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인이 한국 여행을 하면서 깜짝 놀라는 순간이 있다고 한다. 절에 갔을 때다. 사찰에 있는 만(卍)자는 각도는 다르지만 히틀러와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와 비슷하다. 불교에서는 길상의 표시인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점령당한 유럽 많은 나라에선 과거의 상처를 연상시켜 사용을 금지한다. ‘가해국’ 독일에서 하켄크로이츠를 공공연하게 사용하면 최대 징역 3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최근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가 독일 유니폼 기념품에 등번호 44번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 유럽의 4 표기는 각이 진 알파벳 S처럼 보여서, 44가 유대인 학살에 관여한 나치 친위대 SS 문양을 떠올리게 한다는 게 이유다. 나치와 동맹을 맺은 베니토 무솔리니 정권을 경험한 이탈리아에선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한 뒤에 팔을 하늘로 향해 뻗는 로마식 경례도 금지한다. 지난 1월 로마 동남부 지역 파시스트 집회에 모인 200여명이 이런 경례를 하면서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지난해 연말에는 국방부가 2024년 달력에 무솔리니 정권 전범을 미화한 듯한 문구를 넣어 논란이 일었다. 정치인들과 반파시즘 단체들은 “친파시스트 세력이 역사를 다시 쓰려고 한다”며 반발했다. 2차 대전은 세계

법률사무소 계단. 혹시 다단계 범죄를 다+단계+범죄로 쪼개고 단계를 뒤집어서 계단인 걸까. 계단은 출마와 동시에 당선권으로 꼽힌 조국혁신당 비례 1번 후보 배우자가 재직한 법률사무소 상호다. 다단계 사건 분야 수사 베테랑이라고 대검의 ‘블랙벨트’ 인증을 받은 검사 출신 변호사는 다단계 법인 측에서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비판이 제기되자 사건을 사임하면서도 부부는 자신들이 윤석열 정부와 척진 사이라 전관예우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전관예우 받았느냐’고 물었더니 ‘측근비리는 아니다’라는 엉뚱한 대답으로 비껴간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는 총선 기간 망측한 n개의 이야기들 중 하나에 불과했다. 후보들을 둘러싼 고가 부동산 자녀 증여 의심, 사기대출 의혹, 이대생 성상납 주장 논란은 선거일까지 정리되지 못했다. 수뇌부 쪽 상황은 더 험했다. 재판 중인 대표들이 야권 선거를 이끌었다. 법무장관 재임 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이란 판정패를 당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무죄추정 원칙은 아랑곳없다는 듯 야권 대표들을 형이 확정된 범죄자인 양 몰아붙였다. 악질 피의자 대 편파적인 검사, 독재 지도자 대 독설가가 아니라면 감히 링에 오르기 힘

“푸바오야 사랑해. 여러분도 푸바오를 잊지 말아 달라.”(‘푸바오 할부지’ 강철원 사육사) “푸바오를 돌봐 준 한국 사육사들에게 감사를 표한다.”(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행복했다. 지난 3일 우리 곁을 떠난 푸바오와의 1354일간 동행은 기쁨과 위안의 연속이었다.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푸바오 사진을 보며 즐거워하고 강 사육사가 쓴 책 ‘나는 행복한 푸바오 할부지입니다’를 읽으며 따뜻했다. 몇 달 전 알려진 푸바오와의 작별 날짜가 다가오면서 아쉬움은 커져만 갔다. 누군가 물었다. “푸바오는 왜 떠나는 거야? 한중 관계가 좋지 않아서야?” 우리나라에서 최고 인기를 누린 ‘행복 아이콘’이자 ‘민간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한 푸바오가 중국으로 돌아간다니 궁금할 만도 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6년 3월 한중 친선 도모의 상징으로 보내온 판다 커플 러바오와 아이바오 사이에서 2020년 7월 태어난 푸바오는 멸종위기종 보전 협약에 따라 만 4세가 되기 전 번식 등을 위해 중국으로 옮겨지게 됐다. 우리에게 선물처럼 왔던 ‘한국 출생 1호 판다’ 아기 푸바오가 이제 듬직한 푸바오가 돼 돌아간 것이다. 지난달 일반 공개 마지막 날에 이어 떠나는 날도 수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1억원도 넘어서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광풍으로 돈을 가장 많이 벌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송치형(45) 두나무 의장은 국내 최대이자 세계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개발자다. 송 의장은 이미 2022년 포브스가 꼽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암호화폐 억만장자’ 8위(자산 4조 6050억원)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지분 25.7%를 가지고 있다. 업비트의 수익 모델은 거래 수수료(0.05%)인데, 업비트의 하루 가상자산 거래량이 조 단위로 움직이는 것을 감안하면 그의 회사는 최소 월 수천억원을 벌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가 거래소 업비트를 만든 것은 비트코인 발행이 8년 만에 처음으로 1만 달러를 돌파한 2017년의 일이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출신의 천재 프로그래머로 통하는 그는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는 증권앱(증권플러스) 개발 노하우를 가상자산에 적용해 ‘내 손안의 거래소’라는 콘셉트의 업비트를 탄생시켰다. 사용 편리성으로 차별화한 덕분에 후발주자로 출발했음에도 최고 90%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며 국내 독보적인 1위 거래소로 안착했다. 두나무의 주요 수입이 업비트 거래소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책은 뭘까. 많은 이들은 국민의료보험 제도나 공교육 시스템 등을 떠올릴 것이다. 개인적으로 서울 대중교통 시스템도 뒤지지 않는다고 여긴다. 시스템의 핵심은 2004년 시행된 버스 준공영제와 환승할인 제도다. 준공영제에선 공공이 노선이나 운행 횟수 등을 결정한다. 대신 사업자에게 적자 발생분을 보전해 줘야 한다. 2020년 1705억원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8915억원까지 급등했다. 최근 버스 파업을 계기로 600억여원이 더해지게 됐다. 서울교통공사 등이 매년 적자 운송으로 떠안는 비용과 최근 도입된 기후동행카드 유지비 등까지 합치면 매년 1조원 이상이 대중교통 운용 비용으로 청구된다. 올해 기준 서울시 예산 45조원의 40분의1, 656조원인 국가 예산의 600분의1이다. 해당 시스템이 존재하는 덕분에 대중교통 요금도 여타 선진국보다 크게 낮다. 제도 개선의 목소리는 높다. 버스 업계 구조조정이나 서울교통공사 수익모델 다변화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누구도 준공영제를 폐지하거나 요금을 현실화하자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경쟁력 강화와 교통복지 비용에 해당해서다. 세금은 바로 이런 곳에 쓰라고 걷는 것이다. 재정은 무작정 낭비해선 안

지금까지 펼쳐진 4·10 총선거 과정은 역대 최악이라고 할 만하다.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빌런(악당)들이 유권자를 볼모로 잡고 유혈이 낭자한 정치적 난투극을 벌이고 있다. ‘아사리판’이 돼 버린 이 상황에서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진보의 소멸이다. 박용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공천에서 한 달 만에 세 번 ‘비명횡사’한 것은 겉으로나마 중도진보를 표방해 온 민주당에서 진보가 설 자리를 잃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소속 언론사의 성향을 떠나 대다수 기자들은 정책에 진심인 국회의원을 높이 평가한다. 공고한 기득권에 균열을 내는 진보적 정책을 잘 발굴하는 의원실과 손잡고 대형 기획 기사를 생산할 때가 많다. 서울신문도 박용진 의원실과 함께 사립유치원의 폐해를 고발하는 기사를 많이 썼다. 박 의원이 주도한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장면을 뿌듯하게 지켜본 기억이 있다. 박 의원은 국회 출입기자들과 상임위 소속 직원들이 정책과 의정 태도를 고려해 선정하는 ‘백봉신사상 베스트10’을 3년 연속 수상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당내 마지막 ‘재벌 저격수’ 박용진을 너저분하게 도려냈다. 당명에 자기 이름을 적시할 정도로 사적 정념에 불타는 조국혁신당

‘어땠을까’란 가정을 떠올린다면 그 일이나 관계는 상당히 틀어진 뒤다. 그래도 완전한 파국은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되기에 복기해 보려 한다. 의대 정원 증원과 의사 집단행동 얘기다. 흉부외과, 외과, 신경외과 전공의들은 최저 시급보다 조금 더 받고 주 80시간씩 4~5년을 견뎌 낸다. 2015년 ‘전공의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주 88시간 이상 일했다. 극한 직업이다. 살인적 트레이닝을 끝낸 일부는 소명 의식을 품고 부와 명예, 권력 같은 보상은 바라지 않는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에 나오는 ‘선생님’이 될지도 모른다(서울대 의대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신문광고 제목은 “저희가 ‘낭만닥터’가 될 수 없는 이유”였다. 광고는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의사를 ‘악’으로 몰아세우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김사부가 될 수 없다’고 했다. 환자를 두고 떠난 제자들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의식 흐름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전공의 1만 2000여명이 의사면허 3개월 정지, 취소까지 감수하고 사직서를 던진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 지난했던 수련 과정을 보상받을 수 있는, 성공한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 자영업자’의 미래를 꿈꾸고 있다고 생각한

“고통을 참을 수가 없어요. 치료도 제대로 못 받는데 그냥 죽어 버리고 싶어요.”(잦은 진료가 필요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환자 A씨) “우리가 정말 악마인가요? 의대생 늘린다고 환자 불편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2월 20일 의대 증원 발표 후 사직서를 낸 전공의 B씨) 한 달. 의료 공백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환자ㆍ의사ㆍ정부의 간극은 여전하다. 아니 의사 내부에서조차도 전공의, 봉직의, 의대 교수, 개원의, 병원장, 의대학장 등의 입장이 다 달라 의견이 모이지도 않는다. 민심을 얻은 정부도 꺾이지 않는다. 그사이 환자들의 수술 지연이나 진료 거절 사례는 늘어 가고 있다.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각각의 입장과 사연을 어느 정도 듣는다. 가장 마음이 쓰이는 건 생사가 오가는데도 병원 뺑뺑이를 돌고, 통증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수술 후 다른 병원을 찾고, 지방에서 올라와 바닥인 컨디션으로 언제 열릴지 모르는 진료실 앞에서 대기해야 하는 환자들과 가족이다. 그럼 집단 사직을 시작으로 이번 사태 선봉에 선 전공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그래서 일부 전공의들에게 생각을 물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뛰쳐나가야 했냐고. 이들은 말한다. 첫째,

간병비가 4월 총선의 화두로 떠올랐다. 여야 모두 간병비 부담 완화를 1호 노인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런 움직임을 ‘표 구걸’로 치부하기엔 상황이 너무 엄중하다. 총선을 계기로 정책 제안이 시작된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할 정도다. 올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9.4%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속도라면 2050년 전체 인구의 40.1%가 노인이 된다. 더 큰 문제는 노인 상당수가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2022년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38.1%다. 가처분소득은 개인소득에서 세금을 제하고 연금소득을 합한 것으로, 소비와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돈이다. 삶조차 풍요롭지 않은 노인이 간병비를 부담할 여력이 있을 리 없다. 근거리에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다행이다. 혼자 사는 노인 비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이미 21.1%에 이르렀다. 지금 당장 정부와 사회가 나서지 않으면 조만간 거대한 ‘현대판 고려장’의 바퀴가 우리를 짓밟을 것이다. 한국은행 분석에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면 월평균 간병비가 37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중위소득(224만원)보다 1

“저도 얼마 전 비트코인에 좀 투자했습니다. 그쪽 시장도 알아야 하고. 너무 오르는 데 가만히 있기도 좀 그래서….” 몇 년 만에 만난 전직 관료 O의 고백은 좀 당혹스러웠다. 현역 시절 가상화폐는 투기일 뿐이라는 소신이 워낙 강한 사람이었다. 태생적으로 가상화폐는 예외 없이 내재 가치를 판단하기 쉽지 않고 가격 변동폭도 커 투자 대상으로 적절치 않다고 늘 강변했다. 다만 그는 여전히 비트코인을 제도권 금융으로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2024년 O의 소신과 투심은 갈렸다. 말 그대로 코인 광풍이다. 억 소리 나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부쩍 늘었다. 국내 코인 투자자가 600만명을 넘어선 시대에 무슨 뒷북 같은 이야기냐 하겠지만, 투자에 허들을 느꼈던 중장년층까지 막차라도 타겠다며 덤벼든다. 그도 그럴 것이 불과 두 달 전 개당 5000만원대이던 비트코인 가격이 9700만원을 찍고 1억원을 넘어설 기세다. 4월 반감기를 앞두고 사상 최고가를 찍으며 두 달 만에 가치가 70% 이상 올랐다.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교환 수단으로 인정받은 건 14년 전이다. 2010년 5월 미국 플로리다에 사는 프로그래머가 비트코인 1만개를

역대 총선에선 실점을 더 많이 한 쪽이 패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선 민주통합당이 ‘김용민 막말’로 그랬고, 2016년 20대 땐 새누리당이 ‘김무성의 옥새 런’으로 그러했다. 2020년 21대에선 ‘한선교의 난’이 야당 심판론에 불을 지폈다. 국민은 오만하고 독선적인 당과 후보를 싫어한다. 그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재표결에 시간을 끈 건 ‘자충수’다. 부결된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정도대로 해야 했다는 거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 이후 재표결에 이르는 두 달간 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천 탈락자들을 애타게 기다렸다. 낙천자들이 ‘증오의 한 표’를 던져줄 거라는 기대감을 안고서 말이다. 하지만 자신의 ‘공천 내홍’ 속살만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 득점 기회를 날리고 역으로 대량 실점했으니 아니 한 것만 못했다. 왜 공수가 극적으로 바뀌었을까. 통과될 경우의 수를 모두 차단한 여당의 인내와 맞춤형 공천전략을 꼽을 수 있다. 역대 이렇게 ‘조용한 공천’이 있었나 싶다. 얼굴 붉힐 수밖에 없는 낙천자 모두를 예우하는 건 쉽지 않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불출마 의원 한 명 한 명

프랑스 혁명군을 이끌며 유럽 대부분을 정복한 군사 천재, 프랑스 변두리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황제가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다. 19세기 초까지 그의 존재감은 강력했으나 한편으로는 전쟁광이자 독재자로 불린다. 7개 대형 분쟁을 치르며 유럽에서 최소 300만명이 사망했다. 정권을 비판한 이들을 추방하거나 투옥했고 귀족제와 식민지 노예제도를 부활시킨 탓이다. 지난해 11월 영국 영화 거장 리들리 스콧 감독의 ‘나폴레옹’이 개봉하자 고증에 실패했다는 평가만 이어졌다. 나폴레옹이 마리 앙투아네트의 처형 장면을 지켜보는 모습, 영국 육군 최고 지휘관인 웰링턴 공작을 만나는 장면 등 흥미로운 요소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게 학계의 비판이다. 특히 프랑스 매체들은 “프랑스 역사를 왜곡한 반프랑스적 영화”라며 비난을 쏟아부었다. 역사 영화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대표적 사례는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암살을 다룬 ‘JFK’(1991)다. 올리버 스톤 감독은 이 사건을 오즈월드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정부 고위층이 개입했다는 음모론으로 바라봤다. 워낙 치밀한 각본과 케빈 코스트너, 토미 리 존스 등 명배우의 연기로 아카데미영화상 8개 부문 후보에도 지명됐

나랑 엄마는 생애 첫 햄버거를 같은 날 먹었다. 서울 압구정에 맥도널드라는 가게가 새로 문을 열었다는 뉴스가 나왔고, 그걸 따라서 동네에 생긴 훼미리버거라는 가게에 아홉 살인 내가 30대인 엄마랑 같이 가 햄버거라는 것의 맛을 보았다. 한참 큰 뒤 내 인생이라며 부린 고집을 엄마가 끝까지 꺾지 않은 건 나의 아홉 살이 엄마의 아홉 살과 달랐듯 딸은 생판 다른 시대를 산다는 걸 감안해 엄마가 크게 양보했기 때문이라고 느낀다. 나의 딸들은 내가 그 나이 때 했던 것들을 크게 다르지 않게 즐긴다. 아홉 살이 되자 햄버거를 좋아했고, 열한 살이 되자 게임에 눈을 떴다. 열두 살의 내가 그랬듯 친구들끼리만 놀이공원이나 눈썰매장을 가보겠다며 미리 찾아 둔 지하철 노선도를 자신 있게 내밀었다. 미놀타 사진기 대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동전을 챙기는 대신 버스카드를 챙기는 변화야 있지만 고만고만한 경험을 한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의 인생이 더 쉬워 보이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삶은 그렇게 함부로 볼 게 아니다. 좋아진 줄 알았는데, 새로운 문제가 드러나는 일이 한둘이 아니다. 아이들의 학교 생활이 특히 그렇다. 예를 들면 나 때는 한 반이 53명씩이었는데, 이렇게 교사

눈물이 날 뻔했다. 축구 국가대표팀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최근 런던에 있는 손흥민(토트넘)을 찾아가 사과한 뒤 어깨동무하고 밝게 웃으며 찍은 사진을 보면서다. 대표팀 주장과 막내로 64년 만에 우승에 도전했던 아시안컵 4강전에서 패한 뒤 ‘탁구 게이트’까지 겪은 이들의 마음고생은 오죽했을까.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강인이 깊이 뉘우치며 손흥민에게 직접 사과했고 손흥민도 이를 계기로 대표팀이 더 성장하겠다고 다짐한 만큼 이들이 다시 ‘원팀’으로 월드컵까지 정진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한국 축구의 ‘대참사’를 지켜보면서 손흥민에게 눈길이 갔다. 4강전 탈락 직후 손흥민은 고개를 숙인 채 “너무나도 죄송하다”고 가장 먼저 사과했다. 그는 또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과 다른 선수들이 아니라 자신을 질책해 달라며 “주장으로서 너무 부족했다”고 했다. 그는 특히 4강전 전날 저녁식사 자리에서 별도로 탁구를 치던 이강인 등 어린 선수들을 제지하다가 몸싸움이 벌어졌고 손가락이 탈구돼 다음날 손에 테이핑을 하고 경기에 나섰던 것으로 외신을 통해 뒤늦게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탁구 게이트 논란 속 소속팀으로 복귀한 손흥민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한 주였다”면서도 말을

“코스피는 어느 세월에 다시 3000을 뚫을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을 말한다. 기업이 가진 자산 대비 주식이 얼마만큼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의 경우 미 증시의 4분의1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고 한다. 좋은 우리 기업 주식이 동종 업계 외국 기업 주가에 비해 절대 저평가돼 있어 코스피의 매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국내 특유의 기업 지배구조 문제에서 찾는 시각이 많다. 한국에서 기업은 곧 재벌로 인식되며, 기업 지배구조는 곧 재벌의 경영권과 동일시된다. 경영권 방어기제가 없는 국내 환경에서 일정 수준의 지분율을 지키는 식으로 경영권을 확보해야 하는 재벌이 굳이 자사주 소각으로 주가를 부양하고 배당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 주가가 만년 제자리라는 것이다. 다만 당국도 몸집이 커진 재벌의 지배력 확장 억제에만 골몰해 관련 제도를 다루다 보니 재계 신흥 강자들이 탄생할 수 있는 토양은 메마르고, 그럴수록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심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대표적으로 쿠팡을 떠올려 보자.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지분율이 10.1%로 2대 주주이지만 의결권은 76.5%에

또다시 ‘정치의 계절’이다. 정치인들은 공약을 통해 표심을 구한다. 하지만 요즘 공약엔 눈길이 잘 가지 않는다. 586세대를 청산해도, 검찰 독재를 분쇄해도 우리의 팍팍한 일상이 뭐가 바뀐단 말인가. 내수가 살아날 리도, 물가가 잠잠해질 리도,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이 개선될 리도 만무해서다. 더 실망스러운 건 소멸 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여야는 최근 저출생 대책을 일제히 내놨다. 국민의힘은 △아빠 휴가 유급 의무화 △초중고교생 연간 100만원 바우처 지급 등을, 민주당은 △임대주택 제공 △최대 1억원 지급 등이 뼈대다. 각각 매년 10조원, 28조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재원 마련 대책은 빠졌다. 국민의힘은 고용보험기금 등을 활용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추계치조차 없다. 지갑을 헐지 않고 돈을 쓰겠다는 건 좋게 말해야 ‘봉이 김선달’ 식이다. 물론 저출생 문제는 돈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 하지만 보육 친화적 환경 조성과 입시 및 노동시장 개편, 균형발전 등 저출생 해결을 위한 과제들은 모두 재정이 투입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격언은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도

1973년생으로 ‘X세대’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10 총선 전략으로 86세대(1960년대 출생, 1980년대 학번) 운동권 정치인 청산을 내세웠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주도권을 오랫동안 장악해 온 86세대 밑에서 억눌려 있던 X세대는 물론 ‘조국 사태’ 등에서 드러났던 일부 86세대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에 신물이 난 다른 세대들에게도 호소력이 큰 선거 전략이다. 그러나 86운동권 청산이라는 ‘선거 프레임’은 다소 위험하다. 청산해야 할 대상이 모호하거니와 특정인과 특정 세대를 향한 마녀사냥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일보가 21대 국회 민주당 현역 의원 167명(송영길 등 탈당 인원 제외)을 조사한 결과 80년대를 전후해 운동권 경력을 가진 의원은 65명(38.9%)이었다. 이들 가운데는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지도부 출신도 있고, 시민·노동·평화·환경·빈민운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한 이들도 있다. 운동권이었다가 법조인이 돼 정치권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운동권이었다가 기업을 거쳐 정치인이 된 사람도 있다. 청산 대상을 좁혀 ‘학생운동 이력을 발판 삼아 다른 경력 없이 정치권에 들어와 다선을 누리는 의원’으로 한정

1981년 8월 미국 레이건 행정부는 대대적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더블딥’(이중침체)에 접어들던 시기였고, 실업률은 대공황 이후 가장 높았다. 1983~84년 기업 투자가 33% 증가하면서 경제가 반등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고정투자 평균증가율(15%)의 두 배였다. ‘레이거노믹스’ 신화의 시작이다. 2년에 걸친 성장이 ‘부자감세’의 마법 같은 힘을 입증한다고 보수주의자들은 지금도 믿는다. 믿음은 부시 부자와 트럼프 정부로 이어졌고, 한국 보수 정권도 크게 다르지 않았음은 비밀도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 재정건전성과 탈규제를 내세웠다.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물가가 심상치 않던 상황과 맞물려서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세금 퍼주기’로 규정한 것과도 무관치 않았다.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도 이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써 놨다. 연말부터 급발진한 감세 드라이브가 더 당혹스러운 까닭이다. 건전재정은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지 않아 정부가 공채를 발행하거나 차입하지 않은 상태다. 세입이 넉넉해야 하는데, 지난해 역대 최대인 세금 56조원이 덜 걷혔다. 그런데도 한 달 새 감세 정책 20여건이 쏟아졌다. 대주

“학교에 와 보세요. 눈 한번 오면 녹지를 않아요. 저번 겨울에 온도 차이를 측정했더니 북쪽 축구 골대랑 남쪽 축구 골대가 10도나 차이 나더라고요. 애들을 이렇게 음침하고 추운 곳에서 공부시키고 운동시키는 게 정말 맞는 건가요?” 서울 마포구 한 초등학교 교장의 호소다. 지난해 12월 어느 날 서울신문이 찾아간 학교의 운동장 곳곳에는 눈이 온 후 질퍽대는 진흙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학교에서 불과 수십미터 떨어진 곳에 높이 18층짜리 수백 가구 오피스텔이 들어선 여파다. 운동장 대부분은 못 쓰게 돼도, 냉기 속 교실에서 생활해도 합법이라 방법은 없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건축물은 일조권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데 ‘높이 21층 이상 또는 전체 면적 10만㎡ 이상인 신축 건물’에만 적용된다. 이 건물은 18층이라 여기서 제외된다. 또 교육환경보호법이 시행된 2017년 이전에 건축 승인을 받아 최근에 지어지는 곳도 역시 법적으론 규제할 수 없다. 이 학교만의 일이 아니다. 어떤 지역에선 학교가 시공사와 싸워 일조권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 낸 뒤 체육관이나 다른 시설이라도 지어 보려고 시도했다. 실랑이 끝에 시공사가 들어 놓은 보험이 있다며 어느 정도 배상

2019년 12월부터 시작돼 4년 가까이 지구촌을 강타한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의 생활패턴을 완벽히 변화시켰다. 일회용 마스크가 보편화됐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시간이 지나면서 기세를 잃었지만, 이런 습관은 사람들의 뇌리 깊숙한 곳에 각인돼 계속 이어지고 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생긴 또 다른 습관도 있다. 바로 해열진통제 구매다. 특히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약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인류 구원자’ 반열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발열과 두통, 근육통을 효과적으로 잡는 데다 약국과 편의점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다 보니 너도나도 약을 쟁여 놓기 시작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물러가자 곧바로 독감 바이러스가 찾아왔지만 강력한 아세트아미노펜의 위력에 사람들은 안심했다. 수년간 입소문이 이어지면서 아세트아미노펜을 가정 상비약으로 갖다 놓지 않은 가정이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이 팔렸다. 단체생활 영향으로 독감이 급속히 퍼진 학교에서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감기약을 먹는 아이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나비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