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 [데스크 시각] 새해엔 고향에 기부하세요/이창구 전국부장

    [데스크 시각] 새해엔 고향에 기부하세요/이창구 전국부장

    고향이 충남이라서 그런지 빵에는 은근한 자부심이 있었다. 호두과자의 고향 천안은 10월 10일을 ‘빵빵데이’로 정했을 정도로 빵의 도시를 자처한다. 경부선 기차를 탄 사람치고 대전역 성심당의 튀김소보로를 먹어 보지 않은 이는 드물 것이다. 그런데 요즘 보면 전국이 다 빵의 고장 같다. 인제 황태빵, 울산 고래빵, 고성 공룡빵, 울진 대게빵, 안동 하회빵, 제주 갈치빵, 진해 벚꽃빵, 여수 동백빵, 강릉 커피빵, 태백 석탄빵…. 이 빵들이 특색 없는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을 보여 주는 듯하지만, 빵에겐 죄가 없다. 오히려 빵 속에는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아우성이 들어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에 부활의 기운을 불어넣어 줄 획기적인 제도가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 고향뿐만 아니라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지자체(광역·기초 무관)에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6.5%를 세액공제해 준다. 지자체는 기부금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일본이 2008년부터 시행한 ‘고향세’가 롤모델이 됐다. 일본 지자체들의 지난해 모금액 합계는 8302억엔(약 8조원)으로 시행 첫해에 비해 1
  • [데스크 시각] 관치금융 데자뷔/주현진 경제부장

    [데스크 시각] 관치금융 데자뷔/주현진 경제부장

    “(이팔성 회장이) 알아서 잘 판단하실 것.”(2013년 4월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 “(손태승 회장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2022년 11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우리금융지주 회장 인사를 놓고 금융당국의 수장이 사퇴 종용 멘트를 날리는 모습이 10년 전과 판박이다. 2013년 4월 초 박근혜 정부 초기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당시 우리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인 이팔성 회장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퇴진을 압박했다. 이 전 회장은 사퇴를 거부했으나 감사원 감사에서 측근을 자회사 대표에 앉히고 해외 골프와 고가 선물 구입으로 회삿돈을 낭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같은 달 말 결국 물러났다. 윤석열 정부 경제팀 핵심 실세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1월 라임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연임 불가 처분인 문책경고를 받았지만, 징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5일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으로부터 또 따른 문책경고를 받은 라임펀드 손실 관련 사태에 대해
  • [데스크 시각] 국민연금 개혁, 왜 지금이 마지노선일까/정현용 플랫폼전략부장

    [데스크 시각] 국민연금 개혁, 왜 지금이 마지노선일까/정현용 플랫폼전략부장

    국민들의 눈이 ‘국민연금 개혁’에 쏠리고 있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린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 연금 개혁 시나리오가 공개되면서 극한 논쟁이 벌어졌다. 국민연금연구원 장기 추계 시나리오를 보면 현재의 국민연금 보험료율 9%(직장인은 근로자 4.5%, 기업 4.5%)를 유지할 경우 2057년이면 연금 재정이 고갈된다. 20대까지는 아무리 보험료를 열심히 내도 노후에 받을 돈이 없게 된다는 의미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이 재정 추계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4년 4개월 전인 2018년 8월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이 발표됐었다. 당시에도 여론이 크게 들끓더니 이내 잠잠해지고 말았다. 그해 12월 정부는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을 제시했으나, 누구도 나서지 않아 논의는 흐지부지됐다. 이듬해 12월 중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논쟁은 우리 뇌리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다시 지난 8일로 돌아가 보자. 연구원은 2025년부터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매년 0.5% 포인트씩 인상해 2036년까지 15%로 올리면 기금 고갈 시기를 최대 2073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직장인이라면 현재 4
  • [데스크 시각] 새해에는 이런 정치를 보고 싶다/김미경 정치부장

    [데스크 시각] 새해에는 이런 정치를 보고 싶다/김미경 정치부장

    경제위기 속 전 국민의 우려를 샀던 화물연대 파업이 우여곡절 끝에 끝났다.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3년 연장 등 타협을 시도했던 야당과 달리 정부와 여당이 강경 대응으로 일관해 화물연대가 궁지에 몰리며 결국 ‘백기투항’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감안한다면 파업 종료는 다행스럽지만 문제를 풀어 가는 과정에는 아쉬움이 크다. 이맘때면 노동계의 동투(冬鬪)에 이어 춘투(春鬪)도 예상되는데 ‘법과 원칙’이 ‘대화와 타협’을 계속 누르기만 한다면 상황 악화는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보도된 로이터 인터뷰에서 “한국의 강성 노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우리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워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참모들과의 비공개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을 겨냥해 “북한의 핵위협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 등도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범죄자’로 치부하는 언급을 쏟아냈다. 그러나 노조원들도 우리 이웃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남편인데 추운 겨울 밖으로 나온 그들의 근본적 문제는 무엇인지 진지하게 대화하며 해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나. 파업만큼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639조원
  • [데스크 시각] 아이들에게 전수하지 말아야 할 싸움의 기술/유영규 기획취재부장

    [데스크 시각] 아이들에게 전수하지 말아야 할 싸움의 기술/유영규 기획취재부장

    “자녀분이 학교에서 친구와 치고받는 일이 생기면 크게 다친 데 없더라도 일단 상해진단서를 끊으세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멍하게 있다가 일방폭행으로 몰리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학교폭력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변호사는 ‘요즘 학부모라면 알아야 할 꿀팁’ 하나를 일러줬다. 순간 ‘굳이 그럴 필요까지야…’라는 듯한 표정을 읽었는지 한마디를 덧붙였다. “접촉사고 나면 내 차는 물론 상대방 차까지 꼼꼼히 사진을 찍잖아요. 일종의 보험용이죠. 그래야 적어도 손해 보는 일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생긴 아이들의 사소한 다툼이 어른들의 법정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자주 경험했기 때문인지 단호한 목소리였다. 목표도 명확했다. 어떤 경우든 내 손해를 줄이는 법. 그의 훈수에는 경험에서 우러난 어른들의 싸움 기술이 녹아 있었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처벌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10년째다. 2011년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투신한 대구 중학생 권승민(당시 14세)군의 죽음이 알려져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이듬해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후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은 강화됐다. 욕설 등 비교적 작은 폭력 행위라도 교사가 인지하면 예외 없이 학교폭력대책자
  • [데스크 시각] 장관 사퇴, 대혼돈의 멀티버스/홍희경 세종취재본부 부장

    [데스크 시각] 장관 사퇴, 대혼돈의 멀티버스/홍희경 세종취재본부 부장

    새 정부 출범 초기 보통은 기획재정부가 진격하고 행정안전부가 다독인다. 이번에는 반대다. 우리가 믿던 경제 법칙들은 무너져 내렸고, 과거 데이터는 현재에 교훈을 주지 못한다. 팬데믹 이후 뉴노멀 위기 속에서 경제부처는 채권·부동산폭락·고환율·고물가 사태를 ‘적시’에 해결하는 업무에 갇혔다. ‘적시 해결’이란 관찰과 분석에 시간과 신경을 온통 할애한 뒤 정책을 집행할 순간을 최대한 정확하게 맞추는 일이다. 여기에 축적된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상황이니 기재부 운신의 폭은 극도로 제한된다. 새 정부 기조를 세우고 틀을 잡는 작업이 행안부 쪽으로 이전될 만한 이유다. 그러나 행안부의 실기는 한참 전에 벌어진 상태다. 이태원 참사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대응이나 발언, 화물연대 파업 국면에서의 객손님 같은 존재감을 말하려는 건 아니다. 비록 세련된 방식은 아닐지라도 그 문제는 대통령실과 국회, 시민단체 등에서 공론화되고 있다. 그보다 한참 전 대통령직인수위 시절 행안부와 기재부가 놓쳤던 임무인 정부조직 개편을 복기해 보려고 한다. 인수위 안에서 3월 27일 구성됐던 정부조직 개편 태스크포스(TF)는 2주가 조금 지나 4월 7일 해체됐다. 당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여소
  • [데스크 시각] 질문이 사라진 사회/최여경 문화체육부장

    [데스크 시각] 질문이 사라진 사회/최여경 문화체육부장

    2022 카타르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이변이 속출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3위이자 리오넬 메시가 뛰는 아르헨티나가 사우디아라비아(53위)에 패했고, 2위 벨기에는 22위 모로코에 2점을 내주며 졌다. 네 번이나 월드컵 트로피를 품에 안은 독일은 일본에 분패했다. 그야말로 영원한 승자도 패자도 없는 스포츠의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그라운드 밖에서도 다양한 이슈가 눈길을 끈다. 이란의 반정부 시위에 대항하는 이란 축구대표팀의 용기 있는 행동이나 개최국의 인권탄압에 저항하는 무지개 완장 불허 논란 등이다. 지난달 25일에는 이란-웨일스 경기를 앞두고 작은 소동이 일었다. 영국 BBC 페르시아의 사이마 카릴 기자가 이란 선수에게 반정부 시위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자 카를루스 케이로스 이란 감독은 “잉글랜드 감독에게 아프가니스탄 철수에 관해 물은 적이 있느냐”고 되물으면서 분위기가 다소 격앙됐다. 앞서 ‘이란 정권에 대한 공격적인 질문을 하는 서방 언론에 불공평함을 느끼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취재진은 질문할 권리가 있다”고 했던 모습과 사뭇 달라졌다. 어떤 압박이 있었는지는 모를 일이다.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또 어떤 대답을
  • “이태원 참사 해외 진단 챙겼어야…‘尹정부 6개월 점검’ 특화 돋보여” [독자권익위]

    “이태원 참사 해외 진단 챙겼어야…‘尹정부 6개월 점검’ 특화 돋보여” [독자권익위]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9층 회의실에서 제156차 회의를 열고 11월 서울신문 보도를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영석(연세대 언론영상학부 명예교수) 위원장과 정일권(광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김재희(김재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진재(한국갤럽 이사), 최승필(한국외대 법학대학원 교수), 이세희(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대학원 석사과정)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이달 최대 현안이었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서울신문이 심도 있는 재발 방지책을 내놓았지만, 비슷한 사고를 경험한 해외 전문가들의 진단은 부족해 다소 아쉬웠다는 의견을 냈다. ‘윤석열 정부 6개월 국정점검’과 난민을 주제로 한 ‘우리 삶을 바꾼 변론’ 등은 서울신문만의 콘텐츠로 돋보였다는 평가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이다.  ●“참사 바라보는 데스크 의견 있었으면”  허진재 지난 8일자에 10·29 참사 재발 방지 관련 4명의 국내 전문가 제언이 있었는데 내용이 좋았다. 다음날 1면에는 ‘일상 속 밀집공포 3대 해법으로 넘자’라는 기획기사로 개선 방향까지 제시해 의미 있었다. 아쉬운 부분은 타 신문은 특파원이 사고를 경험한 나라들의 전문가 인터뷰를 많
  • [데스크 시각] 세일즈맨과 철밥통/박상숙 산업부장

    [데스크 시각] 세일즈맨과 철밥통/박상숙 산업부장

    ‘회장들도 일 따내려고 저러고 있는데 국회는 뭐하는 건지….’ 한국에 온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앞에 재벌 총수들이 일렬로 앉아 있는 사진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사우디 국영 언론이 찍은 사진 속 삼성, SK, 현대차그룹 등 내로라하는 한국 기업 회장들이 마치 영업 뛰러 나온 부장님들처럼 보여 화제가 됐다. 참석자들 머리 위로 개인 재산이 표시돼 노골적인 ‘페킹 오더’(pecking order·우열순서)를 보여 주는 패러디 사진도 돌며 세계 최고 갑부의 위세가 대단하다는 말들도 무성했다. 재벌 회장들을 이렇게 집합(!)시켰던 권력자가 있었던가, 굴욕을 느낄 만도 한데 의외로 여론은 긍정적이다. 내년 경제가 더 암울하다는 상황에서 ‘40조 투자 보따리’를 들고 온 ‘미스터 에브리싱’에게 체면도 내려놓고 한달음에 달려간 모습에 “난다 긴다 하는 총수들이 한국민 살림 챙기느라 수고가 많다”, “진정한 애국자들”이라는 칭찬이 이어졌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복합위기로 내년 경제를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판국에 어떻게든 사업 기회를 잡으려 회동의 모양새 따위 상관 않는 사주들의 모습에서 안도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런데도 정작 민생을 챙겨야 하
  • [데스크 시각] 행정안전부가 알려주는 참사 책임자/김경두 사회부장

    [데스크 시각] 행정안전부가 알려주는 참사 책임자/김경두 사회부장

    ①1994년 10월 지존파 살인사건과 성수대교 붕괴 등을 이유로 치안 행정 최고책임자인 내무부 장관(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발의됐다. ②2001년 4월엔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시위에 대한 경찰의 유혈 폭력 진압 책임을 이유로 행정자치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발의됐다. ③2003년 9월엔 한총련 사태와 관련해 행정자치부 장관이 치안 주무 장관으로서 직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④2018년 6월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경찰청과 검찰청을 대표해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야당이 장관 사퇴 근거로 제시한 게 아니다. 지난 6월 행안부 보도자료에 장관이 치안 지휘 책임을 진 대표 사례로 소개된 내용이다. 그동안 장관이 치안 관련 책임을 져 왔고 경찰의 ‘얼굴마담’ 역할을 해온 걸 강조한 것이다. 경찰 업무 조직 신설과 장관의 지휘 권한이 낯선 게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책임에 걸맞게 행안부 장관으로서 역할과 권한도 제대로 행사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논란의 행안부 경찰국은 이렇게 태어났다. 그래서 대부분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꼽는데, 이 장관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야당 의원들이
  • [데스크 시각] 아무도 성당에 오지 않았다/안동환 국제부장

    [데스크 시각] 아무도 성당에 오지 않았다/안동환 국제부장

    지난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국경과 닿아 있는 폴란드의 접경 마을 프셰보두프에 미사일 두 발이 떨어졌다. 오후 미사를 준비하던 보그단 바즈니 신부는 강력한 폭발음에 놀라 황급히 전화를 돌렸다. 참상은 금세 확인됐다. 학교에서 300m 떨어진 곳에 폭발 분화구가 생겼고, 주민 500여명이 사는 마을 사람 모두가 알고 지낸 2명이 숨졌다. 신부는 그날 공포가 잠식한 마을 성당에서 혼자 미사를 올렸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인 폴란드가 미사일에 피격됐다는 뉴스가 전해지자 트위터에는 ‘3차 세계대전’(World War lll)이라는 불길한 해시태그가 급속히 퍼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의 방공 미사일 낙탄으로 잠정 결론이 나면서 미국·나토와 러시아의 직접적인 군사 충돌 위기는 사그라들었다. 영국 가디언은 국경에서 5㎞ 떨어진 시골 마을이 지정학적 참상의 피해자가 됐다고 전했다. 폴란드는 북쪽으로 러시아의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와 230㎞, 남동쪽으로 벨라루스·우크라이나와 700㎞에 이르는 국경을 접한다. 서구와 러시아 사이에 ‘낀’ 지정학적 저주가 야기한 국가적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18세기 러시아 등에 분할된 폴란드는 한 세기 이상
  • [데스크 시각] 29년차 수능시험의 미래는/윤창수 신문국 에디터

    [데스크 시각] 29년차 수능시험의 미래는/윤창수 신문국 에디터

    오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보는 약 50만명이 실수 없이 실력 발휘하길 바란다. 1993년 첫 수능 때 71만명이 넘었던 응시생은 29년 뒤 출생률 감소로 대폭 줄었다. 대입시험은 1954년 연합고사를 시작으로 국가고사→예비고사→학력고사로 계속 바뀌었다. 그동안 대입은 약 10년을 주기로 뒤집혔는데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서 30년 가까이 이름을 유지한 수능을 어떻게 바꿀지 논의가 한창이다. 지난달 24일 열린 제1차 2028 대입개편 전문가 포럼에서는 수능의 폐해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수능의 ‘신화’를 의심해 봐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대학 입학사정관은 정시(수능)로 들어온 학생들의 학점이 낮고, 자퇴해서 반수나 재수를 택하는 비율이 높다고 강조했다. 건국대 줄기세포재생공학과처럼 정시로 학생을 안 뽑는 전공도 생겼다. 서울 시내 16개 대학이 정원의 40%를 수능으로 뽑도록 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문에 나왔다. 조 전 장관의 자녀가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으로 ‘불공정’하게 합격했다는 여론 때문이었다. 하지만 대학은 당시 결정에 ‘교육이 정치에 휘둘렸다’며 불만이 상당하다. 학종으로 뽑는 수시를
  • [데스크 시각] 신뢰와 타이밍에서 실패한 레고랜드 사태/전경하 수석부장

    [데스크 시각] 신뢰와 타이밍에서 실패한 레고랜드 사태/전경하 수석부장

    금융시장은 현재 행동이 아니라 미래 행동에 대한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기준금리를 시장의 예상대로 결정하는 행동은 시장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기준금리를 결정한 뒤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 미래에 어떻게 할지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로 신뢰를 쌓아 가며 돈을 움직인다. 신뢰를 지키지 못하면 금융시장의 반응은 예측 불가능하다. 강원도는 지난 9월 28일 빚을 보증하기로 한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해 회생신청을 했다. 회생신청은 기업을 파산시키는 것보다 영업을 계속하는 가치가 클 때 하는 조치다. 강원도가 회생신청 이후 채권시장이 발작하자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못 갚는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보증 책임을 회피할 의도가 없다’고 밝힌 까닭이다. 김진태 강원지사의 진심은 모르겠으나 여기까지는 사실이다. 타이밍은 가혹스럽게 안 좋았다. 강원도가 회생신청을 하기 며칠 전 만난 한 증권사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토로했다. “차라리 큰일이 났으면 좋겠어. 자금 경색이 심한데 당국이 영 신경을 안 쓰네.” 김 지사는 울고 싶은 금융시장, 특히 채권시장의 뺨을 때렸다. 연준의 도발적인 금리인상에, 자금
  • [데스크 시각] 그날, 국가는 없었다/이창구 전국부장

    [데스크 시각] 그날, 국가는 없었다/이창구 전국부장

    얼마 전 동네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들은 훈훈한 얘기다. 한 아이의 결석이 잦아지자 선생님은 어머니를 찾아갔다. 어머니는 교육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요양병원에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아이를 때렸다. 그때마다 아이는 친구 집으로 피신했다. 어느 날은 공중화장실에서 잠을 잤다. 어머니는 남편을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혼소송도 제기했다. 접근금지명령으로 아이는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마음의 병을 얻었다. 방에서 나오지 않고 게임만 했다. 학교에 가라고 애원하는 어머니에게 “죽어 버리겠다”고 소리쳤다. 어머니가 지쳐 갈 무렵 담임선생님이 찾아왔다. 선생님은 다음날부터 아침 일찍 아이의 집에 갔다.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는 아이를 일으켜 학교에 데려가는 게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지역아동센터에 아동 상담을 의뢰했고, 교육청에도 지원을 요청했다. 동사무소에도 연락했다. 동사무소 직원은 시청 사회복지 담당자와 함께 어머니가 한부모가정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 아이는 선생님과 등교하며 서서히 마음을 열었고 어머니의 얼굴에도 핏기가 돌기 시작했다. 특별한 경우 아니냐는 질문에 선생님은 “어느 학교나 상처받은
  • [데스크 시각] 퍼머크라이시스/주현진 경제부장

    [데스크 시각] 퍼머크라이시스/주현진 경제부장

    퍼머크라이시스(permacrisis). ‘permanent’(영구적인)와 ‘crisis’(위기)의 합성어로 영국 콜린스 사전이 선정한 올해의 단어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가 푸틴의 핵 위협으로 이어져 핵위기가 확산되고, 코로나19 변이의 거듭된 출현으로 팬데믹이 지속되는 등 하나의 악재가 다른 악재를 낳아 위기가 재생산되는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 경제도 영구적 위기에 빠진 모양새다. 지자체 보증 채권의 부도가 시장에 타격을 주면서 가시화했다. 춘천 레고랜드 건설 시행사(강원중도개발공사)가 설립한 유동화 전문회사에서 2020년 발행한 2050억원의 자산유동화증권(ABCP) 만기가 도래했지만 지급보증을 선 강원도가 지난 9월 28일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해당 ABCP가 지난달 5일 최종 부도 처리된 게 발단이 됐다. 당국이 50조원 플러스 알파의 유동성 지원책을 발표하고, 사태를 촉발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입장을 바꿔 연내 빚을 갚겠다고 수습에 나섰으나 혼란을 잠재우진 못했다. 한전이 조 단위 적자를 메꾸기 위해 역대급으로 채권을 찍어 내면서 시장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온 게 문제의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한전채는 AAA등급의 최우량 채권이지만
  • [데스크 시각] ‘이태원 참사’에도 광역버스는 그대로 달린다/정현용 플랫폼전략부장

    [데스크 시각] ‘이태원 참사’에도 광역버스는 그대로 달린다/정현용 플랫폼전략부장

    지난 1일 오후 7시 서울 강남에서 인천 방향으로 향하는 한 광역버스. 고속도로에 진입하려면 두 정거장을 더 지나야 하지만 이미 좌석 45석이 꽉 찼고 통로마저 승객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마지막 정거장에선 한 대기 승객이 “좀 태워 달라”며 고함을 쳤다. 그는 “몇 대가 그냥 가 버려 1시간 넘게 기다렸다”며 욕설까지 내뱉었다. 버스 기사는 “지금 이 버스에 몇 명이나 탔는지 아느냐. 자그마치 80명이다. 이렇게 태우고 달리는 게 정상적이라고 보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버스가 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를 당하거나 급정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문 앞까지 빽빽하게 들어선 승객들이 갑자기 앞으로 쏠리면 압사 이상의 대형사고가 발생할 것이다. ‘이태원 참사’ 현장의 축소판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갈 길 바쁜 승객들은 그런 걱정을 할 여유가 없다. 버스 기사는 “앞으로 더 힘든 시기가 올 것”이라고 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걸까. 최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2기 신도시를 포함해 전국 128개 지구의 광역교통 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도권 신도시 대부분이 ‘교통 지옥’인 것으로 분석됐다. 혼잡률이 무려 130% 이상인 신
  • [데스크 시각] 국민이 정치를 걱정해서야/김미경 정치부장

    [데스크 시각] 국민이 정치를 걱정해서야/김미경 정치부장

    최근 동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똘똘한 초등학생 아이가 이렇게 물었다. “욕을 얼마나 잘해야 정치인이 될 수 있나요?” 아이 손을 잡고 있던 할머니는 당황하며 “기자 양반, 얘가 요즘 TV에서 국회의원들 간 고성을 듣고 하는 말이니 신경쓰지 마세요”라고 했다. 순간 얼굴이 달아올랐다. 이달 초 정치부로 옮겼으니 말이다. 지난 몇 주간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목도한 상황을 이 아이도 봤다는 말인가. 정치부로 오랜만에 간다니 주변 사람들의 안부 연락이 많았다. SNS 등을 통해 전해 온 의견의 대부분은 대한민국 정치가 바른길로 가도록 역할을 해 달라는 것이었다. 특히 대통령실과 여의도 정치권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언제부터 국민이 이렇게 정치를 걱정하게 됐나.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3고 경제위기에 밥상물가 걱정이 태산인데 거기에 정치가 걱정거리를 더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렇지 않아도 정치가 엉망인데 말초신경 자극하는 기사 말고 본질에 정면으로 다가서는 기사를 기대하겠다’는 지인의 조언을 가슴에 새긴 지 5주째, 이에 부응하겠다는 결심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니 큰일이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한반도 안보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7차
  • [데스크 시각] 장애인 청년은 왜 몸을 던졌나/유영규 기획취재부장

    [데스크 시각] 장애인 청년은 왜 몸을 던졌나/유영규 기획취재부장

    “고통보다 오래가는 것은 이 무심한 세계의 지속이다.”(은유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 중) 지난달 20일 점심시간을 맞은 서울 무교동 식당가. ‘빌딩 옥상에서 사람이 뛰어내렸다’는 소리에 거리가 술렁였다. 출동한 경찰이 구경꾼들을 밀어내며 폴리스라인을 쳤다. 이날 오전 11시 54분쯤 장애를 가진 20대 청년 O가 예금보험공사 옥상에서 몸을 던졌다. 숨진 사람은 고용노동부 대체인력뱅크를 통해 예보에 파견된 계약직 직원이었다. 정규직이 육아휴직이나 병가를 내 갑자기 업무 공백이 생기면 장애인들이 파견돼 구멍을 막는 식이었는데, 청년은 예보에 배치된 지 나흘 만에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옥상 폐쇄회로(CC)TV에는 청년의 주저흔이 남아 있었다. 뭔가를 고민하듯 10여분간 옥상 여기저기에 발자국을 남기며 서성이는 모습이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됐고 한 달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O가 왜 극단적 선택을 해야 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이는 없다. “장례식장은 어느 부서가 챙겼는지 모르겠네요. 정확히 아는 것이 없어요. 제 소관도 아니고요.” “출근한 지 4일 된 친구였어요. 안된 일이지만 회사가 따로 준비한 보상은 없는 걸로 압니다.”
  • [데스크 시각] 쌀이 코끼리다, 제발 코끼리 좀 생각해 줘/홍희경 세종취재본부 부장

    [데스크 시각] 쌀이 코끼리다, 제발 코끼리 좀 생각해 줘/홍희경 세종취재본부 부장

    가을 모기가 극성이다. 덕분에 몇 번을 깼다. 아이들은 깨는 대신 이불을 둘둘 만다. 땀이 송송 맺혔다. 넣어 두었던 전자모기향을 다시 꺼냈다. 금세 윙 소리가 잦아들자 아이들은 이불을 차 냈다. 송송 맺혔던 땀이 식는다. 현장 정책도 이렇게 되면 좋겠다. 가을에도 모기가 있구나라고 문제는 담백하게 인정한다. 모기향을 찾으며 해결에 집중한다. 모기가 사라진 뒤에는 이불을 차 내고 다음 단계를 준비한다. 그렇게 사회의 회복력이 한 뼘씩 자란다. 그렇게 작동하면 좋겠다. 아쉽게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거꾸로 가고 있다. 지난 수요일 야당은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를 강행했다. 목표량보다 3% 이상 초과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는 내용이다. 벼에 한해선 정부가 다 사주겠다는 법안이다. 그렇게 된다면 벼농사를 계속 지어야 한다. 그게 농민의 합리적인 경제적 선택이 된다. 흉년이 들면 햅쌀값이 비싸지니 이득이다. 풍년이 들면 정부가 다 사 준다. 벼농사 농민은 더이상 날씨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 개인이 아닌 정책에선 얘기가 다르다. 개정안은 비합리적 정책이다. 1인당 쌀 소비량은 1985년 128.1㎏에서 지난해 56.9㎏로 줄었다. 그래도 쌀 공급을 부추기겠다는 개
  • [데스크 시각] 선택적 표현의 자유/최여경 문화체육부장

    [데스크 시각] 선택적 표현의 자유/최여경 문화체육부장

    지난 13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눈물을 보였다. 그는 “언론인으로 살면서 이렇게 비판의 표적이 된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고 했다. 지난달 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한 발언이 비속어 논란으로 번졌고, 이를 보도한 MBC가 국감에서 공격 대상이 됐다. 방문진이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터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MBC가 사적 발언을 날조하는 행위를 했다”고 질타했고, 권 이사장은 “보도 경위를 살펴봤을 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MBC뿐만 아니라 148개 언론이 그렇게 듣고, 그렇게 썼는데 어떻게 MBC가 날조했다고 표현할 수 있나. 그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겨레신문 편집인까지 역임한 그는 국감 끝자락에 한국 사회의 갈등 문제를 언급하며 눈물을 훔쳤다. 게일 에번스 전 CNN 수석부사장은 저서 ‘남자처럼 일하고 여자처럼 승리하라’(2003)에서 남성과 여성의 눈물이 주는 무게감을 논한다. 공석에서 남자가 눈물을 보이면 ‘오죽하면 저럴까’라고 안타까워하지만,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 ‘또 운다’고 지탄을 받는다고 했다. 아직도 그 분석은 유효하다고 본다. 여성의 눈물은 공적인 자리에선 특히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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