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이 만든 ‘에너지의 정치화'
돌아온 원전만 우대·미래전략 실기 안 돼
美·日 청정수소 경쟁 중… 韓 전략 세워야

산업통상자원부 내 에너지 관련 부서를 멀찍이서 보다 보면 ‘우산 장수, 부채 장수’ 이야기가 떠오른다. 전 정권 탈원전 정책에 휩쓸려 조사·감사를 받던 공무원들에게 이제 볕 들 날 오겠구나 싶던 것도 잠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담당 공무원들이 조사·감사 대상이 됐다. 일전에 ‘나라가 잘살게 된 공의 8할은 우리 기업의 분투 덕이지만, 그 이면엔 한국전쟁 종전 이후 한 차례 끊김도 없이 산업용 전기를 공급한 에너지 정책이 있었다’고 강조하던 관료의 자긍심에 상처가 남지 않기를 소망해 본다.

철강·석유화학·반도체까지 한국 주력 산업은 전기를 많이 쓰는 방향으로 재편돼 왔다. 결과론적 이야기지만, 값싸게 전력을 대량 공급하는 원전 없이는 불가능했던 산업 경로였다.

이런 경로를 무시한 채 원전 배제 정책을 폈던 문재인 정권의 결정은 다양한 후과로 이어졌다. 국제 에너지값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영한 국내 에너지 가격, 한국전력의 적자와 이로 인한 채권시장 불안정 등이 그것이다.

더 큰 문제는 되돌릴 수 없게 된 ‘에너지의 정치화’ 양상이다. ‘원전 찬성ㆍ반대’ 또는 ‘원전이 현실적 대안ㆍ신재생에너지 지향’으로 대립을 이루는 정치 구도 속에서 절충지대가 설 곳은 사라졌다. 일단 정치화가 된 뒤에는 응당 그 분야의 핵심 기능은 사라지고 무한한 논쟁만 소비될 뿐이다.

정치화를 완화시킬 방법 중 하나가 분류를 다시 하는 일, 즉 새로운 큐레이션이다. ‘에너지의 정치화’만 본다면 새 큐레이션이 시급한 대상이 수소에너지다. 되살펴 보면 ①한국은 세계 최초로 2020년에 ‘수소경제 육성 등에 관한 법률’(수소법)을 만든 나라다. ②청정에너지원인 수소는 신재생에너지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③전 정부의 수소 관련 정책이 수소를 직접 생산하는 기술력과 자급력을 높이는 게 아니라 활용도를 높이는 데 집중됐다. 그래서 수소란 말을 들으면 수소자동차를 먼저 떠올리게 된다. 이 세 가지 특성은 수소 에너지를 원전의 대척점에 세우는 큐레이션을 유도한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의 대안 격인 친환경·신재생 에너지임을 앞세워 수소 에너지 정책을 우대(①, ②)한 데다 원전을 멈추고 조금만 기다리면 수소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미지(③)에 홍보를 집중한 탓이다.

실상 수소는 그런 게 아니다. 수소는 연료전지 발전기를 통해 탄소배출 없이 전력을 생산하는 원료다. LNG와 섞어서 발전하는 것도 가능해 발전 부문의 저탄소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문제는 기술이다. 해외에서 대량생산한 수소를 들여오거나 LNG를 개질하고 탄소를 제거해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갖춘 블루수소를 생산하는 기술과 제반 시설을 구축하는 일이 문제다.

이를 염두에 두고 주요국 정부는 청정 수소 생산·저장·운반 관련 연구개발(R&D) 지원을 늘리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올해 6월 ‘국가 청정 수소 전략 로드맵’을 발표했고, 일본은 최근 ‘수소기본전략’ 개정을 추진 중이다.

최소한 2025년까지는 ‘미래 에너지’로 분류될 수소 관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도록 시장을 먼저 키우는 구상이 각국의 전략에 담겼다. 반면 지금 한국에선 연초 기대를 모았던 ‘청정수소 입찰시장’ 개설에는 속도가 나지 않는 모양새다. 청정 수소의 범위 규정조차 확정되지 않은 ‘규제 불확실성’ 또한 이어지고 있다.

탈원전 이전까지 에너지 정책이 정치화의 늪에 빠지지 않았던 비결은 따로 있었다. 에너지 정책이 미래를 염두에 두고 추진되는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탈원전이라는 과거를 지금 되돌린 건 중장기 에너지 수급의 관점에서 볼 때 다행스러운 일이 분명하다. 나아가 수소 등 원전 다음이라는 미래 에너지원으로 시야를 넓히지 않는다면 ‘에너지의 정치화’는 되풀이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