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후문 주변에는 근조 화환 수백여 개가 줄지어 서 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겨눈 각종 비속어와 욕설이 리본에 적혀 있다. ‘자손 대대로 천벌을 유창훈 일가에게’ 등 모욕적인 표현이 가득하다. 이 사건 판사만의 일이 아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죄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던 판사도 비난의 대상이다. 지켜보는 이들의 의견은 다양하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저렇게까지 하겠냐”는 시선부터 “법치주의 훼손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사법부가 그만큼 전례없이 신뢰를 잃었다는 점이다. 논란이 수년째 계속된 사법 농단부터 악화된 재판 지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까지 모두 사법부 신뢰 추락과 닿아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사법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비례대표)은 재판에 대한 국민 접근도가 낮아 언론 보도에 의존하고 있다며 대법원뿐 아니라 하급심 재판까지 생중계하자고 주장했다. 헌법에 따르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게 원칙이다. 박

병사 봉급이 논쟁이다. 정부가 2025년까지 최고 계급인 병장 월급을 150만원으로 높이고 내일준비지원금 55만원을 더해 월 205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병사 봉급이 늘어서 장교 지원자가 줄어들고, 무기 구매가 어려워지고, 나라 곳간이 바닥난다고 한다. 이 정도면 병사 봉급 인상은 ‘악의 축’이다. 정말 그럴까. 우선 최저임금부터 살펴보자. 올해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은 월 206만원이다.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병사 사용자는 나라다. 내년 병장 월급은 125만원이다. 내일준비지원금 40만원을 더하면 병장 월급은 165만원이 된다. 여전히 최저임금에 미달한다. 심지어 병사가 100% 병장으로만 구성된 것도 아니다. 이병 월급은 72만원, 일병은 80만원, 상병은 100만원이다. 여기에 내일준비지원금 40만원을 더해 봤자 최저임금에 크게 미달한다. 내일준비지원금은 엄밀히 따지면 그냥 주는 돈이 아니다. 월급에서 40만원을 떼서 적립식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납입해야 국가에서 매칭지원금으로 40만원을 지급한다. 적금이기 때문에 만기가 돼야 수령할 수 있다. 쓸 돈을

‘서른여섯 살 대표에게 시행착오를 권한다. 그가 막히는 지점이 한국정치 과제의 지도가 될 테니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승리를 이룬 뒤 급하게 기획된 책의 저자로 참여해 썼던 글에 이런 내용을 담았었다. 30대 대표에 대한 기대는 탁월한 전략이나 유려한 발언을 향해 있지 않았다. 그저 기성정치 문법과는 다른 어투, 기존 정치적 사고흐름에서 벗어난 논리가 한국 정치의 뉴노멀을 열 수 있기를 바랐다. ‘따르릉따르릉 비켜나세요, 이준석이 나갑니다. 따르르르릉’이라는 경쾌한 제목의 이 책은 ‘이준석 전후사의 인식’이라는 꽤 둔탁한 부제를 단 채로 출간됐다. 책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매스컴을 탔다. 아직 국민의힘 입당 전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주말 이 전 대표와의 ‘치맥 회동’에서 이 책을 꺼냈다. 윤 대통령은 “책에 배울 점이 많다”고 추천했고, 이 전 대표는 속표지에 ‘승리의 그 날까지’라고 쓴 뒤 사인했다. 공저자 12명이 모인 단톡방은 환호했다. 경쾌한 이야기는 딱 여기까지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했고, 이 전 대표는 시행착오를 실천할 기회 없이 축출됐다. ‘이준석 현상’의 요소 중 하나였던 무당층 또는 제3지대 지지를 끌어내기

내년 4월 총선 전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여야는 올해도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정쟁 국감’에다 정책 검증과는 거리가 먼 ‘맹탕 국감’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게다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 지역구를 챙기기 위해 상당수 의원들이 자리를 비워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 와중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잇따른 ‘반성’과 ‘소통 강화’ 메시지는 여권의 변화를 가늠할 시험대다. 윤 대통령이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 원인을 소통 부재에서 찾고 민생 현장으로 더 파고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늦게나마 다행스럽다. 이에 따라 고위당정협의회가 매주 열리고 내각은 물론 대통령실 참모들도 책상을 떠나 현장으로 간다니 민생을 위한 소통 행보가 얼마나 강화될지 주목된다. 검찰 출신 ‘0선’ 윤 대통령은 여러모로 새로운 점이 많다. 노회한 ‘정치 9단’ 전임들과 달리 지지율 등에 얽매여 누구도 손대기 싫어했던 일들도 과감하게 시도한다. 일본 정부도 놀랐다는 한일 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비롯,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빈도의 해외순방과 정상회담을 통한 세일즈 외교,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드라이브에 이어 의대 정원 대폭 확대 추진까지 ‘표 떨어질 수 있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벌어진 전쟁은 어느새 두 번째 겨울을 맞고 있다.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의 무력충돌도 쉽사리 끝나지 않을 조짐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세계의 등불’을 자처하며 이스라엘로 달려가 결전 의지에 불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달랬다. 그는 “분노를 느끼더라도 그에 휩쓸리지 마라”고 조언했다. 또 “9·11 이후 미국은 격분했다. 정의를 추구하고 실현하는 동안 실수 또한 저질렀다”고 돌아봤다. 미국은 알카에다가 2001년 9·11 테러를 저지르자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지만, 미군 주둔 20년이 끝나자 아프간을 차지한 건 탈레반 정권이었다. 알카에다를 처단하자 또 다른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IS)가 생겼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한 복수를 끝내면 하마스2.0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의 공격을 “이스라엘의 9·11”이라고 말했다. 여객기를 납치해 뉴욕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과 충돌시켜 30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한 테러가 9·11이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역시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다. 사막에서 전자음악을 즐기던 노바 음악

“엄마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는데 또 2주를 기다리라고 하네요. 대기가 짧은 곳은 어딘가요.” “환자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데 병원은 더 해줄 게 없다며 퇴원을 권해요. 호스피스 대기는 너무 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라인 환우회 커뮤니티에 ‘호스피스’를 치면 ‘대기’라는 단어가 연관 검색어처럼 등장한다. 완화의료가 필요한 환자수에 비해 호스피스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다. 마지막 길이 덜 고통스러웠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일 뿐인데 이마저 대기번호를 받고 기다려야 하나 싶은 생각에 씁쓸할 뿐이다. 지난 14일은 세계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날이었다. 2005년 호스피스 제도의 필요성을 세상에 알리고자 세계호스피스완화의료동맹(Worldwide Palliative Care Alliance)이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정했다. 호스피스의 날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싶기도 하지만 아무튼 정부는 11년째 관련 행사를 진행한다. 국내 호스피스 완화의료 분야는 척박하다. 죽음을 앞둔 환자와 보호자 모두의 아픔을 줄이는 데 유용한 의료서비스지만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운 좋은 소수에 불과하다. 중앙호스피스센터 통계에 따르면 202

지난 7월 국내 출생아 수는 1만 9102명으로, 4월부터 4개월 연속 2만명 선을 밑돌았다.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연말까지 0.6명대로 추락할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는 0.78명이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자녀 수를 의미한다.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아이 1명도 갖지 않으면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실제로 7월 한국 인구는 9137명이나 감소했다. 인구 1만명 규모의 지방자치단체가 매달 하나씩 사라진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인구 위기는 당장 체감되지 않는다. 솜에 물이 스며들듯 체감도는 서서히 증가한다. 언론 보도로 접하는 수치는 매우 충격적이지만,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언급할 만한 얘기는 아니다. 인구 문제에 대한 위기 경보를 10년간 듣다 보니 내성까지 생겼다. 지금 청년들에게 인구 문제는 경기 침체와 취업, 스포츠 경기, 심지어 오늘 저녁 예고된 드라마보다 중요성이 낮다. 그래서 인구 대책은 정부나 정치권이 책임져야 한다. 국민들이 드라마를 보거나 일자리를 걱정하고 있을 때도 인구 대책 컨트롤타워는 쉼 없이 움직여야 한다. 현실은 어떤가. 소소한 자화자찬도 이제 낯부끄러운 지경이다. ‘하나를

요즘 케이블 채널에 한때 ‘국민 연속극’으로 추앙받던 ‘전원일기’가 재방영된다. 1980년부터 무려 22년간 40% 초반대 시청률을 보이던 드라마다. ‘김 회장 부부’인 배우 최불암씨와 김혜자씨를 실제 부부로 알았던 이들도 수두룩했다. 형을 대학 보내려 농사일을 택한 똘똘한 둘째 아들도 큰 인기를 끌었다. 그가 배우 유인촌이다. 2004년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에 취임하며 배우에서 행정가로 변신할 때만 해도 대중 평가는 괜찮았다. 그런데 이명박(MB) 정부의 문체부 장관으로서는 그닥 호평이 들려오질 않는다. 2008년 문체부 장관에 취임한 뒤 그를 만난 영화인들이 들려준 얘기를 기억한다. 영화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영화인들이 어려운 제작 현실을 하소연하자 유 장관은 ‘나도 돈 없이 연극인 생활을 해봐서 안다. 열심히 해서 지금의 유시어터를 만들었다.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지원책은커녕 시종일관 ‘노력’을 강조하는 바람에 기대를 접었다고 했다. 이후 그 유명한 ‘찍지마 이 씨’(여기까지는 유 장관도 인정한 부분) 사건이 터졌다. ‘코드가 맞지 않은’ 공공기관장 해임과 사퇴가 줄줄이 이어졌다. 이런 어수선한 일들이 꽤 오래가면서 그가 펼친 문화

추석을 코앞에 두고 우리 동네 마지막 슈퍼가 문을 닫았다. 10년간 골목 한켠을 터줏대감처럼 꿋꿋하게 지켜 왔는데 인근에 대기업 편의점이 하나둘 생기고, 대형 식자재 마트까지 들어서면서 더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던 모양이다. 가게를 찾은 손님이자 이웃 주민에게 따뜻하게 안부를 묻고, 종종 외상도 기꺼이 해줄 정도로 정감 넘친 사장님의 영업 수완도 급속한 상권 변화와 임대료 상승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슈퍼뿐 아니다. 배달만 전문으로 했던 중국집이 오래 전 떠나간 상가 문 앞에는 여전히 임대 문의 종이가 붙어 있고, 버스 정류장 근처 7층짜리 건물은 2년 가까이 공실이다. 나라경제와 민생이 활력을 잃고 시드는 장면이 일상 곳곳에서 목격된다.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도 먼 뉴스가 아니었다. 중소 규모의 부동산 개발 건축 회사를 운영하는 지인은 피가 마르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한다. 서울 서남권에 오피스텔 120채를 지어 지난 3월 분양을 시작했는데 고작 10%만 계약이 됐다. 집은 안 팔리는데 한 달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는 전보다 네 배나 뛰었다.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은 정리해고였다.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부르겠다는 약속을

개혁이 혁명보다 어려운 건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온몸으로 이겨내고 설득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지극한 노력과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기득권 세력이 전 국민이라면 더 그렇다. 지난한 설득 과정에서 조정과 타협으로 목표보다 크게 후퇴할 수도 있다. 성에 차지 않는다고 덮어 버리는 것보다 다 함께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게 나을 수 있다. 국민연금 개혁의 시간이 왔다. “인기가 없어도 반드시 해내겠다”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돌아가는 분위기가 싸하다. 국회는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만 축내고 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15개월째 이름만 내걸고 휴업 상태다. 내년 5월까지 활동 기한만 두 차례 연장한 게 성과라는 비꼼마저 나온다. 총대를 메야 하는 정부는 간만 보다 이달 말에서야 마침내 ‘국민연금 정부안’을 내놓는다. 다들 뒷짐 지고 전문가 그룹이 방안을 내놓으면, 정부안이 나오면, 국민 여론이 수렴되면 논의해 보자는 식이다. 소는 누가 키울지 답답한 상황이다. 전문가 그룹이라고 뾰족한 수가 있을까. 전문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더 내고, 늦게 받는’ 초안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험료율 현행 9%→12%, 1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1일 발표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의 경력 채용 전수조사 결과와 지난 7월 발표된 감사원의 선관위 기관정기감사 결과는 공적 조직이라도 견제받지 않을 경우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 줬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 5월까지 선관위의 경력 채용 162회 중 104회(64%)가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채용된 384명 중 58명이 특혜 또는 부당 채용인데 그 과정이 가관이다. 서류 제출, 면접, 채용이 하루 만에 이뤄진 ‘하이패스’ 채용, 내부 게시판에만 공고가 뜬 ‘그들만의 채용’ 등이 그렇다. 이쯤 되면 선관위판 ‘음서’ 제도다. 선관위의 경력 채용에 대한 지적은 전에도 있었다. 감사원은 2015년 정기감사에서 4급 결원이 없는데도 상임위원 요청으로 전문경력관을 4급으로 채용한 사실을 적발,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했다. 2019년 감사에서는 경력 채용 서류전형 시험위원이 선관위 직원만으로, 특히 응시자와 같은 부서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대거 참여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류전형 심사위원 2명이 응시생 평가를 반반씩 나눠 하고 상대방이 쓴 점수를 그대로 베껴 적은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에 적발됐음에도 채용비리는

최근 전남도교육청과 보건복지부 사이에 의미 있는 논쟁이 있었다. 도교육청은 ‘학생교육수당’ 조례 제정을 밀어붙이려 했고 복지부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대했다. 도교육청은 당초 도내 전체 초중고교생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재정 부담이 너무 커 초등학생으로만 대상을 축소했고 금액도 10만원 이하로 낮췄다. 복지부는 ‘내년 1년 운영한 뒤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도교육청은 결국 이를 받아들였다. 도교육청은 학생교육수당의 근거로 ‘보편적 복지 확장’을 들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저소득층 학생을 집중 지원하는 게 낫다고 봤다. 도교육청은 “윤석열 정부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반감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필자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지급하되 1년 운영 뒤 평가’라는 결론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교육청이 처음 계획했던 초중고생에게 20만원씩 주는 안은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성격이 강했다. 어린 초등생을 대상으로 선별적인 지원이 이뤄지면 ‘낙인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인정해 보편적 지원의 취지를 살리되 1년간 시행해 보고 효과를 분석해 보자는 쪽으로 접점을 찾은 것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다시 충돌하려는 조짐을

‘샤워실의 바보.’ 시장의 자유를 강조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밀턴 프리드먼이 제시한 개념이다. 샤워실에서 갑자기 물을 틀면 차가운 물이 나오기 마련인데 바보는 수도꼭지를 뜨거운 물 쪽으로 돌려 버리고, 이에 뜨거운 물이 나오면 깜짝 놀라 다시 수도꼭지를 차가운 물 쪽으로 돌린다. 그러면 다시 차가운 물이 나오는데 이 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행태를 빗대 당국의 섣부른 경제 개입을 풍자했다. 가계부채가 연일 역대급 기록을 새로 쓰면서 금융당국이 이달 들어 은행들의 대출심사를 점검하고 있다. 가계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줄이도록 군기 잡기에 나선 것이다. 지난달 말에는 지난 7월 초 출시된 50년 만기 주담대를 사실상 없애라고 콕 집어 지시했다. 은행들이 주담대 상환 기한을 50년까지 연장하면서 대출 총량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해 대출 규모를 늘린 게 가계부채 급증을 가져왔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5대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 증가액은 7월 말 8657억원에서 지난달 24일 2조 8867억원으로 급증했고, 덕분에 5대 은행의 8월 전체 가계부채(주담대+전세대출+신용대출) 증가액(1조 5913억

산업통상자원부 내 에너지 관련 부서를 멀찍이서 보다 보면 ‘우산 장수, 부채 장수’ 이야기가 떠오른다. 전 정권 탈원전 정책에 휩쓸려 조사·감사를 받던 공무원들에게 이제 볕 들 날 오겠구나 싶던 것도 잠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담당 공무원들이 조사·감사 대상이 됐다. 일전에 ‘나라가 잘살게 된 공의 8할은 우리 기업의 분투 덕이지만, 그 이면엔 한국전쟁 종전 이후 한 차례 끊김도 없이 산업용 전기를 공급한 에너지 정책이 있었다’고 강조하던 관료의 자긍심에 상처가 남지 않기를 소망해 본다. 철강·석유화학·반도체까지 한국 주력 산업은 전기를 많이 쓰는 방향으로 재편돼 왔다. 결과론적 이야기지만, 값싸게 전력을 대량 공급하는 원전 없이는 불가능했던 산업 경로였다. 이런 경로를 무시한 채 원전 배제 정책을 폈던 문재인 정권의 결정은 다양한 후과로 이어졌다. 국제 에너지값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영한 국내 에너지 가격, 한국전력의 적자와 이로 인한 채권시장 불안정 등이 그것이다. 더 큰 문제는 되돌릴 수 없게 된 ‘에너지의 정치화’ 양상이다. ‘원전 찬성ㆍ반대’ 또는 ‘원전이 현실적 대안ㆍ신재생에너지 지향’으로 대립을 이루는 정치 구도 속에서 절충지대가 설 곳은 사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적어도 총선이 치러지는 내년 4월까지는 전쟁이 이어질 것 같다. 이 와중에 나온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실형 선고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언론인 출신 여당 현역 최다선(5선) 의원 중 한 명인 정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달 10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력 정치인인 피고인의 글 내용은 거짓으로, 진실이라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도 없었다”며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선고가 확정되면 정 의원은 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정 의원은 “너무 의외의 판단이 나와 당황스럽다”며 “다분히 감정 섞인 판단이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 유족의 검찰 고소 5년 만인 지난해 9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는데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하고 9개월 만에 실형이 나왔으니 항소 의사를 밝힌 것이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정 의원 감싸기에 나선 여당이 그에게 징역을 선고한 서

‘세계의 공장’이 삐그덕대고 있다. 코로나19로 약 3년간 폐쇄됐던 중국 경제가 활동을 재개했지만,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이자 미국 언론은 연일 비관적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0일 개혁개방 이후 고공 성장을 이어 온 중국의 40년 호황은 끝났다고 단언했다. 게다가 일주일 뒤에는 같은 기자가 서구식 소비 주도 성장에 뿌리 깊은 반감을 가진 시진핑 국가주석 때문에 중국이 세계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대혁명 때 시골로 쫓겨가 토굴에서 살며 도랑을 팠던 시 주석은 긴축이 번영을 낳는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중국의 리오프닝 전인 지난해 7월 중국 경제가 “꼬라박는 수준”이라며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방식은 극명하게 달랐다. 미국은 현금을 뿌렸고, 중국은 봉쇄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는 미국이 110만여명으로 나타났고, 중국은 100만~150만명으로 추산된다. 코로나가 끝난 뒤 미국은 극심한 물가 상승에 허덕이는 반면 중국은 당국의 부인에도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의 경기침체로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하나는 청

올여름 ‘묻지마 범죄’가 국민의 일상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에선 불특정 다수를 향한 칼부림 사건이 터졌다. 인터넷엔 무차별 살인을 예고한 글이 하루 수십 개씩 올랐다. 대국민 테러를 막겠다며 경찰은 장갑차를 동원했지만, 얼마 후 한낮 서울 도심 산책로에선 여교사가 성폭행당하고서 무참히 살해됐다. “폭염에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한탄과 함께 우린 길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방법을 고민하는 신세가 됐다. 돌이켜보면 처음이 아니다. 유난히 무덥고 습했던 2012년 여름에도 우리 사회는 묻지마 범죄의 공포에 떨었다. 퇴근길 여의도에서 벌어진 무차별 흉기 난동에 시민 4명이 쓰러졌다. 기다렸다는 듯 수원, 울산, 인천에서도 불특정 다수를 향한 칼부림과 폭력이 이어졌다. 그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 강남의 초등학교에선 고교를 중퇴한 10대 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어린 학생 6명이 다쳤다. 사회 전체가 공포와 불안을 호소했다. 그때도 그랬다.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하라는 대통령의 질타에 며칠 후 설익은 대책이 쏟아져 나왔다. 정치권은 성난 여론에 편승해 ‘엄벌주의’

4.5~5.5. 중도 매체 기자라면 기사를 균형감 있게 써야 한다며 선배들은 이 숫자를 유독 강조했다. 극보수와 극진보가 10만큼 떨어져 있다고 보고 그 중간 지점으로 5±0.5 수치에 빗댄 가르침을 받았다. 보혁 양쪽 견해를 모두 습득하고 가급적 왜곡 없이 반영해 기사를 쓰는 기술을 익히는 데 꽤 오랜 훈련이 필요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은 따로 있었다. 보수정당 계열의 국민의힘과 민주당, 0~10 스펙트럼의 기준점이 돼야 할 두 정당에 대한 이념성향 진단이 제각각이었다. 유럽 정당들에 견주면 한국 민주당은 보수당이라거나, 정의당도 진보정당이 아닐 수 있다는 견해들이 공론화된 적이 있다. 이념 지형이 단순해진 요즘 관심이 향하는 곳은 ‘방법론’이다. 정통 보수세력임을 자처하는 정권이 여러 대상을 ‘이권 카르텔’이라고 지칭하는 일이 늘고 있어서다. 카르텔을 지목한 뒤엔 기존 정책을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다시 보겠다고 공표하는 중이다. 기존 관행을 부정하고 전 정권의 오류를 타개할 목표를 ‘카르텔’이라고 지칭하며 ‘제로베이스’로 정책을 다시 짜겠다고 할 때마다 정ㆍ반ㆍ합의 과정을 거쳐 역사의 진보를 이루는 방법론인 변증법이 떠오른다. 헤겔이 창안하고 마르크스

일의 이치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경우(境遇)라 한다. 이를 분별하지 못해 상식과 절차에 어긋나거나 예의를 지키지 못하면 ‘경우 없다’고 말한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는 그야말로 경우 없는 일투성이였다. 150여개국에서 한국으로 모여든 스카우트 대원 4만여명이 무더위, 벌레, 위생 문제 등과 실시간 싸워야 했고, 이런 난맥상 끝에 열린 K팝 슈퍼콘서트는 대중문화와 체육계를 두루 어이없게 만들었다. 애초 이 콘서트는 지난 6일 새만금 야외특설무대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폭염이 계속되고 일부 국가의 퇴영 소식이 전해지면서 공연 당일 일정을 바꾸고 11일 전주월드컵경기장 개최하기로 했다. 그러다 태풍 ‘카눈’ 상륙이 예상되자 이틀 후 또 장소를 바꿔 서울상암월드컵경기장으로 낙점됐다. 이 과정에서 정작 아이돌 그룹들의 기획사는 물론 축구 경기를 운영하는 대한축구협회, 한국프로축구연맹, 축구 팀은 소외됐다.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 쓰는 아이돌들의 일정이 맞지 않으니 출연진 구성이 힘들어지고, KBS ‘뮤직뱅크’의 본방송을 취소하면서 콘서트 출연진을 채웠다. 축구계가 입은 타격은 더 컸다. 공연장을 전주월드컵경기장으로 정하면서 무대 설치·철수 일정 탓에 9일

국가의 무능이 드러날 때마다 소환되는 명언(?)이 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1995년 베이징에서 했던 “기업은 이류, 행정은 삼류, 정치는 사류”라는 일갈이다. 당시 한국 사회의 후진성을 설파한 통찰로 신선한 충격을 준 반면 일개 기업인 따위가 나랏일 하는 사람들에게 웬 막말이냐는 곱지 않은 반응도 많았다. 3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말은 안타깝게도 예언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잼버리 파행 운영 사태를 통해 수준 이하의 행정과 정치가 까발려졌다. 그야말로 부끄러움은 온 국민의 몫이었다. 6년이란 긴 시간과 기천억원의 돈은 어디에 허비했는지 처참한 준비 부족으로 생존게임이 돼 버린 잼버리에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실망과 분노가 쌓였다. 전 세계의 조롱거리였으나 “무난하게” 막을 내릴 수 있었던 건 오롯이 민간의 덕이다. 새만금에서 탈출해 전국 각지로 흩어진 스카우트 대원을 만난 일반 시민들은 대신 사과하고 주머니를 털어 그들을 대접했다. ‘BTS 보유국’으로 한껏 올라간 자존심을 스스로 지켜낸 것이다. 관군은 대패하고 의병이 수습하는 유구한 한민족 위기 극복사가 다시 한번 재연됐다고 봐야 하나. 국격 실추를 막은 선봉대는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