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어제 기준금리를 0.75%에서 0.5%로 0.25% 포인트 내렸다. 지난 3월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내려 사상 처음으로 0%대가 된 이후 두 달 만의 인하다.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심각하다. 한은은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2월 2.1%에서 -0.2%로 하향 조정했다. 금융위기 이후 2009년 전망치 -1.6% 이후 11년 만의 역성장을 전망했다.

한은의 역성장 전망이 아니더라도 경제위기는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지난 4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3%, 5월 20일까지 -20.3%를 기록했다. 고용시장은 더 엄동설한이다. 일시 휴직자가 지난 3월 160만 7000명으로 사상 최다였고 4월에는 148만 5000명이었다. 취업자는 지난해보다 3월 19만 5000명, 4월 47만 6000명씩 줄었다. 고졸, 대졸의 취업은 절벽상태다. 내수는 이미 급감이다. 이번 금리 인하로 기준금리 하한선(실효하한)에 대한 논란이 나오지만,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통화정책이 공조를 이뤄 위기를 완화할 수 있다.

문제는 풀린 돈이 어디로 가느냐이다. 금리 인하로 미국 기준금리와의 차이는 0.25~0.5% 포인트로 좁혀져, 외국 투자금이 한국에 들어올 요인이 줄어들었다. 국내에 부동자금이 1000조원이 넘는데, 마땅히 갈 만한 투자처가 없다. 부동산 시장도 주식시장도 리스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시기에 높은 수익률을 좇아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해 놓고 금융당국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3차 추경으로 민간기업의 일자리 유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 기간산업보호 등에 힘을 쓰면서 시중 자금이 자연스럽게 투자로 흐르도록 길을 터 줘야 한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을 보다 넓히고 바이오, 정보통신기술 등 신성장동력 분야의 규제를 완화해 민간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중 부동자금이 투기가 아닌 생산적인 기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