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웅 광복회장의 낯부끄러운 비리가 국가보훈처 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보훈처가 그제 밝힌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회장은 광복회가 국회에서 운영하는 카페 ‘헤리티지 85’를 중간 거래처로 삼아 허위로 발주하거나 원가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61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자금 중 1000여만원은 김 회장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뒤 여러 단계를 거쳐 현금화됐고 옷값을 비롯해 이발, 마사지 비용 등으로 사용됐다. 독립유공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며 운영해 온 카페가 실상은 김 회장 개인의 돈줄 노릇을 한 셈이다. 　며느리, 조카, 처조카 등이 임원으로 있었던 골재회사의 사무실을 광복회관 내에 차려두고 광복회장 명의로 공공기관을 상대로 영업활동까지 벌여왔다는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그는 “수익 사업을 하겠다”며 광복회의 정관까지 개정하고는 이런 비리를 저질러왔다고 한다. 광복회의 이름에 먹칠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김 회장은 보훈처의 감사 결과에 대해 “횡령을 저지른 사람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그 자체가 심각한 위법행위”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보훈처 발표가 자신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적반하장도 이쯤

유은혜 교육부총리의 광역단체장 출마설이 모락모락 퍼지고 있다. 최근 경기도지사 출마를 묻는 언론의 질문에 그는 “거취와 관련해서는 이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공직자는 3월 2일까지 현직을 사퇴해야 한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대규모 확산 속에서 방역 책임과 업무를 전적으로 떠맡은 개별 학교들의 새 학기 개학일과 맞아 떨어진다. 만약 출마설이 현실이 된다면, 학교마다 시행 착오 및 대혼란이 불가피한 시기에 전국 중·고교 방역 책임의 최고 수장이 현장을 이탈하는 꼴이 된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기 어렵다. 　교육부는 지난 7일 각 학교별로 접촉자를 분류·검사하고 관리하는 자체 방역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교생 가운데 3% 이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확진·격리 학생 비율이 15%를 넘어가면 학교장이 등교와 수업 방식을 바꿀 수 있다. 또한 확진자가 교내에 나오면 교사는 밀접접촉 학생에게 자가진단키트를 배부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등 관리 업무를 해야 한다. 하루 확진자 규모가 5만 명을 훌쩍 넘기고 10만 명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교직원들의 폭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주도했던 실세들이 사기성 사모펀드에 거액을 투자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이 그제 장하성 주중국 대사(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인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를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장 대표는 펀드의 부실 가능성을 알고서도 판매를 강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디스커버리 펀드 파문은 초기부터 ‘제2라임사태’로 불릴 정도로 의혹투성이였다. 해외 펀드에 투자했다가 부실이 발생하고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이어진 양상이 너무도 똑같다. 2019년 4월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다수의 투자자들이 2562억원(지난해 4월 기준)의 피해를 봤지만 아직까지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다. 사건 초기 금융감독원 조사도 유야무야 끝났고 펀드 부실이 드러난 지 2년이 지나서야 늑장 수사에 착수한 점도 의문이다. 사기 의혹이 짙은 사모펀드 출시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던 장 대사와 공정거래위원장이던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각각 60여억원과 4억여원을 투자했다. 장 대사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특혜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석연치 않은 대목이 적지 않다. 문제의 펀드는 문재인 정부 초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주중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부인 김혜경씨가 그제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다.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있을 때 자신의 수행비서를 통해 총무과 7급 공무원을 가사도우미처럼 부리고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의혹 등에 대해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즉각 “진실한 사과”라고 감쌌고, 이 후보 선대위의 한 대변인은 ‘김씨의 결단’ 운운하며 방송에서 울먹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해 김씨 회견은 온전한 사과로 보기 어렵다. 명색이 사과라면 무엇이 잘못인지부터 명확히 밝혀야 마땅한데 그는 이를 회피했다.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공사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많이 부족했다”는 말로 자기 잘못을 뭉뚱그렸다. “어떤 사실관계까지 사과하는 것이냐”는 물음에도 “수사와 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응분의 책임을 질 것”이라는 말로 피해 갔다. 공무원을 가사도우미로 쓴 것과 법인카드 전용, 업무추진비 유용, 대리처방, 관용차 불법 사용 등 그동안 숱하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무엇 하나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해당 공무원을 한 번 본 게 전부라는 말로 의혹에

3·9 대선을 한 달도 안 남기고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정면충돌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윤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격노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면서 “(윤 후보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했단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건지 대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청와대 관계자는 윤 후보를 겨냥해 “선거 전략이라면 저열하고, 소신이라면 위험하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9일자 한 일간지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할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윤 후보는 “현 정부 초기 때 수사한 것은 헌법과 원칙에 따라 한 것이고, 다음 정부가 자기들 비리와 불법에 대해 수사하면 그것은 보복인가. 다 시스템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의 발언은 전 정권도 부정과 비리가 있다면 수사를 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다만 발

코로나19에 걸렸어도 증상이 가볍거나 없으면 집에서 알아서 관리하는 ‘셀프 치료’가 오늘부터 시작됐다. 셀프 치료의 전제조건은 집에 있다가도 이상이 생기거나 악화되면 곧바로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다. 그런데 동네 보건소는 하루 종일 전화 연결이 안 되는 곳이 부지기수다. 반드시 숙지해야 할 재택치료 요령과 필수비품 등을 상세히 알려 줘도 불안감이 가시기 어려운데 가장 기본적인 상담선마저 불통이니 ‘재택 방치’라는 성토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위급상황으로의 악화는 말할 것도 없고 이상 증세나 궁금증이 생기면 언제든 묻고 진료받을 수 있게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는 서둘러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숨은 감염 확산 차단도 시급하다. 60세 미만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유료로 바뀌면서 검사 건수가 하루 평균 50만건대에서 30만건대로 뚝 줄었다. 1회 8만~9만원의 비용 부담 탓에 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확진자 수는 하루 새 1만명 이상 폭증하면서 5만명에 육박했다. 숨은 감염까지 감안하면 확진자 수는 훨씬 많다고 봐야 한다. PCR 비용부터 줄여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자가진단키트도 신속히 전 국민에게 무료

베이징동계올림픽 편파 판정 논란에 반중국 정서가 확산되면서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권까지 들썩이고 있다. 여야 대선 주자가 중국을 향한 비판을 쏟아내 국민 분노를 더욱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올림픽 정신을 망각한 불공정 편파 판정으로 우리 선수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는 데 대해 온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이런 분위기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듯 앞다퉈 공격적 발언을 쏟아내는 건 부적절하다고 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그제 페이스북에 “올림픽이 중국 동네 잔치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하는가 하면 일간지 인터뷰에선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해 “영해 침범은 격침해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 주자로서 매우 경솔한 발언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한국 선수들이 편파 판정으로 실격하자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매일매일이 중국 올림픽 보는 심정일 것”이란 글을 올렸다가 비판이 일자 삭제했다. 선수들의 상처와 국민의 분노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선거만 바라보는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또한 “특정 국가에 대한 반대 감정을 언급할 순 없다”면서도 페이스북에 “문제의 핵심은 대한민국 역사를 중국에 편입시키려는

미국 하원이 최근 정보기술(IT), 생명공학 등 전문 분야의 대졸 이상 한국 국적자에게 취업비자를 연간 최대 1만 5000개 발급하는 내용의 ‘한국동반자법’을 통과시켰다. 미 상원이 지난해 6월 이와 비슷한 법을 통과시킨 터라 앞으로 상하원 조율을 거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바로 시행된다. 미 정부가 국가별로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를 따로 주는 나라는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 호주, 칠레 등 5개국이다. 연 8만 5000개 전문직 취업비자를 놓고 다른 나라와 경쟁하는 한국 취업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의 견제로 첨단기술을 외부에서 공급받기 어려워진 중국은 전보다 심하게 국내 인력과 기술을 빼가고 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반중(反中) 공급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에 따른 보답 차원이라고 한다. 국내 인재가 미중의 ‘구애’ 대상이 됐지만 국가적으로 반가울 수만은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공계 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수지와 실태’(2020년)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국내에 들어온 이공계 인력은 매년 4000명인데 빠져나간 사람은 4만명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두뇌 유출’ 지수에 따르면 한

3·9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 야권 단일화 이슈가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본부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단일화 논의를 공론화한 뒤 윤 후보가 단일화 담판 용의를 피력하면서 급격하게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사자인 안 후보는 어제 관훈토론회에서 “당선이 목표”라며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하지만 ‘정권교체’를 내세운 안 후보가 윤 후보 측과 단일화 협상을 언제까지 거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결선투표제가 없는 우리로선 후보 단일화 의제가 역대 대선의 단골 메뉴였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마이너스 측면도 적지 않았다. 1997년 DJP(김대중·김종필) 연합, 2002년 노무현ㆍ정몽준, 2012년 문재인ㆍ안철수 단일화 등의 과정을 돌이켜 보면 건전한 선거문화를 선도하기보다는 ‘권력 나눠 먹기’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 윤·안 두 후보가 내세우는 국정 비전과 정책을 공유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 청사진 제시 없이 대선 승리만을 노린, 정치공학적 단일화 협상은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대선후보 등록(13∼14일)을 목전에 두고 야권 단일화 협상을 빠르게 매듭짓지 못하면 후폭풍도 만만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개인전 첫날인 7일 한국 선수들이 노메달에 그쳤다. 이는 쇼트트랙 경기에서 중국 선수들의 노골적인 견제와 심판들의 도를 뛰어넘은 친중국적 편파 판정에 기인한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제 베이징 수도체육관에서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1조 1위를 달리던 황대헌 선수와, 중국 선수와 접촉한 이준서 선수는 심판들의 황당한 판정으로 실격 처리돼 결승 진출조차 못 했다. “바람만 불어도 실격될 수 있다”던 곽윤기 선수의 예언이 현실이 된 것이다. 한국 빙상팀은 어제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판정을 두둔하는 성명서를 내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해 추가적인 불이익 가능성에 제동을 걸겠다고 했다. 지난 4년간 기량을 갈고 닦은 황 선수와 이 선수의 억울함은 이제 CAS에서 가려지겠으나 국제 평화 증진과 페어플레이 정신이라는 올림픽 정신이 크게 훼손됐다는 점은 여전히 남는다. 편파 판정의 과정을 생중계로 지켜본 세계의 시청자들이 ‘동계올림픽 시청 보이코트’로 이동하는 수순도 자명하다. 베이징동계올림픽은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에서의 인권탄압 등을 문제삼아 미국의 우방을 중심으로 국가원수들이 참석을 거부하는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부인 김혜경씨가 경기도청 소속 7급 공무원 A씨를 가사도우미로 부렸다는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김씨 수행비서 배모(5급)씨의 지시에 따라 이 지사 속옷 정리와 자택 냉장고 정리, 식부자재 장보기 등을 했다는 주장을 내놓은 A씨가 엊그제는 이 후보 모친 기일에 제사상에 올릴 제수(祭需)를 사다 나른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A씨는 “명절뿐 아니라 평소 가족 행사가 있는 날에도 심부름을 했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도정과 관련한 공식 행사 말고는 공무원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김씨가 실제로는 배씨와 A씨 외에 운전기사 B씨까지 3명의 비서를 두고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그의 관용차를 몰았던 B씨를 경기지사 시절 김씨 운전기사로 썼다는 것이다. 성남시청 공무원직을 내놓은 만큼 B씨가 김씨 운전기사로 일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일이다. 그러나 그가 운전한 차량이 경기도 관용차이고, 그에게 경기도지사 업무추진비의 일부가 급여로 제공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A씨의 폭로에 대해 이 후보는 수행비서 배씨 차원에서 벌인 일일 뿐

정부가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관리체계를 5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집중관리군’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모니터링은 물론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키트를 집중관리군에만 제공하고 일반 재택치료자들은 사실상 각자에게 관리를 맡긴다는 것이다. 무증상·경증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의료 자원이 한정돼 있는 만큼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방지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어제 확진자가 이달 말쯤 13만~17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당장 정부가 재택치료 역량 확충을 게을리 했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개인 책임으로 돌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미 한 달여 전부터 확진자 폭증을 예상한 바 있다.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고위험군의 수 배에 달하는 무증상·경증 환자를 방치할 경우 자칫 중증환자를 양산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특히 개인이 이상 유무를 판단하도록 모니터링까지 모두 맡겨 버리면 중증화 체크에 구멍이 뚫릴까 걱정된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이 하루 2회 유선으로 실시해 온 모니터링을 고위험군에게만 한다는 것인데, 성급한 감이 있다. 어렵더라도 채택치료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모니터링이라도 제때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화천대유로부터 11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차용증을 쓰고 빌린 돈이라고 해명했지만 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한 박 전 특검의 석연치 않은 행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이미 구속된 주범 김만배씨 녹취록을 통해 숱한 구체적 진술이 뒤늦게 밝혀지고 있지만, 검찰 수사는 대장동 개발 이익의 자금 흐름을 제대로 쫓지 못함은 물론 그 구체적 진술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무엇보다 박 전 특검 자신이 ‘대장동 50억원 클럽’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대장동 개발 초기인 2015년 4월 김씨에게 화천대유 설립 자금 5억원을 전달했으며, 그해 7월 화천대유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 그의 딸은 2016년부터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딸은 11억원과는 별도로 화천대유로부터 대장동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았다. 이뿐 아니다. 그의 인척은 분양대행업체 대표로서 김씨로부터 성격이 모호한 100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특검과 화천대유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대장동 비리 의혹 수사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 주는 수많은 사례들이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한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 때

대통령 선거전이 막바지로 치닫는 상황에서 여야 유력 후보 진영의 왜곡된 언론관이 경쟁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겉으로는 자신이 민주주의 존립을 위해 십자가를 진 사람처럼 행세한다. 하지만 실상은 작은 유불리에도 언론의 자유라는 민주의 핵심 가치를 유보해도 좋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으니 유감스럽다. 어제 SBS의 라디오 프로듀서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공정하지 못한 방송을 했다는 민주당 쪽 항의가 들어와 진행자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폭로했다. ‘나 이런 사람이야’라는 노래를 내보냈는데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막 대하고 이 카드로 저 카드로 막고’라는 가사가 문제가 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선대위는 “사실상 이 후보라고 인식할 수 있는 내용으로 ‘대통령으로 뽑으면 안 된다’는 표현을 썼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이 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과잉 의전’ 논란과 관련해서도 같은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이런 빗나간 대응에도 ‘과거 유신시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집권당인 공화당의 행태와 다름없다’는 내부 지적마저 없었다면 민주당은 자정 기

중국이 베이징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한복 입은 조선족’을 또 등장시켰다. 중국 내 55개 소수민족이 오성홍기를 전달하는 장면에서 조선족 여성이 흰색 저고리와 분홍 치마를 입고 나온 것이다. 전 세계로 전파를 탄 홍보영상에는 상모를 돌리고 장구를 치는 모습도 등장한다. 2008년 베이징하계올림픽 때도 중국은 한복 입은 조선족을 출연시켜 ‘한복공정’ 논란을 촉발시켰다. 한복이나 상모 돌리기를 중국 소수민족의 상징으로 포장함으로써 한국 고유의 문화가 마치 중국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처럼 교묘히 비튼 것이다. 이는 명백한 문화침탈이다. 그런데도 한복을 입고 이 장면을 ‘직관’(직접 관람)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싸우자고 덤벼서 얻는 실익이 뭐냐”며 항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황 장관은 우리나라를 대표해 개회식에 참석한 공식 사절이다. 그런 그가 눈앞에서 조국의 고유문화가 부정당하고 있는데도 덤벼들어 얻을 게 없다며 발을 뺀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다음날에서야 “당당히 문제 제기하겠다”고 슬며시 말을 바꿨다. 대체 어느 나라 장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동북공정’을 끊임없이 시도해 왔다. 한복(韓服)을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으로 20대 대통령 선거의 유권자 수십만 명이 투표권을 행사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행 방역 규정에 따른다면 선거날인 3월 9일에 임박해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유권자는 투표할 방법이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부터 관리에 나서는 재외투표는 23일부터 6일 동안, 선상투표는 3월 1일부터 4일간, 사전투표는 3월 4, 5일 이틀간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들은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자신의 거처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우편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13일 이후 확진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유권자는 3월 4, 5일 센터 내 특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문제는 3월 5일에서 투표 당일 사이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들이다.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 모두가 7일 동안 재택치료나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면 투표에 참여할 방법이 현재로선 없다. 앞서 치러진 2020년 21대 총선과 지난해 4·7 재보궐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참정권 제한 현상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신규 확진자가 하루 4만명 가까이 급증하는 데다 최악의 경우 하루 1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3·9 대통령 선거가 오늘로 30일 남았다. 과거와 다르게 이번 대선에선 대세론이 아예 사라졌다. 선거를 한 달 정도 남기면 승패의 윤곽이 대략 잡히지만 이번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아직도 오차범위 안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며 접전을 펼치고 있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민심이 50%를 넘는 반면 임기를 석 달 남긴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안팎을 유지하는 이례적인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여야 어느 한쪽이 유리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더구나 역대급 비호감 대선으로, 결국 차악(次惡)을 뽑는 선거가 될 거라는 우울한 예측도 있었다. 실제로 지금까지 대선 레이스는 소모적인 비방전으로 흘러왔다. 안타까운 일이다. 시대정신을 대표하는 거대 담론은 찾아볼 수 없다. 대신 ‘대장동’, ‘고발사주’ 등 후보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배우자 의혹, 주술, 욕설, 녹취록 등이 쏟아졌다. 국민들은 짜증 날 수밖에 없다. 네거티브 선거를 자제하자는 여당 후보의 제안도 있었지만, 말로만 그쳤을 뿐 서로를 깎아내리는 이전투구는 하루도 빠지지 않는다. 표가 아쉽다고 경쟁적으로 과도한 돈풀기에 나선 건 더 큰 문제다. 포퓰리즘에 근

1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 상승했다. 지난해 10월 물가 상승률이 3.2%로 3%대에 올라선 뒤 4개월째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농축산물이 6.3%나 오르는 등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물가지수가 4.1% 올라 국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게 됐다. 고물가는 코로나사태와 치솟는 대출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큰 타격을 준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 관리가 시급해 보인다. 　심각한 것은 고물가 흐름이 고착화 조짐을 보이는 점이다. 물가 안정보다는 상승요인이 겹겹이 쌓여 있어서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수입물가 상승요인도 여전하다. 정부는 대선 이후 전기요금을 두 차례 올릴 계획인 데다 가스요금 인상도 예정돼 있다. 무역수지가 최근 두 달 연속 대규모 적자를 낸 것도 물가엔 마이너스 요소다. 무역적자가 지속되면 환율 상승과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선을 앞둔 정치권 발 대규모 추경까지 기다리고 있다. 수십조원대의 추경이 편성돼 풀리면 물가가 또 한번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정부는 지난 연말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2%로 전망한 바 있다. 하

그제 열린 대통령 선거 첫 TV토론회에서 4명의 후보가 모두 연금개혁에 찬성했다. 연금개혁 의제를 꺼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누가 (당선)되든 연금개혁을 하자고 4명이 공동선언하자”고 전격 제안하자 다른 3명이 흔쾌히 받아들였다. 토론주제였던 부동산이나 외교·안보 문제에서 이견을 보인 대선후보들이 유일하게 한 목소리를 낸 개혁과제였다. 특히 민주당의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등 유력 대선후보들은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선심성 공약 발표에만 급급해 왔기에 만시지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연금개혁 문제는 오래 전부터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그러나 개혁 방향에 따른 부모세대와 자식세대 간 갈등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점을 의식해 정부와 정치권은 공론화를 기피해 왔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산이다. 국민연금법은 5년 단위로 재정을 계산해 부족분을 메꾸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재정고갈 시기가 빨라지는 점을 고려한 조치였다. 　하지만 정부는 개혁에 따른 불가피한 보험료 인상이 가져올 정치적 부담 때문에 수술을 한사코 미뤄왔다. 이로 인해 연금수입에서 지출을 뺀 재정수지는 2039년부터 적자로 바뀌고, 2055년에는 적립금이 완전히 고갈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어제 아내 김혜경씨의 약 대리처방, 법인카드 바꿔치기 의혹 등과 관련해 재차 사과했다. 이 후보는 “다 제 불찰”이라면서 “관련기관의 수사·감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충분히 지겠다”고 했다. 책임을 지겠다고는 했지만 어떤 식으로 지겠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진정성이 의심된다. 이 후보가 앞서 감사기관에 진상을 밝혀달라고 주문한 것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물을 낼 수 있을 지 미심쩍다. 이 후보는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했지만 경기도청 감사관은 이 후보가 도지사를 할 때 채용한 민변 출신 변호사로 이 후보의 사람이다. ‘셀프감사’에 그치며 시간만 끌다 흐지부지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부인 김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한우를 구입하고 외식비로 써온 것을 직원 일탈로 ‘꼬리 자르려’는 시도도 이미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김씨의 측근이자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직원인 배모씨는 밑의 직원을 시켜 김씨 약을 대리처방 받은 정황이 짙은 데도 이 약을 자신이 먹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 비서실 7급으로 일했던 A씨는 지난해 3월 배씨의 지시로 김씨의 처방전을 인스타그램으로 내려받았다. 그 뒤 비서실의 다른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