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았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끝이 났다. 대회 첫날부터 온열환자 속출과 부실한 준비, 매끄럽지 못한 운영 등으로 세계인의 질타를 받은 만큼 누구도 성공한 대회라고 하지 않는다. 새만금 잼버리 공동위원장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국의 위기 대응 역량을 뽐낸 대회라는데 누가 공감하겠나. 국제대회 유치 경험이 많고 손님맞이에 진심인 대한민국에서 이례적인 사례다. 그나마 “미안하다”며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뭐라도 챙겨 주려는 높은 시민 의식과 K팝의 흥겨움으로 ‘유종의 미’라도 거둔 게 다행이지 싶다. 이제 책임을 물을 시간이다. 2017년 8월 새만금 개최 확정 이후 지난 6년간 바로잡을 기회는 수없이 많았다. 문재인 정부에선 왜 기반 시설 확충에 소홀했는지, 대회를 정작 치러야 할 윤석열 정부는 폭염 대책과 해충 방역, 화장실과 샤워실 같은 간이시설 설치를 왜 그렇게 건성건성 했는지를 따져 물어야 한다. 그런데 돌아가는 모양새가 좀 그렇다. 문재인 정부 탓을 하려는데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여간 뭘 했느냐는 것이다. 그러자 전북도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전가의 보도’ 감사원이 이르면 이번 주 감사에

전북 새만금 간척지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 줬다. 첫째, 토론이나 소통보다는 위계질서에 민감한 문화에서 다른 기관과의 협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국가적 행사가 있다면 역량이 있는 전담자에게 맡겨야 한다. 세계잼버리 파행 이후 한덕수 총리가 중앙정부가 책임진다고 나서면서 문제점이 해결됐다. 애시당초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조직을 만든 것은 아닌가 짚어 봐야 한다. 잼버리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은 5명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북 전주갑) 의원이 출범 당시인 2020년부터 공동위원장이었고 올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등이 합류해 5명이 됐다. 집행위원장은 김관영 전북도지사다.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은 공무원과 민간이 섞여서 130여명 수준이다. 처음에는 단계적으로 늘려 세계잼버리 기간 중 사무국 정원을 250명으로 하려 했으나 이뤄지지 못했다. 민간 전문가 확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지리적 거리, 1년이라는 짧은 복무 기간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둘째, 정권 교체는 우리만의 일일 뿐 외국에서 온 손님과는 상

농사일에 바쁜 부모님은 1년에 한 번쯤 학교에 오셨다. 두 분은 담임선생님의 말씀을 듣고만 있다가 마지막에 꼭 당부를 하셨다. “때려서라도 사람 만들어 주세요.” 선생님 중에는 유독 ‘교편’(敎鞭)을 강조하는 분이 많았다. “이놈들아 교편의 ‘편’ 자가 무슨 뜻인지 아느냐. 채찍 편 자다.” 대다수 선생님은 채찍으로 회초리를 들었지만, 애정이 과한 분은 당구 큐대를 들었다. 성격이 급한 분은 바로 손바닥으로 귀싸대기를 갈겼다. 몇 해 전 고등학교 동문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한 선생님의 퇴임 사진을 올렸다. 그분 얼굴을 보자 울화가 치밀었다. 체육 시간에 시계를 차고 운동장에 나왔다고 그분에게 야구방망이로 허벅지를 맞았다. 부친상을 치르고 오느라 주의 사항을 듣지 못했다고 하니 “무슨 변명이 그리 많냐”며 스윙 강도를 더 높였다. 이랬던 교실이 정반대의 극단으로 변하는 10여년의 과정을 나는 뒤늦게 초등학교 교사가 된 아내를 통해 간접경험했다. 서른 중반에 교대에 편입할 정도로 아내는 교사라는 직업에 애착을 가졌다. 그러나 애정과 열의는 점점 방전돼 갔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부모들에게 시달리다가 얼이 빠진 채 신발을 짝짝이로 신고 귀가한 적도 있다. 퇴

군의 허리 ‘부사관’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부사관 충원율은 86%에 그쳤다. 1만 2596명을 선발하려고 했는데, 1만 837명만 지원했다. 2018년부터 5년간 부사관 충원율이 90%에도 못 미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일각에선 ‘경기침체 상황에 나타난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부사관들 사이에선 ‘당연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아무리 경기가 나빠져도 질 낮은 일자리에 대한 호감도는 높아지지 않는다. MZ세대 중 군인을 ‘희생’, ‘봉사’로 여기는 이는 많지 않다. 군인도 하나의 직업인데 자신을 갈아 넣어 희생할 순 없다는 것이다. 처우 개선 없이 오로지 ‘사명감’만 강조하면서 생긴 일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일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부사관 처우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군심 달래기에 나섰다. 회의 시간의 3분의2가량을 부사관 등 초급간부 관련 논의로 채웠다고 한다. 하지만 부사관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말잔치’를 현실화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다.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 단계를 거치면서 예산이 깎이고 깎여 무산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난해 군은 하사 봉급 호봉승급액 인상, 당직근무비 인상, 각종 수당 신설 등 14

모기지(mortgage). 집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받는 대출. 차입자 소득에 근거해 장기간에 걸쳐 갚아 나가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말한다. 모기지는 ‘죽은·죽음’(mort)과 ‘서약·저당’(gage)이 결합한 단어로 어원으로는 ‘죽음의 저당’을 뜻한다. 빌린 돈을 다 갚으면 담보인 집에 대한 채권자의 저당권이 죽고,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집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 죽는다는 원리를 반영하고 있다. 보통은 30년 만기인 장기 대출을 갚느라 ‘죽을 때까지 매여 있기 때문’이란 뜻에서 붙여졌다는 ‘웃픈’ 비유도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이제는 30년도 짧다며 50년짜리 주담대 상품이 나왔다. 이달 초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이 시중은행 최초로 주담대 만기를 50년으로 연장하면서 주담대 50년 시대로 접어들었다. 국내 주담대 상품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개발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주택금융을 전담시키기 위해 1967년 설립한 한국주택은행의 주택자금대출에서 출발했다. 당시 상품의 만기는 15년. 이후 부동산 개발 활성화와 함께 주담대 만기도 점차 길어졌고, 2000년대 초반 만기 30년 상품이 등장했다. 보통 20대에 입사해 50대 후반쯤 정년을 마치는 생의 주기를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 자신이 낳은 영아 둘을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살해한 뒤 냉장고에 넣어 뒀다가 적발돼 구속된 여성(남편은 살해 방조 혐의 입건)을 시작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전국 곳곳에서 충격적인 영아 살해 사건이 드러나고 있어서다. 이미 자녀 3명을 둔 상태에서 “돈도 없고 너무 힘들었다. 셋째가 초등학교에 가면 자수하려고 했다”는 가해 친모의 해명을 접한 뒤 비슷한 다른 사건들에 대한 사연도 듣고 있자니 갑갑했다. 경찰은 지난주 ‘투명아동’ 또는 ‘유령아동’이라고 불리는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900여건을 수사 중이며 이미 사망한 경우는 34명(살해 가능성 11명)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범죄 드라마’에나 나올 만한 이례적 상황이 아니라 이미 만연해 있던 것이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달 22일 밝힌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 결과(지난 8년간 출생 미신고 아동 2236명)를 통해 먼저 알려졌다. 이 같은 감사가 없었다면 출생 미신고 아동과 영아 살해 사건에 대한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니 아찔하다.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던 러시아 바그너그룹 용병들이 지난달 24일 갑자기 총부리를 조국으로 돌리자 전 세계가 흥분했다. 러시아 공습으로 대피가 일상이 돼 버린 우크라이나 국민은 이제 전쟁이 끝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23년 철권통치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장갑차를 트레일러에 싣고 하룻밤 사이 1000㎞를 내달려 모스크바 앞 200㎞까지 진격한 용병들의 반란은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다. ‘러시아판 위화도 회군’을 기대했지만, 반란은 갑신정변 삼일천하보다 짧은 일일 쿠데타로 막을 내렸다. 푸틴 대통령에게 대항하다 조선시대 사약보다 독한 ‘방사능 홍차’로 암살당했던 이전 반역자들과 달리 바그너그룹을 이끈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아직 건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란 닷새 후인 지난달 29일 프리고진은 크렘린에서 소집한 회의에 참석했는데, 여기서 일종의 충성 맹세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프리고진의 반란이 푸틴의 권좌를 얼마나 흔들어 놓았는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일단 푸틴 대통령은 프리고진이 숙청을 요구했던 국방장관과 총참모장에 대한 신임이 여전함을 확인했다. 그가 푸틴의 요리사에서 신흥재벌로 클 수 있었던 바탕인 요식업

“사랑하는 이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온갖 장치를 몸에 연결하고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침묵하면서 두려워할수록 죽음은 더욱더 끔찍해진다.” (‘죽는 게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중·하이더 와라이치 지음) 어떤 기억은 마치 뇌 속에 각인된 듯 지워지지 않는다. 내겐 어머니의 죽음이 그렇다. 15년 전 일이다. 주치의는 어머니에게 시한부 판정을 내렸다. “폐암 말기입니다. 환자에겐 절대 6개월 남았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3개월도 못 사실 겁니다.”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지금도 병원 한구석에서 오열하는 누군가의 뒷모습을 보면 남의 일 같지 않아 마음이 먹먹하다. 의사의 조언은 거역할 수 없는 무거움으로 다가왔다. 죽음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게 없었다. 그에 비해 의사는 국내 폐암 전문의 중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는 권위자였다. 무엇보다 의사 말을 따라야 환자를 하루라도 더 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가족은 거짓말을 해야 했다. 그렇게 공식적인 어머니의 병명은 폐암이 아니라 폐렴으로, 표적항암제는 소염제로 변했다. 마지막 희망이던 표적항암제는 효험 없이 부작용만 남겼다. 살갗이 벗겨지는 부작용에도 약을

지금 영유아 돌봄 서비스 분야에선 세 가지 다른 가격이 작동한다. 우선 가정에서 내는 돈과 돌봄 근로자가 받는 액수가 다르다. 출산 뒤 6개월 이내라면 소득수준에 따라 약 2주 동안 정부 지원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돌봄을 받을 수 있는데, 2주 동안 41만원 정도를 부담한다. 4주, 월 단위로 환산하면 80만원꼴인데 지자체가 별도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다. 건강관리사는 한 달 4주 동안 일한다면 정부 지원금을 합쳐 월 200만원가량을 번다. 최저임금 수준이다. 출산 뒤 6개월이 지나면 정부 지원이 없다. 이때부터 하루 8시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300만~4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니까 영유아 돌봄서비스와 관련해 80만원, 200만원, 400만원의 다른 가격이 있는 것이다. 3개로 구분된 가격체계는 출산 후 6개월간 돌봄서비스 이용 경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는 동시에 생후 6개월부터 본격적인 시설 양육이 이뤄지는 36개월 전까지 돌봄서비스 이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내년 도입되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 관련 논의가 느닷없이 외국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란으로 비화한 이면에

1947년 11월에 작성된 ‘할리우드10’은 최초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꼽힌다.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보수화한 미국에선 1938년 하원 반미활동조사위원회(HUAC)가 발족되면서 공산당 색출 작업이 전방위로 뻗쳤다. 1950년 2월 조지프 매카시 상원의원이 “국무부 안에 205명의 공산당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혼란에 기름을 부었고, 좌파 혐오가 더욱 짙어졌다. 그해 6월 대중문화계 종사자 151명을 “붉은 파시스트와 동조자들”이라고 낙인찍은 ‘붉은 채널’ 팸플릿이 나돌면서 문화예술계에 대한 이데올로기 검열 작업은 더욱 강화됐다. 이전까지 미국에서 공산당 가입은 자유롭게 허용됐고, 이들을 중심으로 노동자와 노예, 소수자 등의 인권운동이 펼쳐졌다. 많은 문화계 인사들이 이런 사회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반미활동조사위원회에 불려가 당원 여부를 추궁당했고, 동료를 밀고하도록 떠밀렸다. 위원회에서 끝까지 침묵했던 10명은 의회 모독죄로 투옥됐다. 이들의 이름이 적힌 리스트가 ‘할리우드10’이다. 이 중에는 ‘로마의 휴일’(1953)과 ‘브레이브 원’(1956)으로 아카데미 각본상을 두 차례 받은 돌턴 트럼보도 포함돼 있었다. 극단적인 반공주의, 광폭

얼마 전 식당에서 발레파킹을 하려는데 외국인 주차원이 나타나 놀란 적이 있다. 다문화 사회가 된 지 오래라지만 장소가 뜻밖이어서다. 중앙아시아 쪽에서 온 듯한 그의 유창한 한국말과 고객을 대하는 유쾌한 태도에서 우리도 피부색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세상을 맞았구나 싶었다. 이미 지방의 농촌, 공장, 건설 현장은 외국인 근로자들 없이 돌아가지 않는다. 최근 논란이 된 외국인 가사도우미처럼 ‘초저출산·초고령화’ 대한민국에선 평범한 일상도 이제 그들의 손길 없이 영위되지 않는 지경에 다다른 것이다. “외국인들을 필요로 한다는 게 선진국이 됐다는 방증이다.” 쇼크 수준의 인구 감소를 외국 인력 확충과 더 나아가 이민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실제로 출산율이 낮아 고민하던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은 이민으로 위기에서 탈출했다. 이방인에게 폐쇄적인 일본은 심각한 타격을 입고 나서야 뒤늦게 이민자에게 문호를 개방했다. 이민자의 나라 미국도 2016년부터 줄어든 백인의 출산율을 중남미에서 건너온 히스패닉과 아시아권 이주자들이 상쇄해 준 덕택에 준수한 살림살이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 추

정책은 타이밍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기를 맞추지 못하면 아니함만 못할 때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반면교사다. 집값을 부추기는 부동산 투기꾼을 잡겠다고 집권 5년 동안 26차례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로 전락해 초가삼간을 다 태웠다. 그중엔 시장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대규모 아파트 공급 대책도 있었다. 그러나 때를 놓치다 보니 약발이 없었다. 전세사기와 역전세난 후폭풍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3월 국내 반도체 시설 투자에 세금을 깎아 주는 ‘K칩스법’ 통과도 그렇다. 야당은 올 2월까지만 해도 “이익 많이 나는 대기업을 왜 지원하느냐”고 발목을 잡았다.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각국이 총력전으로 맞서는 세계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자칫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만 뒤처질 뻔했다. 반도체 지원 법안이 좀더 빨리 원안대로 통과됐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올 1분기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에서 4조 6000억원, SK하이닉스는 3조 4000억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수능 문제를 공교육 교과과정 내에서 출제하고 ‘킬러 문항’을 배제하자는 공정 수능은 공감 가는 정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킬러 문항에 대해 “수십만

쌍둥이 아들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던 2년 전 필자도 국어, 영어, 사회탐구 과목을 풀어 봤다. 풀면서 계속 드는 느낌은 ‘뭘 묻는 거지’였다.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비튼 문제를 잘 풀어낸 뒤 다섯 개 답지 중에 가장 정답스러운 것을 찍는 과정 같았다. 종종 발생한 수능 정답 오류는 문제를 최대한 비틀다 벌어진 참사일 거다. 잘 찍으면, 당일 몸 상태가 좋으면 성적이 훌쩍 뛴다. 인생이 ‘운칠복삼’이라지만 억울함을 느끼는 수험생이 많으니 재수생 등 ‘N수생’이 갈수록 늘어난다. 아들 한 명이 재수한 데에는 필자의 권유도 있었다. 아들들 수능 준비는 학교보다 학원에서 한 것이 좋았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과외를 하거나 1타 강사의 현장·인터넷 강의를 들은 아들들은 만족해했다. 사교육비 월 200만원은 필자 몫이었다. 한 아이의 재수 비용도 일 년에 3000만원가량 들었다. 아까웠지만, 이게 맞는 건가 싶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우리 사회에서 수능은 노동시장에 어떻게 진입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다. 수능 성적이 좋으면 명문대에 입학할 확률이 높아진다. 명문대 졸업생이면 대기업 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비정규직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하면

전국부장은 매일 아침 각 지역의 주재기자들이 보내온 기사 계획을 취합해 그날 보도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지난달에는 강원도 담당인 김정호 기자가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사를 쓰겠다고 몇 번이나 보고했습니다. 기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의 조문이 25개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전부 개정이 왜 그렇게 절실한지 서울에 앉아 있는 저로서는 피부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전부 개정안에는 환경, 산림, 농촌 분야에 걸쳐 강원도지사에게 상당한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해 휴양시설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과 민간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협의권을 가지며,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해 절대농지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강원도 난개발이 더 심해지겠구나’라는 우려가 앞섰습니다. 강원도가 온갖 중복 규제로 규제 대상 면적이 도(道) 전체 면적의 1.3배에 이르고, 집 수리조차 쉽지 않다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지난달 25일 우여곡절 끝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김정호 기자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도움(?) 주신 분들’이라는 칼럼을 썼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는 표현이 있다. 감기처럼 흔하고, 치료하면 회복할 수 있는 병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그런데 이 표현은 예상치 못한 ‘나비효과’를 불렀다. 감기처럼 ‘굳이 치료하지 않아도 저절로 낫는 병’이라는 인식이 생긴 것이다. 우리 주변에 약 복용을 좋아하는 이는 없다. 상당수 환자는 항우울제가 갖가지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오해하고 있다. 굳이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병이라면 한두 번 진행하는 상담이나 마음다짐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인식이 부작용 우려와 결합해 치료를 미루는 거대한 나비효과를 만들었다. 하지만 상당 기간 진행된 중증 우울증은 ‘버티기’로 극복할 수 없다.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하고, 세밀한 정신분석을 기반으로 적절한 치료제를 처방받아야 한다. ‘마음의 감기’라는 인식은 이런 필수적인 치료 과정을 방해할 뿐이다. 몇몇 전문가들이 이런 문제를 지적했으나, 이미 널리 퍼진 표현을 바로잡기엔 역부족이었다. 한국의 항우울제 복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다. 2020년 기준 우울증 유병률은 36.8%로 OECD 국가 중 1위다. 같은 해 국가별 통계를 보정해 집계한 한국인 자살률은 인구 10만

“능력만큼 빌려라.” 부동산 대출 규제 중 하나인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의 약자다. 채무자의 연소득에서 한 해 동안 갚아야 할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금융위원회가 작년 7월부터 총부채 1억원이 넘는 차주에 대해 DSR을 40%(제1금융권)로 제한하면서 연봉이 5000만원인 사람은 시중은행에서 연간 상환 원리금이 2000만원까지인 대출만 받을 수 있다. 가계부채 세계 1위라는 불명예 속에 가계빚이 급격하게 늘자 ‘무리하게 빚내지 말라”는 취지로 시행한 제도다. 이 같은 DSR 규제에 대해 올 들어 잇따라 예외 적용이 도입되고 있다. 지난 1월 말 출시된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시작이다. 연봉 5000만원인 사람이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경우 DSR 규제를 적용받아 최대 3억원 정도까지 대출되지만, 무주택자·1주택자가 9억원 이하 집을 살 때 이용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하면 DSR 규제를 받지 않아 대출금이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해진다. 미분양이 급증하며 부동산시장이 흔들리자 중도금대출·실거주의무·전매제한 규제를 모두 풀어 준 1·3 미분양대책과 세트로 나온 ‘집값 부양책’이다.

“선배님, 문자 받으셨어요? 이 근처 대피소가 어디 있나요? 북한 상황이 아주 심각한 건가요?” 지난달 31일 평소대로 오전 6시 기상한 필자는 얼마 뒤 북한이 최근 예고했던 ‘우주발사체’를 쐈다는 뉴스 속보를 접하고 ‘오늘도 바쁜 하루가 되겠구나’ 싶었다. 그런데 10분쯤 뒤 서울시 ‘위급재난문자’가 도착하면서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다. ‘서울 지역에 경계경보가 발령됐으니 대피할 준비를 하라’는 내용이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상황을 파악하던 중 동네 사는 후배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해 왔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보자”고 달랬으나 마음은 후배와 다를 바 없이 불안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등 더한 도발을 해도 오지 않았던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는 얼마 뒤 행정안전부의 ‘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 문자로 혼란 속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행안부의 엇갈린 상황 판단과 서로 간 확인 통화 실패는 ‘진실게임’과 ‘네 탓 공방’으로 번졌다. 결국 서해로 추락해 실패한 것으로 확인된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는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 위기대응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확인시켜 줬다. 특히 발송 속도도, 내용도 부

내년 1월 2300만 대만인이 총통(대통령)을 뽑는 선택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올해 가장 중요한 선거였던 튀르키예 대선은 포퓰리즘의 승리로 끝났으며, 내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대만 대선은 치열한 패권다툼 중인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라 할 만하다. 게다가 분단 상황과 민주화 역사까지 대만과 비슷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다. 벌써부터 친미 성향의 여당인 민진당과 친중 성향의 야당인 국민당은 각각 당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미국과 중국 방문을 통해 정체성 과시에 열을 올렸다. ‘권위주의 대 민주주의’와 ‘전쟁 대 평화’로 양당 후보들이 내놓는 구호도 색깔 차이가 뚜렷하다. 여론조사에서는 현 차이잉원 총통의 후계자로 그보다 대만 독립 성향이 더 강하다고 평가받는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경찰 출신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를 앞서고 있다. 1990년대 민주화 이후 세 번의 정권교체가 일어난 대만의 정치사는 우리와 흡사하다. 장제스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비견되며,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는 남북 관계와 비교된다. 대만의 국부 장제스의 흔적이 살아 있는 중정기념당에서는 ‘자유적 영혼 vs 독재자’란 전시가 열리고 있다. 46년 집권한 장제스 기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말미암은 실업의 물결은 중산층에게 밀려올 것이다. 결국 인류에게는 창작, 관리, 감독 등의 일자리만 남을 것이다.”(스티븐 호킹의 가디언 인터뷰 중) 중국의 정보기술(IT) 공룡기업에서 게임디자이너로 근무하는 A는 얼마 전 모교로부터 “취업 특강을 부탁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외국 기업으로 스카우트돼 활동 중인 잘나가는 선배의 경험과 노하우를 후배에게 전수해 달라는 부탁이었다. 내심 반가웠지만, A는 정중하게 제안을 거절했다. ‘제 코가 석 자’라는 생각에서다. 올 들어 그가 속한 직군은 구조조정이 한창이다. 일머리도 뛰어나고 손도 빠른 데다 임금까지 저렴한 신입사원들이 취업시장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잘나가는 디자이너 A의 일자리를 위협 중인 것은 다름 아닌 AI이다. AI 이미지 생성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면서 최근 게임업계에 부는 구조조정 바람이 심상찮다. 당장 불똥이 튄 건 A와 같은 한국인들이 대거 진출한 중국의 게임시장이다. 현지 언론매체에선 ‘AI발 구조조정 기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게임디자인 인력의 30~40%가 하루아침에 짐을 쌌다는 소식이 이어진다. 경력직 선배들을 거리로 내몬 무서운 신입사원은

‘아이를 맡길 가사도우미를 구하는데 부모가 직접 면접을 보기 어렵다. 정부가 지정한 서비스 인증기관이 타국에서 선발한 가사도우미 중 컴퓨터 배정을 한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겐 최저임금에 맞춘 월급 약 210만원(2023년 기준)을 드린다. 혹여 마음이 바뀌어 그만두시라 하려면 30일 전 해고통보를 해야 한다. 가사도우미가 일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한 달 동안 더 아이를 맡긴 뒤 해고할 수 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도입을 추진한다는데 이런 걱정이 든 건 이들이 고용허가제(E9) 비자로 들어온다는 대목 때문이었다. E9 비자는 중소기업이 미숙련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된 비자다. 3D 업종을 비롯해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조선업 분야 인력들이 E9 비자로 유입된다. 고용부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방식, 규모,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범사업 계획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사업체가 아닌 가정에서 일한다는 점, 가정마다 원하는 가사도우미 자질이 다르다는 점,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30일 전 해고예고 조항 등을 적용하기 어려운 분야라는 점 등을 감안해 운영의 묘를 살리는 일을 할 것이다. 그럼에도 애당초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