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 7개월 연속 0%대…확장적 재정 편성해 돈 풀어야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0.6% 오르는 데 그쳤다. 지난 1월부터 7개월 연속 0%대에 머물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넘게 1%를 밑돈 것은 1999년 2~9월, 2015년 2~11월 두 차례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통계청은 이 저물가 현상을 ‘디스인플레이션’으로 설명했다.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에 대해 선긋기를 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정의한 디플레이션 기준(2년의 물가 하락과 경제침체)에도 아직 부합하지 않지만, 디플레이션 초입이 아니냐는 걱정들은 시작됐다.

하지만 저물가를 안정적인 물가로 읽어서는 안 된다. 저물가는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자 디플레이션의 징후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IMF가 지난달 24일 물가 당국인 한국은행에 “물가가 목표치(2.0%)를 지속적으로 벗어나는 것은 통화 정책의 신뢰성에 대한 도전”이라고 경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더욱이 제조업 생산 능력은 지난해 1분기부터 지난 2분기까지 6분기 연속 줄었으며,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감소했다. 자칫 저성장·저물가·저금리라는 3저(低)의 벽에 갇힐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준(準)디스플레이션’이라는 진단도 내놓았다.

디플레이션 우려는 한일 갈등과 미중 무역분쟁 등 긴급한 요인에 가려졌지만, 대응 시기를 놓치면 백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하반기에 역대급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고민해야 한다. 이미 상반기에 올해 예산의 65% 이상을 지출해 하반기에 ‘재정절벽’이 우려된다. 또 2017년과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만 각각 14조와 25조원이다. 현 정부 들어 세 차례 추경으로 21조 5000억원을 시중에 풀 예정이지만 2년간 약 39조원의 초과세수를 감안하면 시중에 돈을 더 풀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게 맞다. 정부가 확장적 재정을 편성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상 긴축재정 효과를 유발했다고 볼 수 있다.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과감하게 재정을 풀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에 재정을 투입해 공기를 앞당기면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기여하는 등 세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지표물가는 낮지만 체감물가는 높은 괴리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 지난달 외식비를 포함한 개인서비스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3배가 넘는 1.9%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