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수석비서관 제도를 폐지하고 보좌관, 비서관, 행정관 체계로 직제를 간소화하는 대통령실 개혁의 방향을 잡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부인했지만 방향은 옳다고 본다. 국정 운영의 관제탑을 넘어 정부 위에 군림하던 대통령실을 축소해 권력을 움켜쥔 ‘청와대 정부’와 결별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정부 정책의 결정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가 아닌 국무회의에서 이뤄지게 된다. 국정 운영이 정상화하는 셈이다. 현재 대통령실은 비서실장을 정점으로 수석비서관, 비서관, 선임행정관, 행정관의 수직 체계로 이뤄져 있다. 차관급인 수석비서관이 각 장관의 보고 내용을 대통령에게 전달한다. 그래서 몇 단계의 보고 과정을 거치며 부처별 과제와 현안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할 소지가 존재한다.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제왕적 대통령을 키운다는 비판이 제기된 배경이기도 하다. 윤 당선인은 과거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파견돼 최순실씨 관련 의혹,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등을 수사하며 청와대 보고체계 전반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당시 보고가 지연되거나 왜곡되는 과정을 직접 확인한 경험에서 대통령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이전을 놓고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주고받는 공방이 국민들을 마냥 답답하게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임기 중 국방부·합참 이전 불가의 뜻을 밝힌 데 이어 어젠 “헌법이 부여한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걸 마지막 사명으로 삼겠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그제 청와대가 어깃장을 놓자 “5월 10일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로 출근하는 한이 있더라도 취임과 동시에 청와대는 국민께 돌려 드리겠다”고 배수의 진을 쳤다. 딱한 노릇이다. 대통령에게 빈틈없는 안보가 어디 임기 말 마지막 사명일 뿐인가. 대통령의 사명이 어디 안보 하나뿐인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4년을 이어 온 국가 운영의 중심터를 옮기는 중차대한 사안 앞에서 ‘국방부 용산 사수’를 마지막 소명이라 외치며 딴청을 피울 일인가. 윤 당선인이 ‘통의동 출근’을 운운하며 엄포를 놓는 것도 딱하기는 마찬가지다. 당선인 앞에 놓인 국정 과제가 어디 집무실 이전뿐인가. 국정 5년을 책임지라고 자리를 맡긴 국민들에게 “전임자가 훼방 놓는다”고 투정이라도 부리겠다는 건가. 문 대통령도 10년 전부터 집무실 이전을 주장했고 추진했던 터라면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그제 개인사업자대출 출시를 위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토스뱅크는 지난달 관련 상품을 내놨고 카카오뱅크도 준비 중이다. 개인사업자대출은 기업대출로 분류돼 총량관리 등 가계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다. 개인사업자들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이 늘어난 점은 긍정적이지만 대출의 빠른 증가세는 우려스럽다. 지난 2월 말 현재 은행들의 개인사업자대출은 428조원으로 올 들어 5조원 늘었다. 반면 가계대출은 1조원 줄었다. 개인사업자대출의 부실채권비율은 지난해 말 0.20%로 1년 전보다 0.07% 포인트 떨어졌다. 사업 환경이 나아져서가 아니라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 덕이 크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의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시작돼 6개월씩 네 차례 연장되면서 오는 9월 말 끝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을 보면 연장은 불가피하지만 부실을 떠넘기고 있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만기 연장 대출 115조원(지난해 11월 말 기준), 상환유예 원금 12조원과 이자 5조원 등 총 132조원의 ‘잠재적 부실’ 가능성이 있다. 연장 조치는 언젠가 끝날 테고 대출금과 쌓인 이자를 갚지 못해 파산 위기에 처한 개인사업자들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이 하룻밤 사이 1200억원 이상으로 불어났다. 그제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합동참모본부의 연쇄 이동으로 1200억원가량이 들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 20일 밝힌 집무실 이전비 496억원과는 별개다. 하지만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서욱 국방부 장관은 “합참 이전 비용이 그(1200억원)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현 합참 청사가 2010년 신축할 당시 1750억원가량 소요됐다면서 “당시에 지어졌던 건물보다 물가상승률 같은 걸 고려해야 하고, 합참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숙소 등도 따라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루 만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당초 비용의 2.4배 규모인 12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니 말문이 막힌다. 애들 소꿉장난도 아니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려 했다는 말인가. 인수위 측 계산대로 하더라도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최소 1696억원이 소요된다. 문제는 서 장관이 밝혔듯 물가상승률과 근무자 숙소 이전 등을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더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미군 연합지휘통제시스템, 방호 및 보안 시설 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가 이달 말로 끝난다. 한은 총재는 법 개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대상인 만큼 후임 총재 취임까지는 청문회에만 2주 이상이 소요되고 인선 협의와 인사 검증 등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한 달 남짓의 시간이 소요된다. 임기 말 ‘알박기 인사’라는 국민의힘 등의 비판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필요한 기간 안에 한은 총재를 지명하지 않으면서 사상 초유의 한은 총재 공백 사태가 기정사실화됐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연일 30만~60만명의 확진자가 쏟아진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빚어진 원자재 공급난, 러시아 디폴트 가능성, 스태그플레이션(불황 속 물가는 상승) 우려,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등 나라 밖 상황도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은의 핵심적 역할이 요구되는 국면이다. 당장 다음달 14일로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는 당연직 금통위원장인 한은 총재 대신 주상영 위원이 의장 직무를 대신할 예정이다. 비상한 경제적 위기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은 총재 직무대행으로는 정책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한은은 정치적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그래서 한국은행법은 통화정책이 정치적 외풍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경제 6단체장들과의 오찬 회동을 통해 기업들의 고충과 정책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경제단체장들은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완화 등을 건의하면서 우리 경제의 창의와 혁신을 위한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윤 당선인은 “기업이 자유롭게 판단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라고 화답했고, 공약으로 내건 ‘민간 주도 자유시장경제로의 전환’에 대해 강한 의지도 나타냈다. 한국 경제는 지금 윤 당선인이 어제 페이스북에 지적한 것처럼 ‘최악의 복합적 위기로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동반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을 정부에서 민간 주도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기업을 적대시하면서 정상적인 경제성장을 기대하긴 어렵다. 실적이 나빠지면 성장률과 고용률 등 정부의 거시 정책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어제 경제6단체장의 건설적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다만 경제단체장들이 건의한 중대재해법 수정과 노동법 정비 등은 시급한 현안임이 틀림없지만 논란이 많은 사안이라 향후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적절한 해법을 도출하길 바란다. 무한경쟁에 직면해 기업들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놓고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그제 국방부로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전격 발표하자 청와대가 이튿날 임기 종료 전까지 집무실 이전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윤 당선인 측은 곧바로 “청와대를 5월 10일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 현 정부가 협조하지 않겠다면 취임 후에도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국정 과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치받았다. 새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신구 권력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현실이 그저 안타깝고 우려스럽다.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협조할 수 없는 이유로 안보 공백을 들었다. 국방부 등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안보 공백과 혼란이 초래된다는 게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내세운 반대 명분이다. 그러나 안보 공백 문제는 향후 이전 추진 과정에서 양측이 머리를 맞대고 보완해 나가야 할 일이지 내 임기 중엔 절대 안 된다며 당선인의 1호 공약에 어깃장 놓을 일이 아니라고 하겠다. 청와대의 이런 입장은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이전에 대한 반대 여론을 최대한 활용해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하겠다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지난 18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했다고 한다. 종부세 면제까지 거론됐다는 소식도 들린다. 정부가 23일 보유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묶는 방안을 발표한다는데 민주당은 한 술 더 뜬 파격적 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보유세 인상이 너무 가파른 만큼 속도 조절의 필요성은 있다. 하지만 당정의 보유세 완화 추진은 그동안의 과세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민주당은 지난 5년간 아파트값 폭등을 잡겠다며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무차별적으로 올렸다.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부세 세율 조정과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현실화도 밀어붙였다. ‘세금폭탄론’에 대해선 극히 일부만 해당되는데 세 부담 우려가 과장됐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다 대통령 선거 직전 재산세 동결 등을 허둥지둥 내놓더니 선거에 패한 뒤엔 기존 과세 기조를 뒤집겠다는 것이다. 6월 지방선거라도 이겨 보려는 원칙 없는 갈팡질팡 행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민주당 방안은 시장 정상화에도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시장은 지난해 가을 이후 6개월째 ‘거래절벽’ 상태

검찰이 대기업 수사 전담 부서의 몸집을 불리고 나섰다. 원래 계획된 일이라지만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이라 여러 해석이 나온다.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검찰의 신중한 처신이 요구된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정거래조사부의 검사를 4명 더 늘렸다. 공정거래수사팀을 1팀과 2팀으로 쪼개고 부당지원수사팀을 신설했다. 앞서 투입된 지원 검사 2명까지 포함하면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경제범죄형사부와 맞먹는 수준이다. 공정거래조사부는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의 수사를 전담한다. 그래서 ‘재계의 저승사자’로도 불린다. 중앙지검 측은 “최근 공정거래 사건이 늘고 있어 인력과 조직 보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시점이 묘하다. 가뜩이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집권 초기의 강력한 국정 장악을 위해 사정 바람을 이용할지 모른다는 말이 파다한 게 현실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이 때문에 ‘기업 사정 신호탄’으로 보는 시선이 있다. 물론 검찰의 ‘새 정부 코드 맞추기’로 보는 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긴다고 공식 발표했다. 5월 10일부터 용산 집무실에서 근무를 시작하고 관저는 한남동으로 옮기기로 했다. 청와대는 국민에게 개방하고, 용산 집무실 주변에도 국민공원을 만들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당선인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로써 ‘용산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권력의 상징 청와대는 사실상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1939년 일본 총독 미나미 지로가 관저로 사용한 지 83년 만이며, 윤보선 전 대통령이 1960년 경무대에서 청와대로 이름을 바꾼 지 62년 만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때부터 청와대는 왕조시대 궁궐의 축소판이라고 비난하며 청와대 해체와 대통령실의 광화문 이전을 약속했다. 광화문 외교부청사도 검토됐지만 경호에 약하다는 이유로 지하벙커와 헬기장 등 군사시설이 있는 국방부 청사로 결론이 났다. 이전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한 고육지책임은 이해가 되지만 당초 약속한 광화문 집무실이 무산된 것은 유감이다. 군 안보시설인 국방부 청사가 또 다른 구중궁궐이 될 수 있으며, ‘국민 속으로’라는 이전 취지와도 배치된다는 지적

코로나19 확진자가 60만명을 돌파하며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완화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현행 6명인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8명으로 2명 늘렸다.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주간 적용한다. 지난달 18일과 이달 4일 두 차례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로, 이어 다시 11시까지로 연장한 데 이은 세 번째 방역완화 조치다. 코로나 유행의 정점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방역완화 조치를 취하고 있어 감염 확산세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그렇다고 이번 완화조치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의료계는 방역 완화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40만∼60만명대를 오르내리고 사망자 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성급한 방역 완화를 시도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특히 “1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한 요양병원과 병원이 서울시에만 200개에 육박한다”며 “코로나19 환자들의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이송이 사실상 중단된 상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과의 회동에 대해 어제 “빠른 시일 내에 격의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갖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동을 위한) 무슨 조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예정됐던 회동이 실무 조율 과정에서 무산된 뒤 문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민 셈이다. 특정 의제에 얽매이지 말고 일단 만나 협의하자는 취지로 읽힌다. 정권 교체기의 신구 정권 충돌로 해석돼 국민이 불안해하던 차라, 문 대통령의 제안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윤 당선인 측도 “청와대 만남과 관련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양측의 긴장관계가 풀리는 듯 해 다행스럽다. 서로 주고받은 말이 진심이라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주말인 오늘이라도 당장 못만날 이유가 없다. 최대한 빨리 만날 것을 제안한다. 　두 사람은 지난 16일 만나기로 했지만 만남을 불과 수시간 앞두고 갑자기 취소됐다. 한국은행 총재와 감사위원 인사문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견해차 때문에 회동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여권 측 인사들은 “인사는 대통령 고유권한” “사면은 윤 당선인이 취임 뒤 하면 될 것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어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9일 만이다. 상당한 속도감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새 정부 국정 과제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민생에 한 치의 빈틈이 없어야 하고, 국정과제의 모든 기준은 국익과 국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인수위는 대통령 취임 전인 오는 5월 9일까지 활동한다. 당선인 방침대로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국정운영의 밑그림은 7개 분과 24명의 인수위원들이 그리게 된다. 위원들의 출신지역, 나이, 성별을 살펴보면 이번 인수위는 이른바 ‘서오남’(서울대, 평균 나이 57.6세, 남성)이 특징이다. 서울대 출신 13명, 남성 20명에 50대가 주축이다. 직업으로 보면 교수가 12명으로 가장 많다. 지역으로는 서울이 절반을 차지한다. 여성은 4명에 불과하다. 직업과 출신학교, 세대별 다양성이 아쉽다. 능력과 전문성을 강조한 당선인의 인사철학을 고려하면 부수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하지만 대선과정 중 2030을 중심으로 불거진 젠더 갈등과 동서로 양분된 표심은 지역안배와 2030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성을 보여준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일본이 창경궁을 동물원으로 만들었을 때도 ‘신민’들에게 돌려준다고 했었다”고 밝혔다. 탁 비서관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에 전혀 의견이 없다”면서도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윤 당선인을 1909년 당시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격하하며 동물원을 만들었던 일제 통감부에, 국민을 왕정 체제의 신민(臣民)에 각각 비유한 셈이다. 윤 당선인은 물론이고 국민을 모독하는 얼토당토않은 발언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청와대 비서관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어렵다. 청와대 이전을 놓고 급기야 친일 프레임까지 걸고 나섰다는 게 더욱 놀랍다. 문 대통령도 2012년, 2017년 두 차례나 ‘광화문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그렇다면 애당초 문 대통령은 왜 청와대 이전을 약속했는지 묻고 싶다. 상황이 달라져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게 아니라면 말이다. 정권 이양기에 국민 통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데 국민을 ‘편가르기’하는 건 더 잘못이다. 탁 비서관은 “여기(청와대) 안 쓸 거면 우리가 그냥 쓰면 안 되나 묻고 싶다. 좋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회의를 열고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부실하게 관리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 김세환 사무총장의 사직을 의결했다. 반면 각 시도 선관위와 중앙선관위 소속 상임위원 15명이 사퇴를 요구한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더 선거 관리를 잘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소쿠리 투표’ 사태에는 실무를 담당하는 장관급 사무총장의 책임도 있지만 선관위원장의 책임이 더 크다. 사전투표 당시 하루 20만명씩 나오는 확진자가 처음 투표하는 상황이라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길지 알 수 없는 상태였다. 노 위원장은 사달이 난 당일에는 주말이라는 이유로 출근하지 않았다. 선거 관리는 물론 공무원의 기본 소양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후에도 적절한 사과와 해명은커녕 본투표 전날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떠밀리듯 사과했다. 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설치된 기관의 총책임자로서는 너무 안이한 인식이다. 6·1 지방선거가 75일 남았다. 이번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 17명과 교육감 17명, 기초지자체장 226명, 광역의원 754명, 기초의원 1261명을 뽑는다. 노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상임위원들은 “지자체 공무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7개 분과 간사와 인수위원 24명의 인선을 마쳤다. 인수위는 오늘 출범한다. 안철수 위원장이 이끄는 인수위는 대통령 취임 전날인 5월 9일까지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한다. 인수위원 면면은 윤 당선인의 철학에 맞춰 통합과 전문성을 갖춘 실무형으로 구성했다는 평가다. 새 정부 향후 5년의 청사진을 도출할 인수위 앞에는 현안과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선거 때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차기 정부 성공의 토대를 마련하는 게 인수위의 역할이다. 선거 과정에서 여과 없이 쏟아 놓은 선심성 공약이라면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과감하게 걸러내는 결단이 필요하다. 인수위의 공약 현실화 여부는 윤석열 정부 5년의 성패가 달린 것이다. 정권 교체기를 맞아 신구 권력의 충돌 조짐마저 보이는 현 상황에서 ‘예비 내각’ 성격의 인수위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차기 정부가 지향한다는 국정 기조인 통합과 협치를 뒷받침할 구체적 정책과 대안 마련이 급선무다. 무엇보다 정파적·이념적 편견에서 벗어나 국익 극대화 원칙의 실용적 정책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이전 정권의 정책이라고 무조건 단절하고 배제하는 소

‘청와대 해체’를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장소가 광화문 외교부 청사와 용산 국방부 청사 두 곳으로 좁혀지는 분위기다. 윤 당선인은 대선 전까지 줄곧 광화문 정부청사로의 이전을 공언했지만 청와대 개혁 태스크포스 측에선 경호와 보안 등을 고려해 용산 이전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제왕적 대통령 탈피’란 상징성이나 윤 당선인의 약속이란 측면에서 집무실은 광화문으로 이전하는 게 순리라고 본다. 집무실의 경호와 보안 문제는 어제오늘 제기된 게 아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이전을 약속했지만 경호 등의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청와대를 고수했다. 윤 당선인은 이런 과정을 알면서도 취약점을 보완해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했다. 구중궁궐로 비판받아 온 청와대를 벗어나 국민들과 활발히 소통하는 ‘광화문시대’를 열겠다는 의미였다. 유력하다는 용산 국방부 청사는 경호와 보안은 용이하겠지만 국민 접근성 차원에선 청와대와 다를 게 없다. 집무실 이전의 첫 번째 의미를 찾기 어려운 것이다. 당선인 측은 당초 총리 집무실이 있는 광화문 정부청사를 집중적으로 검토했었다. 하지만 청사가 낡고 규모도 너무 커 그 옆의 외교부 청사를 대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그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오수 총장이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사실상 사퇴를 압박했다. 권 의원은 “본인이 지금까지 총장으로서 수사 지휘를 제대로 했는지, 특히 대장동ㆍ백현동 사건 수사에 대해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걱정하지 말라’, ‘자기를 믿어 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윤 당선인이 정부·여당의 압박으로 검찰총장직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마당에 당선인의 측근이 검찰총장 임기제 취지를 훼손하며 퇴진을 종용한 건 내로남불이다.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해 온 당선인의 평소 입장과도 배치된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반발해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독립과 법치주의를 누누이 강조했다. 검찰총장 임기제는 1988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도입됐다. 임기제 도입 이후 22명의 총장 가운데 2년 임기를 마친 총장은 8명이다. 특히 정권 교체 이후에는 전 정부에서 임명된 총장이 모두 중도사퇴했다. 그만큼 검찰총장 자리가 정치적 외풍에 약한 셈이다. 김 총장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어제로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오찬 회동이 무산됐다. 회동을 4시간 앞둔 어제 오전 8시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회동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 했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무산 이유는) 양측 합의에 따라 밝히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대통령·당선인 회동은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뤄진 김대중 당선인 때부터 시작돼 새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고 정권 인수에 협조를 약속하는 정치적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신구 권력 간 정면충돌처럼 보이는 이번 회동의 당일 무산은 전례가 없다. 국정의 연속성을 위해 신구 정부 간 원활하고 순조로운 정권 인수인계를 기대하던 시민들의 우려가 깊다. 여야 정권교체가 5년 주기로 빨라진 상황에서 신구 정부 간 갈등은 국민통합에도 반하는 일이다. 특히 이번 대선처럼 투표 결과가 반쪽으로 쪼개진 상황을 고려하면 진영 간의 대립을 고조시킨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회동에서 주로 논의될 의제는 이명박(MB) 전 대통령 사면, 인사권 이양, 추가경정예산안 등이겠다. 이 가운데 인사권 행사를 놓고 실무급 사전 협의에서 다퉜을 가능성이 크다. 당선인 측에서는 최근 임기 만료가 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관리가 처음으로 만났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현지시간 그제 이탈리아 로마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핵 등 국제 현안을 놓고 장시간 대화를 나눈 것이다.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이어 온 중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달하고 국제 현안을 조율했다는 의미가 있다.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후로 러시아에 대한 지지 입장을 보이며 긴밀한 협력 관계를 과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엔 총회의 러시아 철군 요구 결의에서 기권했고 국제사회의 대러 경제제재 역시 “모두에게 불이익”이라며 반대 입장에 섰다.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은 이번 사태를 미국의 압박을 분산하고 영향력을 줄일 수 있는 전략적 기회로 본 것이다. 서방 언론들을 중심으로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적, 경제적 지원 신호를 보냈다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희생양 삼아 무력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의 도발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전범국이나 다름없는 러시아를 지원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몰아칠 후폭풍은 미국 경고대로 전적으로 중국 책임이다. 미국과 어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