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 [데스크 시각] 스포츠계도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데스크 시각] 스포츠계도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같은 반에 양궁을 하는 친구가 있었다. 체벌하는 아버지가 무서워 연습에 매달렸지만 성적은 좋지 않았고 학교에도 적응하지 못한 그는 따돌림을 당하다가 전학을 가 버렸다. 고등학교 같은 반에는 농구부 친구가 있었다. ‘팬클럽’이라는 선배들의 괴롭힘 속 패싸움에 연루됐고 음주에 빠졌다가 농구부가 해체되면서 갈 곳 없이 떠돌며 ‘문제아’가 됐다. 스포츠 취재를 맡은 뒤 체육계의 크고 작은 사건사고를 많이 접하게 됐다. 특히 선수들의 성비위와 음주운전, 폭력, 약물, 도박 등 일탈이 자주 눈에 띄는 것은 ‘공인’이라는 선수들의 행동이 일반인보다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일 터다. 올해 들어서도 야구, 축구 선수들의 음주운전과 마약, 불륜, 가정폭력 등이 불거져 팬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사건이 터지면 선수는 “반성하겠다”만 되풀이하고, 구단과 단체는 출장 정지와 계약 해지, 방출 등을 되풀이한다. 그러나 별다른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얼마 전 만난 스포츠 마니아인 지인은 더이상 야구팬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영원히 야구를 사랑할 것 같았던 그는 “성폭력 등이 난무하는 야구계의 관중석을 떠났다”며 “인권이 무시되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냐”고 일갈했다. 올해
  • [데스크 시각] 국가비상사태

    [데스크 시각] 국가비상사태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용어가 낯설진 않다. 첫 등장은 1963년 12월 17일 발효된 제3공화국 헌법에서였다. 그리고 1971년 12월 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실제로 선포했다.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법 통과는 1972년 10월 유신체제 수립의 기반이 됐다. ‘용산’이 이런 함의를 모르지 않을 텐데도 국가비상사태를 소환한 것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인구 재앙에 대한 경각심을 전달하기에 ‘국.가.비.상.사.태’만큼 들어맞는 용어도 없긴 하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저출생 문제에 대한 역대 정부의 안이함, 정책과 예산의 비효율적 배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분절적이던 정책을 냉정하게 평가해 대책을 내놓았다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설명해서였다. 부총리급 컨트롤타워의 이름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한 것은 지금까지의 출산장려책 수준을 넘어 국가 전략으로 접근하겠다는 의지로 읽혔다. 의료개혁은 상처와 피로감만 남겼고, 연금개혁은 언제 다시 테이블에 올려질지 불투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중세 유럽의 흑사병보다 심각하다는 인구절벽 문제의 돌파구를 찾겠다고 용산이 마음먹었다면 반길 일이었다. 특히 기획재정부 출신 중에서도 추진력과
  • [데스크 시각] 오세훈과 김동연의 시간

    [데스크 시각] 오세훈과 김동연의 시간

    “공백 기간이야말로 다양한 병적 징후들이 출현하는 때다.” 안토니오 그람시의 ‘옥중수고’ 중 한 대목이다. “낡은 것은 죽어 가는데도 새로운 것은 아직 탄생하지 않았다는 사실 속에 위기가 존재한다”는 널리 알려진 글귀 뒤에 등장한다. 우리 역시 병리적 현상의 증폭을 목도하고 있다. 성장률의 저하와 제조업 등 좋은 일자리의 감소, 소득과 자산 불평등의 심화, 지방소멸, 포퓰리즘의 득세 등 사례는 차고 넘친다. 저출생ㆍ고령화는 병리적 현상의 원인이자 최종적 결과다. 기후위기에 따른 ‘히트 플레이션’은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기존 공식마저 무너뜨리고 있다. ‘초인’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더 심각한 건 정치 권력들이 정치적 파산에 직면해 있고, 이에 본연의 역할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는커녕 증폭시키는 주체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주 열린 채 상병 입법 청문회는 왜 민심이 떠나갔는지를 극명히 보여 줬다. 자식들을 군대에 보냈거나 보내야 하는 국민들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부 측 증인들을 지켜보며 어떻게 생각했을 것인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와 미국 기준금리 동향에만 목매는 경제정책을 생사의 갈림길에 선 서민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 [데스크 시각] 헌법 너머를 탐하는 ‘당원 권력’

    [데스크 시각] 헌법 너머를 탐하는 ‘당원 권력’

    역대 민주당 계열 정당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직접민주주의’ 또는 ‘직접행동’은 가슴 뛰는 언어였다. 독재정권과 싸우는 ‘김대중 선생님’을 위해 전답까지 팔아 헌신했던 호남 중심의 전통 민주당 당원들이 1997년 정권교체 이후 당내에서 공고한 기득권을 구축하자 이에 도전하는 ‘깨시민’(깨어 있는 시민)들이 나타났다. 지지율 2%에 불과했던 부산 출신 노무현이 전통 당원들의 지지를 받던 이인제와 한화갑을 누르고 새천년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깨시민 등 일반 국민에게도 50%의 후보 선출권을 부여한 ‘국민참여경선’ 때문이었다. ‘참여민주주의’의 효능감을 맛본 시민들은 첫 정치 팬덤인 ‘노사모’를 형성했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엔 주류 당원 세력으로 자리잡아 열린우리당 창당의 원천이 됐다. 창당을 반대했던 추미애 의원 등은 소수 호남당으로 전락한 새천년민주당에 남아 한나라당과 손잡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다. “탄핵 사유는 줄이고 줄여도 책자로 만들 정도”라는 추 의원의 발언은 노사모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노사모는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 빈자리를 문재인을 추종하는 ‘문파’가 채웠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내내 당 안
  • [데스크 시각] 조강지처 단상

    [데스크 시각] 조강지처 단상

    “간통죄가 없어져 상간 남녀가 판치는 세상에 이 땅의 조강지처들을 지켜 준 사이다 판결이다.” 최태원(64) SK그룹 회장이 부인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재산의 35%를 떼어 주게 된 판결을 놓고 법리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옹호 여론이 높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 3800억원을 현금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022년 이뤄진 1심 판결(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처럼 남편 재산의 5% 정도만 나눠 받는 게 일반적인 만큼 항소심 결과는 역대급 반전이 아닐 수 없다. 분할 금액이 1조 3800억원으로 껑충 뛴 것은 최 회장 재산의 대부분인 SK㈜ 주식(17.74%)을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에 대한 헌법 가치는 물론 노 관장 아버지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영향력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는 전제로 이 주식까지 분할 대상으로 봤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는 그룹 주력 계열사인 SK텔레콤(30.0%), SK이노베이션(34.5%), SK스퀘어(30.6%·SK하이닉스 모회사)를 지배
  • [데스크 시각] 저출산… 바보야, 문제는 경제기획원이야

    [데스크 시각] 저출산… 바보야, 문제는 경제기획원이야

    모성 보호, 출산친화 인식 개선, 함께 육아…. 사단법인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사업들이다. 협회는 본부 조직에 더해 전국 13개 지회를 운영한다. 연구와 교육, 캠페인을 주로 하는 협회에 어떤 연유로 전국망 지회가 있을까. 의문을 풀 힌트는 협회의 연혁에 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전신은 대한가족계획협회다. 방방곡곡 콘돔을 나눠 주고 예비군 부대에서 정관수술의 중요성을 홍보하던 시절의 조직 외형이 유지되고 있다. 물론 이름과 함께 협회의 역할은 180도 바뀌었다. 과거엔 출산을 규제했고, 지금은 출산을 진흥시키고 있다. 각종 진흥법이나 촉진법도 넓은 범주의 규제법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이 협회를 예로 들기 바란다. 한국 경제에서 유명한 해는 1962년이다. 알다시피 우리의 경제성장은 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맞춰 시작됐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잊었겠으나 경제개발을 위한 가족계획도 5개년 계획에 따라 수행됐는데, 제1차 가족계획 사업이 시작된 해 역시 62년이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경공업 육성(1차), 새마을운동(2차), 중화학공업 육성(3차) 순으로 이어졌다. 정확히 같은 시기에 피임 보급체계 확립(1차), 지역사회 피임 기반 조성(2
  • [데스크 시각] ‘명예’만 먹고 사는 복지는 없다

    [데스크 시각] ‘명예’만 먹고 사는 복지는 없다

    연간 매출이 130조원에 이르는 글로벌 식품기업 ‘네슬레’가 노인 영양식 개발을 선언했다. 분유와 이유식으로 150년간 브랜드 역사를 쌓아 올린 대기업의 파격 선언이었다. 네슬레의 위기감은 중국에서부터 시작됐다. 출산율 급감으로 불티나게 팔렸던 분유의 미래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중국은 1978년부터 시행해 오던 산아제한 정책을 완전 철폐해야 할 정도로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네슬레는 결국 지난해 중국 분유 공장 폐쇄를 결정했다. 대신 급증하는 노인을 새로운 사업 돌파구로 보고 ‘건강유지식’을 주요 사업 영역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화는 사회 모든 영역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최근 반려동물 사료 판매량이 분유 판매량을 추월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독거노인의 증가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정은 늘어난 반면 출생아는 급감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60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는 384만 가구로 전체 1인가구의 38.3%에 이르렀다. 독거노인이 늘어나면 국가의 부담이 커진다. 독거노인은 아동과 마찬가지로 돌봄이 필요하다.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복지 대상자는 340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위기가정’으로 특
  • [데스크 시각]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데스크 시각]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부장, 누가 요즘 구리게 국장(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해요. 안 어려우니 우선 앱부터 까세요.” 늦깎이 서학개미가 된 건 MBTI가 I여서다. ‘구리게’라는 말이 자꾸 귓가를 맴돌았다. 2021년 말 인터넷 부서로 발령 났을 때 일이다. 내근 부서라 온종일 부원들과 얼굴을 보고 생활해야 했는데 도통 젊은 후배들의 대화에 낄 수가 없었다. ‘은따’(은근한 왕따)가 되지 않으려면 뭐든 함께 이야기할 만한 공통분모가 필요했다. 며칠간 후배들의 대화 주제들을 살피다 찾아낸 게 ‘미국 주식’이었다. 테슬라가 엔비디아처럼 승승장구하던 때라 후배들은 테슬라 주식에 더해 애플, 구글, 엔비디아, 로블록스 등 여러 미국 주식들을 나눠 구매하고 있었다. 앱을 깔고 달러를 환전해 미국 주식을 하나둘씩 모았다. 나중에 반토막 난 주식도 적지 않았지만, 소 뒷걸음치듯 투자한 엔비디아 덕에 근근이 수익은 맞추고 있다. 해외 주식으로 수익 좀 챙겼다는 무용담을 늘어놓으려는 게 아니다. 최근 들어 MZ세대 등 젊은층을 중심으로 국내 주식시장을 기피하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국장에 투자하는 것은 ‘꼰대들의 재테크’가 돼 버린 듯하다. 이들은 “국장엔 답이 없다”고 외친다. 코스피에
  • [데스크 시각] 연내 구조개혁 불발 땐 ‘모수개혁’이라도

    [데스크 시각] 연내 구조개혁 불발 땐 ‘모수개혁’이라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최근 연금개혁을 둘러싼 한국의 정치 상황을 안다면? ‘부러움 반, 질투 반’이지 싶다. ‘기가 막힌다’는 반응도 나올 수 있겠다. 지난했던 그의 연금개혁 행보에 비추어 내린 개인적 추론이니 논리적으로 급발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죽자고 따지지 말아 달라. 지난해 4월 연금개혁을 추진하던 마크롱 대통령의 상황은 이렇다. 국회 과반인 야당과 강성 노조가 연금개혁 반대의 주도 세력이었다. 그리고 시민 열에 일고여덟은 연금개혁을 반대했다. 백년대계의 연금개혁안이 나온 것도 아니다. 연금 수령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64세로 올리고, 연금 100%를 받기 위한 보험료 납부 기간을 기존 42년에서 2027년부터 43년으로 연장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사실상 2년 더 일하고 연금 받는 십년소계(十年小計)의 개혁안이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이득 보는 곳과 손해 보는 쪽이 확연히 나뉘었다. 지방과 생산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두드러지면서 100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연일 이어졌다. 그는 ‘대통령의 말을 안 듣겠다’며 프라이팬을 두드리는 시위대에 “프라이팬으로는 프랑스를 전진시킬 수 없다”고 했다. 마크
  • [데스크 시각] 뭉크전과 K문화의 위상

    [데스크 시각] 뭉크전과 K문화의 위상

    “원래는 160점까지 모았어요. 한국에서 뭉크전을 하겠다니 전 세계 소장처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언론사인 서울신문이 창간 120주년을 맞아 마련한 전시 ‘에드바르 뭉크: 비욘드 더 스크림’이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개막해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뭉크의 대표작 ‘절규’ 앞에서 사진을 찍고, 우리가 잘 몰랐던 뭉크의 첫 노르웨이 밖 공개 작품 등 명작 140점을 관람하는 모습을 보며 감회가 새로웠다. 전시 이름처럼 ‘절규를 넘어’ 뭉크를 더 알고 싶고 그의 예술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싶어서다. 서울신문이 뭉크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오스트리아의 세계적인 큐레이터 디터 부흐하르트 박사다. 그는 이번 전시를 위해 노르웨이 뭉크미술관을 비롯해 미국, 멕시코, 스위스 등 전 세계 23개 소장처에 흩어져 있던 뭉크 작품들을 정성껏 모았다. 160점까지 늘었다가 비슷한 작품을 정리하는 등 엄선해 최종 140점이 추려졌다. 126점의 방대한 개인 소장작에다 최초 공개(뭉크미술관 외)된 네 작품을 비롯해 ‘절규’ 채색판화 등 아시아에서 대부분 처음
  • [데스크 시각] 검찰총장의 ‘조용한 퇴사’

    [데스크 시각] 검찰총장의 ‘조용한 퇴사’

    “한국 조직문화의 문제요? 일을 안 하는 조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최근 만난 공인노무사에게 코로나 이후 일터의 문제를 묻자 나온 얘기다. 자산 버블이 커진 코로나 시기 조기 은퇴를 꿈꾸는 ‘파이어족’이 선망받다가 근무조건·보상을 따라 대규모로 이직하는 ‘대퇴직 시대’가 오나 싶더니 회사에서 마음이 떠나 최소한 업무만 유지하는 ‘조용한 퇴사’ 열풍이 번지고는 이제 모두가 성과와 관련 없이 그저 바빠 보이는 일에 매진하는 ‘가짜노동’에 빠진 모습이다. ‘조용한 퇴사’는 청년층뿐 아니라 조직 내 중장년층의 현상이기도 하다. 업무 역량이 높은데도 임금피크나 수평 지향 조직개편과 같은 신제도 때문에 공정한 대우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고령 직원들이 조직을 향한 짝사랑을 멈추면서다. 역으로 고위직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조직의 대우가 언제 끊길지 불안감에 조직 성과보다 자신의 안위에 온 신경을 쏟아야 하는 처지로 몰린다. 이들이 명분 없는 일에 앞장서며 아첨꾼이나 빌런(악역)이 되는 일도 마다 않으면 직원들의 조용한 퇴사가 또 는다. 이런 악순환이 생기면 주로 책임감이 유독 큰 사람들이 조직의 사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된다. 조직의 정치적 입지가 어떻든 “검찰은 옳
  • [데스크 시각] 다시 꺼내야 할 국제정치 기본서

    [데스크 시각] 다시 꺼내야 할 국제정치 기본서

    와인을 마실 때 여러 감각을 사용한다. 눈으로 색과 질감을 보고 코로 향을 맡으면서 입으로 음미한다. 잔을 내려놓으면서 다양한 단어를 사용한 평가를 곁들인다. 와인을 다룬 만화 ‘신의 물방울’을 보면 엄청난 표현이 나온다. 빙글빙글 돌면서 왈츠를 추는 듯하다(샤토 지스쿠르)거나, 청초하고 투명한 부드러움(샤또 벨에어 라 루아에르)이라는 식이다. 프랑스 북서쪽 지방 와인 투어에 참여했을 때 숲속 바위 냄새라거나 끝맛에 마구간 느낌이 남는다는 표현이 등장해 당황했다. 가장 간단한 평가를 알려 달라고 했더니 “앵테레상(intéressant)”이면 된다고 했다. 좋다고 하기엔 아쉬운데 별로라고 하면 분위기를 망칠 것 같을 때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하면서 넘기면 된다는 거다. 함께 있던 외국인 외교관도 “국제회의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라고 했다.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고 일단 “흥미롭다(interesting)”면서 상황을 넘기면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면서 적절하게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치열한 대립을 보이는 요즘 국제관계에서 메시지는 더욱 모호해진다. 가자전쟁이 8개월째에 접어들었고 우크라이나전쟁이 2년 이상 지속되면서 친미, 친중, 친러, 친유럽연합(
  • [데스크 시각] 방시혁의 뉴진스가 된다는 것은

    [데스크 시각] 방시혁의 뉴진스가 된다는 것은

    방시혁(52) 하이브 의장은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 경영자이자 스타 프로듀서다. 서울대 미학과 출신으로 10대는 물론 40~50대도 좋아하는 가요 수백 곡을 작곡했고, JYP엔터테인먼트 창업자 박진영을 도와 지오디, 비, 박지윤 등 아티스트를 키워 낸 능력자다. “혼자서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2005년 오늘날 하이브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로 독립한 뒤 직접 프로듀싱한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되면서 ‘K팝의 거인’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런 방 의장이 걸그룹을 키우고자 2019년 자회사로 영입한 민희진(44) 어도어 대표의 욕설 기자회견 이후 주가와 함께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다. 그는 민 대표가 경영권을 찬탈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칼을 빼들었는데, 여론은 거꾸로 가부장적인 상사와 이에 맞서는 젊은 여성이란 구도로 양측의 충돌을 받아들인다고 외신까지 보도하고 나설 정도다. 민 대표도 보통 사람은 아니다. 2002년 SM엔터테인먼트에 공채로 입사해 2017년 등기임원에 오른 엔터계 샐러리맨 신화다. 소녀시대, 샤이니, f(x), 엑소, 레드벨벳 등 그룹의 콘셉트를 만들어 낸 아이돌 브랜드 전문가다. 방 의장이 방탄을 세상에 내놨듯 국내 최
  • [데스크 시각] 복지국가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

    [데스크 시각] 복지국가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

    가정의달 5월에 어린이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동물은 무엇일까. 코끼리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갈 거다. 하지만 경제 쪽에선 풀기 어려운 과제로 종종 비유된다. 특히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건 코끼리를 옮기는 것만큼 힘들다. 둘 다 덩치가 크고 회색(노년의 머리카락을 떠올리면 된다)인 데다 비둔해서다. 경제학자 브랑코 밀라노비치의 유명한 ‘코끼리 곡선’ 역시 글로벌 불평등 양상이 워낙 다층적이라 쉽사리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연금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점은 자명하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2년 가까운 활동 끝에 최근 ‘빈손’의 결론을 내린 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할 일이다. 다만 여야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한 건 그나마 다행스러운 대목이다. ‘얼마나 더 받을지’에 대한 결정만 남아 있어서다. 발언의 진의나 실현 가능성은 차치하더라도 임기 내에 반드시 연금개혁을 성사시키겠다는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도 마냥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개혁의 실천이다. 정부ㆍ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거대 야당 역시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년 뒤 지방선거, 그 이듬해 대선이라는 정치일정을 감
  • [데스크 시각] 부산은 왜?

    [데스크 시각] 부산은 왜?

    서울신문을 비롯해 많은 조간신문은 총선 다음날인 지난 4월 11일자 지면에 육각형 벌집을 이어 붙여 전국 지도를 그린 카토그램을 크게 실었다. 카토그램은 면적 기준으로 제작된 기존 지도의 공간을 왜곡해 인구 등 특정 데이터를 강조하는 그래픽이다. 선거구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은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5400㎢)과 그보다 900배 좁은 서울 동대문을(6.01㎢)을 똑같은 크기로 표시하는 식이다. 여야가 획득한 의석 분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카토그램의 목적이나 여당 참패, 야당 압승이라는 선거 결과보다 수도권의 무한 팽창이 오히려 도드라졌다. 이를테면 경기도 ‘오산 벌집’이 실제 지도로 치면 경북 상주까지 밀고 내려왔으며, ‘남양주 갑을병 벌집’은 실제 지도상의 강릉·동해·삼척에 자리 잡았다. 경기도 벌집들에 밀린 충남 ‘서천·보령 벌집’은 전남 영광·함평 언저리에 놓여 있었다. 수도권(특히 경기도)의 팽창 다음으로 눈길이 가는 것은 ‘부산 벌집들’의 색깔이었다. 18개 가운데 1개만 파란색(더불어민주당)이고 17개가 붉은색(국민의힘)이었다. “부산이 개헌과 탄핵의 저지선(101석)을 지켜 냈다”는 보수 진영의 안도는 카토그램을 보면 더욱
  • [데스크 시각] ‘GDP 서프라이즈’라는데, 삶은 팍팍하다면

    [데스크 시각] ‘GDP 서프라이즈’라는데, 삶은 팍팍하다면

    “국민총생산(GNP)에는 공기 오염과 담배 광고, 핵탄두 제조 비용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건강, 교육의 질, 놀이의 즐거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GNP는 우리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모든 것을 제외하고 측정합니다.”(1968년 3월 로버트 케네디 미국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캔자스대 연설) 1968년 베트남전과 인종 갈등으로 곪아 가던 미국 사회는 잠시 희망을 품었다. 존 F 케네디처럼 총탄에 쓰러지기 전까지 그가 벌인 캠페인을 “미국을 완전히 바꿀 뻔한 82일간의 선거운동(서스턴 클라크 ‘라스트 캠페인’)”이라고 부르는 까닭이다. 캔자스대 연설을 보면 이유를 짐작할 만하다. GNP에 대한 언급엔 경제성과 측정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지속가능한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통찰이 담겼다. 20세기 초 대공황 이후 케인스 경제학이 발전하면서 정부가 경제를 관리하게 됐고, 경제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는 통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민소득 통계의 시작이다. 이후 경제의 축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했다. 사회와 경제는 변화하는데 측정 방식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제활동만 계산하기 때문에 가사노동이나 육아의 가치는 제외되고, 환경을 파괴
  • [데스크 시각] 판사를 늘려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

    [데스크 시각] 판사를 늘려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

    재판이 늘어지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1심 선고가 1년 안에 나오면 다행이란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그만큼 기다리던 국민 피로와 피해도 크다. 평범한 개인도 송사에 휘말리면 생업에 지장이 간다. 거대한 대기업도 사법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주가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다. 법관들 호소가 아니더라도 판사 수를 늘려야 하는 이유는 너무 자명하다. 일단 다섯 가지다. 우선 사건이 고도화되고 쟁점이 늘었다.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난도 높은 사건이 많아졌다. 과거엔 없던 인터넷물품 사기부터 보이스피싱과 딥페이크, 딥보이스를 결합한 신종 기술 범죄가 등장했다. 예전엔 생계형 범죄도 많았는데 이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호소가 늘어 그것까지 따져 봐야 한다. 더욱이 정치인이나 유명인이 연관된 사건, 오래전 사건은 들여다봐야 하는 서류만 몇만 페이지다. 공판중심주의 때문에 사건 당사자나 대리인을 만나야 하는 시간도 늘어서 재판이 길어진다. 시대상도 변했다. 경력 높은 판사들은 합의부 재판에서 배석판사(재판장을 제외한 나머지 판사)와의 입장 차도 토로한다. 적정 처리 건수가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사건이 몰릴 때 재판장은 배석판사들이 좀더 해줬으
  • [데스크 시각] 한탕하면 끝… ‘리플리’ 폭주 사회

    [데스크 시각] 한탕하면 끝… ‘리플리’ 폭주 사회

    리플리. 70년 넘게 주목받은 세계적인 인물. 심지어 실존 인물도 아닌데, 여전히 식지 않는 인기를 자랑한다. 소설 ‘재능있는 리플리씨’를 쓴 퍼트리샤 하이스미스도 이 정도 인기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주인공 ‘톰 리플리’는 성취욕이 강한 인물이다. 그는 재벌 아들이자 친구인 디키 그린리프를 죽이고 인생을 통째로 가로챈다. 리플리는 친구의 탈을 쓰고 친구처럼 행동한다. 타인을 죽였지만, 실제로는 보잘것없는 자신을 지워 버린 것이다. 그는 타인을 해하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다. 거짓말은 생존과 직결된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가짜 인생은 죽는다. 그래서 그는 거짓을 진실이라고 굳게 믿는다. 주인공 이름만 다를 뿐 영화 ‘화차’, 드라마 ‘안나’에도 변형된 리플리가 있다. ‘리플리증후군’이라는 용어도 생겼다. 리플리증후군 환자는 거짓말쟁이 대명사 ‘양치기 소년’과 분명히 구분된다. 양치기 소년은 양을 모두 잃은 뒤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 하지만 리플리증후군 환자는 거짓이 들통나도 후회나 깨달음이 없다. 필사적으로 새로운 거짓말을 만들어 진실을 덮으려 할 뿐이다. 문제는 기술의 발달로 현실에서도 이런 리플리가 급속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유명인 딥페이크 영
  • [데스크 시각] 못난이 사과를 먹으면 우리 집 경제는 나아질까

    [데스크 시각] 못난이 사과를 먹으면 우리 집 경제는 나아질까

    10년 넘게 제사 준비를 했지만, 올해처럼 진땀을 흘린 건 처음이다. 제수 준비를 거의 마치고 마지막으로 과일을 사러 늦은 시간 대형마트를 향했는데 적당한 물건을 찾을 수가 없었다. 오른 가격도 문제지만 매장 여기저기를 둘러봐도 ‘못난이 사과’밖에 없었다. 마트 직원은 “사과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 요즘 매장엔 못난이 상품뿐”이라며 “제수용 정형과(正形果)는 백화점에 가면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백화점은 이미 문을 닫은 시간. 산 사람이 먹는 과일이야 ‘맛만 있으면 그만’이지만 제사상에 상처 난 과일을 올리는 건 조상님께 좀 죄송스럽다는 생각에 서둘러 동네 과일 가게들을 찾아 헤맸다. 우여곡절 끝에 구입한 사과는 어른 주먹보다 작은 중품인데도 개당 6000원이 넘었다. 어디 금 사과뿐일까. 요즘 식탁 물가가 심상치 않다. 총선 덕에 유명해진 대파조차 더는 875원이 아니다.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가공식품 실구매가는 1년 사이 6.1% 올랐다. 한국소비자원이 가공식품 32개 품목의 올 1분기 평균 가격을 조사했는데 25개 품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올랐다. 이쯤 되면 가격이 안 오르는 제품을 찾는 게 빠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한 2월 한국의
  • [데스크 시각] ‘비윤계 8인회’가 결성된다면

    [데스크 시각] ‘비윤계 8인회’가 결성된다면

    22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총선 의석수가 ‘180대103’(21대 총선)에서 ‘175대108’로 바뀌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은 이 숫자에도 적용된다. 우리 헌정사에서 제1야당의 총선 압승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과반도 없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제1야당이 원내 1당으로 올라선 건 딱 두 차례. 2000년 16대 총선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은 133석,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은 115석을 얻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선 야당인 민주당(123석)이 여당인 새누리당(122석)보다 1석 많았다. 제1야당이 제1당 되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하물며 절반을 훌쩍 넘는 175석이라니. 21대 총선에서 거둔 민주당의 180석은 여당 때 성적표다. 야당 심판 바람이 거세게 분 데다 ‘여당 프리미엄’도 톡톡히 누렸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다. 매표 행위라는 비판엔 귀를 닫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행사 참석과 경제 회의 개최를 이유로 수시로 지방에 내려갔다. 당연히 관권 선거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 총선에선 달랐나. 더 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을 누비며 총 24차례의 민생토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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