文 “한국 기업 피해 발생에 대응”…여야, 보수·진보 한목소리 내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근거로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거론했다. 아베 총리와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수출 규제 품목 가운데 하나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가 한국을 거쳐 북한으로 흘러들어 간 것으로 보인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한국의 북한 무역관리를 믿을 수 없기에 경제보복 조치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에칭가스가 한국을 거쳐 북한으로 수출된 적이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에칭가스 수입 업체들도 “정확히 주문한 양만큼 창고로 들어오고 주문량과 창고 입고량도 절대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와 반도체 업계는 이런 일본의 주장이 현실성이 없고 과학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아베 총리의 근거 없는 한국의 대북 제재 위반 의혹 제기는 ‘추가 경제보복’을 위한 명분 쌓기일 가능성이 높다.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의 전방위적 공세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며 수출 규제 이후 첫 공식 언급을 했다. 문 대통령은 “상호호혜적인 민간 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한다”며 “일본이 늘 주창해 온 자유무역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했다. 덧붙여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도 차분히 노력하겠다”고 밝혀 그동안 “과거사 문제는 사법부의 결정”이라며 소극적 대응을 하던 기존 입장에서의 변화가 예상된다.

한일 정부가 지속적으로 충돌하는 때에 여야가 초당적인 국회 방일단을 파견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여야는 또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18일 또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사건건 대립만 하던 여야가 모처럼 협력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다행스럽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외교·안보 문제에 여야가 없다’며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 회동을 제안한 만큼 이 역시 성사되길 바란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정부가 올바른 방향의 해결책을 내놓는다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회동 방식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만큼 청와대는 야당과의 원활한 조율을 거쳐 회동을 성사시키길 바란다. 지금은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를 떠나 일본을 향해 한목소리를 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