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취약계층 선별복지 강화
보편복지 성찰하되 무조건 약화 안 돼
적대관계 아닌 복지국가 굴리는 두 축

최근 전남도교육청과 보건복지부 사이에 의미 있는 논쟁이 있었다. 도교육청은 ‘학생교육수당’ 조례 제정을 밀어붙이려 했고 복지부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대했다. 도교육청은 당초 도내 전체 초중고교생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재정 부담이 너무 커 초등학생으로만 대상을 축소했고 금액도 10만원 이하로 낮췄다. 복지부는 ‘내년 1년 운영한 뒤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도교육청은 결국 이를 받아들였다.

도교육청은 학생교육수당의 근거로 ‘보편적 복지 확장’을 들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저소득층 학생을 집중 지원하는 게 낫다고 봤다. 도교육청은 “윤석열 정부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반감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필자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지급하되 1년 운영 뒤 평가’라는 결론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교육청이 처음 계획했던 초중고생에게 20만원씩 주는 안은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성격이 강했다. 어린 초등생을 대상으로 선별적인 지원이 이뤄지면 ‘낙인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인정해 보편적 지원의 취지를 살리되 1년간 시행해 보고 효과를 분석해 보자는 쪽으로 접점을 찾은 것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다시 충돌하려는 조짐을 보이는 현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보편적 복지는 건강보험처럼 누구나 누려야 하는 시민권적 복지이고, 선별적 복지는 기초생활보장처럼 취약계층의 삶의 최저선을 떠받치는 복지다. 한국에서 보편적 복지 개념을 국민들이 인식하게 된 계기는 2010년 벌어진 무상급식 논쟁이었다. 이후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우리 아버지 박정희의 꿈은 복지국가였다”며 ‘국민행복시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당선되면서 보수층도 무상급식 정도의 보편적 복지는 받아들이게 됐다.

다만 지자체들이 지난 10여년 동안 청년기본소득, 농민수당, 각종 출산수당 등 온갖 현금복지를 도입하면서 보편적 복지가 흥청망청 돈을 뿌리는 제도로 오해를 사게 된 점은 안타깝다. 한 지자체가 65세 이상 버스비 무료 정책을 내놓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지자체들이 전 연령층 버스비 무료를 내놓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 보편적 복지가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는 번거로움을 피하거나 공공서비스 기반 확대와 같은 장기적인 정책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측면도 있다.

‘약자복지’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윤석열 정부는 그간의 흐름과 달리 선별적 복지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 73개 복지정책의 선정 잣대인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인 6.09% 올리고, 생계급여 기준선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지난달 발표된 내년 예산안을 보면 복지 자체가 약화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하는 구직급여 예산이 줄었으며,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소득 노동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 예산도 깎였다. 기재부가 발표한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를 보면 노인·아동·청소년·장애인 예산이 집중 삭감되면서 278개 사업 중 176개(63.3%)가 폐지·통폐합 또는 감축 판정을 받았다.

선별적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보편적 복지에 ‘현금살포’ 프레임을 씌워 공격하는 건 위험하다. 보편적 복지는 사회통합의 효과가 크고 선별적 복지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반면 보편적 복지는 재정이 많이 들어가고 선별적 복지는 가난을 증명해야 한다는 약점이 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지와 서비스로 지급되는 복지가 모두 필요하듯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는 복지국가의 중요한 두 축이다. 2010년보다 더 생산적인 복지논쟁 2라운드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