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 [데스크 시각] 샤워실의 바보들

    [데스크 시각] 샤워실의 바보들

    바보가 샤워실에 들어간다. 수도꼭지를 틀었더니 샤워기에서 찬물이 쏟아져 나온다. 깜짝 놀라 밸브를 뜨거운 물 쪽으로 힘껏 돌리자 이번에는 갑자기 뜨거운 물이 뿜어 나온다. 급한 맘에 바보는 수도꼭지를 계속 양쪽으로 돌리기만 했고, 결국 샤워를 마치지 못한 채 목욕탕을 뛰쳐나온다. ‘샤워실의 바보.’ 197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1912∼2006)이 중앙은행과 정부의 성급하고 과도한 시장 개입을 비판하며 한 비유다.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시간도 일관성도 필요한데, 급한 맘에 냉수와 온수 밸브를 성급하게 돌리기만 하면 부작용만 나타난다는 얘기다. 요즘 갈지(之)자 행보를 하는 정부의 부동산 관련 금융정책을 보면 ‘샤워실의 바보’라는 비유가 떠오른다. 일이 터지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냉온수 밸브만 이리저리 돌려 대는 모습이 보기 안쓰러울 정도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집값을 잡겠다”며 쏟아 놓은 수많은 정책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불쏘시개가 되면서 ‘무능한데 부지런하다’는 비아냥까지 들어야 했다. ‘미친 집값’을 만든 전 정부의 무능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등장한 게 현 정부다. 그렇게
  • [데스크 시각] ‘前 대통령 수사’가 전통이 된 나라

    [데스크 시각] ‘前 대통령 수사’가 전통이 된 나라

    다시 전직 대통령의 시간이 오고 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만큼 조사는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기시감을 주는 망신 주기 수사 내용도 흘러나온다. 두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울 때부터 언젠가 맞닥뜨릴 운명이었던 것일까. 아니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임기 후엔 누구나 짊어져야 할 숙명인가. 전직 대통령이라도 비리가 있으면 끝까지 수사하겠다는 검찰의 공명정대함인가. 여론은 진영 따라 갈린다. 한쪽에선 그렇게 적폐 청산을 부르짖던 문 전 대통령의 ‘내로남불’을 지적한다.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거다. 다른 한쪽에선 사위의 월급이 어떻게 뇌물이 될 수 있냐며 정치 보복을 주장한다. 되레 명품백이 명백한 뇌물이라고 맞받는다. 의도했든, 안 했든 앞으로 ‘사정 한파’가 정국을 강타할 것이다. 정치공학적 셈법으로만 보면 당정엔 호재다. 야당의 탄핵 정국 조성을 선제적으로 막으면서 전장과 공수 역할을 바꾼다. 지지층이 결집하고 ‘윤·한 갈등’도 국민적 관심사에서 멀어질 수 있다. 이에 맞서는 더불어민주당도 친명·비명 간 계파 갈등을 뒤로하고 단일대오로 나선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는 다르다”며 정치 보복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
  • [데스크 시각] 이번 美대선은 제대로 읽을까

    [데스크 시각] 이번 美대선은 제대로 읽을까

    선거권을 가진 미국 시민은 2억 7000만명 정도이지만 미국 대선의 ‘심리적 유권자’는 적어도 세계 인구 3분의2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다. 세계 최강국, 국제 경제 영향력, 두 개 전쟁에 모두 관여하는 지위도 지위거니와 후보의 문제도 커 보인다. 이미 겪어 본 트럼프의 미국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불안감이랄까.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쟁 구도는 여성과 남성의 맞대결이라는 점 때문에 자연스럽게 2016년 대선을 떠올리게 한다. 그리고 8년 전처럼 트럼프 후보가 승리하게 될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시 클린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70%대로 트럼프 후보보다 월등히 높았다. 클린턴 후보가 장관 시절 개인 메일로 기밀문서를 주고받은 ‘이메일 스캔들’이 터지고 건강 문제가 불거지면서 잠시 휘청였지만, 트럼프 후보는 막말과 자질 문제로 추락했다. 급기야 공화당 서열 1위 폴 라이언 하원의장조차 등을 돌렸다. 선거 직전까지 두어 곳을 빼고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과 당선 가능성이 우위였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 보니 트럼프의 승리. 득표율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46.1%로, 클린턴 후보보다 2.1% 포인트
  • [데스크 시각] 세상에서 다시 보지 못할 전시회

    [데스크 시각] 세상에서 다시 보지 못할 전시회

    “어제 뭉크전을 인상 깊게 보고 왔습니다. 뭉크를 아는 데 도움이 잘 되도록 기획했더군요.”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오는 9월 19일까지 열리는 서울신문 창간 120주년 기념 전시 ‘에드바르 뭉크: 비욘드 더 스크림’에 다녀온 전직 장관 출신 지인이 보내온 문자를 보고 만감이 교차했다. 전시를 본 대다수 관람객들이 ‘뭉크의 재발견’이라며 호평을 이어 가고 있는 가운데 올여름 무더운 날씨 등 변수로 인해 아직 전시를 보러 가지 못한 사람들도 적지 않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다. 특히 이번 전시가 ‘세상에서 다시 보지 못할’ 의미 있는 뭉크 회고전이기에 더더욱 그렇다. 우선 전시된 작품이 유럽 밖 뭉크 전시 중 최대 규모인 140점에 이른다. 그동안 미국, 일본 등에서도 뭉크 회고전이 열렸지만 작품 수는 훨씬 적었고, 뭉크의 고향인 노르웨이 오슬로 뭉크미술관에 있는 작품 일부를 옮겨와 전시를 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전시는 오스트리아의 세계적인 큐레이터 디터 부흐하르트 박사 부부가 기획을 맡아 뭉크미술관을 비롯해 미국, 멕시코, 스위스 등 전 세계 23개 소장처에 흩어져 있던 작품들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들
  • [데스크 시각] 좌절하라

    [데스크 시각] 좌절하라

    2018년 9월 ‘20대의 6년을 피고인으로 살았다’는 기사를 썼다. 검찰이 수사한 ‘미국 대입시험(SAT) 기출문제 유출 사건’에 연루돼 저작물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뒤 6년 가까이 재판을 받는 나청년(당시 27·가명)씨 사연이었다. […20대의 6년을 피고인으로 살았다] 기사 링크(https://buly.kr/DaN4Hnb) 형사 단독재판 사건의 피고인이 그렇게 긴 재판을 받는 점도 특이했는데 선고가 미뤄진 배경은 더 놀라웠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려면 저작물 원본과 침해물을 검찰이 제시해야 하는데 검찰은 공소를 제기할 때까지 원본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법원은 미국 칼리지보드로부터 원본을 받아 오겠다는 검찰 의견을 수용해 2년 7개월간 재판을 멈췄다. 기다린 끝에 ‘SAT 원본을 (한국 검찰에) 보내지 않겠다’는 회신이 오자 검찰은 오류를 인정하기는커녕 청년씨가 시험지를 사고파는 송금을 할 때 은행 ATM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했다는 주장을 부각시켰다. 청년씨 누나의 외장하드에 주민등록번호 목록 파일 저장 흔적이 있다는 게 공소의 근거였다. 언뜻 일반인 외장하드에 주민번호 파일이 있는 게 수상해 보이지만 당시는 한국인 주민번호가
  • [데스크 시각] 벤츠가 다 물어내라

    [데스크 시각] 벤츠가 다 물어내라

    “45억원이 아니라 45억 달러(약 6조원)를 물어 줘도 부족하다.” 지난 1일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폭발 화재로 2017년 입주한 이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 가운데 6개 동 734가구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사고 차의 수입사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피해 주민에게) 45억원을 인도적 차원에서 기부하겠다”(8월 9일)고 밝힌 데 이어 “인도적인 지원을 추가 검토할 수 있다”(8월 14일)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지만 여론의 분노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우선 벤츠코리아가 주민들에 대해 피해 보상 대신 기부나 지원이란 말을 쓴 것부터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가만히 있던 차 바닥에서 스멀스멀 연기가 피어오른 뒤 폭발이 일어난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생생하게 찍혔는데도 화재 감지 직후 아파트 관리실에서 화재 경보기를 일부러 끈 정황이 인천소방본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며 온전한 책임에서 선을 긋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화재 원인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사고 발생 20일이 지나도록 제조·수입 잘못을 인정하는 리콜(자발적 시정 조치)은 생각지도 않고 있다. 설령 벤츠코리아가 모든 책
  • [데스크 시각] 나가사키로 가는 길

    [데스크 시각] 나가사키로 가는 길

    파나소닉 워크맨. 처음 갖게 된 ‘내 것’이었다. 서울올림픽이 열렸던 중학교 2학년 시절, ‘시험을 잘 보면 사주겠다’던 아버지의 약속 덕분이었다. 당시 워크맨 가격은 10만원 정도였다. 짜장면 한 그릇이 1000원 남짓인 시절이었다. 그해 아니면 이듬해였을 것이다. 전세 버스를 타고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으로 단체 견학을 갔다. 무척 더운 날이었고, 일제의 잔인한 고문 도구들을 보며 섬뜩했던 게 떠오른다. 아마 그 순간에도 나를 포함한 또래들은 소니 워크맨을 귀에 꽂은 채 니콘 카메라의 셔터를 연신 눌렀을 것이다. 일본에 대한 감정은, 질투와 선망 사이 어느 쯤에 놓여 있었다. 옛 기억을 소환한 건, 최근 독립기념관에서 벌어지는 시위 때문이다. 논란의 중심엔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자리하고 있다. 건국절 주장의 핵심은, 1919년 3·1운동과 그에 따른 임시정부 수립을 통해 1945년 광복을 맞았다는 기존의 합의 대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건국의 시작으로 봐야 한다’는 점이다. 김 관장은 “대한민국 건국이 1919년에 시작해 1948년 정부 수립으로 완성됐다”는 단계론을 인용한다. 하지만 “우리만 그것(1919년 임시정부 건국)을 인정하면
  • [데스크 시각] ‘2형 당뇨’ 아닐 거라 장담할 수 있나

    [데스크 시각] ‘2형 당뇨’ 아닐 거라 장담할 수 있나

    “의사로부터 당뇨병 전 단계라는 경고를 받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는데도 ‘제2형 당뇨병’의 위험에 놓일 수 있을 정도로 혈당이 상당히 상승한 상태란 것입니다. 살을 빼고, 식단을 바꾸고, 운동을 많이 한다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빨리 해야만 합니다… 최근 데이터를 보면 아직은 경기침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경기침체 전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정책 입안자는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지난 5일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세계 금융시장을 패닉에 빠뜨린 ‘R’(Recession·경기후퇴)의 실체를 ‘2형 당뇨’에 비유했다. 현재 상황은 잘못된 생활습관이 쌓여 몸이 망가진 2형 당뇨 직전과 같고, 약물치료(금리 인하)와 식생활습관(구조 개혁)을 바꾸지 않으면 심각한 합병증(장기 침체)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다. 글로벌 증시는 블랙먼데이 직후 반등했다. 하지만 미국 경제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최적의 상태라며 월가에서 떠들어대던 ‘골딜록스’(높은 성장을 이루면서도 물가 상승이 없는 상태)는 들리지 않는다. 대신 R의 공포가 유령처럼 맴돈다. 애초 공포심을 유발한 건 미국의 7월
  • [데스크 시각] 이젠 생존외교가 시급하다

    [데스크 시각] 이젠 생존외교가 시급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한말 조선 총독 행세를 한 청나라 위안스카이를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던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지난달 10일 4년 반 만에 중국으로 돌아갔다. 싱 대사는 역대 어느 중국대사보다 한국어와 한국 사정에 정통한 ‘한국통’이었다. 주한 대사관에서 1992∼1995년, 2003∼2006년, 2008∼2011년 세 차례 근무하면서 공사참사관과 대리대사를 역임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직접 한중 관계를 보고할 정도로 입지가 탄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대사로 남게 됐다. 후임 주한 중국대사로는 한국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외교관들이 거론된다. ‘위안스카이 파동’이 상징하듯 한국과 중국의 교류는 얼어붙었고, 그 피해는 상대적으로 한국이 많이 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180억 달러였다. 수출이 살아난 올해 들어서도 지난 6월까지 54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의 ‘캐시카우’였던 중국과의 무역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대중국 첨단기술 제재로 인해 중국으로 향하던 반도체 수출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수출 지표로 보면 중국의 빈자리를 미국이 메우고 있다.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는 444억 달러에
  • [데스크 시각] 쯔양방지법이 통과돼야 하는 이유

    [데스크 시각] 쯔양방지법이 통과돼야 하는 이유

    범죄를 저질렀을 때 진짜 단죄는 사법부 판단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경찰 수사나 검찰 기소 단계에서 언론에 공개된 순간 피의자는 이미 사회적 지탄을 받는 ‘엄벌’에 처해진다. 그렇다고 당장의 이슈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언론사가 1년 안팎이 걸리는 재판까지 기다려 ‘1년 후 뉴스’를 쓸 수도 없어 고민이 될 때가 있다. 그런데 이런 수사 대상조차도 아닌 이들을 여론 재판대에 올리는 이들도 있다. ‘사이버 레커’(사회적 관심이 쏠린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는 사람들을 이르는 표현)다. 사이버 레커들은 흥미를 자극하는 문구와 영상으로 특정인의 신상과 개인사를 ‘폭로’하고 때론 거짓뉴스를 전달해 수익을 얻기도 한다.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 공갈·협박 사건 때문에 최근 사이버 레커의 위험성이 대두됐다. 사이버 레커 유튜버 연합은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하지만 쯔양 사건과는 다르게 통상 사이버 레커를 처벌하기는 참 어렵다. 우선 게시물 대다수가 ‘추측성’일 때가 많아서다. 예컨대 “알려졌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같은 식이다. 인터넷상에 특정인에 대한 거짓 루머를 퍼뜨리면 허위사실 유
  • [데스크 시각] ‘금연 폭탄 과태료’ 왜 차별하나

    [데스크 시각] ‘금연 폭탄 과태료’ 왜 차별하나

    지난해 한 셀프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흡연하면서 주유하는 모습이 포착돼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그는 주유 노즐을 차에 꽂아 넣은 다음 아무렇지 않게 담배를 꺼내 피웠다. 심지어 주유 노즐을 뽑을 때도 흡연을 멈추지 않아 영상을 보는 이들을 경악하게 했다. 휘발유는 이름 그대로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특성이 있어 불이 잘 붙고 폭발 위험성이 높다. 셀프 주유소 특성상 취약시간대 흡연을 막을 방법이 없는 데다, 설사 관리자가 있었다고 해도 당시엔 주유소가 금연 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 바뀌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지난달 31일부터 모든 주유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법 개정 이전에 선제적으로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왔다. 그러나 10만원에 불과한 과태료 때문에 분쟁만 늘어날 뿐 제대로 된 규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엔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이다. 이런 고액의 과태료를 무시하고 주유소에서 대놓고 흡연할 간 큰 애연가는 없을 것이다. 이로써 기나긴 금연 논쟁이 종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또 다른 갈등이 불붙기 시작했다. 바로 전기차 충전기 옆 흡연이다. 이번에 추가된 금연구역에서
  • [데스크 시각] 의사의 봄, 국민의 봄

    [데스크 시각] 의사의 봄, 국민의 봄

    계절이 바뀌었다. 봄의 길목에 시작됐던 전공의들의 대규모 이탈이 이글거리는 여름 한복판에서도 계속되고 있고 환자들의 삶은 여전히 피폐하다. 수개월째 이어진 의료공백 사태에 지친 환자들은 “아픈 이들에게 불안을 강요하지 마라”며 7월 초 직접 거리로 뛰쳐나왔고, “이 날씨에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한 정부와 전공의·의대 교수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같은 날 일부 의대 교수들은 제자들을 지키겠다며 휴진했다. 전체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사직 전공의들에게 마지막으로 돌아올 기회를 주겠다며 정부가 지난 22일 시작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31일 성과 없이 마감됐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가톨릭중앙의료원 레지던트 모집 현황에 기록된 지원 인원은 정형외과 두 명뿐이다. 다른 병원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예견된 일이었다. 복귀자에게 ‘배신자’ 낙인을 찍어 조리돌림을 하는 악랄한 시도가 이어졌고,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새로 지원한 전공의들을 “자랑스러운 학풍을 함께 할 제자와 동료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다. 동료로부터 손가락질받고 스승은 제자 취급을 하지 않겠다는데 지원할 강심장이 나올 리 만무했다. 명문 의대 교수들의
  • [데스크 시각] 누구를 위한 ‘쳇바퀴 싸움’인가

    [데스크 시각] 누구를 위한 ‘쳇바퀴 싸움’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채상병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할 것이다. 야당의 채상병특검법 단독 처리에 이어 여당의 요청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재표결에서 특검법안이 부결돼 폐기되는 상황이 지난 국회에 이어 두 번째 벌어졌다.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도 같은 절차를 밟으려 줄줄이 대기 중이다. 그야말로 ‘도돌이표’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2277개 법안 중 처리 법안은 자진 철회 법안을 합쳐도 불과 29개(28일 오후 3시 기준)다.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전장 역시 매한가지다.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여당은 4개 법안 모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고, 야당은 24시간마다 종결 동의안을 통과시켜 필리버스터를 멈추고 있다. 이런 식의 대장정이 끝나면 역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표결을 통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청원 청문회는 코미디에 가깝다.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으로 시작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는 ‘민주당 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라는 청원’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
  • [데스크 시각] 중국의 길이 이상하다

    [데스크 시각] 중국의 길이 이상하다

    얼마 전 중국을 다녀왔다. 때마침 베이징에서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열려 의미가 남달랐다. 특파원 시절 거주한 한인 밀집지역 왕징의 대형 쇼핑몰을 방문했다. 2020~2022년 강도 높은 ‘제로 코로나’ 시기에도 많은 사람들로 붐비던 푸드코트는 식당이 줄폐업한 상태였다. 스무 곳 가까이 경쟁하던 이곳에서 살아남은 업소는 겨우 3~4곳뿐이었다. 기자가 즐겨 찾던 한식당 두 곳도 모두 사라져 더 씁쓸했다. 고급 의류를 판매하던 자리에는 ‘임박 쇼핑몰’이 들어섰다. 임박 쇼핑몰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을 모아 떨이로 판매하는 곳이다. 요즘 중국에서 가장 빠르게 세를 키우는 업종이다. 지하철역과 인접한 대로변 상가에도 비어 있는 공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도시 전역이 다 이런 건 아니었다. 서울의 홍대입구와 이태원을 합쳐 놓은 듯한 싼리툰 쇼핑가는 여전히 빠르게 세를 불려 가고 있었다.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거대 규모 명품 매장도 속속 들어섰다. 인근 지역 상가도 하나둘 쇼핑몰로 탈바꿈해 젊은이들을 불러 모았다. 도심과 외곽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하는 모양새다. 베이징에서는 최고가 대비 50~60% 수준의 아파트 급
  • [데스크 시각] 모아타운, 성공한 정책 되려면

    [데스크 시각] 모아타운, 성공한 정책 되려면

    서울시가 만든 주택과 도시 정비 관련 정책 중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단연 2000년대 초반 나온 ‘뉴타운’이다. 잘게 쪼개진 재개발 사업을 하나의 지구로 묶어 서울에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도시와 동네를 바꾸는 역할을 해서다. 그 결과 현재 뉴타운 사업이 완료된 공덕·아현 일대와 왕십리 일대는 집이 아니라 동네가 바뀌면서 강북의 대표적인 중산층 거주지가 됐다. 한마디로 뉴타운 사업 자체만 놓고 보자면 ‘좋은 정책’이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뉴타운’ 하면 ‘부동산 투기 열풍’이나 ‘실패한 정책’으로 기억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뉴타운으로 지정됐지만,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정비 사업지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이런 부정적인 평가가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훌륭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뉴타운이 왜 이런 불명예를 뒤집어쓰게 된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잘못된 운용’ 때문이다. 당시 주택 가격 상승기를 타고 ‘뉴타운 지정’ 현수막만 걸려도 집값이 껑충껑충 뛰자 너도나도 뉴타운 지구 지정을 원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는 기간에만 세 차례에 걸쳐 26개 지구, 2
  • [데스크 시각] 왜 웃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데스크 시각] 왜 웃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인간에게 기억이라는 메커니즘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엊그제 만난 사람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면서 아주 오래전 일로 무의식 저편에 묻혀 있던 것도 어떤 장면이나 사건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최근 30년도 훨씬 전 대학 시절 어느 여름날이 느닷없이 기억났다. ‘이오공감’이라는 프로젝트 그룹이 발표한 동명의 앨범에 포함된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이라는 곡, 그리고 그것을 처음 들었을 때가 말이다. 노래 가사 중에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라는 구절이 있다. 뻔하디뻔한 사랑 노래 가사가 생생하게 떠오른 계기는 재미있게도 지난달 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결정한 내년도 정부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안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올해와 비교하면 13%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 느닷없이 ‘카르텔’과 ‘나눠 먹기’ 발언이 등장했고, 결과는 올해 정부 R&D 예산 후려치기로 끝났다. 이후 정부가 내년도 예산은 역대 최고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때 이미 예상됐던 것이다. 정부 주요 R&D 예산은 2023년 24조 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 [데스크 시각] 당신도 튤립에 물을 주고 계신가요

    [데스크 시각] 당신도 튤립에 물을 주고 계신가요

    3년 전 일이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대기업 임원인 A는 미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한다는 아들 자랑을 이어 갔다. “요즘 애들은 확실히 달라. 자기 유학 비용은 본인이 벌더라고. 뉴욕에서 공부하는 아들이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코인)에 투자할 거니 돈 좀 부쳐 달라고 하더라고. 첨엔 저게 돈이 될까 했는데 정말 무지했던 거지….” 그는 곧 휴대전화를 꺼내 아들이 투자했다는 NFT 작품들을 보여 주며 각각의 수익률을 이야기했다. 정확한 액수는 기억나지 않지만 투자 수익금이 최소 수천만원에 달했다. 저런 게 돈이 될까 싶었지만 예의가 아닌 듯해 토를 달진 않았다. 하지만 의심이 부러움으로 바뀌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았다. 한 달쯤 지났을까. NFT 관련 뉴스들이 신문과 방송에서 쏟아졌다.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온라인 원숭이 그림(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클럽)을 마돈나, 에미넘 등 미국 연예인들이 수억원을 주고 샀다는 소식도 들렸다. 200년 전통의 세계적인 영어 사전 출판사인 영국 콜린스는 2021년의 단어로 ‘NFT’를 선정했다. 이쯤 되자 서점엔 NFT 투자 지침서가 깔렸고, 국내 기업들은 경쟁하듯 NFT 관련 벤처를 차리고 사업
  • [데스크 시각] 한동훈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데스크 시각] 한동훈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갈림길에 섰다. 경기(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쉽게 이길 것으로 봤는데, 순식간에 ‘9회말 2아웃 2스트라이크’ 위기에 몰렸다. 첫 번째 경기(총선)에서 ‘삼진’으로 물러난 그는 여전히 원하는 공이 들어오지 않아도 후회 없이 방망이를 휘두를 수 있을까.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한 가지는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용산’의 지지는 없을 거라는 점이다. 대통령실 측이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해명과 당부에도 문자 노출은 사실상 전당대회 개입 의지로 읽힌다. 한 전 위원장에게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묻는 게 아니다. 여의도와 당원들에게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앞장서서 공격하는 친윤(친윤석열)계와 원희룡 당대표 후보의 행보를 보면 윤심이 어디에 있는지는 삼척동자도 안다. 4·10 총선을 지휘할 비대위원장을 뽑을 때만 하더라도 용산이 원 후보의 ‘자기 정치’ 가능성과 이에 대한 우려로 한 전 위원장의 입성을 지지했던 걸 감안하면 180도 달라진 것이다. 역시 정치는 살아 있는 생물이다. 용산과 갈라선 한 전 위원장에겐 세 가지
  • [데스크 시각] 유럽 정치 변화, 가까이 온 공포

    [데스크 시각] 유럽 정치 변화, 가까이 온 공포

    멀디먼 유럽의 정치 현상이 하루도 빠짐없이 신문 지면을 채운다. 오랜 집권 세력이 몰락하고 극우가 부상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 위협은 고조되고 난민이 계속 늘고 있다. 여기에 물가가 연일 상승하는데 일자리는 위태로운 상황이 겹치자 자국 이익을 앞세우는 정당이 지지를 얻어 점차 정치 중심으로 이동했다. 민주주의, 인권, 법치, 통합 등 유럽을 굳건히 떠받치는 기둥이 불평등, 반이민, 반유럽연합(EU) 같은 정반대의 개념으로 무너져 내린다. 서서히 균열을 낸 정도가 아니라 최근 몇 년 사이에 오른쪽으로 상당히 넘어갔다. 지난달 6~9일 EU 27개국에서 치른 유럽의회 선거에서 도드라졌다. 전체 720석 중 독일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 연합이 속한 중도우파 유럽국민당(EPP·188석)과 각국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속한 중도좌파 사회민주진보동맹(S&D·136석)이 여전히 1, 2위 교섭단체를 유지했다. 중도·좌파에서 4분의1이 빠지고 그 자리를 각국 극우 성향 그룹이 뭉친 유럽보수와개혁(ECR·84석), 정체성과민주주의(ID·57석), 독일을위한대안당(AfD·15석)이 채웠다. 박애, 자유, 평등이라는 인류애를 모토 삼은 프랑스에서 극우 성향
  • [데스크 시각] 세상에서 가장 슬픈 모임

    [데스크 시각] 세상에서 가장 슬픈 모임

    “엄마를 잃은 유치원생 딸이 엄마 닮은 이모만 보면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화재는 남은 가족에게도 끔찍한 화상을 남깁니다.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면 안 됩니다.” “늙은 우리 세대가 어디 빨래 한번, 음식 한번 제대로 했겠습니까. 아내한테 고생만 죽어라 시켰습니다. 수고했어. 고마워. 이 말 한마디를 못 해 주고 보냈습니다.” 사건·사고를 보도하면서 가장 힘들고 아팠던 취재를 꼽으라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조두순 사건’ 피해자와의 대면 취재이고, 남은 하나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다. 후자는 2017년 12월 충북 제천 복합건물에서 일어난 불이었다. 위 이야기는 재난 시리즈를 보도하며 제천 화재의 원인과 재발 방지책을 들어 보기 위해 만났던 유족의 말이었다. 아내를 1년 전 잃은 젊은 가장이 자신도 슬플 텐데 엄마를 그리워하는 딸이 가여워 목이 멘 채 말했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애달파하던 또 다른 남성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선 후회와 슬픔이 묻어 나왔다. 이들을 참사 1주기(2018년 12월 21일)를 코앞에 둔 2018년 겨울에 만났다. 제천 복합건물 화재 유가족 총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가족을 잃은 아픔이 너무 생생하게 전달돼 살갗을 스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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