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굼뜬 금융·통화 당국/전경하 수석부장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한 며칠 뒤인 지난 16일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이란 저금리 등으로 대출이 늘어나는 시기에 대출의 일정 비율을 추가 자본으로 쌓도록 하는 제도다. 2016년 국내에 도입됐지만 적립 비율 0%로 사실상 무의미했다. 2020년부터 국내 연구기관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실질적 도입을 권고했지만 그대로였다. 금융당국이 보도자료에서 밝힌 대로 영국, 호주, 스웨덴 등은 시행 중인데 이제 방안을 검토해 2~3분기 중 부과하겠다면서 ‘선제적 리스크 관리’란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쌓으면 그해 순이익이 줄어든다. 지난해와 올해 많은 국민들을 열받게 한 은행 임직원들의 수억원대 성과급 잔치는 순이익에 기반한다. 한국은행이 지난 한 해 동안 기준금리를 2.25% 포인트나 올렸고, 2021년 2분기에 1700조원을 넘어선 가계대출이 불쏘시개가 돼 은행의 이자수익은 사상 최대가 됐다. 예상됐던 결과다. 지나친 성과급에 대한 금융당국의 구두 경고도 필요하지만, 손에 쥐고 있고 써야 했던 규제 카드를 왜 쓰지 않았을까 의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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