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전격 사퇴, 정권 부담 고려…문 대통령 “국민 갈등 야기 송구” 사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어제 사임했다. 지난달 9일 임명 이후 35일 만이다. 조 장관은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의 사퇴로 잠시 미뤘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두 차례나 사과했다.

‘조국 정국’은 문재인 정부에 큰 부담과 ‘손실’을 야기했다. 한 달여 ‘조국 대전’을 거치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급격히 추락했다. 리얼미터가 어제 발표한 지지율은 41.4%까지 떨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동반 추락하는 중에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상승해 두 당의 격차가 현 정부 들어 최소 범위인 0.9% 포인트로 좁혀졌다. 양당의 지지율은 각각 35.3%와 34.4%로 오차범위 내에 있었다. 심지어 일간 기준으로는 한국당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지른 적도 있다.

심각한 것은 국론 분열이었다.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뉜 찬반 집회는 두 동강 난 민심을 시각적으로 드러냈다. 청와대와 여권은 검찰개혁이란 명분을 위해 ‘조국 수호’에 몰입한 것이 아닌가 되돌아봐야 한다. 서초동에도 광화문에도 나가지 않고 침묵한 채 청와대의 올바른 결정을 기다리던 중도층을 배려하지 않았다. 때문에 검찰개혁 이외의 국정 과제들이 힘을 얻기 어려웠고, 국정 운영의 에너지가 손실될 수밖에 없었다.

청와대와 여권은 조 장관의 사퇴를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문 대통령이 어제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 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 달라.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누수됐던 국정의 에너지를 민생과 경제로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민심을 모으려면 어느 한쪽의 광장에만 귀 기울이지 않고 양쪽의 소리를 들으려는 노력도 해야 한다. 검찰은 법무부의 검찰개혁안을 수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검찰개혁의 주체로 뼈를 깎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민심의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조 장관 스스로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했듯 문재인 정부가 ‘공정의 기준’을 제대로 세우는 일도 필요하다. 특히 20대와 30대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특단의 정책들도 제시해야 한다. ‘조국발 교육개혁’도 더 충분한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 조국 사태를 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일은 청와대와 여당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