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전북 순창의 농협 조합장 선거 투표소 앞에서 74세 노인이 몰던 트럭이 유권자를 덮쳐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음주운전은 아니었고, 약물 반응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고, 너무 긴장해 그 뒤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고를 낸 노인은 지난해 운전면허를 갱신하면서 ‘정기적성검사’를 무사 통과했다. 적성검사는 ‘시력’과 ‘서류’가 핵심이다. 65세 이상은 5년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검사를 받는다. 그리 통과하기 어려운 과정은 아니다. 다수의 운전자는 이 과정을 “귀찮다”고 표현한다. 그는 ‘인지능력검사’가 포함된 교통안전교육은 받지 않았다. 75세 이상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런 검사와 교육조차 ‘운전대’를 잡는 과정과는 무관하다. 인지능력검사는 사실 ‘치매선별검사’라고 해도 무방하다. 교통안전교육은 총 2시간 과정인데, 핵심은 ‘교육 영상’을 보는 것이다. 상당수 운전자는 이를 ‘지루한 영상’이라고 여긴다. 이런 과정들은 2019년부터 강화된 운전면허제도에 의해 생겼다. 2018년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제도’가 도입됐다. 급증하는 고령자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안간힘이었다. 그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아이러니하게도 그동안 사귄 일본인 친구들과 쌓은 추억이 상당히 많다. 대학생 시절 미국 중부 한 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만난 일본인 A는 여름방학에 기숙사가 문을 닫아 오갈 데 없는 나를 본인은 일본에 잠시 다녀온다며 자신의 아파트에 공짜로 머무르게 해 줬다. 이듬해 겨울 A는 나를 찾아 처음으로 한국에 왔고, 경복궁·남대문시장 등을 돌며 한국을 열심히 배웠다. 언론사 입사 10년 만에 떠난 미 서부 연수 시절에도 일본 친구들과 가장 많이 왕래했다. 수업 시간에는 동북아 각종 현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고, 주말에는 여행도 같이 다니며 우정을 쌓았다. 2014년부터 3년여에 걸친 워싱턴 특파원 시절에도 일본 특파원들과 취재도 같이 하고 정보도 나누며 가깝게 지냈다. 주미일본대사관 행사 등에도 빠짐없이 참석하다 보니 일본인 절친이 많이 생겼다. 이들은 “우리는 민간에서 이렇게 친하게 잘 지내는데 왜 양국 정부는 늘 으르렁대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민간에서 나눈 이 얘기를 고위 외교관에게 전한 적이 있다. 그는 “한일 외교관들도 잘 지낸다. 밖에 나가면 동병상련이고 서로 잘 통한다. 하지만 과거사 등의 문제엔 입장차가 크니 껄끄러울

“걸그룹 티켓 예매도 이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장손인 조모(61)씨는 요즘 자정 무렵이면 노트북 앞에 앉아 ‘광클릭’을 준비한다. 일주일 넘게 매달렸지만, 여전히 빈손이다. 며칠 전부턴 어린 조카아이들까지 동원했는데도 매번 허탕만 치니 난감할 따름이다. 지난 연말 조씨 집안 사람들은 오랜 고민거리인 선산을 정리하기로 했다. 여기저기에 흩어진 조상 묘소들을 개장(改葬·무덤을 옮겨 쓰는 일)해 비교적 관리가 쉬운 사설 봉안묘에 이장하기로 한 것이다. 몇 년간 집안은 찬반으로 갈렸다. 자식 된 도리를 논하는 ‘당위’와 요즘 세대에겐 과도한 부담이라는 ‘현실’이 팽팽하게 맞섰지만, 결국 어렵게 의견을 모았다. 다만 집안 어른들은 “조상 묏자리를 옮기는 조심스러운 일이니 최대한 손 없는 윤달에 맞춰 달라”고 당부했다. 쉬운 일은 없었다. 해묵은 숙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했지만 예약부터 막혔다. 특히 선산이 위치한 수도권은 불과 1~2초면 예약이 마감된다. 조씨는 “만만찮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집안 어른들을 생각하면 윤달 안에 꼭 화장 예약을 잡아야 하는데 남은 날짜가 많지 않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송장을 거꾸로 세워도 탈이 없

지난해 8월 침수피해 이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반지하를 단계적으로 퇴출시키는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반지하 거주자들을 공공·매입·전세임대 주택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안전이 무너진 집’으로부터의 긴급보호 조치다. 그런데 자가 거주자는 이주 지원 대상이 아니다. 자가 거주자의 재산권이나 정부·지자체의 수용비용 책정의 어려움과 같은 문제들이 얽혀 있어 풀기 어려운 문제다. 서울신문이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 창’,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와 함께 수도권 반지하 거주자 208명을 설문조사하고 주거 취약계층 주민들을 만난 뒤 연재하는 기획기사의 큰 제목이 ‘주거복지의 길을 묻다’가 된 이유도 자가 거주자 정책에 대한 고민을 풀지 못한 탓이 크다. 풀었다면 좀더 호기롭게 ‘주거복지는 이렇게’라고 어떤 한 방향을 제안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서울시 반지하 가구의 10.8%에 달하는 자가 거주자는 이주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사 속 한 문장을 곱씹을수록 자가 거주자가 만족할 보상을 하며, 사회 역시 그들이 안전함을 확신할 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생각을 거듭해도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빠지기 쉬운 못난 버릇이

소녀는 양말도 신지 않은 채 슬리퍼를 끌고 천천히 물속으로 들어갔다. 엄동설한에 얼음장 같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게 회사에서 고객들에게 무례한 말을 들어도 버텨야 하고 실적 압박에 시달리는 일을 매일 반복하는 것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게 김소희는 좋아하던 춤을 버리고, 친구들을 뒤로하고, 가족들에게서 떠나갔다. 영화 ‘다음 소희’는 2017년 1월 전주에서 일어난 직업계고 학생의 사건을 토대로 했다. 열여덟 살 고등학생 홍수연양은 졸업을 앞두고 현장실습을 나간 지 3개월 만에 저수지에서 싸늘하게 발견됐다. 영화에서 애완동물학과 소속인 소희에게 교사가 소개해 준 직장은 한 통신사 고객센터다. 통신사 상품을 소개하고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어떡해서든 막아 회원 유지를 유도하는 업무다. 개별로, 팀별로 날마다 달마다 할당량이 있어 이걸 채우려면 야근하기 일쑤다.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해지를 해줬을 뿐인데 방어하지 못했다고 타박이 날아온다. 쥐꼬리만 한 인센티브는 그만둘까봐 2~3개월 후에나 준다는 말이 돌아온다. ‘3일 무급휴가’ 끝에 소희는 마음을 굳혔다. 그런 일을 다시 하느니 세상을 등지기로. 실습생의 사망이 문제가 될까봐 회사는 그의 태도와 평

낙하산이냐 아니냐. KT 차기 수장을 둘러싼 드라마가 회를 거듭할수록 드는 궁금증이다. 나흘 전 대표이사 지원자 재공모 마감 결과 모두 34명이 출사표를 냈다. 내부 인사는 그렇다 쳐도 현 대표의 셀프 연임에 제동을 걸고 후보자를 재모집한 것치고는 ‘반짝반짝’하는 외부 후보자도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게다가 예상대로 정치인 여럿이 이름을 올려 이번에도 낙하산을 내리꽂는 건 아닌지 의구심만 짙어지고 있다. 정부가 ‘보이지 않는 손’을 행사하는 KT, 포스코 등과 금융지주사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회장직을 두고 진통이 반복되고 있다. 얼마 전 대통령이 이들 ‘주인 없는 회사’에 대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적극적 경영권 행사)를 주문(?)하고 나서부터 파장은 확산일로다. ‘경선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국민연금의 으름장에 KT는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를 원점으로 되돌렸고, 우리금융지주에선 결국 넘버원이 갈렸다. 한 번 회장으로 영원히 회장을 하려고 했던 무리수가 정부 개입을 부른 측면이 적지 않다. CEO 견제 역할을 해야 할 이사회가 측근과 지인들로 채워져 특정인의 조직 사유화를 막지 못하는 일도 빈번했다. 갖가지 비위 혐의를 받았던

벌금 1500만원이 깃털처럼 가벼운 죄인가. 돈이 많거나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면 가벼울 수도 있겠다. 하지만 윤미향(무소속ㆍ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의원에게는 한없이 무겁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 아닌가. 미소를 지으며 당당함을 주장하는 대신 대국민 사과를 먼저 해야 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후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선고된 벌금형이라면 말이다. 그 돈이 어떤 돈인가. 할아버지 쌈짓돈부터 아이 코 묻은 돈까지 전 국민이 ‘피해자 할머니 생활비에 보태겠다, 위안부 문제 해결에 써 달라’고 모은 돈 아닌가. 재판부도 “시민이 십시일반 기부한 돈이어서 죄가 절대 가볍지 않다”고 했다. 그런데 모든 게 누명이었던 것처럼 행동한다. 윤 의원은 지난 10일 1심 선고 후 “1억원 이상 횡령 중 극히 일부인 약 1700만원만 유죄로 인정됐지만, 그 부분도 횡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선고한 일부 횡령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선장군을 맞는 모습이다. 사과도 이어졌다. 그동안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만 믿고 윤 의원을 크게 오해했다는 거다. 동병상련의 감정이 이입된 듯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8개 혐의 징역 5년

살아남은 사람들이 세상을 다시 만든다. 1985년 9월 19일 오전 7시 19분 멕시코시티를 강타한 규모 8.1 대지진 때도 그러했다. 부실하게 지어진 건물들이 줄줄이 무너졌고, 정부의 무능한 대응으로 9500여명이 숨졌다. 그 과정에서 수십년 동안 일당 체제를 구축해 온 집권 ‘제도혁명당’의 정치가 지진보다 더 큰 재앙으로 인식됐다. 대지진 후 멕시코에서 주거권 확보를 위한 시민운동이 처음 시작됐고 독립노조들이 탄생했다. 제도혁명당은 1988년 대선에서 정권교체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지만 2000년 선거에서 71년 만에 무너지는 ‘정치적 대지진’을 겪었다. 지난 6일 일어난 튀르키예 대지진이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가족을 잃고 비탄에 빠진 튀르키예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이해하려면 20년간 장기 집권해 온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여당 ‘정의개발당’이 무슨 일을 벌였는지 살펴야 한다. 에르도안 집권기의 튀르키예는 연평균 5%가 넘는 고속성장을 했다. 이스탄불시장을 거쳐 총리와 2014년 첫 직선제 대통령이 된 에르도안이 연이은 정경유착 스캔들과 권위주의 흑화에도 지지를 받았던 건 경제적 성과 때문이다. 그와 집권당이 휘두른

지난 설연휴를 앞두고 받은 12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는 내 눈을 의심하게 했다. 실내 온도는 항상 섭씨 18도 정도에 맞춰 살아 우리 집을 방문하는 손님은 다소 춥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재작년 30만원대였던 관리비는 지난해 60%가량 폭등해 50만원대를 기록했다. 상당 부분이 난방비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난방비 폭탄’을 제대로 맞은 것이었다. 설연휴가 끝나고 또 강추위가 엄습하면서 지난달 25일에는 서울의 기온이 영하 17.3도였다. 이례적인 한파가 이어지면서 1월 관리비 역시 제법 나올 것이 확실시된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전기, 가스, 기타연료 물가지수는 135.75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7% 올랐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4월(38.2%) 이후 2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로 전기료는 1년 전보다 29.5% 상승했고 도시가스는 36.2% 올랐다. 에너지 가격의 급등은 지난해 2월 발생한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크다. 유럽에서 벌어지는 남의 나라 전쟁이라고 생각했던 여파가 1월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 든 뒤에야 ‘현타’(현실자각 타임)가 일어난 것이다. 사실 난방비가 급등할 것이라는

전세사기에 대한 지난해 11월 30일 법원의 선고 뉴스에 ‘중형’이라는 단어가 붙었다. 120억원대 전세사기를 친 A(42)씨에 대한 징역 15년 추징금 9억 9400만원 선고에 대한 평가다. ‘중형’이라는 평가는 이래서다.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다. 국내 형법은 범죄가 여러 개면 그중 가장 중한 범죄를 정한다. 그리고 그 범죄의 법정 최고형에 최고형의 절반을 더한다. 법정 최고형 10년에 그 절반인 5년이 더해졌으니 ‘중형’이란 거다. A씨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126명이다. 법원은 이 중 어느 피해자에 대한 범죄가 제일 나쁘다고 판단했을까. 피해액은 123억원이지만 피해자별 금액은 5억원이 안 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의 가중 처벌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1990년 특경가법을 개정하면서 사기의 가중처벌 금액이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졌다. 경제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라는데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범죄는 아무리 피해자가 많아도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개인별 전세사기 피해 금액은 5억원이 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금융당국은 2014년 대출 조건으로 대출액 일부를 금융상품에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이슬람 여성들이 머리에 쓰는 히잡은 여성 억압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지난해 9월 히잡 착용을 제대로 안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갔다가 의문사한 마흐사 아미니 사건으로 이란에서는 격렬한 시위가 연일 계속됐다. 세계 시민의 연대시위에도 불구하고 이란 정부는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했으며, 경찰을 공격한 시위대를 공개 처형해 크레인에 시신을 달아 놓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히잡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이란을 순방했을 때다. 박 전 대통령은 히잡의 일종인 샤일라를 머리에 둘렀다. 박 전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었던 보수 기독계가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히잡 착용은 이란의 여성 문화이기도 하지만 이슬람 그 자체”라면서 “여성의 머리카락을 남성을 유혹하는 ‘위험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남성 무슬림들의 우월주의에 굴복해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진보 진영도 여성 대통령으로서 여성 억압에 대해 아무런 고민 없이 경제적 이익만 좇는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도 2018년 UAE 현지 그랜드 모스크를 방문할 때 흰색 샤일라를 착용했다. 이때는 별 논란이 없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미 착용했던 터라 보수 쪽에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 1979년 강남 개발과 함께 강남의 베드타운으로 강동구가 조성되면서 143개동 5930가구로 건립된 둔촌주공은 2025년 85개동 1만 2032가구로 이뤄진 올림픽파크 포레온으로 거듭난다. 서울 ‘강남 4구’로 불리는 입지는 물론 매머드 단지라는 프리미엄까지 붙어 사업 추진 때부터 ‘10만 청약설’에 휩싸일 만큼 인기였으나 요즘은 계약률마저 비밀에 부칠 정도로 처지가 곤궁하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일반청약 물량(약 4000가구)에 대한 1·2순위 당첨자 계약(정당 계약)을 지난 1월 17일 마감했으나 그 결과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무순위 청약까지 끝난 뒤인 오는 3월 중 최종 경쟁률만 알리겠다며 정당 계약률 공개 요구를 계속 피하고 있다. 강동구는 1·3부동산대책으로 규제지역에서 해제됐기에 계약률 공개 의무는 없어졌지만 굳이 공개 못할 이유는 무엇일까. 시장이 청약 계약률에 주목하는 것은 이것이 일정 수준(77%)에 달해야 조합이 일반분양 계약자들로부터 받은 계약금으로 사업비 마련을 위해 조달한 7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상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PF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17세 소녀가 실려 왔다. 구급대원 진술에 따르면 그는 방에서 피가 섞인 심한 구토를 했고 의식이 혼미했다. 양팔엔 주삿바늘 흔적이 여럿 있었다. 검사해 보니 그의 몸에선 치사량 수준의 ‘필로폰’이 검출됐다. 구급대원과 의료진이 소녀의 스마트폰에서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결과 그는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을 만났고, 구입한 필로폰을 직접 주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식을 회복한 뒤에도 심각한 우울증으로 자해할 위험이 커 의료진은 그를 소아청소년 중환자실로 보냈다.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낸 소녀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새벽 술에 만취한 뒤 직접 자신의 팔에 0.4g의 필로폰을 투약했다. 통상적인 필로폰 1회 사용량은 0.03~0.05g이다. 그는 두어 달 전 처음 필로폰을 접했다고 했다. 그때도 투약 뒤 현기증으로 쓰러졌지만 병원을 찾지 않았다. 17세 여고생이 낯선 사람에게서 직접 필로폰을 구했고, 짧은 기간에 치사량을 주사할 만큼 심각한 마약중독자가 된 것이다. 알코올 남용도 심각했다. 그는 매주 두 번 정도 술을 마셨다고 했다. 믿기지 않을 정도인 이 이야기는 대한소아응급의학회 학회지에 공식적으로 보고된 사례다. 대검찰청이

“지금은 네가 ‘갑’인 것 같아.” 설 연휴를 계기로 가족과 친척, 친구들과 오랜만에 자리를 함께했다. 설 밥상 위로 여러 대화가 오갔다. 요즘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국민의힘 차기 당권을 둘러싼 ‘드라마’와 그에 못지않게 귀추가 주목되는 제1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드라마’를 능가하는 설 밥상 주제는 다름 아닌 경제, 그중에서도 부동산 문제였다. 대통령과 갈등을 빚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도, 검찰 재출석이 임박한 이재명 대표도 부동산 이슈 앞에서는 조연 수준에 불과했다. 얼굴을 마주한 사람들마다 자신이 처한 부동산 상황에 대해 전문가 수준으로 설파하면서 불평을 늘어놓다가 대뜸 필자에게 진정한 ‘갑’이라며 “한턱 내라”고 했다. 최근 마련한 전세 아파트 덕분(?)이다. 회사 사무실의 강남 이전에 따라 지난달 경기도 일산에서 서울 강북의 한 지하철역 근처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전셋값을 많이 낮춰 대출 부담도 줄일 수 있었다. 부동산 아저씨는 이렇게 귀띔했다. “오랜만에 ‘바이어 마켓’이 됐어요. 전셋값이 거의 4~5년 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전셋값이 떨어지니 매매가도 조만간 정상화되겠지요.” 금리는 오르고 부동산값은 떨어지니 ‘영끌’(영혼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열기가 뜨겁다. 공개된 지 2주가 넘었지만, 여전히 국내 OTT 통합 콘텐츠 순위 1위를 달린다. “날밤 새웠다”, “과장됐고 자극적이다”로 갈리는 주변 반응 속에 다소 늦은 ‘몰아보기’를 시작했다. 비슷한 시기 학교폭력 시리즈(4부작 ‘지금 우리 학교는’)를 연재했기 때문에 스타 작가 김은숙은 학폭 문제를 어떻게 다뤘는지 궁금하기도 했다. 더 글로리는 학교폭력의 희생자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사적 복수에 나서는 이야기다. 고교 시절 문동은(송혜교)은 끔찍한 학교폭력에 시달린다. 재력가의 딸 박연진(임지연) 일당이 가하는 이유 없는 폭력은 동은의 삶을 지옥으로 끌어내린다. 때리고 목을 조르는 것은 일상이다. 성폭행하고 고문을 즐기듯 고데기로 온몸을 지진다. 가난한 미혼모의 딸이 도움을 청할 곳은 없다. 담임도 경찰도 친구들도 심지어 유일한 혈육인 엄마조차 침묵하고 방관한다. 남은 방법은 사적 복수뿐이다. 복수를 위한 준비는 무려 17년 동안이나 이어진다. 그렇게 드라마 전반에는 학폭의 잔혹함과 치밀한 응징이 깔려 있었다.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시작한 몰아보기는 어느새 시즌1의 마지막 편까지 이어졌다. 엄청난 몰입도에 ‘시간 순삭

몇 년 전 문화·체육계 군복무 특혜가 논란이 됐던 때였다. 한 남성 무용수가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줬다. 10여년 전 오랜 전통을 가진 국내 콩루르에 출전한 그는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길 기다리고 있었다. 1등 수상자로 그의 이름이 불리던 찰나 그는 환호를 터뜨리려다 멈췄다. 옆에 있던 경쟁자가 오열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기쁨을 온전히 표출하지 못했다. 무대 밖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서느냐의 여부가 아닌 군복무 문제로 희비가 갈리는 모습이었다. 몸의 예술을 하는 무용수들은 10여년 이상 매일 꾸준한 노력으로 20대에야 최상의 신체 조건을 만든다. 가장 좋은 상태로 연습과 공연을 하고, 30대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표현력이 절정에 달한다. 특히 발레는 활동 시기가 짧디짧은 예술로 꼽힌다. 프로 운동선수들이 30대 중반이 되면 은퇴를 생각하고, 40대로 넘어서면 ‘노장의 투혼’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걸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과 비슷하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대 남성 모두를 관통하는 초미의 관심사인 군 입대 문제가 남성 무용수들에게 더욱 절박하게 다가오는 이유다.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때라 현역보다 복무 기간이 10개월 더 길더라도 몸 관리를 할 수 있는 예술요원이 되

“민간 주주를 찾는 게 국민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의 새 주인이 한화로 결정되자마자 불거진 헐값 매각(2조원) 논란에 산업은행에서 내놓았던 반박이다. 20년간 주인 없는 회사로 부침을 겪는 사이 투입된 공적자금이 20조원이 넘지만, 시너지를 낼 민간기업을 잘 찾아갔다는 사실에 주목해 달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들렸다. 한화는 처음 인수를 시도했던 2008년 6조원을 베팅하고도 쓴잔을 들이켰지만 3배나 싼 가격에 원하던 걸 얻었다. 조선업 호황 때였던 당시와 달라 기업 가치가 크게 낮아졌다는 항변에도 이번 인수는 정부 주도의 인수합병이 적기를 놓쳐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 실패 사례라는 것이 시장의 평가다. 어쨌든 오랜 숙제였던 대우조선 인수가 마무리되면서 같은 처지였던 HMM(구 현대상선)에 관심이 쏠린다. 해양수산부가 새해 업무보고에서 HMM 민영화를 다시 공식화해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를 높였다. 경영이 정상화돼 기업 가치를 높여서 제값 받고 파는 게 정부의 목표라면 애초 대우조선보다 HMM의 매각 작업이 더 빨랐어야 맞다. 9년간 적자 신세였던 HMM은 코로나19 특수로 엄청난 이익을 올려 2년 전 흑자 기업으로 탈바꿈했다. 최대

여야 가리지 않고 정권만 잡으면 ‘낙하산 인사’ 근절 약속을 나 몰라라 한다. ‘캠코더 인사’(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라고 그렇게 문재인 정부를 손가락질하더니 윤석열 정부도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를 내리꽂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집권하면 사장을 지명하고, 캠프 인사를 시키고 그런 거 안 합니다”라고 한 발언은 잊힌 지 오래다. 설마 문재인 정부도 대선 공약을 깼으니 우리도 괜찮다는 마인드인가. 앞서 필자는 2021년 9월 ‘낙하산 보도 유감이 유감’이라는 칼럼에서 정권 말 청와대발(發) 낙하산 인사를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은 그달에만 대변인실 논평을 세 차례나 내고 이를 질책했다. “개국 공신에 대한 마음의 빚이 있겠으나 국정을 대통령 개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해서야 되겠는가”, “공기업과 그 자회사의 캠코더 알박기와 스텔스식 낙하산 인사는 방만 경영을 부른다”고 했는데 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유효하다. 이젠 속이는 정치권보다 속는 국민이 바보인 상황이 됐다. 낙하산 인사 근절을 위한 제도 도입과 보완책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다. 때마침 정권 말 ‘알박기 인사’ 논란의 해법으로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맞추는 방안에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시절 중국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유독 두 참모에게 “당신들(you guys) 대체 중국에 얼마나 양보한 거야”라고 ‘뼈 있는’ 농담을 던지곤 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중국 전략을 총괄한 제프리 베이더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과 재무장관을 지낸 로런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가 대통령의 상대였다. 두 사람은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협상을 주도한 당사자였다. 베이더는 퇴임 후 직접 관여했던 대중 정책 결정 과정을 생생하게 까발린 ‘오바마와 중국의 부상’(Obama and China’s rise)이라는 책을 썼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작된 중국 견제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2년간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가 초당적으로 발의한 대중국 법안과 결의안은 230건이 넘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에 부과한 보복 관세도 철회하지 않았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대혼란 속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 기술 격차를 유지하려는 ‘미국혁신경쟁법’을 필두로 ‘반도체·과학법’(8월), ‘반도체 및 반도체 생산장비 대중수출통제 조치’(10월)로 ‘반도체

중국의 내면을 정확히 읽으려면 1903년 창간된 홍콩의 유력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중국명 南華早報)를 봐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 중국 내 언론이 대부분 관변 언론인 만큼 중국 내부의 다양한 취재원을 바탕으로 정확한 보도를 하는 SCMP를 봐야 이해할 수 있다는 찬사였다. 그런데 2015년 12월 중국의 인터넷 거인 알리바바가 SCMP를 인수한 뒤부터 SCMP 편집국 내부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중국에서 건너온 친중국 성향을 보이는 기자들이 점차 증가하면서 보도 내용이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다. 성향이 맞지 않든, 개인적 이유이든 유능한 기자가 하나둘 SCMP를 떠나던 시기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홍콩국가보안법 제정을 둘러싼 격렬한 반대 시위가 벌어졌던 것. 2020년 5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홍콩 의회 대신 만든 이 법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홍콩에서의 정치적 자유를 말살하는 법이었다.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뒤 중국 본토가 직접 홍콩 법률 제정에 나선 것은 처음이었다. 그동안 홍콩 자치정부가 보안법 도입을 위해 나섰다가 야권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것을 전인대가 직접 해결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