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최다선 의원 ‘명예훼손범죄’ 실형
감싸기 급급 ‘판사의 정치적 판결’ 몰이
가짜뉴스 싸우려면 책임지고 반성해야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적어도 총선이 치러지는 내년 4월까지는 전쟁이 이어질 것 같다. 이 와중에 나온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실형 선고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언론인 출신 여당 현역 최다선(5선) 의원 중 한 명인 정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달 10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력 정치인인 피고인의 글 내용은 거짓으로, 진실이라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도 없었다”며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선고가 확정되면 정 의원은 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정 의원은 “너무 의외의 판단이 나와 당황스럽다”며 “다분히 감정 섞인 판단이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 유족의 검찰 고소 5년 만인 지난해 9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는데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하고 9개월 만에 실형이 나왔으니 항소 의사를 밝힌 것이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정 의원 감싸기에 나선 여당이 그에게 징역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의 신상을 털며 ‘정치적 성향’을 지적하고 나섰다. 박 판사의 소셜미디어(SNS) 글을 끄집어내 ‘노사모’라고 저격하더니 ‘그가 관여한 명예훼손 판결 35건 중 정 의원 건만 실형’이라며 이는 ‘정치적 판결’이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정치화’라고 비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 같은 잣대라면 야당발 가짜뉴스는 모두 징역형”이라며 “법원의 상급심 판결을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했고, 하태경 의원은 “2심에서 잘못된 판결이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재판장의 정치적 성향을 거론하며 판결과 재판장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유감을 밝혔지만 논란이 이어지자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며 신중모드로 바뀌었다.

놀랍다. 여당이 나서 ‘협박’하니 이렇게 주객전도 상황이 벌어질 수 있구나 싶다. 이 사건의 본질은 여당 현역 최다선 원로급 의원이 가짜뉴스를 생산해 실형을 받은 것이다. 정 의원이 2017년 9월 SNS에 올린 글(‘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결국 가짜뉴스로 판명된 것인데, 정 의원은 유족에 직접 사과하는 등 조처를 취하지 않았고 유족의 고소 6년 만에 죗값을 치르게 된 것이다. 게다가 정 의원에 대한 형량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기본 양형기준(6개월~1년 4개월) 내 있으니 억울하면 항소 등 법적으로 대응하면 그만이다. 그런데도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재판부에 부당한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정 의원의 SNS 글은 사법부에 의해 가짜뉴스로 판명됐지만 정치권의 가짜뉴스 공방은 사실관계 확인보다 상대방 의견을 반박하는 데 동원되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야당의 문제 제기에 대통령실과 여당은 무조건 가짜뉴스라고 비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여소야대에다가 언론도 전부 야당 지지세력들이 잡고 있어 24시간 정부 욕만 한다”며 오염수에 대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세력들과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최근 한 세미나에서 “가짜뉴스를 만들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것에 책임을 끝까지 묻고 생산자뿐 아니라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처벌도 강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과 이 사무총장이 가짜뉴스와 싸우고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면 정 의원과 여당이 먼저 책임지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