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아니면 살 수 없다.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이름이 붙는 상품은 희소성과 과시성을 무기로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나이키의 에어 조던 시리즈, 스타벅스의 서머 레디백이 대표적이다. 쉽게 구매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가격 자체가 한정판 역할을 하는 명품도 있다. 수량이나 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한정판 상품을 구하려면 매장 문을 열기 전부터 줄을 서서 개장 시간이 되자마자 달려가 구매하는 ‘오픈런’은 필수다.

한정판이라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는 은행권에서도 지난해까지 명품 매장의 오픈런과 큰 차이 없는 현상이 있었다. 금융당국의 대출총량 규제로 은행별 연간 대출 증가율이 제한되면서 대출이 마치 오픈런처럼 선착순이 됐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규제로 신용등급이나 소득은 변화가 없는데도 일주일 전 받을 수 있었던 대출금액과 그 이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수천만원씩 차이가 났다. 시간이 지나면 규제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일단 빌려 놓고 보는 가수요도 급증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저금리 환경에서 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잡겠다’며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2020년 신용대출 우대금리 인하, 전문직 신용대출 한도 축소와 같은 조치가 있었고, 같은 해 말에는 일부 시중은행에서 2000만원 넘는 신용대출 취급이 중단되기도 했다. 본격적인 혼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4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도입을 발표한 금융당국은 이후 규제의 강도를 높였다. 금융사별로 정해진 연간 증가율을 지키라고 권고하는 형태로 대출총량규제에 대한 ‘창구지도’를 이어 간 것이다.

당국의 관리 압박에 NH농협은행은 지난해 8월 가계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했고, 다른 은행들도 신용대출, 부동산대출 등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은행들은 당국의 대출 규제를 이유로 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없애고, 가산금리를 높였다. 대출 문턱을 높여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높아진 대출금리는 지금도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은 대출자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되면서 하루아침에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수천만원씩 줄어들기도 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출총량규제는 사실상 사라졌다. 오픈런까지 감내해야 하는 한정판 대출의 시대가 막을 내린 것이다. 대출 규제 덕분에 집값은 이전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안정됐다.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끌어올린 집값을 대출 규제가 가까스로 틀어막은 모양새다. 또 그동안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대출 규제가 시행된 탓인지 올해 들어 은행권 가계대출은 넉 달째 감소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멈췄지만, 자영업자 대출은 늘었다. 풍선효과로 인해 금리가 더 높은 2금융권 대출도 늘면서 결국 내야 할 이자도 불었다. 가계가 감당해야 할 빚은 줄지 않았다는 얘기다. 반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이미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흡수했던 은행들은 대출 규제를 이유로 금리를 올리면서도 예금금리는 인상하지 않아 막대한 이자이익을 챙겼다. 지난해 분기마다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고, 올 1분기까지도 그 영향은 이어지고 있다.

오픈런을 통해 구매한 한정판 상품은 내 소유가 된다. 하지만 애태우는 심정으로 받은 선착순 대출은 원금과 이자만을 남긴다. 시시때때로 바뀐 대출 규제의 피해와 혼란은 오롯이 가계의 몫이었고, 그 과실은 은행으로 돌아갔다. 규제가 빚어낸 촌극이 새 정부에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