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한국에서 너무 불공평한 대우를 받습니다. 편견을 거두고 기업과 실적만 봐 주셨으면 합니다.” 2010년 일이다. 4박 5일간 국내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 5곳의 현지 기업설명회(IR)를 취재할 기회가 있었다. 중국 기업인들은 기다렸다는 듯 저마다 억울함을 토로했다. 매년 20~30% 성장하는 건실한 기업인데 한국 증시에선 왜 주가가 계속 추락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요즘과 달리 중국 경기가 무섭게 상승세를 타던 때라 자부심도 높았다. 일부는 홍콩이 아닌 한국행을 택한 것을 후회한다고도 말할 정도였다. 급기야 한 최고경영자(CEO)는 두꺼운 문서 한 다발을 내밀었다. 세계 5대 회계법인 중 한 곳에 의뢰해 받았다는 회계 보고서였다. 당시 중국 기업인들의 입에서 공통으로 등장한 용어가 ‘차이나 디스카운트’였다. 당혹스러웠다. 외국인인 우리가 보기엔 후진적이고 비정상적인 시스템을 그들은 정상이라고 여겼다. 대표적으로 ▲회계장부 조작 ▲불투명한 지배구조 ▲당국의 과도한 규제 ▲널뛰는 기초통계 등이 그랬다.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분명했지만, 기업들은 남 탓 하기에 바빴다. 그 후 IR에서 만난 당시 중국 기업들은 몇 년간 동전주 노릇을

2022년 지방선거 경선 비리 제보자를 만난 건 두 달 전쯤이다. 큰 기대는 없었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구조적인 경선 비리가 발생할 수 있을까. 경선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리 탓으로 돌리려는 민원성 제보가 아닐까 싶었다. 하지만 만난 지 몇 분도 지나지 않아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제시된 증거물은 충격적이었다. ‘이중투표’를 독려하고 방법까지 상세하게 알려 주는 문자메시지, 당원 모집을 불법적으로 지시하고 당비를 대납해 주겠다는 내용의 녹취록도 있었다. 증거 사진도 내놨다. 안타까운 건 제보자를 유추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더 놀라웠던 건 이러한 경선 비리가 이 지역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이뤄졌을 거라는 점이다.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거대 정당의 텃밭에선 더 심하지 않겠냐는 합리적인 의심이다. 제보자는 이번 4월 총선 경선에서도 그대로 재연될 거라고 했다. 정치부 정당팀과 사회부 법조팀 중심으로 특별기획팀이 꾸려졌다. 40여일의 취재 결과 ‘열린 경선’에 가려진 비리 민낯은 심각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방식은 보통 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대상의 자동응답전화(ARS) 여론조사 50%를 반영한다. 이에 선거

얼마 전 참혹한 영상이 퍼졌다. 영상 속에서 이스라엘군 차량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일원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밟고 지나간다. 한국 언론 상당수가 이를 기사로 다뤘다. 사진은 흐릿하게 처리했지만 기사 내용이 너무나 세세해서 연상이 가능했다. 아침 출근길을 찜찜하게 만든 건 댓글이었다.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그래서 아군과 적군으로 양분할 수밖에 없다 쳐도 댓글에 담긴 감정은 끔찍했다. 너희들도 잔혹했으니, 작전 중이었으니, 먼저 이스라엘을 건드려(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급습인 듯하다) 일을 자초했으니 당연하다는 식이다. 한국 정치인을 빗대거나 북한을 언급하거나 다른 이념 성향의 사람들을 대입하거나 분노와 비난의 대상은 그곳에서 무한 확장됐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우리는 수많은 소식을 글로, 이미지로 접한다. 지구촌이 두 개의 전쟁을 치르는 이 시대에는 처참하기 그지없는 이미지가 쏟아진다. 한 소셜미디어(SNS) 계정에는 팔레스타인인들의 현실이 실시간 올라온다. 부모를 잃고 울부짖는 소녀, 눈을 뜨지 않는 아이를 안고 절규하는 아버지, 피범벅이 된 채로 다른 시신을 수습하는 사람들을 보노라면 연민이 밀려온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100일

내가 알면 남들도 아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아는 지식을 상식이라고 이름 붙이기 쉽다. 실제로는 나도 알고 상대도 알아야 상식이다. 사전은 ‘정상적인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이라고 상식을 정의하지만 애초에 정상 일반인이 누군지, 일반 지식이 무엇인지 명쾌하지 않은 시대다. 현실에서 상식의 뜻은 뉴스, 대중문화, 미디어, 법과 제도를 곁눈질하며 서로의 지식 수준을 맞추어 온 과정이자 결과로 바뀌어 가는 것 같다. 상대가 상식이라며 해 준 말을 못 알아들을 때나 나의 상식에 기반해서 던진 농담이 허공에 흩어지면 창피하다.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동료시민’이란 신조어를 제시했을 때에도 또 그 창피함을 느끼고 말았다. “동료시민? 도도독시민 아니고요?”라고 정성들여 던진 농담 뒤 어색한 침묵. 동료를 얘기하는데 왜 도도독이란 말이 나오는지 맥락을 전혀 모르겠다는 반응. 이 침묵 반응을 일으킨 주범은 알고리즘이다. 도도독이 무엇인지 틱톡과 유튜브 검색을 하면 금방 답이 나온다. 걸그룹 르세라핌이 지난해 여름 월드투어를 했다. 공연 중 김채원이 팬들을 향해 “너 내 동료가 돼라”라고 선언한다. 그런데 한 공연에서 발음이 꼬이는 바람에 “너

‘후원에 감사드리며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는 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이런 내용의 반가운 문자가 도착했다. 지난해 11월 10여년 만에 문화체육부(당시 문화부)에 다시 몸담게 된 뒤 가장 먼저 수소문해 재회한 분들은 당시 문화재를 담당하며 만났던 전문가들이었다. 그중 한 분의 여전한 문화재 사랑(당시 취재할 때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키운 원동력이 됐던)에 감명받아 문화유산 민간 보존·관리 특수법인 ‘문화유산국민신탁’의 후원자가 됐다. 매월 적은 금액을 기부하지만 우리 문화유산을 위해 조금이라도 이바지한다는 생각에 기쁨은 크다. 이런 기쁨은 몇 년 전 아동권리 전문 비정부기구(NGO) ‘굿네이버스’의 여아 지원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누렸던 감정과 비슷하다. 턱없이 비싼 생리대를 살 수 없어 전전긍긍하는 결손가정 등 어려운 여아를 매월 소액으로도 지원할 수 있음을 알게 돼 첫 후원금을 낸 뒤 느낀 행복함이 새삼 떠오른다.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 등을 위한 기부와 후원에 대한 미담이 적지 않다. 연예계 대표 ‘기부천사’ 가수 아이유는 지난 1일 어김없이 노인과 아동, 미혼모, 장애인 단체에 모두 2억원을 쾌척했다. 연예인과 스포츠인, 대기업 등

“우리 선조들의 피값인 대일청구권자금으로 건설하는 제철소다. 실패하면 민족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니 우향우하여 영일만에 빠져 죽어 속죄해야 한다.” 세계 최고의 ‘철강왕’ 박태준(1927∼2011) 포스코 명예회장이 남긴 말이다. 포스코 전신인 포항제철의 포항 1기 설비 건립이 한창 추진되던 1970년 황량한 영일만 모래벌판에 전 사원을 모아 놓고 첫 삽을 뜨면서 했다는 이 말에는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철보다 강한 포스코의 ‘제철보국’ 철학이 오롯이 담겨 있다. 1973년 국내 최초의 용광로가 쇳물을 뿜으며 가동된 이래 단 한 번의 적자 없이 매해 성장한 포스코는 박 명예회장이 퇴임하던 1992년 이미 세계 초일류 제철 맹주로 자리매김했다. 이렇듯 기술도 자본도 없는 아시아 변방 황무지에서 금빛 철강신화를 쓴 철강왕이었지만 태생이 공기업인 탓에 ‘관치 리스크’를 피하지는 못했다. 실제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포스코 회장 잔혹사는 박 명예회장 시절부터 시작됐다. 박 명예회장은 1992년 10월 문민정부인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당선 2개월 직전 사퇴했는데, 당시 내각제를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요구하다가 미래 권력인 김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게 화근이

중앙정부의 대응 방식은 정부 부처의 칸막이를 넘기 힘들다. 대응할 문제가 생기면 부처별로 나눠진 분야의 정책을 나열한다. 정책 목표는 디지털 시대보다 아날로그 시대에 가까워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남기를 원한다. 이미 있는 대책이나 시설, 또는 자원을 다듬어 볼 생각은 별로 안 한다. 그래서 망한 대책이 여럿이지만 그중 으뜸은 저출생고령화 대책이다. 지금도 그런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눈에 보이는 결과물에 집착하는 경우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지역 주도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지원하겠다며 기금을 만들었다. 기초지자체는 투자계획을 평가받아서 돈을 받고 광역지자체는 인구 감소와 재정 여건에 따라 배분받는다. 예산 배분 사업을 보면 농촌 유학 거점 조성, 돌봄·청년 등 목적별 센터 조성 등이 많다. 지난해 배분된 기금은 기초지자체의 경우 20%도 못 썼다. 예산 특성상 그해에 못 쓰면 사라진다. 그래서 돈 쓸 데를 억지로 만들어 내기도 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처를 의료 분야로 넓히자. 의사 구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비수도권 보건소의 의사 연봉을 대폭 올릴 수 있다.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버티고 있다면 파격적인 지원을 할

나비축제로 유명한 전남 함평군에는 ‘황금박쥐상’이 있다. 황금박쥐 5마리가 날개를 활짝 편 모습으로, 높이가 2.1m에 이른다. 순금 162㎏을 들여 2008년에 만들었다. 박쥐상은 한동안 혈세 낭비의 대표 사례로 여겨졌다. 제작 당시 가격은 27억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170억원에 이른다. 재물운을 빌러 찾아오는 이가 늘면서 함평 관광의 주연이 됐고, 나비축제는 조연으로 변했다. 황금박쥐와 비슷한 시기에 20억원을 들여 만든 경남 거제시의 ‘1592 거북선’은 지난여름 해체됐다. 금강송이 아닌 미국산 소나무로 제작돼 ‘짝퉁 거북선’이란 오명을 뒤집어쓴 채 바닷바람을 맞으며 썩어 가다가 결국 땔감이 되고 말았다. 충북 괴산군에는 43t으로 제작된 초대형 가마솥이 있다. 제작비용은 5억원. 군민 4만명이 한솥밥을 먹자고 만들었는데, 밑은 타고 위는 설익는 3층밥이 됐다. 기네스북에 도전했지만, 더 큰 호주 질그릇에 밀렸다. 가마솥 활용 방안을 공모했지만, 최우수상을 줄 만한 아이디어는 나오지 않았다. 황금박쥐와 거북선·가마솥의 운명을 가른 건 ‘금값 상승’이다. 금값이 폭락하면 황금박쥐도 천덕꾸러기가 될 터다.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공무원의 헌신, 지방의회의

“인구는 느린 속도로 털털거리다가 무시무시하게 속도를 올리더니 최근 들어 큰 폭으로 감속한 자동차에 비유할 수 있다. 이 자동차는 21세기를 지나면서 서서히 멈출 가능성이 크다. … 미래에 어떤 일이 기다리든 한 가지 확실한 점이 있다. 과거 그러했듯이 인구와 인류의 운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인구는 역사의 경로를 결정할 것이다.”(폴 몰런드 ‘인구의 힘’ 중) “한국은 선진국들이 안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에서 두드러진 연구 대상국이다. 이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면 한 세대를 구성하는 200명이 다음 세대에 7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 감소를 능가하는 수준이다. … 한국의 추세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다.”(로스 다우섯 ‘한국은 소멸하는가’ 뉴욕타임스(NYT) 칼럼 중)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인구절벽’을 향해 돌진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경고음이 안팎에서 요란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앞으로 50년간 우리나라 인구는 1500만명 줄어든다. 2072년에는 3622만명까지 쪼그라들 것이라고 한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으리라 예상되는 출생아 수는 2025년 0.65명까지 떨어진다. ‘흑사병’을

얼마 전 법조팀장에서 사회부장이 됐다. 별 보고 나와 별 보고 들어가는 일상에 마치 고3이 된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다. 하지만 일상의 고단함이 아무리 버거운 날조차도 진짜 고3 수험생으로 되돌아간다고 생각하면 그건 또 아니다 싶다. 누구에게나 그렇듯 고3은 그만큼 힘든 시절이다. 초중고 12년의 학업 성취를 수학능력시험 바로 그날 하루에 모두 쏟는다는 건 사실 숨 막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날의 날씨, 그날의 습도, 그날의 기분 모든 사소한 것들조차 예민하게 작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누군가의 인생에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수능 날 또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달 16일 400명이 시험을 치르던 서울 성북구 경동고등학교 고사장에서 ‘타종 오류’로 시험 종료 알람이 1분 일찍 울린 것이다. 답을 적은 시험지를 확인할 시간조차 없어 서두르다 이런저런 실수를 저지른 수험생도 있고 심지어 절망 속에 짐을 싸 돌아간 이도 있다. 어떤 학생은 자괴감에, 어떤 학생은 절망감에 휩싸인 상태로 이후 2~4교시를 묵묵히 견뎌야 했다. 심지어 가뜩이나 ‘불수능’이었던 날이었다. 그런데 또 어렵기로 소문난 ‘극악의 1교시’ 국어 시간에 사고가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4월 ‘데이팅 앱’을 통해 한 20대 남성을 알게 됐다. A씨는 불과 12일 동안 이 남성에게 1억 9900만원을 송금했다. 남성은 “운영 중인 업체 직원이 보이스피싱을 당해 돈을 탕진했다”, “병원비가 필요한데 나중에 갚겠다”며 온갖 구실을 댔다. 그래도 여성은 남성을 믿었다. A씨는 남성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알고 있는 건 프로필 사진과 이름뿐이었다. 그렇지만 우울한 마음을 수시로 달래 줬던 남성이 어려운 처지에 빠졌다고 하니 외면할 수 없었다. A씨는 은행에서 어렵게 대출을 받고 주변에서도 돈을 빌려 53회에 걸쳐 2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건넸다. 이후 가족의 충고로 사기 피해를 의심한 A씨가 남성을 경찰에 신고하자 검은 실체가 드러났다. 남성의 프로필 사진은 가짜였고, 변변한 직업도 없는 백수였다. 심지어 그는 비슷한 사기 행각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자였다. 신원은 특정했지만 이미 자취를 감춘 남성을 찾을 방법이 없었다. 그가 경찰에 체포된 시기는 1년 뒤였다. 그동안 남성은 도박으로 A씨의 돈을 모두 탕진했다.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이런 개별 사건에 관심을 갖는 이는 많지 않다. 데이팅 앱을 이용해 피해자에

14년 전 일이다. 경제부로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된 터라 한은을 출입했던 선배의 지시에 현장으로 달려가는 일이 많았다. 그날 아침에도 전화가 왔다.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시행 첫날이니 르포 기사를 써 보라는 지시였다. “그동안 은행권에선 팔 수 없던 펀드를 파는 첫날이니 불법행위나 불완전판매는 없는지 등을 스케치해 보라”고 주문했다. 먼저 찾은 곳은 은행이었다. 펀드에 가입하고 싶다고 하자 여직원은 투자성향을 확인하는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작성하라고 했다. 내가 첫 손님인 듯했다. 수수료부터 투자 위험, 환매 등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 설명을 마치고 판매할 펀드까지 모두 설명하는 데 총 70분이 넘게 걸렸다. 법이 바뀌어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종이 서류도 많았고, 시행 첫날이라 직원들도 업무에 익숙하지 않았다. 긴 설명이 힘들었는지 창구 직원은 가쁜 숨을 내쉬며 물었다. “고객님 얼마를 넣으실 건가요?” 미안한 마음에 비상금 700만원을 탈탈 털어 넣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14개로 나뉜 금융시장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고 금융회사 간 판매 장벽을 허무는 자통법을 시행했다.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자본시장 금융업 사이의 겸영을 허용해 ‘한국판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안타깝게도 ‘혁신위 잔혹사’에 이름을 올릴 듯싶다. 40여일 전 출범 때만 해도 기대감이 컸는데 급전직하했다. ‘가죽’(革)을 벗기고 무두질하려고 하니 당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왔다. 당 지도부를 비롯해 중진, 친윤계(친윤석열계) 의원들 모두 저항하거나 외면했다. 선을 넘지 말라는 거다. 그런데 자기희생 없는 혁신이 있던가. 나를 빼고 하는 혁신은 혁신이 아니다. 시늉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보여 주지 않았나. 1호 혁신안인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조차 내려놓지 못하는 당대표를 앞에 두고 어떻게 혁신을 부르짖을 수 있나. 빠르게 손절을 당할 수밖에. 그렇다고 여야 혁신위가 무가치했던 건 아니다. 혁신위가 ‘시간 벌기용 기구’라는 걸 국민이 확실하게 알게 됐다. 지도부의 행보만 보면 여야 모두 대표 사퇴 여론 돌리기였다는 비판을 피해 갈 수 없다. ‘우리 당이 바뀌고 있다’는 착시현상을 주려는 것도 주요 목적이었을 거다. 덕분에 가짜뉴스처럼 가짜 혁신을 구별할 수 있게 됐다. 반면교사로 삼을 교재이기도 하다. 앞으로 당대표의 약속은 믿는 게 아니다. 김기현 대표가 인 위원

최근 세계 곳곳에서 진행된 선거를 관통하는 단어는 ‘극우’, 극단적인 우파 성향이다. 독일 헤센주와 바이에른주에서 지난 10월 치른 주의회 선거에서 ‘독일을 위한 대안’(AfD) 당이 급부상했다. 이전 선거에서 10% 이하의 지지율을 얻었던 이 당은 이번에는 헤센과 바이에른에서 각각 18.4%와 14.6%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위와 3위에 올랐다. AfD는 독일 정보기관인 헌법수호청이 극우 조직 혐의가 있는 것으로 분류한 조직이다. 헌법수호청은 인종주의, 과거 나치와 같은 국가사회주의, 법질서를 파괴하는 폭력 행위 등 위험성을 내포한 조직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이런 분류를 한다. AfD는 줄곧 난민은 본국으로 송환해야 하며, 독일 발전을 위해 들어올 수 있는 필수 인력은 독일 인근 국가에서만 유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2015년 앙겔라 메르켈 총리 시절 독일은 유럽 전반의 흐름과 달리 분쟁이 극심한 아프리카와 코소보 등에서 탈출한 난민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제 난민에 대한 거부감을 강하게 드러내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AfD도 그 반감과 공포심을 발판으로 세를 불리고 있다. 독일과 북서쪽 국경을 맞댄 네덜란드에서는 지난달 조기 총선에서 헤이르트

산업화 세대든 민주화 세대든 한국 남성들이 쓴 현대사는 ‘내 사전에 포기란 없다’는 신조 아래 달성됐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산업화와 민주화를 1차 달성한 뒤에도 아직 더 할 일이 많다며 다른 의제들을 죄다 부수적으로 취급했다. 그 결과 1987년 민주화 이후 36년이 지난 지금까지 ‘산업화의 장남’이라고 자신하는 정당과 ‘민주화의 적자’라고 자부하는 당이 권력을 주고받는 정치가 공고하다. 정치 권력뿐 아니라 고위 공직자도, 주요 그룹 사장단도, 여돌(여자 아이돌) 전국시대가 만개한 K팝 산업을 이끄는 프로듀서까지도 남성이 주류인 사회가 이어졌다. 이들이 사전에서 지운 포기는 동시대 여성들의 사전에선 빈출 단어였다. 1980년 22.2%이던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1990년 33.2%로 높아졌지만 이들이 30~40대일 때 여성 고용률은 매년 54~65%에 그쳤다. 동년배 남성이 30대(2000년대)일 때 고용률은 93% 아래로 떨어진 해가 없고, 40대(2010년대)가 돼선 매년 92% 이상이었다. 이 세대가 30대일 때 남녀 간 고용률 격차는 매해 27% 포인트 이상이었다. 이런 일을 예상이라도 한 듯 2001년 문정희 시인은 ‘그 많던 여학생들은 어디로

10여년 전 미국 대학에서 같이 연수를 했던 동남아 한 나라의 최대 방송사 앵커 출신 친구가 한국을 찾았다. 오랜만의 반가운 만남은 지나간 세월을 나누며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친구가 가져온 깜짝뉴스는 10년 넘게 맡았던 앵커 자리를 내려놓고 회사를 떠나 미디어 관련 스타트업을 차렸다는 소식이었다. 잘나가던 방송사를 왜 떠났냐는 질문에 그는 “대통령과 정치권의 압력이 너무 심해 숨 쉬기 힘들었다. 앵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회사 수익은 쪼그라들고 인재들도 많이 떠났다”고 답했다. 남의 얘기 같지 않았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언론 현실이 떠올라 씁쓸했다. ‘낙하산 인사’ 논란을 빚은 보수 신문사 출신 박민 신임 KBS 사장은 최근 취임하자마자 이례적으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어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을 훼손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 사장은 KBS의 ‘불공정 편파 보도’ 사례를 열거한 뒤 “일부 진행자가 일방적으로 한쪽 진영 편을 들거나 패널 선정이 편향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했다. 박 사장 취임과 동시에 정부를 비판하는 논조의 시사 프로그램들이 폐지되고 9

횡재(橫財). ‘가로’를 뜻하는 횡(橫)은 순리에 어긋나고 비정상적인 것을 지칭할 때 쓰인다. 제멋대로 난폭하게 구는 횡포(橫暴).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전횡(專橫), 전염병이나 몹쓸 풍토가 휩쓰는 횡행(橫行), 남의 돈을 꿀꺽하는 횡령(橫領), 사고로 제 명에 죽지 못하는 횡사(橫死) 등이 있다. 느닷없이 재물을 얻은 횡재 역시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득이 발생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좋은 뜻이 아니다. 횡재의 영어 표현은 바람에 떨어진 낙과(windfall)다. 굴러들어 온 이익에는 노력으로 얻은 이익보다 높게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정의에 따라 다른 소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데 이를 횡재세(windfall tax)라고 부른다. 1980년대 2차 오일쇼크 당시 미국이 자국 원유에 대한 가격 규제를 철폐한 덕분에 석유회사들이 폭리를 취하자 ‘원유횡재이윤세’를 도입한 것이 횡재세 명칭 도입의 시초다. 요즘 국내에서도 횡재세를 국내 정유사와 은행에 부과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정치권에서는 국제 유가가 올라 수익이 늘어난 정유사와 금리 인상으로 수익이 급증한 은행권에 횡재세를 물리는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상식적이라

정해 놓고 모임을 하던 음식점이 지난 9월 문을 닫았다. 직원 없이 사장님 혼자 예약 손님만으로 꾸려 가던 식당이었는데 임대료가 해결되지 않았단다. 코로나19를 버텨 냈으나 상권이 회복되면서 건물주가 올린 임대료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졌다고 했다. 대출금리도 올랐으니 상권이 회복될수록 그 동네를 떠나는 가게가 늘어날 거다.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요즘 핫플레이스가 된 충남 예산시장도 그렇다. 기본 시세의 2배를 주겠다는 제의를 거부하고 시장 살리기에 나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측에 건물을 넘긴 일부 건물주들이 있었다. 선량한 건물주도 있다. 선의에 기대거나 분노하는 데 그치지 말고 틀을 만들어 나가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 논쟁이 시작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표퓰리즘’이라고 비난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임대차 시장은 건물주가 ‘조물주’가 돼 별다른 노력 없이 다른 사람의 노력에 편승해 부를 추구할 수 있는 전형적인 지대(地代) 추구의 현장이다. 장사 잘하다가 지나친 임대료 인상으로 이사 간 자영업자들이 이를 증명한다. 첫째, 총선 출마 후보자의 상가 운용 점검이다. 올 3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중

“무리해서라도 강남에서 시작해야 한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한 나에게 해준 회사 선배의 충고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옥탑방에 신접살림을 차린 나에겐 별나라 얘기처럼 들렸다. 그러나 답십리에서 노원구 중계동으로, 인천 계양구 작전동으로, 경기 군포시 금정동으로, 경기 광명시 하안동으로 옮겨 다니는 동안 강남에 대한 부러움은 커져만 갔다. 서울 중심부를 향해 낮은 포복으로 기다시피 해 나이 50에 겨우 도달한 곳이 서울 구로구 항동이다. 생활권은 부천이지만 행정구역상 엄연히 서울이고, 한강 남쪽에 있으니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던 참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잠자던 욕망을 깨웠다. ‘그래, 다시 포복 준비. 강남을 향해 출발. 강남 성벽을 뚫지 못하더라도 언저리까지는 갈 수 있을 거야.’ 집권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이기로 한 김포의 서울 편입은 많은 이들에게 대한민국 ‘주거 사다리’에서 자신이 선 위치를 가늠하게 했고, 한 단계 더 올라가야 한다는 욕망을 샘솟게 했다. 경기 북부도 남부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에 있던 김포 주민들은 서울에 편입되면 콩나물시루 같은 김포골드라인 문제가 해결되고, 집값도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 김포시장에 질세라 구리시장도

남측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비무장지대(DMZ)에 정찰기를 띄운다. 탈북자 단체는 북측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난하는 전단을 북측으로 날려 보낸다. 시범 철수했던 DMZ 군사초소(GP)도 다시 들어서고,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재무장이 이뤄진다. 국방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국민의힘이 거드는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가 이뤄지면 곧 현실화될 시나리오다. 북측 대응도 예측 가능하다. 2014, 2015년 북은 전단 풍선과 대북 확성기 방송에 고사총으로 응수했다. 그렇다고 군 수뇌부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도발 원점 타격은 가능할까. 연평도 포격(2010년 11월), 북방한계선 이남 포격(2011년 8월, 2014년 3월) 당시 군은 하지 못했다. 한미연합사령관이 확전을 우려해 막았기 때문이다. 지금이 역대 최고 수준의 한미동맹이라곤 해도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에서 ‘두 개의 전쟁’을 치르는 미국이 한반도 분쟁 지역화를 용납할 가능성은 없다. 9·19 효력정지 검토가 처음 불거진 것은 지난해 12월 북한 소형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침투해 서울 복판을 훑고 간 직후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