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벌어진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현장에서의 혼란은 명색이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나라의 21세기 투표 모습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부끄럽고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아닐 수 없다. 민주 정치의 근간인 직접·비밀투표 원칙이 라면박스와 쇼핑백, 쓰레기봉투에 처박혔다. 그렇지 않아도 2020년 21대 총선 부정투표 논란이 가시지 않은 마당에 나라를 일대 혼란 속으로 몰아넣을 소지를 남긴 것이다. 선관위의 부실한 사전 준비를 넘어 더욱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건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과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의 행태다. 차기 대통령을 뽑는 막중한 선거 날에 노 위원장은 출근조차 하지 않았다. 비상근인 데다 마침 토요일이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그런가 하면 선거 관리 실무를 총괄하는 김 사무총장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벌어진 투표 현장의 혼란을 ‘난동’이라고 했다. 이들의 머릿속에 선거 관리를 책임진 공복으로서의 소명의식이 눈곱만큼이나 있는지 궁금하다. 게다가 노 위원장은 일요일까지 건너뛰고 어제 출근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의 입장 표명 요청에 입을 닫았다. 선거 관리 기관의 수장으로서 국민에게 사죄해야 마땅함에도 그는 머리를 숙이지 않았다. 대통령까지 유감을 표명한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ㆍ강릉 등 동해안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피해 면적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어제 오전까지 1만 2371㏊의 산림이 불탔다. 축구장 3만여개 규모라고 하니 거의 재앙 수준이다. 바싹 마른 날씨에 강풍까지 불어 소방당국도 확산을 막는 방어적 진압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한데 이런 재앙을 부른 산불 원인으로 담뱃불 실화 등 인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강릉시 옥계와 동해시 일대를 사흘째 태우고 있는 산불은 한 주민이 자택과 인근 빈집에 토치로 불을 지른 게 산으로 옮겨붙은 것이라고 한다. 이 범행으로 산림 1850㏊를 잿더미로 만들었다. 울진에서 발화해 삼척으로 번진 산불도 인재로 추정된다. 불이 보행로가 없는 왕복 2차로 옆 배수로에서 시작된 점으로 미뤄 누군가 무심코 버린 담뱃불이 낙엽에 옮겨붙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불은 나흘째 이어져 축구장 1만 7000여개 면적을 초토화했다. 산불의 대부분은 주민이나 입주민의 부주의로 발생한다. 지난해만 해도 산불 653건 중 179건이 입산자의 실화, 89건이 쓰레기 소각, 69건이 논밭 태우기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 하지만

20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율이 36.93%로 집계됐다. 종전 최고였던 20대 총선 사전투표율(26.69%)을 10% 포인트 이상 웃돌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여당은 “(야권의) 막판 단일화 염증으로 지지층이 결집했다”고 주장한다. 야당은 “젊은층의 대거 참여로 정권교체 열망이 분출했다”고 맞선다. 서로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며 기세등등한 모습이다. 특히 전국 1~3위를 차지한 호남(전남, 전북, 광주)의 높은 사전투표 열기를 놓고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진영은 아전인수 해석을 서슴지 않는다. 양대 진영은 보고 싶은 것만 봐서는 안 된다. 역대 최악 비호감 대선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다녔음에도 전체 투표권자 4419만 7692명 가운데 1632만여명이 벌써 표를 던졌다. 코로나 우려와 선거 공휴일 수요 등이 맞물리면서 투표가 분산된 측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정치교체든 정권교체든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유권자들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양당제의 폐해를 어떤 형태로든 개선하고 국민 통합을 끌어내야 한다는 염원이 마스크와 비닐장갑으로 중무장한 유권자를, 열과 기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부실한 관리로 대혼란을 빚었다. 환자를 두 시간 가까이 줄세우는가 하면 투표용지를 골판지 박스나 바구니, 쇼핑백, 심지어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투표함으로 옮겼다고 한다. 특정 후보가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도 등장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선 대선 불복 사태까지 불러올 만한 부정선거 시비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초한 것이다. 막걸리·고무신 선거가 판치던 1960년대도 아닌데 초등학교 반장 선거보다도 못한 주먹구구식 투표가 행해졌다는 사실이 놀랍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무엇을 준비했길래 60년대식 투표가 2022년에 재현됐는가. 확진자·격리자 여러 명의 표를 투표함으로 옮길 것에 대비해 규격화한 상자조차 준비하지 않았다는 대목에서는 할 말을 잃는다. 게다가 100만명에 이르는 확진자·격리자 중 몇 명이 사전투표했는지 규모도 파악하기 어렵다고 한다. 현 정부의 ‘총체적 무능’이 집약된 사건이란 비판마저 들린다. 어제 이 사태에 유감을 표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관리’가 허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민 원성이 자자해지자 선관위는 어제 일단 사과는 하면서도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

지난 2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내연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450도로 끓는 도금용 대형 용기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인 1조 작업 원칙도 어겼고, 방호막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비극이다. 현대제철은 2013년 이후 산재 사망 노동자만 30명 넘게 나올 정도로 매년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대표적인 문제 사업장으로 ‘죽음의 공장’이라는 오명까지 붙어 있다. 2017년 12월 기계 끼임으로 20대 노동자가 숨진 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정됐고, 2019년 노동부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지난해 5월에는 고용노동부가 2주 동안 당진제철소는 물론 현대제철 본사까지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했지만 이번 사고로 여전히 근본적인 개선과는 동떨어져 있는 현실이 거듭 확인됐다. 　잇딴 사고의 배경으로 현대제철 뿐 아니라 정부의 책임을 짚지 않을 수 없다. 비슷한 유형의 산재 사망이 반복되는 열악한 작업 환경인데도 산업 안전의 책임을 가진 기업과 관리 감독의 책임을 가진 정부가 제대로 된 개선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이런 중대재해를 근절하지 못하는 요인인 것이다. 2017년 현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서울 아파트 35층 층수 제한 폐지를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재건축 대못’을 9년 만에 뽑아내는 것으로, 서울 도심 아파트 공급난 완화와 한강변 스카이라인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앞서 박 전 시장은 지난 2014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35층 이하로, 한강 주변지역은 15층 이하로 층수를 제한했다. 북한산, 한강변 등의 조망권 확보와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였으나 이 규제로 인해 36층 이상으로 아파트를 지으려던 재건축 단지들의 정비사업이 줄줄이 지연되면서 서울 도심 아파트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됐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를 따라 들어선 한강변 일대 아파트의 높이가 죄다 엇비슷해 마치 한강을 ‘성냥갑’ 병풍이 두르고 있는 것처럼 만든 스카이라인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도 이미 지난 2017년 ‘공동주택 높이 규제 논의와 쟁점’ 보고서에서 “서울시가 아파트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구체적인 규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규제하면서 건물 층수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었다. 실제 부산

청와대가 최근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일 항소했다. “특수활동비(특활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판결 내용에 대해 공익을 해칠 우려 등을 들어 반발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제도의 취지, 공개할 경우 공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정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과거 어느 정부보다 강조하던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돌연 공익을 방패삼아 180도 뒤바뀐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과거 정부를 향해 특활비의 투명한 집행과 공개를 강도 높게 요구한 세력이 바로 지금 정부 여당 아닌가.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가 “전 정부의 국가정보원 특활비를 가지고 적폐청산 운운하더니 자신들의 치부는 드러내지 않으려는 이중잣대이자 내로남불”이라 비판했는데, 딱히 반박할 말이 없을 듯하다.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외교, 안보, 정보, 수사 등의 업무에 지출되는 예산으로 영수증 제출이나 사용처 공개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감시 없이 불투명하게 사용되다보니 쌈짓돈처럼 사적으로 부당하게 쓰일 여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만 8803명이었다. 일주일 전인 지난달 24일 17만 7000명보다 1.2배, 2주일 전인 지난달 17일 9만 3129명보다 2.1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더욱 완화된 방역 기준을 내놓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방역 포기’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본다. 이미 정부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중단했다.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논란이 있는 것은 알지만 오미크론 대응에 있어 득과 실을 냉철하게 따져 보고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잇따른 방역 완화 조치가 정부가 그동안 강조했던 ‘과학적 방역’인지는 공감하기가 어렵다. 맹위를 떨치는 오미크론 변이는 확진자의 중증도화 비율과 함께 사망자 비율을 뜻하는 치명도도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확진자가 한 주일에 두 배씩 늘어나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 현장의 대응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방역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라면 이달 중순 확진자가 26만∼27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진단한다. 정부의

오늘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는 대한민국의 향후 5년 국정 운영 책임자를 뽑는 출발선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전투표의 열기가 본투표까지 이어진 이전 선거의 전례를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국민경제 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와중에 치러지는 대선 아닌가. 유권자들은 한 명도 빠짐 없이 사전투표나 본투표에 임해 무거운 책임감 속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만 한다. 사전투표는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9일 본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면 반드시 사전투표에 참여해 국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 최근의 각종 여론조사는 이번 대선의 높은 투표율을 예고하고 있다. 적극 투표 의향을 밝힌 유권자가 최대 90% 중반대까지 이른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엄혹한 환경도 국민의 높은 정치 참여 의식을 잠재우진 못한 것이다. 확진자와 격리자도 사전투표 둘째날인 5일 오후 5~6시 투표할 수 있다. 이 시기를 놓친 확진 및 격리자는 본투표일인 9일 오후 6시~7시 30분 투표권을 행사하면 된다. 2014년 지방선거 때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대선을 엿새 앞둔 어제 새벽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지난달 13일 안 후보의 여론조사 경선 단일화 제의, 20일 안 후보의 단일화 결렬 선언, 27일 윤 후보의 단일화 협상 전말 공개와 책임 공방, 이후 민주당과 안 후보 간 선거 연대 논의에 이르기까지 몇 차례 널을 뛴 끝에 나온 결과물이다. 결선투표제가 없는 우리 선거 제도 아래에서 후보들의 합종연횡은 옳고 그름의 잣대 하나로만 재단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하겠다. 1997년 김대중·김종필 단일화, 2002년 노무현·정몽준 단일화가 그러하다. 그러나 후보 단일화의 역사가 면면하다 해서 그 자체로 자의적인 선거 구도 변화가 정당성을 얻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후보 단일화의 과정이 합당해야 하고, 단일화가 추구하는 가치가 정당해야 하며, 단일화를 통한 선거 승리가 만들어 낸 차기 정부의 국정 방향이 국리민복의 타당성을 지녀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어제 두 사람의 합의는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국민 절반의 요구에는 부응할지 모르나 과정과 지향점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노정했다. 우선 어제 후보직을 내놓은 안 전 후보의 말 뒤집기다. 여론조사 경선을 주장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사회분야 TV 토론회가 4개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참여한 가운데 어제 열렸다. ‘복지·인구 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의 주제를 놓고 맞붙은 유력 후보들은 4∼5일로 예정된 사전 투표를 앞두고 중도층과 부동층 표심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퍼주기 약속이 주를 이뤘다. 선거전 판세가 초박빙으로 흐르면서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전략이라고 하나 그 정도가 지나쳐 실망감을 샀다. 각 후보들은 청년, 서민층의 일자리 및 주거 그리고 여성, 노약자 등 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정책에 주력할 것이라 강조했다. 하지만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차기 정부는 ‘돈 풀기 정부’가 될 것이란 걱정이 앞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약 이행에 300조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266조원이 들 것이라고 했지만 즉흥적으로 쏟아 낸 지역공약 등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각 후보들은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지출 구조조정, 조세감면 개혁, 지하경제·탈루세원 양성화 등 세입 기반 확충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기엔 턱없이 부족해 현실성이 떨어진다. 저출산 등 인구 절벽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담을 국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지지율 초박빙 다툼이 선거 막판까지 이어진다. 오늘부터 선거일인 9일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는 ‘깜깜이 선거 기간‘’이다. 유권자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신냉전에 고물가, 성장력 저하 등 우리 경제의 앞날을 불안해하고 있다. 그런데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겠다는 후보들에게 비전과 정책, 통합의 메시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여전히 각 후보들은 여론을 주도하기 위해 가짜 정보와 흑색선전, 비방에 집착한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됐다 사퇴한 황교익씨가 “윤석열은 푸틴을 닮았다”고 하거나, 윤 후보의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 허용’ 발언을 두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것이 이 후보의 득표에 도움이 되는지 묻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민주정부는 김대중 정부” 언급도 아쉽다. 최소한 김영삼 정부는 민주정부로 포함할 수 있었다. 민주당만이 민주정부를 창출했다며 갈라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유권자들이 이 후보의 ‘정치교체’, 윤 후보의 ‘정권교체’ 중 어느 쪽을 택할지는 오리무중이다. 남은 기간이라도 국민통합의 정책을 내놔야 한다. 문 대통령은 “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자 사교육비도 덩달아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어제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미혼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지난해 4분기 월평균 49만 1300원을 교육비로 썼다. 2020년 4분기(23.4%)는 물론 코로나 전인 2019년 4분기(1.4%)보다 더 지출했다. 정규교육 지출은 2년 연속 줄었으나 교육비의 90% 이상인 학원비는 2019년 41만 8315원에서 2020년 36만 2795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44만 4892원으로 늘었다. 코로나 첫해인 2020년에는 집합금지, 감염 위험 등으로 학교는 물론 학원에도 가지 않는 학생이 많았다. 그해 도입된 비대면 수업은 초기에는 동시 접속이 안 되는 사례가 많았고, 막상 접속해도 EBS 동영상을 보는 데 그치는 등 쌍방향 의사소통은 힘들었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부 교수 등이 지난달 발표한 ‘등교 일수 감소가 고등학생 학업 성취 및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등교 일수가 적은 학교일수록 중위권 비중이 줄고 상·하위권이 늘었다. 연구진은 “상위권 학생은 등교하지 않는 동안 본인 수준에 맞는 공부를 하거나 부모가 학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등교가 최소한의 교육환경인

오늘부터 9일 오후 7시 30분 투표 종료 때까지 20대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다. 어기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법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설정한 취지는 이해된다. 민심을 왜곡시키는 부정확하거나 편향된 여론조사가 있을 수 있으며, 투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피해를 본 특정 후보 측이 바로잡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불이익을 볼 수 있어서다. 하지만 여론조사 공표 금지는 현재 정치 상황에 맞지 않는 측면이 더 많다. 이른바 ‘깜깜이 선거’라고 부르는 이 기간 동안 후보별로 자체 조사라면서 검증도 안 된 아전인수식 결과를 돌리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오히려 비방이나 흑색선전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다. 2017년 대선, 2020년 총선 등 최근 전국 단위 투표에서 사전투표율이 각각 26.06%, 26.69%를 기록했음을 감안해도 그렇다. 이번 4~5일 사전투표에서는 30%를 넘길지가 주목된다. 따라서 사전투표일과 9일에 투표하는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나 근거를 제공받지 못하는 부작용도 감안해야 한다.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 국가는 여론조

정부가 러시아 제재에 한발 늦게 동참하면서 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당장 발등의 불은 미국의 대러 수출 제재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데 따른 불이익이다. 미국은 반도체, 통신 등 57개 품목의 대러 수출을 차단하면서 외국 기업도 해당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동일한 통제(해외직접제품규칙·FDPR)를 받도록 했다. 다만 일본, 영국 등 일찌감치 대러 독자 제재에 나선 32개국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했다. 우리나라도 뒤늦게 제재에 적극 동참했지만 예외 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이 미국의 수출 통제에 해당하는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하려면 일일이 미 상무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삼성전자 등 주요 수출기업 대부분이 영향권에 들었다. 정부가 이번 주 미 상무부와 국장급 협의를 시작한다지만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최대한 빨리 면제 조치를 끌어내야 한다. 대러 수출 차질 등을 우려해 신중했던 전략이 되레 수출기업의 발목을 길게 잡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다.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 러시아 퇴출에 따른 대체 결제 수단 확보도 시급하다. 무역 대금 거래가 막히면서 수출입이 타격을 받고 있다. 현대·기아차만 해도 손실액이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3·1절 기념식에서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양국 협력은 미래 세대를 위한 현 세대의 책무”라며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임기 내 한일 관계에 대한 마지막 메시지인 이번 연설에서 과거사와 미래지향적 관계를 분리 대응하는 종전의 투트랙 기조만 강조했을 뿐 강제동원 배상 같은 최대 현안을 어떻게 풀지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최악이라 일컬어지는 한일 관계 해법을 차기 정권에 떠넘긴 것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를 공약으로 내세운 뒤 정권 첫해 합의 검증에 나서 “중대한 흠결”을 이유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시켰다.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 손을 들어준 뒤 범정부태스크포스를 구성했으나 해결책도 내놓지 않고 피해자의 현금화 절차를 방치했다. 일본이 2019년 핵심 반도체 소재에 대한 대한국 수출을 규제하자 대항책으로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지만 미국의 압박 속에 종료를 유예했다. 탈도 많고 말도 많은 탈원전에 대해 ‘원전이 60년간의 주력 원전’이라고 봉합한 것처럼 임기 중에 발생했던 한일의 얽힌 문제에는 적어도 해결의 단초라도 내놔야 했다. 북한 핵 문제는

3·9 대통령 선거가 오늘로 딱 일주일 남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승부를 예단하기 어렵다. 단일화 변수도 사실상 소멸됐다. 선거 당일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전투표와 코로나 확진자 폭증 정도가 막판 변수가 됐다. 4, 5일 진행되는 사전투표에선 어느 쪽이 지지층을 더 투표장으로 끌어오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린다. 오미크론 확산세로 사람이 덜 몰리는 사전투표를 택하는 유권자가 이번엔 더 많아질 것 같다. 2017년 대선 때 26.06%였던 사전투표율이 이번엔 30%를 훌쩍 넘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사전투표율은 선거 당일 투표율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유에서 이·윤 두 후보 모두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이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여권 지지층인 40·50대의 사전투표 의향이 높아서다. 실제로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 26.69%를 기록한 2020년 4·15 총선에서 민주당은 180석의 압도적 과반 승리를 달성했다. 윤 후보도 과거 진보였던 2030이 이제는 야당의 표이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많이 하는 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오늘부터 식당·카페 등 11종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지 않는 한 계속 중단한다는 의미로 사실상 전면 중단이다.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되던 방역패스도 해제됨으로써 이제부터 오미크론 변이 방어는 개인 책임하에 이뤄지게 됐다. 확진자 폭증에 따른 보건소 업무 과부하와 방역패스에 대한 계속된 소송, 소상공인들의 고통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한다. 그러나 사망자가 최대치를 경신하고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 0시 기준 313만명을 넘었다. 하루 사망자는 114명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최대치를 찍었다. 200명대까지 줄었던 위중증 환자는 714명까지 증가해 의료 현장을 긴장시키고 있다. 현장 상황은 매우 불안하다. 어제도 서울 은평구에서 60대 환자가 재택치료 중 사망했고, 경기 성남시에선 확진된 임신부가 하혈하는 위급 상황에서 받아 줄 병원을 찾지 못해 경남의 한 대학병원까지 헬기로 이송되는 일이 일어났다. 김부겸 총리는 그제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수 등 핵심 방역지표가 안정되게 유지되고 있다”며 누적 사망

문재인 대통령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15일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그런데 공정 선거를 강조한 대통령이 정작 선거 정국의 한복판에 뛰어들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적폐수사’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선거 개입이라는 비난에 직면했던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엔 전북 군산을 방문해 또 한번 관권선거 논란에 휩싸였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유일하게 호남 지역만 직접 방문해서다. 윤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 호남에서 상승한 것을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또 “원전이 향후 60년간 주력 전원”이라고 말했다. 임기 내내 탈원전을 고수하다 아무 설명도 없이 방향을 180도 튼 언급을 했다. 보장성이 강화된 ‘문재인 케어’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기록했다고도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건보 흑자는 건보료가 대폭 인상되고 코로나로 병원 가는 사람이 줄어 가능했다.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 또한 보수 정부는 물론 진보 정부 중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압도적으로 높다고 자랑했다. 역대 어떤 정권도 대통령이 대선 막판에 개입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야청(與野靑) 3자 대결’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서방의 강력한 경제제재가 잇따르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급기야 핵 위협 카드를 꺼내 들었다. 푸틴 대통령은 침공 5일째인 그제 TV 연설에서 “핵 억지력 부대의 특별 전투임무 돌입을 국방부 장관과 총참모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핵 억지력 부대는 러시아 전략로켓군을 지칭하는 것으로 핵무기를 관장하는 부대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 세계의 강력한 경제제재와 우크라이나의 예상 밖 방어에 따른 작전 차질 등으로 러시아는 고립무원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러시아 은행에 대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 퇴출 등 서방의 ‘핵폭탄급’ 제재가 지속되면 러시아 경제는 파국이 불가피하다. 유럽 각국도 우크라이나군에 대전차 무기와 지대공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 지원을 약속하는 상황이다. 서방의 강력하고 단합된 저항을 무력화하기 위해 푸틴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핵전쟁 공포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실행에 옮긴 푸틴이고 보면 극한의 핵 위기로 몰고 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외교·정치·경제적 고립 상황이 지속되면 난국 타개를 이유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그가 핵무기 사용을 하지 않을 것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