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동의” 의견낸 장관 후보
통합 없이 갈등과 위기 극복 가능할까
대안도 없이 성평등 정책 흔들기 유감

본디 ‘초유(初有)의 일’이나 ‘미증유(未曾有)의 사태’라는 건 이전에 맞닥뜨린 적 없는 것이다. 요즘 이런 일을 사나흘에 한 번씩은 접하는 듯하다. 초유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은 집무실을 청와대 밖으로 옮긴 초유의 이전(移轉) 후 아침저녁 차량으로 집과 직장을 오가는 초유의 출퇴근을 하고 있다. 신구 권력 충돌로 한국은행 총재 취임이 늦어진 것도, 초대 국무총리 임명이 장기화하는 것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항의하며 검찰총장과 고검장급이 줄사퇴한 것도 모두 ‘사상 초유의 일’이다.

11일 또 하나의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폐지의 길로 향해 가는 듯하던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다. 김현숙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전부터 여가부 폐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보여 왔다.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도 김 후보자는 “젠더 갈등을 유발하면서 실망을 안겼다. 젠더 갈등을 풀어 나가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부처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인구, 가족, 아동 문제를 챙기면서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젠더 이슈나 성평등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더는 언급하지 않았다.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된 뒤 ‘일곱 글자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급부상했다.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꾸준히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면서 폐지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더니 지난달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여가부가 존치되려나 했는데, 장관 후보자는 “부처 폐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부처의 업무 성격을 바꾸고 폐지하기 위해 장관이 되겠다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 혹여 김 후보자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폐지를 재고하고 양성평등 정책을 발전시키겠다는 의견을 내보이지 않을까 지켜봤지만, “폐지에 동의한다”는 것만 거듭 강조했다. 이런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으니, 입법·행정부가 여가부 21년 역사의 문을 닫으려는 데 한마음 한뜻인 듯하다. 어디에도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여가부 폐지 대안이라던 인구가족부도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청소년과 가족에 관한 사무는 보건복지부로, 성범죄에 대한 정책은 법무부로 이관한다고 해 놨다. 권 원내대표는 “여성, 남성이라는 집합에 대한 기계적 평등 방식으로는 남녀 개개인이 직면한 구체적 상황에서 범죄 및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면서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단순 계산법으로 평등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건 맞다. 우리 사회 인식은 성장했고,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성적으로 존재 양식은 더 다양해졌다. 의견을 노출할 기회는 더 많아졌으며, 갈등을 부르는 요소도 그만큼 증가했다. 남녀 구분 없이 약자에 대한 범죄는 더 심각해졌고, 피해폭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이를 호소할 창구가 갈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점점 사라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문은 닫혔고, 양성평등 문제, 성폭력 문제, 청소년 보호책은 각 부처로 쪼개질 위기에 놓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통합’에 대한 언급 없이 ‘자유’를 35번 외치고,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사회 통합 없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여가부만이 젠더 갈등을 극복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도 않다. 다만 약자의 자유와 보호,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이를 주도할 정부 부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여전히 확신이 있다. 여가부를 폐지할 거라면 제대로 된 대안이라도 보여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