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첫 한미정상회담 확정, 한미동맹 더욱 다지는 계기돼야

[사설]첫 한미정상회담 확정, 한미동맹 더욱 다지는 계기돼야

입력 2021-04-17 05:00
수정 2021-04-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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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하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와 백악관이 어제 각각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면 정상회담이어서 상견례적 성격도 있지만 워낙 양국 간 현안이 많은 시점이어서 실질적인 합의 내용도 중요한 상황이다.

우선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에 대해 양국이 같은 목표와 방법론을 설정해야 한다. 과거 한미 양국 정부에서 대북 접근법을 두고 이견을 드러낸 적이 있었다는 점을 잊지말고 초장부터 시각차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말로 접어들고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 초라는 시기적 차이는 있지만, 미국 새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정해지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측면에서 한국 정부의 전력투구가 요구된다. 실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문 대통령의 방미에 즈음해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만큼 거기에 한국 정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군사안보 분야에서도 양국이 동맹으로서 상호 최대의 이익을 거두고 잡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상호 존중 기조 아래 긴밀히 협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또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4차산업 분야에 대한 협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분야를 직접 챙기는 등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치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물론 동맹으로서 상생 호혜적인 방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하는 게 기본 자세여야 하지만, 경제 분야에서만큼은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국의 입장을 당당히 주장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코로나19 백신 수급 등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달 미일정상회담에 이어 다음달 한미정상회담을 잇따라 갖는 것은 미중 갈등 국면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 의도도 있어 보인다. 한미동맹의 기조를 굳건히 다지면서도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혜로운 외교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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