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데드크로스’ 지방대 위기, 교육부만으론 극복 못한다

[사설] ‘데드크로스’ 지방대 위기, 교육부만으론 극복 못한다

입력 2021-03-09 20:18
수정 2021-03-10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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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로 불가피한 현상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협력해야

경북의 한 사립대학 총장이 ‘입시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다는 소식은 지방대학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 준다. 이 대학은 올해 입시에서 신입생 최종 등록률이 80% 남짓에 그쳤다. 코로나19로 외국인 학생이 대부분 귀국했는데 신입생 충원율마저 크게 떨어지니 사실상 존립이 어렵게 됐다는 것이 원인이다. 지난해까지는 외국인 학생 1000명 안팎이 대학 및 대학원, 어학과정에 등록했다고 한다. 부산의 한 대학이 “청소는 총장과 교수, 교직원이 하겠다”면서 청소노동자를 한꺼번에 해고해 분규에 휩싸인 상황이 다른 지방대학에도 ‘남의 일’이 아니다.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이유는 학령인구 자체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이미 대학 입학 정원이 입학 가능 자원보다 1만 5441명이나 많았다. 올해는 입학 자원이 전년도보다 4만 6891명 감소했으니 수도권 대학을 제외하면 대규모 미달 사태는 필연이었다. 그러니 서울의 주요 대학 못지않은 명문으로 대접받던 지역 대표급 국공립대도 상당수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올해 47만 9376명인 입학 자원은 2024년에는 37만명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러니 지방대학 운영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지방대학의 위기’가 불거질 때마다 ‘구조조정’이 나온다. ‘교육부 차원에서 생존 가능성이 있는 대학은 집중 지원하고 경쟁력이 없는 대학은 퇴출시키며, 폐교를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자’는 것이다. 퇴출이나 폐교 등의 과감한 구조조정에 이르기까지 초기 단계는 당연히 정원 감축이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교육부가 정책적 수단을 동원할 필요도 없이 지방대학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연쇄적으로 부실 교육에 따른 퇴출이나 재정 악화에 따른 폐교가 속출할 것이다.

지방대학은 지역사회의 허브로 교육과 문화의 중심이자 산업과 경제의 중심이다. 지방대학이 무너지면 해당 지역사회가 흔들리는 이유다. 이 때문에 지방대학 위기의 해법을 교육부에만 요구해서도 안 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 더불어 중앙정부는 ‘각 지방대학이 지역 산업 인력 수요를 감당하는 것은 물론 지역 고유 학문, 지역 관광자원, 지역 특산물, 지역 먹거리 등 지역학 발전의 주체가 되고, 그 바탕으로 지역 특유의 평생교육 과정도 만들어 개성 있는 대학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조언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교육은 물론 문화, 산업, 지방자치 역량을 총동원해 보통의 ‘대학’과 다른 ‘지역 대학’이라는 새롭고도 매력적인 패러다임을 창조하기 바란다.

2021-03-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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