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재보궐선거 이후 정부ㆍ여당이 부동산 정책을 손보겠다고 약속했지만 부동산 관련 세금, 대출규제 등 사안마다 입장과 발언이 중구난방식으로 달라 혼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여당 내에서는 부동산 정책 조정을 둘러싸고 노선투쟁 성격의 대립각이 형성되는 등 부동산 정책 논의가 산으로 가는 양상이다. 자중지란 조짐까지 보이는 정부ㆍ여당의 부동산 정책 혼선은 국민과 시장에 더 큰 혼란만 부채질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큰 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재산세, 취득세, 금융규제 등을 모두 완화해야 한다며 청와대와는 결이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런가 하면 당내 친문 강경파는 “‘부자 감세’는 절대 안 된다”며 당 지도부의 종부세와 양도세 인하 방침 등에 반대하고 있다. 친문 핵심인 윤호중 원내대표는 송 대표의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허용 방침 등에 노골적으로 태클을 걸기도 했다.

여당의 자중지란 못지않게 정부 쪽에서도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집값이 오른 것은 불로소득일 수밖에 없다.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환원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종부세 기준 완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정부, 여당 내에서 무수히 많은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데 국민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란 말인가.

정책이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로 전달돼야 한다. 정부ㆍ여당 내 주요 인사마다 말이 다르다면 그 정책은 필연코 불신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의 부동산 정책이 꼭 그꼴이다.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치열한 내부 논의를 거쳐 정제된 모습으로 발표돼야 한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바로잡겠다며 조정안을 만들고 있는데 그마저 혼선만 키우다 결국 ‘부동산에 실패한 정부’로 역사에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