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오는 21일 출범 1주년을 맞는 가운데 그동안 거둔 초라한 성적표로 인해 전면쇄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월21일 김진욱 공수처장과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 등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평가처럼 신생 기관이 뿌리를 내리기에 1년이라는 시간은 부족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수처가 어떤 기관인가. 20여년의 숙원 끝에 판검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엄단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하라는 국민적 엄명이 하나로 뭉쳐 가까스로 결실을 맺은 것 아니었던가. 이 같은 초라한 성적표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구성원들이 공수처에 부과된 시대적 소명을 건성으로 받아들였다는 방증이라고도 볼 수 있다.
고발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해 2인자인 여운국 차장은 “우리는 아마추어”라고 무능을 자인하기까지 했다. 인권 친화적 수사기관이 되겠다는 다짐이 무색하게 검경의 편의주의적 수사 관행을 답습해 저인망식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해 사찰 논란을 자초했다. 이러니 공수처 찬성론자들에게서조차도 ‘존재 이유를 묻고 싶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닌가.
대선 결과가 어떻든 공수처는 중대한 전환의 기로에 설 것이다. 조직과 구성원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이 없다면 결국 ‘공수래 공수거’하는 공수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새로운 1년을 어떻게 맞을 것인지 깊은 자성을 바란다.
2022-01-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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