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결렬을 선언했다. 지난 13일 윤 후보에게 경선 방식의 단일화를 전격 제안한 지 일주일 만이다. 안 후보는 “더이상의 무의미한 과정과 시간을 정리하겠다”면서 “이제부터 저의 길을 가겠다”고 밝혀 단일화 제안을 철회했다. 그는 “지난 일주일간 무대응과 일련의 가짜뉴스 퍼뜨리기를 통해 제1야당은 단일화 의지도, 진정성도 없다는 점을 충분하고 분명하게 보여 줬다. 심지어는 저희 당이 겪은 불행을 틈타 상중(喪中)에 후보 사퇴설과 경기지사 대가설을 퍼트리는 등 정치 모리배 짓을 서슴지 않았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안 후보는 단일화 실패의 책임이 윤 후보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경선으로 단일화하자고 국민의힘이 받기 어려운 안을 제시한 안 후보나, 국정 철학의 공유없이 담판을 거쳐 합치자는 윤 후보의 접점은 애초부터 찾기 어려웠다. 그렇다고 정권교체를 대의명분으로 삼아 단일화를 먼저 제안해 놓고 “윤 후보가 아무런 대답도 안 했다”고 덜컥 결렬을 선언한 것은 지나치게 성급하다는 지적이다. 안 후보는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으나 막바지

　정부가 식당이나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기존의 밤 9시에서 밤 10시로 한 시간 완화하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어제 내놓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를 추적하는 QR코드·안심콜 등의 출입명부 사용도 중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어제 9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10만 9831명이었다. 일주일 전인 11일의 5만 3920명보다 2배 늘어났고, 2주 전인 4일 2만 7437명보다는 4배 늘어난 수치다.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완화는 누가봐도 걱정스럽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깊어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개편된 방역·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한 지난 8일만 해도 “아직 코로나19는 확산일로”라고 거리두기 완화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던 김 총리다. 거리두기 조정안은 대선을 관통해 다음 달 13일까지 3주일 남짓 적용될 것이라고 한다. 상황은 악화일로로 치닫는데 정부가 모험에 나서는 이유가 선거와 관련이 있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는 위중증 환자 병상을 2651개까지 늘린만큼 의료 시스템의 대응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난해 수출기업들과 시중은행 등이 높은 실적을 거두어,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역대급 배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와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그룹 등은 사상 최고의 배당을 예고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역대급 배당이라고 해도 주요국 배당성향 등과 비교하면 최하위권이다.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의 비율인데, 이 기준이 높은 회사일수록 투자가치가 높다. 일각에서는 주주배당보다 기업투자로 기업가치를 올리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국 등 해외 주식시장 등에 투자하는 ‘서학개미’가 등장해 투자액이 매년 급증하는 것을 감안하면, 배당성향을 높여야 국내 투자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도 잡아둘 수 있다. 한국 상장사는 배당성향이 약 27%에 불과하다. 반면 주요국 상장사의 배당성향은 영국 56.4%, 홍콩 57.8%, 프랑스 45.4%, 미국 41.0%, 일본 31.1%이다. 심지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조차 한국보다 높은 28.4%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최근 국내 기업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대주주의 지배력과 이익을 부당하게 강화하던 전환사채 발행이나 일감 몰아주기 등은 개선되었지만 최근엔

3·9 대통령 선거에서 한동안 잠잠하던 지역·진영 논리가 고개를 들 조짐이다. 공식 선거운동 돌입과 함께 지방 유세전이 본격화되면서 분열과 갈등을 부추겨 반사이득을 보려는 움직임들이 노골화되는 양상이다. 그동안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펴겠다는 여야 후보들과 캠프 인사들의 숱한 다짐들이 무색할 지경이다. 어제 대구·경북 지역 유세에 나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우리 경북인의 단결’을 앞세워 정권 심판론을 제기했고 그제 광주 유세에서는 “수십년에 걸친 민주당 독점정치, 광주와 전남 발전에 무엇을 했느냐”며 지역 감성을 건드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역시 최근 전주·광주 유세에서 “공장 관리자는 경상도 사람인데 말단 노동자는 다 전라도 사람이었다”고 지역 감정을 부각시켰다. 그는 “박정희 정권이 경상도에 집중 투자하고 전라도는 소외시킨 결과라는 걸 나중에 알았다”는 등 ‘호남 소외론’을 꺼내들었다. 후보들 이외에 여야 캠프 인사들 역시 시도 때도 없이 지역과의 인연을 앞세워 타 지역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데 뒤지지 않는다. 텃밭에서의 결집을 유도하거나 이분법적 진영 논리로 분열의 이득을 보려는, 저급한 사례가 선거운동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선거 막바지로 갈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대원·영훈국제중학교의 국제중학교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처분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가 교육 서열화와 사교육을 조장한다며 두 국제중학교 지정을 취소한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됐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를 둘러싼 소송에서 교육당국이 전패한 데 이어 국제중마저 패소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은 실패로 마감됐고, 교육 현장에는 큰 혼란만 남겼다. 2019년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10개 학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모두 이겼다. 당시 법원은 자사고 재지정 결정에 앞서 평가 기준을 대폭 바꾸고 이를 변경 시점이 아닌 2015년 3월부터 소급 적용했으며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며 학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교육부는 소송이 잇따르자 2019년 법령을 고쳐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을 2025년 모두 일반고로 바꾸도록 했다. 해당 학교들은 “학교 제도와 운영을 법률로 정하게 한 헌법을 훼손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같은 일이 국제중 사태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어제 패소 직후 항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국제중도 모두 일반 중학교로 바꿔 달라고 교육부에 제안하는 등 교육개혁의 실패를 인정하

오늘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된다. 예고대로 20일부터 ‘8인 모임, 오후 10시까지 영업’이라는 새 방침이 나오면 오미크론 폭증이 우려된다. 하지만 현행 방식을 연장하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국민 고충과 불만은 커질 것이다. 하루 10만명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방역당국도 고민이 클 것이다. 하지만 오미크론 폭증세가 언제 정점에 이를지 모르는 만큼 위중증·사망자 최소화를 위한 의료·방역 체계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국민 삶을 지키는 치안과 소방 등 사회 필수 기능도 제대로 유지돼야 한다. 정부는 오미크론 폭증으로 사회 필수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이 없도록 재난관리 책임기관 1167곳을 지정, 업무 연속성을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했다고 한다. 위중증 환자의 경우 2000명 수준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재택치료에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치안과 인명구조 등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일에도 불편이 없도록 경찰과 소방 인력의 비상 지침도 마련했다. 하지만 정부의 비상 조치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에서는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이 집단감염돼 환자들의 수술 등 진료에 차질을 빚었다. 일선 보건소들은 가중되는 방

여야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롱성 망언이나 막말을 했다가 역풍을 맞아 곤욕을 치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 판세가 접전 양상을 보이는 데 따른 조급함이 불러온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조롱성 네거티브는 외려 유권자의 정서를 거슬리게 해 반감만 살 수 있다는 점을 후보와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조롱성 네거티브는 여야 모두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 이경 선대위 대변인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를 빗댄 가수 안치환씨의 신곡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에 대해 “위대한 뮤지션에 비유한 건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가 ‘얼평’(얼굴평가) 조롱이란 비난에 휩싸였다. 현근택 대변인은 이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의 ‘갑질·횡령’ 의혹을 제보한 경기도청 공무원을 겨냥해 “별정직에 불만이 있었다면 그만두면 됐다”고 해 별정직 공무원 폄하 논란을 불렀다. 최민희 선대위 미디어특보단장은 ‘김포시 2억~3억 아파트’ 논란과 관련해 “여기요, 2억~3억짜리 아파트 있네요”라며 매물 캡처 사진을 SNS에 올려 지역 주민을 조롱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 소속 김경영 서울시의원은 “아이를 품어 보지 못한 빈 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검찰이 지난해 10월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소속 A의원과 같은 당 출신 B 전 의원 측에 각각 2억원과 1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초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7호 소유주 배모씨와 자신에게서 그런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갔다는 것이다. 대장동 민영개발을 추진해 온 남 변호사 등으로선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영개발로 전환할 움직임을 보이자 김씨를 통해 이를 저지하려 한 것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검찰은 진술 확보 후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데다 남 변호사가 이어서 ‘배달사고’ 가능성 등을 언급해 A의원과 B 전 의원 측은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성남시가 결국 대장동 개발 방식을 민관 합동 개발로 변경했다는 점에서 A의원 등이 ‘모종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데도 이와 관련된 수사를 사실상 중단했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관련 인사들이 현재 집권 여당 소속이어서 이를 의식한 ‘축소수사’ 아니냐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는 것

3·9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그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유세 버스에 타고 있던 2명이 일산화탄소 누출로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강원 지역 유세차에서도 1명이 같은 사고로 위중한 상태다. 또한 부산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유세 차량이 뒤집혀 2명이 다치는 사고도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 발효 등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많은 인원이 움직이는 대선 기간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보여 주는 사례들이다. 안 후보의 유세 버스는 LED 광고판 발전 장치를 내부에 설치해 공기 순환이 필요했지만 환기라는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참사를 낳았다. 전국의 유세 현장은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라는 측면에서 안전하지 않다. 코로나 확진자가 9만명을 넘어서고 증가세는 가팔라 불과 2주 사이에 환자가 5배나 늘었다. 선거 직전인 3월 초엔 확진자가 하루 30만명이 된다는 예측까지 나온다. 후보들의 대규모 장외 유세는 서울, 부산, 대구, 제주 등 전국 대도시에서 펼쳐지고 있다. 유세 현장은 방역수칙을 적용받지 않는 사각지대라 할 수 있다. 거리두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쓴다 하더라도 선거운동원 및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노

정부에 항의하며 1월에 삭발한 자영업자들이 그제는 서울 광화문에 모여 코로나19로 본 피해를 보상하라는 시위를 했다. 100여명의 자영업자들은 정책 건의서를 전달하고자 영하의 추위에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플래카드에는 ‘쥐꼬리만 한 손실보상 생색내기 그만하라’거나 ‘집합금지 제한 중 임대료·관리비·고정비 전액 보상하라’, ‘생계형 다중이용업소 집합제한 전면 해제하라’고 적혀 있었다. 무엇보다 ‘우리도 세금 내는 국민이다’라는 문장이 바늘처럼 꽂힌다. 2020년 여름 이래 코로나 방역의 최전선은 560만 자영업자의 식당, 카페, 헬스클럽, 대중음식점 등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그 방역 협력의 대가가 폐업 위기와 원리금 체납, 소송과 압류라면 손실을 외면하는 비정한 정부를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은 코로나 확산 방지에 효과가 있었다. 거리두기를 강화하면 확진자가 크게 줄었다. 그렇게 자영업자들의 영업권을 제한해 방역에서 실효를 거뒀으면 피해액을 충분히 보상해야 마땅한데도 정부는 외면했다. K방역의 성과를 세계에 자랑하면서 자영업자의 손실에 눈감은 것은 파렴치하다. 최대 500만원 선지원조차 자영업자가 떠안은 인건비나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고려하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역할은 독특하다. 숫자로 나타나는 지지율은 한국의 유일한 진보 정당이라는 정의당의 자부심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럴수록 온갖 네거티브로 상대를 흠집 내고, 어제 한 말을 오늘 뒤집는 선거 풍토와는 다르게 제 갈 길을 간다. 초심을 잃지 않고 정책 선거의 모범을 보이는 심 후보이기에 경쟁 상대들에 대한 비판은 설득력이 높을 수밖에 없다. 심 후보는 어제 호남 유세에서 “무능과 오만, 내로남불로 촛불 시민의 열망을 배신했다”면서 “탄핵당한 수구세력을 단기간에 부활시킨 것, 이 정부 검찰총장 출신을 야당 후보로 만든 것도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자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는 “집권당 후보조차 보수 경쟁으로 역주행하고 있다”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집권하면 전 정부 수사’ 발언에는 “윤 후보의 여러 실언 중 최악”이라고 했다. “후보 수준에서 적폐 수사를 운운하는 건 노골적인 정치보복 발언”이라는 것이다. 윤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했던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선거판에 발을 들이시지 않길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단일화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예산편성권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사법 공약을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키고 오로지 인사권만으로 다스리려 한다면 검찰 내 줄서기를 강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국민적 합의라 할 수 있는 검찰개혁을 부정하는 것처럼 비친다. 검찰총장에서 대통령 후보로 직행한 윤 후보의 이 공약은 약화된 검찰 권력을 다시 키워 ‘검찰공화국’을 복원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는다. 누구와 무엇을 위한 검찰 수사권 강화인지도 불분명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검찰개혁은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로 분리하고, 판검사와 고위공무원에 대한 비리 조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도 수용했던 내용이다. 검찰개혁은 국민적·시대적 요구였다. 유독 검사 출신 등이 포함된 사건은 거의 기소되지 않는 등의 ‘검찰 제 식구 감싸기’가 횡횡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무리한 수사 관행으로 피의자 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의 문제가 대한민국 사회에는 만연했다. 부실수사와 불기소로 10년 가까이 논란이 된

3·9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어제 시작됐지만 여야 후보 진영이 서로 ‘트집 잡기’, ‘과거 캐내기’에 나서며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고 있다. 후보 배우자의 ‘얼평’(얼굴평가)으로 비방하는가 하면 느닷없이 상대방에게 저주를 퍼붓는 등 소모적인 네거티브 공세가 점입가경이다. 그렇지 않아도 최악의 비호감 선거로 평가되는 이번 대선이 수습하기 어려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면서 국민들의 정치 혐오만 부추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한 인사는 지난 13일 윤석열 후보를 본뜬 인형을 만든 뒤 저주를 퍼붓고 목과 두 팔, 두 다리를 차례로 다섯 토막 낸다는 뜻의 ‘오살’(五殺) 의식을 벌였다. 술에 취해 한 일이라고 나중에 사과했지만 어처구니가 없다. 아무리 선거판이라고 해도 지켜야 할 금도가 있다. 가수 안치환씨가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이라는 신곡으로 김건희씨의 성형한 얼굴을 비판한 것도 적절치 않다.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상대가 누구든 인신공격하는 표현은 자제해야 한다. 여당 못지않게 야당도 흙탕물을 튀기는 데 혈안이 돼 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엊그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인 8년 전 한 식당에서 흡연하는 사진을 공개한 것도 ‘트집 잡기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해 엿새째 농성 중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과격함이 도를 넘고 있다. 경찰 제지를 무시하고 군사작전을 하듯 출입문을 훼손하며 건물을 점거하더니 회사 보안인력과 경찰에게 폭언을 퍼붓는 폭력적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밀집한 상태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떠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 기본적인 방역조차 무시하고 있다. 노조 차원에서 택배요금 초과인상분 배분과 근로여건 개선 등은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불법적 수단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방관하는 듯한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노조는 초과인상분 배분 요구와 함께 지난해 체결한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파업을 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택배 분류 인력 투입 등 사회적 합의가 대체로 이행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선 노조의 불법적 점거 농성에 대해 “택배요금 초과인상분 사항은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다. 택배노조는 21일 롯데, 한진, 로젠 등 쟁의권을 가진 조합원들이 하루 파업에 참여하고 그 이후에도 사측이 대화를 거부하

지난해 사상 최대 수익을 낸 금융권에서 상여금, 배당 등으로 성과를 나누는 잔치가 한창이다.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그룹의 지난해 순이익은 14조 5429억원으로 전년보다 35.5% 늘었다. 대출이 늘고 금리가 올라 이자 이익이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이 중 4대 은행은 직원 성과급으로 기본급의 300%가량을 줬다. 4대 금융그룹의 배당 또한 3조 7505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을 회복했다. 기업이 이익을 실적 향상에 기여한 직원,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과 나누는 일은 당연하다. 하지만 금융권 이익 증가는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대출 폭증,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투자), ‘빚투’(빚내서 투자) 등의 영향이 크다. 자영업자 등은 생계 위협을 느끼고, 무리하게 투자했던 사람들은 오르는 금리에 전전긍긍하는 상황에서 금융권만 떠들썩하게 잔치를 벌이는 모습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금융은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그만큼 다른 업종보다 공공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기업의 성과를 나누는 대상에는 혜택이 아무리 적더라도 소비자도 포함돼야 하는 게 마땅하다. 금융권은 성과를 소비자, 특히 취약계층과 나눠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오늘부터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오는 5월 10일부터 5년간 국정을 이끌 지도자를 선출할 3월 9일까지 주어진 시간은 이제 22일이다. 이 기간 각 대통령 후보는 왜 자신이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지 국민을 설득해야 하고 유권자들은 과연 누가 이끄는 정부가 나라와 우리, 그리고 미래 세대에 보탬이 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마땅히 나라 전체가 오늘보다는 나을 내일을 놓고 설레야 할 시간이다. 그러나 선거를 목전에 두고 전개되는 작금의 양태는 이런 기대감을 허물어뜨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두 유력 주자와 열성 지지자들은 저마다 상대 후보와 진영을 향해 손가락질하기 바쁘다. 어제그제만 해도 이 후보와 민주당에선 윤 후보의 인터뷰 발언 “적폐 수사”를 꼬투리 잡아 연신 ‘정치보복’ 프레임을 가했다. 정권과 관계없이 비리와 부정을 단죄해야 한다는 그의 원론적 발언을 ‘문재인 정권 때려잡겠다는 말’이라고 호도했다. 윤 후보와 국민의힘 역시 이 후보에 대해 끊임없이 ‘거짓말쟁이’ 프레임을 들이대고 있다. 어제도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TV토론을 통해 정직한 후보와 거짓말 후보의 차이를 국민들이 확인하셨을 것”이라고 주장

정부가 어제부터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개인이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물량도 1회 5개로 제한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이후 자가진단키트 수요가 폭증하면서 품귀 현상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생산 능력이 충분해 마스크 대란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했으나 필수 방역물품을 필요할 때 살 수 없다는 사태의 본질은 전혀 다르지 않다. 방역당국 설명대로 누구나 선별진료소를 찾으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선별진료소가 많지도 않은 데다 길게는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하니 이용은 쉽지 않다. 직종에 따라서는 매일 음성 확인을 요구받기도 한다. 그러니 자비를 들여서라도 자가진단키트를 찾게 마련인데 이마저 구할 수가 없으니 가뜩이나 오락가락을 거듭하고 있는 방역정책에 분통을 터뜨리는 것이다. 정부는 오늘부터 2주간 자가진단키트 3000만명분이 전국 약국과 편의점에 풀리고 3월에는 2월의 두 배가 넘는 물량이 공급되는 만큼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개당 3000~4000원 수준이던 가격이 7000~1만 5000원으로 급등한 데 따른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고 값이 2~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한 가운데 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그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화 담판이 실패로 끝나면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가 현실로 다가선 것이다. 서방 국가들은 현지 자국민에 대한 철수 조치에 이어 대사관 철수까지 고려하고 나섰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어제 우크라이나 내 자국민 철수 명령을 내리면서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총을 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세계대전”이라고까지 했다. 러시아는 이미 전투기와 주력 전차 등 첨단 무기와 함께 10만명 이상의 대규모 병력을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집결시켰다. 이에 미국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함께 군사적 대응 체계를 갖춘 상태다.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는 대혼란의 수렁에 빠져들 위험이 크다. 미국 등 서방세계는 우선적으로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에 대한 첨단 기술의 수출 통제 또는 금융·경제 제재가 불가피하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5위의 밀 수출국으로 국제 곡물시장에 대한 여파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러시아가 대유럽 가스 공급 중단 등으로 맞불을 놓을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금융과 주식시장의 충격은 글로벌 경기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어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여론조사 경선’ 방식의 후보 단일화를 공식 제안했다. 안 후보는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유튜브로 생중계한 특별기자회견에서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한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완주 의사를 거듭 밝히던 태도를 바꿔 스스로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의 막을 올린 것이다. 윤 후보 측은 단일화 제안 자체는 크게 반기면서도 여론조사 경선 방식엔 선을 그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자들에 의한 역선택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앞서 제기한 후보 간 직접 담판을 통한 단일화를 주장한 것인데 그만큼 양측의 단일화 논의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고 하겠다. 이 후보와 윤 후보가 초박빙 접전을 펼치는 상황에서 윤·안 후보의 단일화 논의는 다음달 9일 대선의 향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이다. 그런 만큼 남은 20여일 대선 담론을 집어삼킬 화두로 작동할 공산이 크다. 뒤집어 말하면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을 둘러싼 공방 대신 야권 후보가 누구로 단일화되느냐 하는 눈앞의 상황에 20대 대선 선거전이 매몰될 소지가 커졌다는 얘기다. 정권교체 여론이 50%를 웃도는데도 윤·안 후보의 지지율 합계

2022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우려됐던 이과의 ‘문과 침공’이 확인됐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이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시 전형 중 교차 지원이 가능한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최초 합격자 486명 가운데 수능 수학 선택 과목을 ‘미적분’이나 ‘기하’로 고른 학생이 216명으로 44.4%다. 학과나 학부별로 보면 자유전공학부의 96%, 심리학과의 89% 등 합격자 대부분이 이과생인 곳도 있다. 통상 이과 학생은 수학 선택과목에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문과 학생은 ‘확률과 통계’를 고른다. 　교육당국은 문·이과로 나눠 공부하는 관행을 없애고 융합인재를 키우겠다며 지난해 처음 문·이과 통합 수능을 도입했다. 국어·수학 영역은 공통+선택과목 체계로 바뀌고 탐구 영역은 전체 17개 과목 중 2과목에 응시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선 선택과목 난이도에 따라 점수 보정이 이뤄진다 해도 이과생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교육부는 수학 1등급의 문·이과 비율을 밝히지 않지만 입시업체들은 90% 가량이 이과생이라고 추정한다. 　서울의 주요 대학들은 자연계열 지원생은 수학은 ‘미적분’이나 ‘기하’를, 탐구는 과학탐구 중에서만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