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 [데스크 시각] 단어를 선택하는 일/최여경 문화체육부장

    [데스크 시각] 단어를 선택하는 일/최여경 문화체육부장

    역사는 끊임없이 단어와 싸우는 일인 듯하다. 특히 우리 현대사가 그렇다. 사용하는 단어가 바뀌면서 성격이 규정되고, 시대정신이 드러났다. 최근 43주년을 맞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1993년 김영삼 정부 들어서야 지금의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혼란한 정국을 틈타 신군부가 권력을 찬탈하자 이를 반대하는 민중운동이 일었다.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항쟁이 절정에 이르던 1980년 5월 17일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튿날 광주 조선대 앞에선 학생들과 계엄군이 충돌했고 이후 열흘 가까이 무자비한 폭력이 이어졌다. 수백 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부상했지만 신군부에 의해 언로가 가로막히고 광주와 전남이 고립되면서 민주화운동은 폭동으로 왜곡돼 알려졌다. 1988년 5공비리 청문회가 열리면서 이런 참상이 세상에 드러났고 민주화운동의 본질을 찾았다. ‘일제치하’가 ‘일제강점기’가 되고, ‘을사보호조약’이 ‘을사늑약’이 된 것도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보호조약이란 ‘국제법상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보호 아래 두고 주권의 일부를 행사하기로 약속하는 일’이다. 1905년 일제가 조선 외교권을 박탈하고 조선통감부를 설치한 일을
  • [데스크 시각] ‘바이오 신화’ 이루려면/박상숙 산업부장

    [데스크 시각] ‘바이오 신화’ 이루려면/박상숙 산업부장

    ‘반도체 성공 DNA를 바이오 신화로 이어 가자.’ 얼마 전 미국 출장길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되새긴 다짐이다. 글로벌 제약사 대표들과 연이어 회동을 한 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지 직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단다. 2010년 바이오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선정한 삼성은 ‘제2의 반도체 신화’를 꿈꾸며 차근차근 사업을 키웠고, 삼성바이오는 현재 글로벌 의약품 위탁생산 1위 기업으로 우뚝 섰다. 이 회장의 행보에 더욱 주목하는 이유는 차기 미중 패권의 전장이 될 바이오 분야에 대한 대비가 읽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공급망의 자국 위주 재편에 사활을 거는 미국은 지난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 이어 바이오산업에 대해서도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을 공식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자국으로 신약 등의 연구·생산시설을 끌어모으겠다는 것으로 지원금 등을 활용해서 바이오 기업의 대중 투자를 옥죈다는 전략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바이오 업계에도 불똥이 떨어질 게 뻔하다. 삼성바이오를 위시해 위탁생산에 강점을 지닌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국내 바이오산업은 5년간 연평균 약 15% 성장하는 등 차세대 수출 핵심 산업으로 부상 중이다. 이
  • [데스크 시각] 얼굴 비치는 민생보다 ‘벤틀리법’ 통과 어떠한가/김경두 사회부장

    [데스크 시각] 얼굴 비치는 민생보다 ‘벤틀리법’ 통과 어떠한가/김경두 사회부장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갑작스레 가장을 잃은 가정의 생활고는 심각했다. 어린 자녀들도 가장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다. 서울신문이 최근 보도한 교통사고 피해 21가구에 대한 심층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평균 가구소득은 반토막(392만→161만원) 났고, 자가로 살던 가구는 한 집 빼고 다 전세나 월세, 임대주택 등으로 옮겨 갔다. 피해자의 유자녀 평균 나이는 고작 열다섯 살이었다. 많이 먹고, 배우고, 한창 꿈을 꿀 시기에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 없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은 ‘도로 위 살인자’를 넘어 ‘가정파괴범’인 셈이다. 2015년 만취 운전자가 몰던 1t 화물차에 치여 아빠를 잃은 김은하씨는 음주운전 가해자가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책임지는 ‘한국판 벤틀리법’ 도입에 대해 “사고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건 마음 아프지만 양육비를 받는 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들이 생계비 마련을 크게 걱정하는 만큼 (벤틀리법 도입을) 좋아할 것 같다”고 했다. 2007년 음주운전 사고로 남편을 잃은 김정연(가명)씨도 “장애든, 사망이든 가장이 사고를 당하면 (외벌이 가구엔) 소득이 끊긴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누구한테라도 양육비를 받는다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 [데스크 시각] 윤석열 정부 외교 1년, 대통령만 보인다/안동환 국제부장

    [데스크 시각] 윤석열 정부 외교 1년, 대통령만 보인다/안동환 국제부장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지난 1년간 급격하게 방향 전환을 했다. 미중이 얽힌 외교 사안마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던 전 정부들과 달리 ‘전략적 선명성’이 강렬하다. 전통적인 한반도 균형 외교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최우선으로 앞세우는 가치 중심의 ‘동맹 외교’로 바뀌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과 지난 7일 서울에서의 한일 정상회담이 전환점이 됐다.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협력은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에서 우주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나날이 거칠어지는 북한의 핵 협박에는 양국이 확장억제를 명문화한 ‘워싱턴선언’과 핵협의그룹(NCG) 창설로 맞대응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12년 만의 한일 셔틀외교 복원을 선언하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목소리로 과거를 덮고 미래로 가자고 의기투합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서 한국 외교도 급가속 중이다. 지난해 2월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취임한 윤 대통령이 맞닥트린 외교 환경은 더 치열해지고 위험해진 세계다. 전 세계를 덮친 식량·에너지 위기와 인플레이션으로 우리 경제도 몸살을 앓고 있다. 무엇보다 미중 간 격렬해진 주도권 경쟁은 안보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무역과 반도체와 첨단기술 분야도 국가안보의 영역으로
  • [데스크 시각] 규곽지성과 불용치훼/이제훈 신문국 에디터

    [데스크 시각] 규곽지성과 불용치훼/이제훈 신문국 에디터

    조선왕조실록 세조 편에는 명나라에서 온 사신을 향해 규곽지성(葵藿之誠)을 다하겠다는 표현이 나온다. 규곽이란 해바라기를 뜻하는 것으로 규곽지성은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는 것처럼 항상 조선이 명나라를 향해 정성을 다하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조선은 명나라 사신이 오면 머무는 도시마다 연회를 베풀었으며 돌아갈 때 사신에게 선물을 가득 안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선언’은 그동안 미중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던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 움직임에 맞춰 좀더 적극적으로 미국편에 서는 쪽으로 대외안보 정책을 변환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그동안 한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의 혜택을 누려 왔다. 그렇지만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면서 2차 세계대전 후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자유주의 경제질서는 급속하게 바뀌고 있다. 미국은 자국 산업과 기술 보호를 위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 등 안보와 경제를 결합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고 있다. 두 국가의 갈등 속에서 인도와 프랑스, 독일 등이 줄타기 외교를 시도해 미국이 곤혹
  • [데스크 시각] SG증권 사태가 드러낸 규제완화 악용 세력들/전경하 수석부장

    [데스크 시각] SG증권 사태가 드러낸 규제완화 악용 세력들/전경하 수석부장

    4월 하순부터 불거진 소시에테제너럴(SG)증권사발 8개 종목의 주가 폭락 사태에서 특이한 점은 휴대전화였다. 주가조작 일당이 투자자들로부터 직접 인적 사항을 넘겨받아 앱을 설치한 뒤 그 앱을 통해 주식을 사고팔았단다. 휴대전화 명의 도용은 주로 노숙인을 상대로 일어나는 범죄로만 알았다. 주가 폭락을 부추긴 차액결제거래(CFDㆍContract For Difference)는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잔액이 월평균 5000만원 이상인 전문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다. 나름 자산이 있다고 평가받는 사람들도 돈을 벌어 준다니까 개인정보와 휴대전화를 투자일임업 등록도 안 된 업체에 통째로 넘겼다. 정상적인 투자라고 보기 어렵다. CFD는 실제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차익만을 정산한다.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도 가능해 주가의 40%만 있어도 투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억원이 있다면 증권사에서 1억 5000만원을 빌려 2억 5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일반 주식 거래 수수료는 경쟁적으로 내려 무료거나 0.1% 이하지만 CFD 수수료는 0.1~0.4%대다. 이익이 나면 수수료와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빼고는 투자자 몫이다.
  • [데스크 시각] 지방의 ‘리바운드’ 기적은 일어날까/이창구 전국부장

    [데스크 시각] 지방의 ‘리바운드’ 기적은 일어날까/이창구 전국부장

    (이 칼럼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돼 있습니다.) “슛 쏴도 안 들어갈 때가 있다 아이가? 근데 그 순간 노력에 따라 기회가 다시 생기기도 한다. 그걸 머라카노?” “리바운드!” 흥행 대박은 아니어도 감동과 웃음을 주는 영화 ‘리바운드’에서 코치 양현(안재홍)이 패배에 지친 농구부 학생들에게 묻자 이렇게 외쳤다. 이 영화는 장항준 감독이 2012년 제37회 대한농구협회장기 전국대회에서 준우승한 부산 중앙고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실화를 스크린에 옮긴 작품이다. 당시 중앙고는 단 6명의 엔트리만으로 강팀을 격파하며 결승까지 올라갔다. 그때나 지금이나 최강자인 서울 용산고와 맞붙은 결승 후반전에선 2명이 5반칙 퇴장당하면서 3명이 싸웠다. 2003년부터 2년 동안 꿈에 그리던 농구 담당 기자를 했던 필자는 중앙고가 ‘소리 없이 강한 남자’ 추승균을 배출한 농구 명문으로서 여전히 건재한 줄 알았다. 몰수패를 당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결승에 진출했지만 대학 진학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평생은 몰라도 내일은 농구를 할 수 있다”고 낙관할 줄 아는 아이들의 모습에 몰입하다 보니 122분이 훌쩍 갔다. 올해 본 영화 중 단연 으뜸이라고 생각하며 영화관을
  • [데스크 시각] 골드러시가 반갑지만은 않은 이유/주현진 경제부장

    [데스크 시각] 골드러시가 반갑지만은 않은 이유/주현진 경제부장

    금값이 금값이다. 뉴욕상품거래소 금 선물 가격이 지난 3월 초 온스(3.75g)당 2000달러를 돌파한 이래 고공행진 중이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사상 최고치를 찍은 2020년 8월 6일(온스당 2051.50달러) 수준을 뛰어넘을 기세로 치솟고 있다.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에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 금융시장 불안까지 휘몰아치면서 사람들이 안전자산인 금으로 몰리는 골드러시가 뜨겁다. 금값은 불안을 먹고 자란다는 말처럼 급격한 인플레이션(물가상승)과 디플레이션(경기침체)이 이뤄지는 격변기마다 폭등을 거듭해 왔다. 미국 대공황이 대표적이다. 1933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 달러를 대거 발행해 사회간접자본(SOC)을 건립하는 뉴딜 정책을 펴면서 국민이 가진 금을 온스당 10.67달러에 몰수하는 금 소유 금지령 내렸다. 이듬해에는 금값을 온스당 35달러로 높였다. 이렇게 돈값을 폭락시켜 만든 인플레이션과 함께 당시 금값은 3배 이상 폭등했다. 1971년 브레턴우즈 체제가 종식된 이른바 ‘닉슨 쇼크’ 이후 금값은 아예 고삐가 풀렸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 달러를 기준으로 각국 화폐 가치를 정하고 미국이 달러 가치를 금 1온
  • [데스크 시각] 승선예비역은 왜 ‘청년 마도로스’의 꿈을 접었을까/정현용 플랫폼전략부장

    [데스크 시각] 승선예비역은 왜 ‘청년 마도로스’의 꿈을 접었을까/정현용 플랫폼전략부장

    보통 병역의무라고 하면 군대를 떠올린다. 공공기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민간업체와 관련된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도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반면 ‘승선근무예비역’이라는 제도는 다소 생소하다. 바다에서 병역을 수행한다는 건 알겠는데, 복무 여건이 어떤지 상세히 아는 이는 드물다. 승선근무예비역은 병역 자원 일부를 해운·수산업체에 배정하는 제도다. 배정 인력은 한 해에 1000명이다. 전시 등 유사시엔 국민 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역할을 한다. 과거엔 ‘해기사’로 통칭되는 항해사, 기관사 등 선박 운항 전문가 육성의 요람으로 불렸다. ‘청년 마도로스’를 꿈꾸는 이들 중 상당수가 승선예비역을 거쳤다. 최근 상황이 급변했다. 국회입법조사처와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승선예비역 복무를 취소하는 인원이 2020년 59명에서 2021년 166명으로 3배 가까이 늘더니, 지난해는 295명으로 폭증했다.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다. 승선예비역은 복무 기간이 3년인데 반해 육군 복무 기간은 2020년부터 18개월로 줄어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심지어 해군 복무 기간도 2년이 채 안 되는 20개월이다. 물론 승선예비역에게 적용되는 3등 항해사나 기관사
  • [데스크 시각] 한미 정상회담 1주일 앞, 총선 1년 앞/김미경 정치부장

    [데스크 시각] 한미 정상회담 1주일 앞, 총선 1년 앞/김미경 정치부장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의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한국갤럽의 지난 11~13일 1002명 대상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7%로 5개월여 만에 20%대로 내려앉았다. 리얼미터의 지난 10~14일 2506명 대상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3.6%로 지난해 10월 셋째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리얼미터의 같은 조사에서 ‘사법 리스크’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보다 최대 14.9% 포인트나 낮은 기현상이 벌어졌다.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의 분석 결과 지지율 하락을 가져온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외교안보 리스크’다. 우리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해법 논란에 이어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없이’ 경제안보 협력만 강조한 한일 정상회담의 여진이 가라앉기도 전에 오는 26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만찬 공연 보고 누락’ 등 불협화음이 속출했다. 결국 대통령실 의전비서관과 외교비서관, 국가안보실장까지 줄줄이 경질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어 미국의 ‘한국 등 동맹국 도·감청 의혹’이 불거지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방미해 사실 확인도 없이 “상당수가 위조”
  • [데스크 시각] 도심 속 묵언수행자를 만나다/유영규 기획취재부장

    [데스크 시각] 도심 속 묵언수행자를 만나다/유영규 기획취재부장

    “사장님 그건 아니죠. 장은 키 순서예요. 높은 건 안쪽에, 낮은 건 바깥쪽에…. 이래야 (방이) 넓어요.” 꽤나 답답했나 보다. 묵언 수행하듯 묵묵히 이삿짐만 옮기던 O가 입을 연 건 우유부단한 집주인 때문이었다. 방에 가구를 어떻게 배치할지 몰라 우왕좌왕하자 보다 못해 O가 입을 뗐다. 짬밥은 무시 못 했다. 조언대로 짐을 배치하니 방이 훨씬 넓어 보였다. 이후 집주인은 놓을 자리를 묻고 이삿짐 직원은 승낙하는 낯선 모습이 반복됐다. 12년 만의 이사라 묵은 짐은 끝이 없었다. 미안한 마음에 “음료수라도 마시고 일하자”고 하니 O는 반가운 듯 “전 달달한 커피요”라며 웃었다. 그가 동료를 향해 익숙지 않은 언어로 뭐라 외치자 여기저기서 음료 주문이 들어왔다. 묵언수행자는 O만이 아니었다. 이날 배치된 7명 중 O를 포함해 몽골 사람은 총 4명. 몇몇은 사투리를 섞어 농담을 건넬 정도로 한국말에 능숙했지만, 혹여 불이익을 받을까 봐 되도록 일터에선 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주노동자가 이삿짐을 나르는 것을 탐탁잖게 여기는 집주인도 적지 않은데 심지어 이사업체와 분쟁이 생기면 불법체류 등을 꼬투리 삼아 시비를 거는 일도 있다고 했다(현행법상 몽골인의 이사
  • [데스크 시각] 양곡법 통과돼도 국산 쌀떡볶이 시대는 안 온다/홍희경 세종취재본부 부장

    [데스크 시각] 양곡법 통과돼도 국산 쌀떡볶이 시대는 안 온다/홍희경 세종취재본부 부장

    “수입쌀보다 국산을 쓰고 싶죠. 하나 중장기적으로 나랏미(정부미) 수급이 안정적이지 못하니까요.” 야당 대표가 1호 법안이라며 처리를 강행하고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쓰며 저지 중인 양곡관리법의 기본 전제는 지금 쌀이 남아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떡볶이떡 원료를 수입쌀에서 국산쌀로 대체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 앞에서 쌀 가공기업 대표는 선뜻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나랏미, 즉 정부가 비축했다가 가공용으로 판매하는 쌀의 가격이 ㎏당 1000원 안팎으로 수입쌀의 두 배 정도라는 점도 문제이지만 더 곤혹스러운 게 수급 안정성 문제란 설명이다. 요즘이야 쌀 가공업체가 필요한 만큼 나랏미를 공급받을 수 있지만 불과 2년 전인 2021년 나랏미 공급량은 기존의 40% 안팎으로 뚝 떨어졌다. 역대급 장마로 2020년에 쌀 부족 현상이 생기자 정부가 나랏미를 대거 방출했고, 정작 나랏미를 주로 쓰던 쌀 가공업체들은 높은 가격에 일반미를 구하거나 수입산으로 원료를 대체해야 했다. 그때 나랏미를 못 구해 거래업체마다 전화해 원료를 수입쌀로 바꿔야 한다고 통사정하던 기억 때문에 나랏미가 풍족한 지금에 와서도 수입쌀 원료를 국산쌀로 바꾸는 결정이 쉽지 않게 됐다.
  • [데스크 시각] 소프트 파워에 자유를/최여경 문화체육부장

    [데스크 시각] 소프트 파워에 자유를/최여경 문화체육부장

    ‘미국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이 한국 대통령 국빈 방문 만찬에서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의 합동공연을 제안했는데 한국 측 의전비서관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자 미국 정부가 답답해하면서 외교비서관과 안보실장까지 문제 삼은 것으로 보임.’ 3월 말 뜬금없이 이런 정보가 돌았다. 의전비서관이 대통령 방일에 앞서 돌연 사퇴한 데 이어 외교비서관이 인사 이동을 하자 대통령실 내부 문제와 관련된 ‘카더라’ 소문이 퍼졌다. 그러더니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의 합동공연’ 얘기가 돌고, 관련 기사가 쏟아졌다. 대통령실이 “결정된 것이 없다”며 두루뭉술하게 말하는 사이 안보실장까지 교체됐다. 한반도 안보 상황과 미국 반도체법(CHIPS ACT) 영향 등 한미 간 중대 사안이 수두룩한데 대통령실 안보라인이 방미 전 교체되니, 이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소문은 더 덩치를 불리고 의문을 키웠다. 그사이 가장 마음을 졸인 건 블랙핑크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였다. 한미 정상 만찬이 예정된 이달 26일, 블랙핑크는 멕시코에서 월드투어 ‘본 핑크’ 공연을 한다. 물리적으로 만찬 공연이 어려운데도 YG 관계자는 “정부가 요청하면 검토하려 했다”며 “그런데 이번 문제의 원인이 된 듯 보여 억울하
  • [데스크 시각] 받은 만큼 갚고 준 만큼 얻어내라/박상숙 산업부장

    [데스크 시각] 받은 만큼 갚고 준 만큼 얻어내라/박상숙 산업부장

    대만 TSMC는 미국 애리조나에 400억 달러를 들여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 원래 투자액은 120억 달러였으나 3배 이상 몸집을 키우고, 생산품도 3나노 최첨단 반도체로 급을 높였다.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시도하는 바이든 행정부에 맞춰 계획을 확 바꾼 것이다. 투자 확대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창업자 모리스 창이 내뱉은 멘트가 의미심장하다. “자유무역은 거의 죽었다.” 반도체는 대만에서 만들어야 경제성이 좋다는 게 그의 지론이었다. 그러나 ‘반도체는 인프라’라는 바이든의 선언 이후 가중되는 미국의 압박과 구애에 결국 손을 들었다. 창의 탄식(?)처럼 대중 견제 목적에서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는 원성이 자자하다. 그러나 최근 나온 장하준 런던대 교수의 저서(‘경제학 레시피’)를 보면 자유무역은 “경제학적 신화”였을 뿐이다. 장 교수는 영국과 미국이 자유로운 교역과 정책으로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잡았다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본다. 그에 따르면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보호무역으로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킨 장본인들이 바로 영미 두 나라다. 그렇기에 국제무역에 존재하는 힘의 불균형을 이해하고, ‘자유’라는 단어에 눈이 멀지 않을 것을 강조
  • [데스크 시각] 파격 저출산 대책이 나오려면/김경두 사회부장

    [데스크 시각] 파격 저출산 대책이 나오려면/김경두 사회부장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겪었을 거다. 쌈박한 아이디어라도 “돈 많이 들어간다”, “가성비가 좋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는 순간 삭제되는 걸 말이다. 말단 사원이야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질러도 된다. 하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재원을 고려하지 않는 아이디어 제안은 책임감이 없거나 무능함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 재원 마련은 일종의 ‘허들’이자 실현 가능성의 다른 말이기도 하다. 어느 기업이든 재무 파트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최고경영자(CEO)는 가성비가 좋지 않더라도 쌈박한 아이디어가 묻히지 않도록 임직원과의 소통에 애쓴다. 그 토대인 수평적 조직 체계도 정비한다. 위기를 맞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 더 그렇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최근 올해 1차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내놓았다. 기존 200개가 넘는 백화점식 정책을 이리저리 따져 보고 효과적인 정책 중심으로 다시 추렸다.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추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연령을 만 8세에서 12세로 올린다. 난임 시술비의 소득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정책에서 딱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대통령이 주문한 특단의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이 정도의 대
  • [데스크 시각] 대통령과 총리는 끝까지 악역을 자임했다/안동환 국제부장

    [데스크 시각] 대통령과 총리는 끝까지 악역을 자임했다/안동환 국제부장

    프랑스 연금 개혁에는 인상적인 두 장면이 있다. 첫 번째는 지난 22일 전국에 생중계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TV 대담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35분간 이어진 두 기자의 어떤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서 마크롱은 “내가 이 (연금) 개혁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는가. 정치적 인기와 국익 중 선택해야 한다면 후자를 택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64세 반대’(64 ANS C’EST NON!)라고 쓴 손팻말을 든 하원 의원들의 야유 속에 등장한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다. 그는 하원 표결을 생략한 헌법 발동으로 여소야대 의회의 불신임 투표대에 섰다. 보른 총리는 의원들의 질타에 “내가 화약통(연금 개혁)의 도화선이 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 70%의 반대, 나라를 멈춰 세운 공공파업, 거리로 뛰쳐나온 수백만 명의 시위에도 마크롱 대통령과 보른 총리는 끝까지 악역을 자임했다. 사회당 정권인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이 발탁한 두 사람은 2017년 대선에서 사회당을 뛰쳐나와 강성 노조와 시위에 휩쓸리는 프랑스의 사회주의병(病)을 고치겠다며 의기투합했다. 두 사람은 포퓰리즘을 이겨 내는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지 보여 준 상징적 인물이 됐다. 프랑스 정
  • [데스크 시각] 영약삼단과 새로운 동맹/이제훈 신문국 에디터

    [데스크 시각] 영약삼단과 새로운 동맹/이제훈 신문국 에디터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북동쪽 약 1.5㎞에 있는 로건서클. 로건서클 주변에는 빅토리아와 로마네스크 양식의 고풍스러운 건물 135채가 있다. 1972년 6월 미국 정부가 ‘역사지구’로 지정한 이곳에 빅토리아 양식의 지상 3층, 지하 1층의 건물이 원형을 유지한 채 당당하게 서 있다. 1877년 지어진 이 건물은 원래 해군 출신 정치가이자 외교관인 세스 L 펠프스의 저택이었다. 조선이 청국의 중재로 미국과 외교 관계를 맺었던 1887년 초대 공사로 파견된 박정양이 고종이 준 2만 5000달러로 이곳을 구입해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으로 사용했다. 1889년 2월부터 16년간 대한제국 공사관으로 사용된 이 건물은 2012년 정부가 350만 달러를 들여 구입한 뒤 2015년 12월 문화재청 등이 원형 복원 공사를 해 2018년 5월 박물관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 건물을 바라보면 구한말 열강의 각축 속에서 자주 외교를 펼치고자 했던 조선의 몸부림과 한계가 느껴진다. 1882년 조선과 미국 사이에 이뤄진 조미수호통상조약은 날로 강해지는 러시아와 일본의 영향력을 미국을 통해 견제하고 싶어 하는 조선의 입장과 함께 연해주를 야금야금 먹어 들어오는 러시아를 막고 일본의 대조
  • [데스크 시각]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굼뜬 금융·통화 당국/전경하 수석부장

    [데스크 시각]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굼뜬 금융·통화 당국/전경하 수석부장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한 며칠 뒤인 지난 16일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이란 저금리 등으로 대출이 늘어나는 시기에 대출의 일정 비율을 추가 자본으로 쌓도록 하는 제도다. 2016년 국내에 도입됐지만 적립 비율 0%로 사실상 무의미했다. 2020년부터 국내 연구기관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실질적 도입을 권고했지만 그대로였다. 금융당국이 보도자료에서 밝힌 대로 영국, 호주, 스웨덴 등은 시행 중인데 이제 방안을 검토해 2~3분기 중 부과하겠다면서 ‘선제적 리스크 관리’란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쌓으면 그해 순이익이 줄어든다. 지난해와 올해 많은 국민들을 열받게 한 은행 임직원들의 수억원대 성과급 잔치는 순이익에 기반한다. 한국은행이 지난 한 해 동안 기준금리를 2.25% 포인트나 올렸고, 2021년 2분기에 1700조원을 넘어선 가계대출이 불쏘시개가 돼 은행의 이자수익은 사상 최대가 됐다. 예상됐던 결과다. 지나친 성과급에 대한 금융당국의 구두 경고도 필요하지만, 손에 쥐고 있고 써야 했던 규제 카드를 왜 쓰지 않았을까 의아하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아시아 주식
  • [데스크 시각] 조세이 탄광에서 수몰된 청년 이봉운의 미래/이창구 전국부장

    [데스크 시각] 조세이 탄광에서 수몰된 청년 이봉운의 미래/이창구 전국부장

    ‘이봉운. 1919년 5월 16일생. 1942년 2월 3일 산구현 길부군 장생 탄광에서 사망.’ 한일 정상회담 다음날이었던 지난 17일 씁쓸한 마음에 일제 때 징용에 끌려갔다가 숨진 작은할아버지의 흔적을 확인하려고 제적등본을 떼어 보았다. 주민센터 직원과 여러 번 시도한 끝에 1977년에 돌아가신 친할아버지 이름을 호주 성명란에 입력하고 나서야 탄광에서 숨진 스물셋 청년 이봉운의 사망 일시와 사망 장소를 한자로 기록한 자료가 나왔다. 가정사를 공적인 지면에 적는 건 결혼도 못 하고 사망해 직계자손이 없는 작은할아버지의 죽음에 역사적 맥락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봉운은 일본 야마구치(山口)현의 조세이(長生) 탄광에서 노예처럼 일하다가 태평양전쟁이 시작된 직후인 1942년 2월 3일 오전 해저 갱도로 바닷물이 밀려들면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 이봉운과 함께 일하던 조선인 135명, 일본인 47명도 수몰됐다. 살아남은 이들은 어선이 지나가는 소리가 갱도에서 들릴 정도였다고 증언했다. 갱도가 얕아 붕괴 위험이 큰 해저탄광이었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노역을 강제했던 것이다. 해안가에서 100m 떨어진 곳에는 지금도 지름 2.8m의 원형 콘크리트 기둥 두 개가
  • [데스크 시각] 이수만과 서정진/주현진 경제부장

    [데스크 시각] 이수만과 서정진/주현진 경제부장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셀트리온 3형제(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제약). 올 들어 주가 급등으로 화제의 중심에 선 종목들이다. 지난 1월만 해도 7만원대이던 SM 주가는 지난 8일 16만원을 넘기며 신고가를 기록한 뒤 연초보다는 여전히 높은 11만원대를 지키고 있다. 지난 2년간 60% 넘게 빠진 셀트리온 3형제는 이달 초 반등세로 돌아선 뒤 연일 견조한 오름세를 보이며 랠리 기대감이 꺼지지 않는다. 주가 급등의 중심에는 창업주인 ‘회장님’ 이슈가 있다. 이수만(71) SM 전 총괄 프로듀서와 서정진(66) 셀트리온 명예회장이 주인공이다. 이 전 총괄은 ‘아이돌’ 문화를 국내에 처음 싹틔워 해외시장까지 지배한 ‘케이팝의 아버지’로, 서 회장은 세계 최초로 항체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고 아시아 최대 의약품 공장을 세운 ‘K바이오 신화’로 불린다. 여전히 발로 뛰며 비전을 제시하는 현역이란 점도 닮았다. 다만 한 사람은 퇴장한다는 뉴스에, 다른 한 사람은 복귀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뛰었다는 점에서 대조를 이룬다. SM 주가 급등은 이 전 총괄 1인에게만 이득을 주는 지배구조가 주가의 발목을 잡는다는 소액주주들의 분노에서 출발했다. 이 전 총괄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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