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그제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잇단 도발과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경고했다. 셔먼 부장관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대가 없이 이런 행위를 계속할 수 없음을 알도록 강력한 조처와 신뢰할 만한 억지력을 보여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신뢰할 만한 억지력’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한미 간의 확장 억제 강화나 전략자산 전개 등 ‘핵우산’을 포함한 강력한 군사적 대응책을 의미한다. 북한은 그동안 남한의 정권 교체기마다 의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켜 왔지만 최근의 행동은 도를 넘어섰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지난 5일 서욱 국방장관의 ‘선제타격론’을 빌미로 대남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핵 위협에 나선 것이다. 이를 증명하듯 북한은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를 복구했다. 소형 전술핵 개발을 겨냥한 핵실험 가능성이 관측된다. 북한이 오는 15일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이나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25일) 등에 맞춰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한미는 보고 있다.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당면한 경제난을 타개하려는 오산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 문제는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해 추진하지 않을 것이어서 조각도 현행 정부조직 체계에 기반해 추진할 것”이라고 어제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여성가족부 장관도 이번 조각에서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임명된 여가부 장관은 조직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뭔지, 국민을 위해 나은 개편 방향이 있는지 등의 계획을 수립할 임무를 띨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활동 기간에 정부조직 개편 문제가 지나치게 논란이 되면 민생 등 국정 동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이 됐다고 한다. 실제로 민생경제는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탄(ICBM) 발사에 이은 핵실험 재개 움직임으로 안보 상황 역시 ‘시계제로’다.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 이후 새 정부는 갖가지 난제에 포위된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 정부조직 개편 문제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인수위 판단은 일단 적절하다고 본다. 그렇지 않아도 여가부 존폐는 물론 기획재정부 예산권 이관, 교육부의 과학정책 기능 축소 여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 여부를 놓고 관련 부처 직원들은 사실상 업무에서 손을 놓다시피

최근 중국의 방역 당국과 언론 매체들이 한국산 의류를 코로나19 감염원으로 지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관영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4일 “한국인 밀집지역인 베이징 왕징의 한국 의류 판매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며 “한국에서 수입된 의류와 관련된 것으로 여겨진다”고 보도했다. 인민일보 산하 ‘건강시보’도 지난 3일 랴오닝성 다롄시와 장쑤성 창수시 방역 당국의 발표를 인용하면서 “다롄 소재 한국산 의류 판매점 직원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고 판매 중인 의류와 포장 봉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외부 유입설을 주장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에도 베이징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오자 미국·캐나다의 우편물과 냉동식품이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특정 국가의 제품을 감염원으로 지목하려면 과학적 증거와 연관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중국 방역 당국의 일방적 발표를 받아쓰면서 검증하지 않는 중국 언론의 보도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황당한 주장에 불과하다. 중국의 확진자 수는 연일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 중이다. 체제 우월성을 들먹이며 자랑하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실패하면서 그 책임을 한국 등 체제 밖으로 돌리

“지역의 발전이 국가 발전이고, 지역균형발전은 필수 사항이다. 공정한 접근성, 재정 권한 강화, 지역에 특화된 산업 등 세 가지가 지역균형발전의 기본이라 생각해 왔다. 새 정부는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고자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17개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한 발언이다. 윤 당선인이 지역균형발전을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바람직한 판단이다. 당선인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두겠다고 밝혔다. 참여정부부터 매 정권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외쳤다. 그러나 정치, 경제, 산업 등 모든 영역에서 자원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집중화와 지방소멸 우려는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 새 수도권이 연평균 3.25% 성장하는 동안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은 0.9%, 대구·경북은 1.35% 성장에 그쳤다. 윤 당선인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경제와 산업에서 찾겠다고 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당선인이 밝힌 지역균형발전 3대 기조는 국정과제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의 역량 발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선인은 모든 지역이 스스로 발전동력을 찾도록 지원하는 게 중앙정부의 역할이

정부가 어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요청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지출을 의결했다. ‘이사 비용’이 확보된 만큼 비로소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작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물론 정부가 윤 당선인 측이 제시한 496억원 전체가 아닌 360억원만 우선 지원키로 한 데다 시간도 상당히 지체돼 취임과 동시에 용산 집무실에서 근무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약속은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극단으로 치달을 뻔했던 신구 권력의 대립이 한 고비를 넘기게 됐고, 정부 인수인계 작업 역시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는 점에서 어제 예비비 지출 의결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취임식까지 남은 한 달여 동안 신구 권력 간 갈등의 응어리를 털어내고 원만하면서도 순조로운 정부 이양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집무실 이전 문제에서 시작한 신구 권력 갈등은 사면과 인사권 문제 등으로 확대되면서 국민의 불안감을 키웠던 것이 사실이다. 대내외 메가톤급 변수가 즐비한 상황에서 힘을 합해 위기를 타개해도 모자랄 판에 사사건건 치고받으니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냐’는 비판이 양측에 쏟아진 것 아닌가.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핫라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어제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조민씨의 입학을 취소하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월 의사고시에 합격한 뒤 서울 모 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마친 조씨는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서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1월 대법원이 조씨가 대학입시 등에 활용한 7가지 인턴 활동 확인서를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입학 취소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조국 사태’의 도화선이 됐던 조 전 장관 자녀 표창장 위조 사건은 이로써 일단락됐다. ‘조국 사태’는 조 전 장관 일가의 불행에만 그치지 않는다. 입시는 공정해야 한다고 믿는 국민들은 물론 사회 전체에 큰 생채기를 남겼다. 이날도 부산대 앞에서는 조 전 장관 지지 및 반대 집회가 열렸다. 지난 2년간 우리 사회는 조 전 장관 찬반 두 쪽으로 나뉘어 극심한 정치적ㆍ사회적 대립을 겪어 왔다. 조 전 장관은 부산대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곧바로 법원에 냈다. 하지만 지난 1월 27일 대법원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사법부가 ‘조국 일가 비리’에 유죄라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면 부산대는 조국 딸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함으로써 입시 부정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작업과 경기도의 백현동 개발사업 등에 대해 집중 감사를 하겠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한다. ‘백현동’은 실지(현장) 감사가 끝났고 금강·영산강 보 해체 작업은 현장 감사가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갑자기 감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한다. 과연 그런가. 금강·영산강은 지난해 2월, 백현동은 지난해 5월에 각각 공익감사 청구가 들어왔다. 이 경우 통상 한 달 안에 감사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그런데 백현동은 7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4대강은 13개월 만인 올 3월에 현장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지방 공기업의 개발사업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대장동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갑자기 바빠진 곳은 감사원뿐만이 아니다. 경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그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부정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도 1년 5개월 만에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고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난 지난달 수사에 착수했다. 비리가 있으면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한없이 굼뜨던 수사나 감사에 공교롭게 정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공직에서 물러난 뒤 로펌에서 거액의 고문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한 후보자는 2017년 12월부터 4년 4개월간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일하면서 18억원 이상을 받았다고 한다. 2020년 말까지 3년은 연봉 5억원씩, 이후는 연봉 3억원씩 받았다는 것이다. 한 후보자는 어제 ‘연봉이 고액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건 기자님 생각”이라며 “이 문제는 우리가 확실하다”고 답했다. 고액이 아니라는 뜻이겠지만 국민의 눈높이와는 맞지 않는다. 보통 직장인 연봉인 3500만원을 월급으로 받았다면 과다한 금액인 것이다. 금액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일을 했느냐다. 민간 기업이 18억원을 그냥 줬을 리가 없다. 그에 부합하는 역할을 요구했을 거라는 게 상식이다. 한 후보자는 부인했지만 당장 저축은행 부실화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건에도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실관계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야 될 것이다. 특히 한 후보자가 공직을 떠난 2012년 이후 10년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법률가가 아닌 만큼 대정부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성폭력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앞두고 특검 추천 방식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다소 지연되게 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등 모든 정당이 특검 도입 자체에는 찬성하고 있어 금명간 법사위 통과에 이어 본회의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여야 각 1명씩 특검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제시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맞서는 바람에 어제 합의가 무산됐다. 하지만 여야는 특검 도입이 만시지탄이라는 국민의 소리가 있는 만큼 조속히 특검 추천 방식에 합의해 법안을 처리하고 특검을 출범시켜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부대 상급자가 저지른 성범죄다. 그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권력형 성범죄와 전혀 다르지 않다. 피해자가 지난해 사건 이전에도 두 차례 성추행 사건을 보고했음에도 해당 부대는 가해자 감싸기와 사건 덮기에만 급급했다. 세 번째 사건이 불행하게도 피해자의 사망에 이르러서야 드러난 것은 우리 사회가 성범죄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확인시켰다.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협박이 이어지고, 피해자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어제 수사 상황과 사건 처리 계획 등을 이정수 지검장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수사팀은 이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여러 번 건의했다고 알려졌지만 최종 결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 부원장에 대한 무혐의 종결을 막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자칫 신구 정권 충돌로 치닫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언유착 의혹은 2020년 언론사 기자와 한 검사장이 공모해 여권 인사의 신라젠 의혹을 제기하려 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찰은 해당 기자를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고, 한 검사장에 대해선 아직도 검찰이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고 있다. 수사팀이 한 검사장의 공모 관계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무혐의 종결을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윗선에서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지검장이 수사 상황을 공식 보고받은 것은 검찰이 수사 종결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법조계에선 보고 있다. 그러나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무혐의 종결을 저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 장관은 지난달 검언유착 의

한덕수 총리 후보자 지명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이 속도를 내고 있다. 새 정부는 각 부처 장관이 예산 편성과 인사에서 실질적 권한과 책임감을 갖고 정책을 꾸려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 간다. ‘책임장관제’를 운영하자는 것이다. 윤 당선인도 거듭 각 장관의 권한과 책임 강화를 언급해 온 만큼 적어도 새 정부 출범 초라도 이와 같은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정부’로 불렸다. 이전 정부도 별반 다르지 않다. 각 부처 장관이 있기는 했으나 청와대의 ‘하명’을 집행하는 기관에 불과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표적인 예가 탈원전 정책과 부동산 대책이다. 소관 부처 장관이 ‘총대’를 멨지만 이들 정책을 세우고 밀어붙인 주체는 청와대다. 각 부처가 이처럼 청와대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마당이니 민생 현장의 목소리와 일선 공직자의 문제 제기가 온전히 반영될 턱이 없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것도 결국 이런 청와대의 독주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청와대 정부’를 끝내고 ‘국무회의 정부’가 돼야 한다. 국정 주요 현안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가 아니라 각 부처 장관이 모인 국무회의에서 논의돼야 한다. 이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이 어제 서욱 국방부 장관을 겨냥해 “동족끼리 불질을 하지 못해 몸살을 앓는 대결광”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핵보유국을 상대로 객기를 부린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이어 핵실험 조짐까지 보이는 북에 대해 서 장관이 지난 1일 “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 발사 원점과 지휘시설을 정밀 타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경고한 데 대한 반응이다. 북한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박정천도 “선제 타격 시 서울과 남조선군 괴멸에 총집중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들의 이런 반응은 북한이 올 들어 집중적으로 감행한 도발을 고려할 때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1월 5일 극초음속(북 주장) 미사일부터 지난달 ICBM ‘화성17형’(북 주장)까지 10여 차례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면서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켰다. 게다가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수주 내 ICBM 추가 시험과 7차 핵실험에 나설 징후를 포착한 상황이다. 서 장관으로선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 억지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할 대비태세를 강조한 것일 뿐이다. 김여정 등이 거의 발작적으로 반응한 데엔 강경해진 우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소셜미디어에 서울로 주소지를 옮겼다고 밝히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원으로서 직책과 직분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겠다”고 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사실상 선언한 것이다. 당대표로 있던 지난 1월 대선을 목전에 두고 “586세대로서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를 기억하는 유권자들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 총선이 아니라 지방선거이니 출마한다 해도 자신의 말을 뒤집는 건 아니라는 얘기인가. 자신의 1월 발언은 그저 선거용 빈말이었노라고 고백이라도 한다는 건가. 6월 지방선거는 대통령 취임 후 20일 뒤에 치러지는 선거다. 통계적으로 볼 때 대선 직후에 치른 총선과 지방선거는 대선에서 승리한 정당이 압도적으로 이겨 왔다. 그러니 민주당이 0.73% 포인트로 아깝게 진 만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비등하게 경쟁하겠다고 판단한다면 오산이다.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기대치가 낮고, 청와대 용산 이전 논란과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장관 인선 등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정치적 지형이 펼쳐진다는 추정은 선거에서 요행을 바라는 탓이다. 송 전 대표는 당의 변화를 강조하며 586 용퇴를 주창했던 사람이다. 게다가 당대표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한덕수씨가 내정됐다.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를 지낸 그가 15년 세월을 건너뛰어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로 다시 한번 지명된 것이다. 진보와 보수 정부를 넘나들며 중용돼 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일단 ‘통합’에 무게를 둔 인선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경제, 통상, 외교 등을 망라한 그의 풍부한 국정 경험은 총리로서의 능력과 자질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검찰총장 출신으로 국정 경험이 없는 윤 당선인의 약점을 십분 보완할 만한 경륜이라고 하겠다. 0.73%라는 역대 최소 표차의 가파른 승부 끝에 출범하는 정부인 만큼 경륜이 풍부한 통합형 총리에게 부여된 책무와 기대가 그만큼 무겁고 크다. 윤 당선인은 어제 한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정파와 무관하게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정통 관료로 경제안보 시대의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지만 국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무리하게 새 얼굴을 찾으려 하기보다 검증된 경험자를 택한 것은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한 후보자는 박정희 정부 때 사무관으로 관료 생활을 시작해 통상교섭본부장(김대중 정부), 경제부총리·국무총리(노무현 정부), 주미대사(이명박 정부) 등 사실상 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일 열리는 제74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다. 당선인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양민이 무고하게 희생된 데 대해 모든 국민이 넋을 기리고 따뜻하게 위로하는 게 의무이자 도리라 강조한 바 있다”며 추념식 참석 계획을 어제 밝혔다. 4·3사건은 광복 이후 6·25전쟁 와중에 극심한 이념대립이 낳은 비극적 사건이다. 여전히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정부 차원의 4·3 희생자 추모 및 보상에 부정적 인식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진영 당선인이 추념식 참석을 결정한 것은 바람직스러운 변화의 일단이라고 평가한다. 　4·3사건은 1948년 4월 3일 좌익무장대의 경찰 지서 습격 이후 우익청년단 및 군·경의 진압과정에서 빚어졌다. 7년남짓 지속되면서 한국현대사에서 6·25전쟁 다음으로 인명 피해가 컸다고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서술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2006년과 2018년 각각 추념식에 참석했을 뿐 보수 대통령은 누구도 가지 않았다.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제주를 찾아 “4·3 추모에 동참하는 것이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 정신에 따라 평화와 국민 통합을 이루는 길이

지난달 무역수지가 1억 4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자마자 적자로 돌아섰다가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2월에는 흑자를 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우리 경제는 내우외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러시아발(發) 폭풍이 글로벌 경제를 강타하면서 고유가·고환율·고금리의 복합 위기가 현실화되는 상황이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들이닥치는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 압력도 거세다.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민심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부동산을 비롯한 민생 현안도 산적해 있다. 그럼에도 신구권력은 대우조선해양 신임대표 인선 등을 둘러싸고 계속 파열음을 내고 있다. 청와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간의 날선 공방에 여야 정치인들까지 가세하면서 격한 말꼬리 잡기식 감정싸움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지난달 28일 대우조선 정기주총에서 박두선 조선소장(부사장)이 신임 대표로 선출된 이후 잡음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문재인 대통령 동생의 대학 동창인 박 대표 선임에 대해 “내가 눈독 들이면 로맨스 인사권 행사이고, 남이 눈독 들이면 불륜 인사권 행사인가”라며 비판 강도를 높였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1년 유예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그제 밝혔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올라갈 것에 대한 우려와, 다주택자에게 출구를 열어줘 시중에 부동산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 상승한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결정해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그러나 새 정부는 다주택자들도 혜택을 보도록 보유세를 큰 폭으로 손보겠다고 약속한 상황이다. 보유세를 큰 틀에서 손본다면 세 부담이 줄어드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시장에 내놓을 이유가 사라질 수도 있다. 부동산 가격이 지난 5년처럼 큰 폭으로 상승한다면, 세금 증가분을 상쇄하고도 큰 자산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수위가 검토한대로 새 정부가 민간임대사업자 제도도 재도입한다면, 양도세 중과유예가 매물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올해 들어 서울 등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지금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 기대감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예고 등에 강보합

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 내내 보유세를 올리며 다주택자와의 전쟁을 벌였지만 중앙부처 고위공직자도 6명 중 1명이 여전히 두 채 이상의 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그제 발표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자료에 따르면 중앙부처 재산 공개 대상자 817명 중 139명(17%)이 본인이나 배우자 이름으로 두 채 이상의 아파트·주택·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주택을 팔라”고 공직자들에게 종용했지만 다주택자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을 보면 청와대의 지침이 공직자들에게조차 먹히지 않은 셈이다. 장관 중에서 유일하게 2주택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스웨덴 말뫼와 부산 수영구에 각각 아파트 1채씩을 보유하고 있었다. 김택수 한국도로공사 상임감사위원은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오피스텔을 무려 16채나 보유하고 있었다. 청와대에선 이태한 사회수석이 2주택자였고, 총리실에선 장상윤 사회조정실장이 3주택자였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매물로 내놔도 거래가 되지 않은 점도 있지만, 직(職) 대신 집을 택했다는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처럼 상당수 공직자가 눈치만 보고 매각을 꺼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주택자 관련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라 ‘버티

수조원대 국민 혈세가 투입된 초대형 부실기업 대우조선해양이 최근 주주총회에서 박두선 대표이사와 부사장 2인 등 경영진을 선임했다. 새 정부 출범 후 부실 원인을 규명하고 회생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마당에 부실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인사들을 무리하게 앉혔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임기말 ‘알박기 인사’가 아닐 수 없다. 대우조선해양은 KDB산업은행이 절반이 넘는 지분을 보유한 사실상의 공기업이다. 2015년 이후 쓰러지기 직전의 회사를 살리는 데 4조 1000억원의 세금이 투입됐고,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지도 알 수 없다. 독자적인 생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선 새 정부와 손발을 맞출 경영진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박 신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동생과 대학 동기생으로, 현 정부 출범 후 고속 승진을 거듭한 인물이다. 여러모로 상식적이지 않은 인사다. 이번 인사에 대해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은 증시에 상장돼 있는 회사”라며 “대표이사 선임에 개입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믿는 이들이 있을까. 산은 자회사 최고경영자 인사는 정권의 재가를 거쳐 이뤄진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다. 금융권에선 현 정권과 명운을 함께한 대표적 친문 인사 이동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한국정치학회 등 4대 학회 공동 학술대회에서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와 관련해 유의미한 언급을 내놨다.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와 도전 가운데 무엇보다 저성장을 극복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한 것이다. 이어 민간 자율에 기반한 일자리 창출, 산업구조 고도화 및 산업전략 개편, 경제·사회제도 혁신 등을 성장 동력으로 꼽고 이를 통해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직인수위 경제1·2분과와 교육과학기술분과 합동 업무보고에선 우리 경제의 ‘퀀텀 점프’를 강조했다. 양극화 대물림을 벗어나려면 성장을 하되 점진적이 아닌 한순간 비약적 도약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가 새 정부 정책과제 수립을 본격화한 가운데 나온 윤 당선인의 언급은 향후 정책의 얼개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정책 목표를 성장과 양극화 해소에 두고 이를 위한 산업구조 첨단화와 고용시장 개편 등을 취임 직후부터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5년 전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내건 문재인 정부의 야심찬 공공 주도 일자리 정책이 얼마나 청년 실업을 늘렸는지, 꼬리로 몸통을 흔들겠다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얼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