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 규제 거둬들여야… 韓,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회담장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11분간 단독 환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별도의 만남을 가진 것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계기의 정상회담 이후 13개월여 만이다. 양 정상은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양국 관계의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양국 외교부의 공식 채널로 진행되고 있는 협의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보다 고위급 협의를 갖는 방안도 검토해 보자”고 제의했고, 아베 총리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두 정상 간 대화가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으로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의 복원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양국 지도자가 짧은 시간이지만 대화를 나눈 것은 다행이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일본의 수출 규제 및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으로 한일 관계가 극도로 냉각된 상황에서 양국 정상이 마주 앉은 것은 관계 악화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고위급 협의를 포함해 모든 방법을 동원한 문제 해결 의지를 시사한 만큼 ‘톱다운’ 방식을 통해 양국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하지만 섣부른 낙관론은 금물이다. 일본 언론은 이날 환담과 관련해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한일 청구권협정을 준수하라는 일본 측 입장을 재차 밝혔다”고 보도했다. 두 정상의 환담에도 불구하고 징용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와 관련해 절대로 한국에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일본 언론의 보도 내용만 보면 사실상 냉각기의 지속인 셈이다.

일본이 징용 문제에 대해 한국 측에만 책임을 전가한다면 잘못됐다. 한일 양국의 갈등은 서로에게 피해는 주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두 나라는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실질적 관계 개선을 이뤄야 한다. 또한 그래야만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오는 22일이 종료 시한인 지소미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재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 일본 정부도 최소한 징용 문제를 협의하는 동안에는 우리 기업에 대한 수출 규제를 거둬들여야 한다. 지금이 한일 간의 갈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두 정부가 진솔한 대화를 나눌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