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국제사회의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북한이 거듭 무력시위에 나섰다. 어제 오전 7시 52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체 1발을 동해상으로 쏜 것이다. 합참은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북의 미사일 발사는 올해 벌써 8번째로 한반도 평화·공존에 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후폭풍으로 ‘대만 위기설’ 등 동북아 정세의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무력 도발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북한은 그제 외무성 연구사 명의로 “미국이 간섭하는 지역과 나라들마다에서 불화의 씨가 뿌려지고 국가들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이 하나의 법칙”이라고 엉뚱하게 미국을 비난하고 러시아를 두둔하는 논평을 내놓았다. 그러나 북의 주장은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러시아의 침략은 1991년 이래 독립국가의 길을 걷는 우크라이나의 영토와 주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다. 미국의 패권주의를 비난하며 국가 존립의 위협과 자주권 침해를 주장하는 북한이라면 이번 사태 앞에서 어느 나라를 비난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은가. 물론 세계 3위 핵무기 국가의 지위를 내려놓고 미국과 영국 등이 안전을 약속한 일명 ‘부다페스트 각서’를 수용한 우크라이나가 겪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와 관련한 최근의 협상 과정을 이례적으로 구구절절 공개했다. 자신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안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왔다”는 것이다. 그렇게 “양측 전권 대리인이 전날과 새벽 두 차례 협의를 가져 두 후보의 회동 일정 조율만 남은 상태에서 단일화 결렬을 통보받았다”고 했다. 누가 봐도 책임이 상대에 있음을 부각시키려는 분위기가 짙게 풍긴다. 한마디로 ‘윤 후보가 성의를 보이지 않아 단일화가 진전되지 않는다’는 비판 여론을 희석하기 위한 회견이라고 본다. 안 후보의 행동은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는 지난 13일 윤 후보에게 ‘여론조사 국민경선 방식의 단일화’를 제안했다. 이후 일주일 만에 “이제부터 저의 길을 가겠다”며 제안을 철회했다. 당시 ‘정치 모리배 짓’이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극렬하게 윤 후보를 비난한 것도 이례적이었다. 더군다나 단일화를 제안하면서 정치적 당위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했던 안 후보는 철회할 때도 개인적 감정만 앞세웠을 뿐이다. 막후 협상을 결렬로 끝낸 이유에 대해서도 그는 “(이전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고려할 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시내 곳곳에서는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교전 총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쟁을 피해 폴란드, 헝가리 등 이웃 나라로 탈출하는 우크라이나인들 상당수가 오갈 데 없는 난민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미처 탈출하지 못한 시민들은 지하철역이나 산간 오지로 몸을 피한 채 공포에 떨며 밤을 지새우고 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직 대통령은 총을 들고 나섰고, 코미디언 출신이라 조롱받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몰려드는 러시아의 전차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결사항전을 다짐해 국가와 지도자가 무엇인지를 새삼 새롭게 일깨워 주고 있다. 무고한 인명 피해를 낳는 무력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비록 세계 대전으로의 확전을 우려해 미국과 유럽 등 서방세계가 러시아에 대한 무력 대응에 선을 긋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의 침공이 성공의 결과로 이어지도록 국제사회가 좌시할 수는 없는 일이다.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통해 핵을 포기하며 주권과 영토를 보장받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으로 나라의 주권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앞으로 평화 수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다짐은 휴지 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두 번째 TV 토론회가 주요 정당 후보 4인이 참여한 가운데 어제 열렸다. 이날 주제는 ‘권력구조 개편’과 ‘남북 관계와 외교 안보 정책’이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진행된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4인 4색의 견해가 나왔지만,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양당제의 폐해를 개선하자는 데 큰 이견이 없었다. 네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권력분점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더불어 그간 후보들의 TV토론 수준이 형편 없었던 탓에 무용론도 나왔지만, 어제 토론회는 비교적 상당한 수준을 유지했다. 남은 세 번째 TV토론회도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을 주는 효과적인 토론회가 되길 기대한다. 정치개혁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내일이나 모레쯤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입법 제안을 할테니 권력 분산형 새로운 정치체제를 기대해도 된다”면서 국민통합내각을 제안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나 다당제 하에서 책임연정을 강조하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에게 구애했다. 이 후보가 이른바 정치교체를 앞세워 필승카드를 제시한 것이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될 일에서만 분권형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동의했고 “

　국민의힘이 25일 제2경인고속도로 분당 출구 부근 배수구에 버려진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보고서와 결재서류 등을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입수했다며 공개했다. 입수 문건엔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개발사업 보고서와 결재문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및 재판 대응 문건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투자사업팀장으로 근무했던 정민용 변호사 명함과 자필메모 등이 함께 발견된 걸로 미뤄 정 변호사가 버린 것으로 보고 있다. 문서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서명이 들어간 ‘공사 배당이익 보고서’ 등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이 후보의 소상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개된 문건 중 하나는 2016년 1월 12일자 ‘대장동-공단 분리개발‘보고서로 1공단 관련 소송 때문에 ‘결합개발’이 어려워 분리개발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당초 성남시는 1공단 부지에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세우고 그 재원을 대장동개발사업 수익으로 충당하려고 했다. 하지만 공원화사업에 소송이 걸리면서 대장동사업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다. 국민의힘은 결국 결합개발이 분리개발로 바뀌면서 대장동 사업자에게 2700여가구의 용적률 특혜를 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하루 만에 수도 키예프까지 풍전등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에 대한 군사 작전이라고 했으나 키예프와 남부 오데사 등 주요 도시와 군기지, 공항에 포격과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 수백명의 사상자가 생겨났다. 국경을 넘어 탈출하는 피난민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민 총동원령을 발동하며 반격에 나섰다. 중국을 제외한 미국과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는 러시아를 일제히 규탄하고 경제재재에 나섰다.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조치에 동참하기로 했다.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는 전쟁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에 맞선 국제사회의 전면적인 제재조치는 우리의 국가 안보와 경제에 퍼펙트스톰 위기(초대형 복합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국제사회는 강대국간 진영대결의 장인 신냉전체제에 돌입하게됐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동진정책에 맞서 옛 소련의 부활을 노리는 푸틴의 정치적 야망과 이를 저지하려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충돌은 쉽게 풀기 어려운 문제이다.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북한과 대치하는 우리로서는 안보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이번 사

서울시가 택시 플랫폼 시장의 약 90%를 점유한 ‘카카오택시’를 조사한 결과 승객 골라 태우기 정황이 포착됐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조사원이 승객으로 가장해 카카오택시를 불러 탑승하는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 지난해 10~11월 모두 841대를 호출해 조사한 결과다. 또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 정황도 역시 포착됐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 자료를 받아 ‘콜 몰아주기’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택시 단체들이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불공정 행위가 의심된다’고 한 신고를 조사해 왔다. 공정위가 3월 말까지 결론을 내려던 참에 서울시가 ‘일반택시 호출 시 약 39%가 가맹 택시 카카오T블루 배차’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 등장으로 택시기사는 물론 승객도 수요와 공급을 잘 연결했다고 환호했다. ‘혁신경제’와 ‘공유경제’의 바람을 타고 빠르게 수도권의 기존 콜택시 시장을 대체했다. 그런데 카카오모빌리티가 승객 골라 태우기를 하고,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주었다면 혁신경제로 참여자가 혜택을 본다는 전제가 무너지게 된다. 승객도 피해자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그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달 1일에서 20일 서울 강남 4구 16개 단지에서 40㎡ 미만 초소형을 제외한 아파트 평균 하락 금액이 3억 4000만원”이라며 강남 집값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3억 4000만원’은 값이 내렸다고 신고된 아파트 평균이지 강남 전체 아파트를 전수조사한 결과가 아니다. 내린 가격만 강조함으로써 집값 전체가 내린 것처럼 호도했다. 실제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84㎡(8층)는 지난달 46억 6000만원에 매매돼 지난해 11월 최고가(45억원)를 깼다. 서초구 아파트값은 이번 주에야 1년 8개월 만에 0.01% 내렸다. 그동안 집값이 벼락처럼 올랐는데 찔끔 내렸다고 연일 하락론을 펴는 인식이 우려스럽고 그 배경이 뭔지 궁금하다. 홍 부총리는 올 1월 고용동향이 발표된 지난 16일 “고용의 양적·질적 개선이 뚜렷해졌다”며 “남다른 감회가 든다”고 말했다. 1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13만 5000명 늘어나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는 게 근거였다.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그제 주 40시간 일한 사람을 1명으로 계산하면 1월 취업자는 코로나 이전보다 63만 1000명 줄었다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개헌 등을 앞세워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대선후보에게 정파의 연대를 제안했다. 윤 후보와 국민의힘만 빼고 나머지 후보와 세력이 힘을 합쳐 대선을 치르자는 얘기다. 그는 총리 국회추천제와 다당제의 발판이 되는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일종의 ‘밑밥’도 제시했다. 송 대표의 회견 직후 이재명 후보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은 마초적이다. 이런 분을 제외한 정치세력과는 협력하겠다”고 장단을 맞췄다. 민망한 일이다. 우리 정치가 3류, 4류 소리를 듣는 지경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마땅히 개혁해야 한다. 그러나 어제 송 대표가 꺼내 든 정치 개혁 발언이 정녕 이 나라 정치의 앞날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오히려 윤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간 단일화 논란의 틈새를 헤집으려는 선거공학적 꼼수일 뿐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 민주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 다양성을 강조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밀어붙이고는 위성정당을 만들어 정치 개혁의 명분을 허문 당사자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을 강행하기 위해 연동형

김부겸 국무총리는 어제 “코로나19 위중증률과 사망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정책도 큰 틀에서 개편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유연하게 거리두기를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보건 당국자들도 최근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으로 변해 가는 과정이라 계절독감과 유사한 일상적 방역·의료 체계로의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들을 내놓고 있다. 거리두기 해제 등 일상 회복을 바라지 않는 국민은 없다. 하지만 코로나는 폭발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어제는 신규 확진자가 17만명을 넘어서 전날에 비해 무려 7만여명이나 더 늘어났다. 사망자도 99명이나 됐다. 다음 주말이나 다음달 초쯤에는 하루 27만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게 방역 당국의 예측이다. 이런 상황에서 방역 완화 가능성을 잇따라 언급하니 수긍할 수 있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정치권에서 ‘정치방역’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올 법도 하다. 방역 완화 발언의 근거는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치명률이 낮다는 데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섣부른 방역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된 시기에 9억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초 알려진 주식 계좌 외에 4개의 계좌가 더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손해만 봤다”며 주가 조작 의혹을 부인했던 윤 후보는 “번 것도 있다”고 슬그머니 말을 바꿨다.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유권자들의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상세히 해명해야 한다. SBS는 김씨가 2010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도이치 주식 약 50만주를 집중적으로 사고팔아 9억 4000만원을 벌었다며 거래 내역을 공개했다. “2010년 5월 이후 (도이치) 주식 거래를 한 적 없고 손해만 봐 털고 나왔다”던 지난해 10월 윤 후보의 해명과 상치된다. 윤 후보 측은 “피의 사실 공표”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또 특정 기간을 임의로 설정해 수익이 부풀려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애초 신한금융투자 주식 거래 내역을 특정시점(2009년 12월~2010년 5월)만 설정해 공개했던 윤 후보가 할 말은 아니다. 지난 21일 TV토론에서 윤 후보는 “번 것도 좀 있어 정확한 순수익을 모른다”고 얼버무렸다. 손해만 봤다더니 번 것도 있다고

대장동 의혹의 단서인 ‘대장동 녹취록’을 둘러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 주장이 상당히 왜곡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도 녹취록 일부 발언을 근거 없이 침소봉대했다. 3·9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일단 지르고 보자’식 공격이 유권자들을 혼란에 빠뜨려 합리적 판단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1일 TV토론회에서 대장동 녹취록 중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등 김만배씨의 몇몇 발언을 적은 패널을 꺼내 들고 읽었다. 제시된 단어들만 보면 윤 후보와 김씨가 상당한 유착 관계에 있는 것처럼 읽힌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그제 해당 문장 앞뒤에 있는 부분들까지 함께 공개한 내용을 보면 이 후보의 주장과는 사뭇 다르다. 윤석열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참하게 해 판사들이 윤석열을 싫어하니 윤석열 검찰의 영장이 들어오면 기각될 것이란 의미로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 후보 측 공격에 윤 후보가 녹취록 중 ‘이재명 게이트’란 김만배씨 언급을 앞세워 맞대응한 것도 적절치 않다. 녹취록의 해당 언급은 2020년 10월의 대화가 기록된 것이라고 모 월간지가 캡처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제 주관한 경제분야 대통령 후보 법정 토론회에서 또다시 ‘대장동 녹취록’이 소환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이거 들어 보셨지요. 김만배 녹취록에서요”라고 하고, 윤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끝부분에 가면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을 김만배가 한다더라”고 맞받았다. 두 후보가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과 게이트의 주역을 두고 정면충돌한 것이지만, 그런 발언만으로 실체 파악이 어려운 유권자들은 코끼리 뒷다리를 긁는 것처럼 답답하기만 했다. 불구속 기소된 회계사 정영학씨의 녹취록에서 한두 문장만 따서 공격하는 식으로는 대장동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없다. A4 용지로 500쪽이나 된다고 하고, 두 후보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어서다. 게다가 문자로 된 녹취록과 음성 녹취록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김건희 녹취록’ 사례를 보면 문서형 요약본이 돌 때와 한 방송에서 목소리가 공개됐을 때 유권자 반응이 달랐다. 음성을 듣게 되면 대화의 맥락과 취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에 퍼져 있는 이재명 후보 녹취록도 마찬가지다. 가능하다면

러시아가 어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의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승인한 직후 군병력 진입을 명령했다. 지난해 말부터 미국과 서방을 중심으로 평화적 해법을 모색하던 우크라이나 사태가 러시아의 노골적인 군사행동으로 일촉즉발의 전쟁 국면으로 비화한 것이다. 미국과 유럽이 즉각 신규 투자 및 무역, 금융을 금지하는 경제제재를 발동했고 고강도 후속 조치 착수를 공언하면서 우려했던 글로벌 경제위기 또한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분리주의 세력을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군사행동을 승인한 것은 침공을 위한 구실이나 다름없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주장처럼 지정학·역사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력으로 타국의 영토와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이다. 2015년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교전 중단을 위해 체결된 민스크협정을 파기한 것이란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우크라이나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등은 안보 주권의 영역이다. 우크라이나인은 자신의 길을 스스로 택할 권리가 있다. 러시아가 이를 묵살한 채 군사 개입을 통해 친러시아 정권을 수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오

예상은 했지만 허탈할 뿐이다. 무소속 윤미향·이상직,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에 대한 국회 제명안의 대통령 선거 전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들에 대한 징계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윤리위원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이후 소위원회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전혀 밟지 못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5일 이른바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윤 의원 등에 대한 제명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또 한번 허언을 한 셈이 됐다. 윤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등 1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자 여당은 신속하게 제명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일단 급한 불만 끄고 가자는 식의 ‘쇼’였다고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야당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건 마찬가지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쏟아진다. 윤 의원의 경우 동료 의원들에게 5000자 분량의 장문 메시지를 보내 ‘셀프 구명’에 나섰다. 최근에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한 점을 들어 민주당은 처음부터 윤 의원을 제명할 생각이 없었으며, “소나기 피하고자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대선 전은 물론이고 대선 이후에도 슬그머니

20대 대통령 선거의 첫 법정 TV토론이 어제 열렸다. 주제는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였다. 외교안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력 후보 간 차별성이 덜했다. 4당 후보가 모두 신속하고 충분한 코로나 피해보상과 경제 회복을 외쳤다. 하지만 ‘무슨 돈으로 어떻게’가 빠져 유권자들의 답답함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감정싸움은 더 격해져 정치 염증을 더 키우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후보들은 그동안 국가의 코로나 피해보상이 충분하지 못했다며 손실보상법에 확실하게 보상 근거를 넣겠다고 한목소리로 약속했다. 다만 각론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적자국채를 더 찍자고 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재정건전성 관리에 더 신경써야 한다고 맞섰다. 단일화 무산을 의식해서인지 유독 윤 후보에게 공격의 날을 세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코로나19 특별회계 도입을 제안했다.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국회는 16조 9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추경 처리에 잠시 비협조적이었던 점을 겨냥해 “불부터 꺼야지 양동이 크기 따질 때인가”라고 윤 후보를 공격한 이 후보는 자영업자 신용 사면까지 언급했다. 하지만 코로나 탓에 빚이 늘어난 사람이 자영업자뿐인가.

경기도 수원에서 코로나 확진으로 재택치료를 받던 7개월 된 아기가 병상을 찾아 헤매다 숨지는 일이 일어났다. 이 아기는 발작 증세를 일으켜 거주지 근처 응급병원 10곳을 전전했으나 병상이 없어 17㎞ 떨어진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뒤 결국 숨졌다. 서울에서는 재택치료를 하던 50대가 확진 하루 만에 사망했다. 가족들을 다른 곳으로 보낸 채 혼자 집에 있다가 변을 당했다고 한다. 인천에서는 70대 재택치료자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몰래 간 찜질방에서 사망했다. 지난 3일부터 시행 중인 재택치료 중심의 방역체계에서 일어난 사망 사례들이다. 오미크론 검사·치료 체계가 빠르게 안착 중이라는 정부 설명과는 정반대인 참상이 아닐 수 없다. 재택치료는 증상이 악화될 때 집에서 병원으로 즉시 이송돼 치료받을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다. 언제든 보건소 등 의료기관과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재택치료자가 매주 두 배씩 늘어나는 ‘더블링’으로 46만명을 넘기면서 관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혼자 격리된 확진자의 경우 보건소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비상시 도움을 청할 곳이 없는 실정이다. 일반관리군도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 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그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안양 중앙공원 유세 현장에서 몇몇 취재기자들이 이 후보 지지자들에게 봉변을 당했다. 이 후보에 대한 언론의 보도 내용에 불만을 품은 이들이 풍선으로 취재기자 머리를 치는가 하면 취재기자 다리를 발로 툭툭 치며 위협을 가한 것이다.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 현장에서 취재진에게 이런 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더욱 섬뜩한 건 이 일이 이 후보가 연설에서 언론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터뜨린 직후 벌어졌다는 점이다. 이 후보는 유세에서 “저에 대해 언론에서 맨날 욕만 한다. 저는 요만한 것이 이만하게 나오고, 상대방은 이만한 것이 요만하게 나온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의혹과 부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논란 등에 대한 작금의 언론 보도를 빗대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자 현장의 일부 지지자들이 대거 “기레기”, “바로 얘네들이다” 운운하며 현장의 기자에게 봉변을 가했다고 한다.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언론 보도에 대해 여야 후보와 그 진영은 이런저런 불만을 가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후보가 군중을 상대로 작금의 불리한 판세가 언론 때문이라 주장하고, 지지자들이 취재기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어제 경기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 완화 등을 담은 ‘노후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해 용적률을 500%까지 높이고 ‘홈오피스’(재택근무가 가능한 집안 사무실), ‘홈짐’(주거 내 운동시설) 등 일과 생활, 여가가 가능한 ‘5세대 첨단 아파트’를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첨단 기업들을 입주시켜 일자리를 만들고 도심항공교통, 트램 등 새 교통수단 도입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 발언은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의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고 1기 신도시 주민인 중산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입주 30년이 지나 주택과 기반시설이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재정비는 필요하다. 하지만 언급된 대책들은 임기 5년인 차기 정권에서 실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도심항공교통은 내년에야 전남 고흥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에서 통신체계 등의 안전성을 확인한다는 계획만 세워졌고 누가 어떻게 안전성을 측정할지는 미정이다. 트램은 막대한 건설비용, 역 위치를 둘러싼 갈등 등으로 계획안 마련에서 착공, 준공 등까지 10년 이상 걸린다. 인천, 수원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2010년대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대선후보들이 증세 등 실질적 재원조달 계획도 없이 수백조원 대 재정이 필요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지출구조 조정이나 민간 투자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한다지만 전문가들은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든 공약을 이행하려면 국채 발행 등 대규모 빚을 낼 수밖에 없어 나라살림의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통합재정수지는 30조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까지 더하면 2년간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넘는다. 올해는 부동산시장까지 얼어붙어 지난해처럼 세수 호황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마당에 대선후보들은 천문학적 재정소요가 예상되는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270여개 국정공약을 이행하는 데는 300조원이 넘는 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소상공인 지원 등 코로나 극복과 전국민 기본소득, 청년 기본소득 등이 핵심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국정 공약 200개 이행엔 266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기초연금·병사월급 인상 등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재원조달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