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칠어진 북한의 말폭탄, 한반도 정세 도움 안 된다

[사설] 거칠어진 북한의 말폭탄, 한반도 정세 도움 안 된다

입력 2021-05-02 20:22
수정 2021-05-03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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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어제 남한과 미국에 ‘상응 조치’를 경고해 한반도 정세가 다시 요동칠 태세다.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이날 북핵 문제를 ‘외교와 단호한 억지’로 대처하겠다고 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회 첫 연설에 대해 “그에 상응한 조치들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한 것도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탈북민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남쪽에서 벌어지는 쓰레기들의 준동”이라며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처럼 동시다발적인 담화로 강력하게 반발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압박의 수위를 높여 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미 국무부 대변인 성명에 외무성 대변인 담화로 응수하고, 미국 담당 국장 명의 담화라는 비교적 대응 형식을 낮춘 것, 이들 담화를 전 주민이 볼 수 있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게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당분간 미국을 직접 겨냥하지는 않을 듯하지만, 남한에 대해서는 다르다. 즉 남한에 대한 도발로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켜 미국을 간접적으로 자극하고 압박하는 효과를 노릴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김 부부장은 지난해 6월 4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한 뒤 사흘 만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남북과 북미 관계는 2018년 이전의 적대 상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최선의 방책은 대화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오는 21일 워싱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평화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면 북미가 조속히 대화해야 한다고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 북미는 핵군축과 제재 일부 완화를 교환 조건으로 협상하되 미국은 북한이 비핵과 관련한 약속을 어기면 제재 완화를 원위치로 돌린다는 ‘스냅백’을 활용하는 등의 유연한 대북 접근 방법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2021-05-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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