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겠다”며 내년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 원래 자신의 행동이 떳떳하지 못하면 해명이 길어지는 법이다. 조씨가 딱 그렇다. 지지자들 일부를 빼고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아 결국 문재인 정권을 몰락시킨 그가 무슨 명예회복이란 말인가. 이런 비난이 쏟아지자 “개인이 아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빼앗긴 대한민국의 명예회복”이라며 되지도 않는 허세를 부린다. 그는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혐의 13건 중 8건이 유죄가 나왔으니 대법원까지 가도 ‘법률적 방식’으로는 무죄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나 보다. 총선 당선으로 정치적 면죄부를 받겠다는 그의 심산은 사실 자신의 유죄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내로남불’로 상징되는 그의 기회주의적 행태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드러났다. 평생 법학자로 살아온 그의 머릿속에 세상에 대처하는 방식은 둘로 나뉜다. 법률적 방식과 비법률적 방식. 장관 지명 직후 각종 의혹이 봇물처럼 터지자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며 ‘법대로 하자’고 했다가 유죄 판결이 나오자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며 법에 얽매이지

“미군 철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얼마 전 서울 도심인 중구 신당동 길바닥에서 한 사람한테 느닷없는 질문을 받았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댓바람에 맞은 불의의 일격이었다. 웬 남성 둘이 간이 책걸상을 세운 채 행인들을 가로막으며 뭔지 모를 인쇄물을 돌리고 있었다. 나는 대답을 주지 않았다. 그랬더니 그는 “철수하면 안 되죠. 여기 서명해 주세요”라고 다그쳤다. 난 곧장 발길을 서둘렀다. 며칠 앞서 서울 종로구 적선동 인근을 지나다 이들과 얼추 비슷한 차림새를 한 여성들을 만난 데 이어 다시 또 난감한 상황을 겪은 것이다. 언제 우리 땅에서 미군이 떠난다고 했던가. 그런데 나 혼자만 몰랐던가. 과연 어디에서 출발한 괴담일까. 그들은 서명하지 않은 나를 어떻게 봤을까. 뒤통수에 대고 뭐라고 일갈했을까. 언뜻언뜻 퍽이나 궁금해지기도 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충돌이 두 달째로 접어들었다. 전쟁의 원인은 물론 인명피해 규모를 놓고 두 쪽으로 갈라진 국제사회 양 진영에선 서로를 불신하지만 희생자가 너무 많다. 이대로라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게 뻔하다. 버락 오바마(62) 전 미국 대통령은 “우리들 중 어느 누구의 손도 깨끗하지 않

한 달여 전쯤 집으로 대형 택배가 왔다. 주문한 기억이 없기에 꺼림칙했고 발신처의 인쇄 상태가 명확하지 않아 무섭기도 했다. 한국인이 사는 것을 알고 혐한 세력이 보낸 위험한 물건인가까지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택배를 뜯어 봤는데 즉석밥 30개였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올봄 물가 상승 지원책으로 도쿄도에서 주민들에게 무료로 식료품을 고르게 하고 지원해 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고른 게 즉석밥 세트였다. 별 걸 다 한다고 생각하고 잊힐 때쯤 뜻밖의 선물처럼 왔고 요긴하게 잘 먹었다. 올해 일본에서 물가 지원책으로 받은 건 즉석밥만이 아니었다. 일본 정부는 올 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전기·가스 요금이 크게 올랐다며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때 기자 역시 통장 사본 등 서류를 갖춰 우편으로 현재 사는 곳의 구청에 신청해 보조금을 받았다. 통장에 소정의 보조금이 입금됐을 때 공돈이 생긴 듯해 기분이 좋았다. 물론 다음달 인상된 전기요금이 반영된 고지서를 보고는 그런 기분이 싹 사라지긴 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또 고물가 대책으로 지원금을 준다고 한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이들에게는 연간 4만엔(약 35만원)을 감세해 주고 저소득층 등 비과세 대상자에게는 7만엔(63만원)

정해 놓고 모임을 하던 음식점이 지난 9월 문을 닫았다. 직원 없이 사장님 혼자 예약 손님만으로 꾸려 가던 식당이었는데 임대료가 해결되지 않았단다. 코로나19를 버텨 냈으나 상권이 회복되면서 건물주가 올린 임대료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졌다고 했다. 대출금리도 올랐으니 상권이 회복될수록 그 동네를 떠나는 가게가 늘어날 거다.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요즘 핫플레이스가 된 충남 예산시장도 그렇다. 기본 시세의 2배를 주겠다는 제의를 거부하고 시장 살리기에 나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측에 건물을 넘긴 일부 건물주들이 있었다. 선량한 건물주도 있다. 선의에 기대거나 분노하는 데 그치지 말고 틀을 만들어 나가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 논쟁이 시작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표퓰리즘’이라고 비난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임대차 시장은 건물주가 ‘조물주’가 돼 별다른 노력 없이 다른 사람의 노력에 편승해 부를 추구할 수 있는 전형적인 지대(地代) 추구의 현장이다. 장사 잘하다가 지나친 임대료 인상으로 이사 간 자영업자들이 이를 증명한다. 첫째, 총선 출마 후보자의 상가 운용 점검이다. 올 3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중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가 9일부터 대기업들이 주로 쓰는 산업용(을) 전기요금만 ㎾h당 평균 10.6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주택용과 소상공인·중소기업용 전기요금은 물가 인상 등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을 이유로 동결했다. 전기료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약 40% 올랐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이번 인상과 관련해 “(내년 4월 총선 등) 정치적 상황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 민심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전기요금이 동결돼 사실상 인상 부담이 대기업에만 쏠렸는데도 ‘세모눈’이다. 왜 그런 걸까. 산업용(을) 전기료를 내는 기업들은 전체의 0.2%(2487만호 중 4만 2000호)에 불과하지만 전체 전기판매량의 48.9%(산업용의 95.5%)를 차지한다. 한전은 이번 인상으로 올해 4000억원, 내년 2조 8000억원의 추가 판매수익을 예상했다. 대상 기업들이 적게는 월 200만원에서 많게는 2억 5000만~3억원의 전기료를 더 내는 것이다. 계약 전력 300㎾h 이상을 쓰는 산업용(을) 기업들의 전기 사용량은 가정(3㎾)보다 최소 100배 많다.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한국 경제를 지탱해 온 첨단산업 기업들의 전기료

‘한강 기적의 주역’, ‘근대화의 상징’…. 올해로 준공 50돌을 맞은 강원 춘천 소양강댐을 꾸미는 수식어는 화려하다. 수도권에 용수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홍수 조절, 전력 공급까지 도맡으며 1970년대 산업화를 이끌어서다. 소양강댐이 연간 흘려보내는 물의 양은 12억t으로 수도권 용수 공급량의 절반에 가깝다. 소양강댐이 ‘수도권의 젖줄’로 불리는 이유다. 1978년을 포함해 5차례 전국에 심각한 가뭄이 있던 해에도 끄떡없이 수도권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며 진가를 발휘했다. 1970년대 후반 제2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당시 전국 수력발전 총량의 3분의1을 담당하면서 전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기도 했다. 소양강댐은 앞으로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에 물을 대주며 역할을 더 넓힌다. 소양강댐의 명(明)이다.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암(暗)도 있다. 1967년 4월부터 1973년 10월까지 소양강댐 건설 공사가 이뤄진 6년 6개월 동안 매일 12시간 이상 고된 노동이 이어져 근로자 37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 유역 면적이 2703㎢에 달하는 거대한 소양강댐이 지어지면서 춘성군(현 춘천시) 동면·북산면, 양구군 양구면·남면, 인제군 인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주장하는 글’, 즉 논설문에 대해 배운다. 논설문은 ‘어떤 주제에 관하여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을 체계적으로 밝혀 쓴 글’이다. 핵심은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조리 있고 짜임새 있게 ‘체계적’으로 쓰는 것이다. 만약 논설문 쓰기 숙제를 하는 학생이 자기 생각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빼놓거나 ‘이런 주장을 했으니 선생님이 알아서 이해하세요’라는 식의 글을 쓴다면 ‘0점’을 맞아도 마땅하다. 짧은 글로 즉각적 반응을 끌어내는 소셜미디어(SNS)의 유행 때문인지 긴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문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요즘은 초등학교에서 배운 논설의 기본을 잊어버린 듯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띈다. 한국에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는 곳이라는 국회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달 끝난 국회 국정감사를 보면서 느꼈던 바다. 예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과학은 항상 정보통신기술(ICT) 사안에 밀려 뒷전이었다. 의원들의 과학기술에 관한 질의는 이전 국감 자료를 그대로 들고나와서 재활용하는 것 같다고 의심될 정도였다. 그렇지만 올해는 달랐다. ‘과학기술 카르텔’, ‘연구개발(R&D)

본질은 ‘어떤 것이 존재하는 이유, 목적’을 말한다. 의자의 본질은 앉기 위한 것이고, 신발의 본질은 사람의 발을 보호하는 것이다. 또 우산의 본질은 비를 피하는 거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모든 것은 본질을 갖고 있다. 통일부의 본질은 무엇인가.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했다. 또 정부조직법 31조에 따라 통일부는 통일과 남북 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돼 있다. ‘남북 대화·교류·협력’이 통일부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모습은 어떠한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통일부를 ‘대북지원부’라고 비판한 이후 사실상 남북 대화·교류·협력은 존재를 감췄다. 교류협력국,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회담본부, 남북출입사무소를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합해 위상을 한껏 낮춘 게 단적인 예다. 남북 대화·교류·협력이 사라진 자리는 이제 북한 인권 분야가 메우고 있다. 통일부 ‘수장’인 김영호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 차원에서 북한과 합의했던 9·19 군사합의에 대해 “안보 자살골”이라는 표현까

“무리해서라도 강남에서 시작해야 한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한 나에게 해준 회사 선배의 충고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옥탑방에 신접살림을 차린 나에겐 별나라 얘기처럼 들렸다. 그러나 답십리에서 노원구 중계동으로, 인천 계양구 작전동으로, 경기 군포시 금정동으로, 경기 광명시 하안동으로 옮겨 다니는 동안 강남에 대한 부러움은 커져만 갔다. 서울 중심부를 향해 낮은 포복으로 기다시피 해 나이 50에 겨우 도달한 곳이 서울 구로구 항동이다. 생활권은 부천이지만 행정구역상 엄연히 서울이고, 한강 남쪽에 있으니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던 참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잠자던 욕망을 깨웠다. ‘그래, 다시 포복 준비. 강남을 향해 출발. 강남 성벽을 뚫지 못하더라도 언저리까지는 갈 수 있을 거야.’ 집권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이기로 한 김포의 서울 편입은 많은 이들에게 대한민국 ‘주거 사다리’에서 자신이 선 위치를 가늠하게 했고, 한 단계 더 올라가야 한다는 욕망을 샘솟게 했다. 경기 북부도 남부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에 있던 김포 주민들은 서울에 편입되면 콩나물시루 같은 김포골드라인 문제가 해결되고, 집값도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 김포시장에 질세라 구리시장도

李 창당해도 몇 석이나 확보할까 與 험지출마론, 충분한 설득 필요 ‘메가서울’ 서울·경기 협의 나서야 정부, 행정구역 개편 청사진 먼저 대통령 민생 현장 방문 아주 잘해 ‘민심’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알 것 ‘한국민주주의재단’으로 바꿀 것 민주유공자법 정기국회 통과 노력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당 창당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커지고 있고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친윤(친윤석열)계의 불출마·험지 출마론을 띄워 희생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띄운 ‘김포시 서울 편입’ 논의로 모처럼 여야 간 정책 경쟁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분위기다. 지난 7월 취임한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만나 총선 정국 전반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이 이사장은 과거 군사독재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하다 5차례에 걸쳐 10년 6개월간 옥고를 치르고 고문을 당하는 등 민주화운동 진영에서 큰 역할을 했다. 이후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으로 불리며 이명박(MB) 정권 창출의 일등공신이 됐다. ‘MB 정권의 2인자’라는 수식어도 따라다녔다. 국회의원 5선 출신인 그의 정치적 역할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꽃보다 남자’라는 유명 드라마가 있다. 꽃보다 예쁜 네 명의 남자 주인공이 나온다. 그래서 붙은 애칭이 ‘F(Flower)4’다. 우리나라에도 ‘F4’가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일컫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있다. 여기서의 ‘F’는 금융(Finance)이다. F4 탄생이 가능했던 것은 전적으로 이 총재 덕분이다. 한은 총재는 경제부총리를 만나는 것을 극도로 저어한다. 웬만해서는 대통령실에도 가지 않는다.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자존심을 의식해서다. 그런데 국제통인 이 총재는 정부 의견을 듣는 것과 한은의 의사 결정은 별개라며 개의치 않는다. 때로 이들 사이에는 긴장도 흘렀다. 발언과 행동이 상대의 영역을 침범해서다. 언론이 은근히 싸움을 부추기기도 했다. 그때마다 노련한 F4는 가수 양희은의 18번 대사처럼 “그럴 수 있어”를 외치며 흔들리지 않는 팀워크를 과시했다. 그 팀워크가 최근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복현 원장이 외국계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해 내면서 공매도 금지론이 재차 하늘을 찔렀다. 그전까지 “국제 기준에 맞지

지난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로 기세가 오른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겸손’을 강조하면서도 내심으로는 내년 총선에서 낙승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 여론이 강하고, 인요한 혁신위원회를 띄운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갈등으로 분열 위기에 직면하자 당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반(反)윤석열’ 기치를 내세워 최대 200석 가까운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러한 낙관론에는 의구심이 남는다. 리얼미터의 지지율 여론조사(지난달 30일~지난 3일) 결과 민주당은 44.8%, 국민의힘은 37.7%를 기록했다. 양당 지지율 간 격차는 일주일 전의 12.2% 포인트에서 7.1% 포인트로 좁혀졌다. 윤 대통령이 최근 보여 준 ‘낮은 자세’ 덕분이라는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나 민주당이 그만큼 확고한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보궐선거 패배 이후 절치부심하고 있다. 인요한 혁신위는 지도부·중진·윤 대통령 측근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요구, 불체포특권 포기, 구속 시 국회의원 세비 박탈 등을 잇달아 발표하며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민주당은 ‘눈속임’이라고 폄하하지만, 지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와 결혼을 발표했다가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결국 구속된 전청조씨의 여러 행적이 지난주 인터넷을 강타했다. 이른바 ‘전청조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이 그것인데, 특히 그가 이웃 주민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누리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모양이다. 인천 강화에서 중학교를 다닌 전씨는 주변인에게 자신이 미국 뉴욕에서 나고 자란 것으로 소개했다고 한다. 영어에 능숙하지만 한국어에는 서툰 교포처럼 보이고 싶었는지 “그럼 Next time에 놀러갈게요”라든지 “But your friend랑 같이 있으면 I am 신뢰에요~”라는 식으로 한국어 문장에 영어 단어를 섞어 썼다. 초보적인 수준의 영어 단어와 더불어 ‘I am ○○예요’라는 식의 어색한 문장은 곧바로 패러디를 낳았다. 한 쇼핑몰은 ‘I am 특가에요. Next time은 없어요~!’라는 문구로 마케팅에 나섰고, 한 증권사는 보고서 제목을 ‘2개 분기 연속 흑자, I am 기대해요’라고 지었다. 한 주말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I am 가수예요’라는 자막이 나올 정도로 전씨의 말투는 급속도로 유행을 탔다. 그러나 이러한 유행이 불편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엄연히 피

지난주 ‘유 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예능을 가장한 인터뷰 프로그램에는 K팝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박진영과 방시혁이 나왔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두 인물이 겸손하게 서로를 치켜세워 주고 인정해 주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가장 인상적인 점은 말미에 나온 K팝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었다. 세계적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는 K팝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강력한 팬덤으로 무장한 K팝의 확장성에 대해 우려했다. 박진영 JYP 대표도 팬층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어팬덤만 있고 라이트팬이 없으면 대중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라이트팬’은 대중문화뿐 아니라 스포츠계에서도 쓰는 말이다. 프로야구 시즌에는 누구든 ‘삼성팬, 한화팬’ 등을 자처하지만 라이트팬들은 방송 중계를 주로 보고 일 년에 한두 번 야구장에 간다. K팝도 마찬가지다. 10대나 20대 열성팬이 아닌 이상 매번 아이돌의 굿즈를 사고 콘서트장을 가긴 쉽지 않은 일이다. 이들의 고민도 이런 데 있어 보였다. 음반을 사는 수준, 가끔 콘서트장에 가는 수준의 라이트팬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대중문화에 라이트팬이 있다면 정치에는 중도층이 있다. 태극기부대, 개딸로 대표되는 코어팬덤은

스토리텔링이 왜 중요한가 전통 문화는 외국인 흥미 이끌어 막걸리·쌈 문화도 훌륭한 콘텐츠 기억 남을 테마·체험관광이 매력 벤치마킹할 콘텐츠 있다면 연 172만명 방문 日 요괴마을 인기 대구 치맥축제 매년 100만명 찾아 순천 ‘정원박람회 대박’ 경제 훈풍 지속적 인구 유입 해법 없나 관광 활성화, 지역 고용·생산 늘려 청년 주도로 콘텐츠 발굴 필요성 생계 이을 터전 마련해 줘야 체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주요 해결 방안으로 관광이 떠오르고 있다.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관광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감소 문제도 해결해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전략이다. 취임 1년을 맞은 김세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을 최근 만나 문화관광 콘텐츠를 통한 국격 높이기와 지방 살리기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K컬처가 전 세계로 전파되면서 관광과 연계하는 게 중요해졌다. “드라마 ‘오징어게임’, 영화 ‘기생충’, 방탄소년단(BTS) 등 경쟁력 있는 문화 콘텐츠가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많아졌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외국인 한류 관광객을 늘리고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의

장면 1.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반 반장이던 남자애를 좋아하다가 시원하게 채였다. 사유는 ‘너무 감성적이어서’. 그래도 같이 햄버거도 먹고, 영화도 본 사이인데 이별의 핑계치고는 너무나 비겁하지 않은가. 이때 나는 처음으로 세상의 비정한 이치 중에 하나를 배웠다. 냉철하고 이성적인 사람이 감성적인 사람보다 비교우위에 우뚝 서는 것을. 그 뒤로 어른이 되면서도 이성보다는 친절한 감성 쪽에 가까운 나는 쉽고 편한 사람이라는 대접을 받는 편이었다. 실제로 주변을 향해 냉철한 눈빛을 발사하는 것이 능력자로 인정받기는 훨씬 쉽다. 장면 2. 지하철을 타러 가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내 앞으로 와서 핸드폰의 번역기를 보여 주며 지갑을 잃어버린지라 카드를 충전할 수 있게 천원만 빌려 달라고 했다. 어디까지 가냐고 했더니 학교에 가는 길이라고 했다. 현금이 없다고 말하고 돌아섰는데, 타국의 지하철역에서 서성이며 돈을 꾸는 청년이 계속 안쓰러운 것이다. 다행히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로 편의점에서 카드를 충전할 수 있었다. 수줍게 웃으면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청년은 무사히 전철을 탔다. 이 이야기를 몇몇 사람들에게 했더니 반응이 다들 똑같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당장 휴전을.” 지난달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으로 촉발된 중동 지역 전쟁 이후 미국 워싱턴DC에선 거의 주말마다 팔레스타인계와 아랍계가 주도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사태 이후 최대 규모 인파가 거리로 쏟아진 4일(현지시간) 시위대의 함성은 워싱턴DC와 뉴욕, 라스베이거스,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주요 도시에서 세차게 울려 퍼졌다. 기자가 시위를 참관했던 지난달 21일 워싱턴DC의 내셔널몰은 이 도시에 이토록 많은 팔레스타인계가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녹색과 붉은색이 뒤섞인 팔레스타인 국기, 팔레스타인 상징 흑백 체크무늬 스카프를 두른 이들로 가득했다. 참여 시민들의 3분의1 정도는 갓난아이들까지 대동하고 나온 가족들이었다. 비단 아랍계뿐 아니라 라틴계, 아시안, 백인 등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던 점도 인상 깊었다. 특히 구호를 외치던 시위 인솔자가 대여섯 살 난 남자아이를 어깨에 태우자 아이가 확성기에 대고 “당장 휴전을”이라고 외치던 모습은 시위 취재가 낯설지 않은 기자에게도 생경했다. 저 아이는 휴전이 무슨 의미인지, 지구 반대편 모국 지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는 있었을까. 70년 넘게 제대로 된 나라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외

남측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비무장지대(DMZ)에 정찰기를 띄운다. 탈북자 단체는 북측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난하는 전단을 북측으로 날려 보낸다. 시범 철수했던 DMZ 군사초소(GP)도 다시 들어서고,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재무장이 이뤄진다. 국방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국민의힘이 거드는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가 이뤄지면 곧 현실화될 시나리오다. 북측 대응도 예측 가능하다. 2014, 2015년 북은 전단 풍선과 대북 확성기 방송에 고사총으로 응수했다. 그렇다고 군 수뇌부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도발 원점 타격은 가능할까. 연평도 포격(2010년 11월), 북방한계선 이남 포격(2011년 8월, 2014년 3월) 당시 군은 하지 못했다. 한미연합사령관이 확전을 우려해 막았기 때문이다. 지금이 역대 최고 수준의 한미동맹이라곤 해도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에서 ‘두 개의 전쟁’을 치르는 미국이 한반도 분쟁 지역화를 용납할 가능성은 없다. 9·19 효력정지 검토가 처음 불거진 것은 지난해 12월 북한 소형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침투해 서울 복판을 훑고 간 직후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지난달 23일과 24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정부의 회계공시제도를 수용했다. 그동안 회계 공시를 ‘노조 망신 주기, 옥죄기’라며 거세게 반발한 것을 고려할 때 전격적인 결정으로 해석됐다. 양대 노총의 회계 공시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노사 법치에 기반한 노사관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동개혁의 성과”라고 밝혔다. 조합원의 84%가 가입한 노총의 회계 공시 참여로 노조운동의 전환점을 맞게 됐다는 기대도 감추지 않았다. 노조와 사용자가 법과 원칙 위에서 대화와 타협을 이뤄 내는 노사 법치주의를 각인시킨 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는 인정받을 만하다. 다만 노동개혁 성과를 거론하는 것은 ‘견강부회’다. 노조의 회계 공시는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 성격이 짙다. 미공시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조합원이 이탈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거부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냈다. 노동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양대 노총의 회계 공시가 자칫 고용부의 ‘조급증’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고용부는 지난 3월 주당 최대 69시간, 주 4일 근무가 가능한 선택근로제 확대 등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두고 ‘제주도 한 달 살기’ 등을 거론했다가 뭇매를 맞

여당 대표는 최근 경기 김포시장이 ‘김포 서울 편입’을 건의하자 “일리가 있다”며 당론으로 적극 지원할 뜻을 밝혔다. “비슷한 처지인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 제기가 쏟아지자 “다른 지역도 주민들이 원할 경우 서울 편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해 한 번 더 논란을 부채질했다. 이 같은 김포시장과 여당 대표의 문답은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 같다. ‘요미걸련’(搖尾乞憐)이라는 말이 있다. 꼬리를 흔들며 연민을 구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여당에서 제기한 ‘김포 서울 편입’ 문제가 그런 모습이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하고 내년 총선 전망도 어두워지자 나온 인기 영합적 발언으로 읽힌다. 5호선 연장 등에서 서울시 도움이 절실한 김병수 김포시장이야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여당 대표가 다수를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논리적 근거 없이 맞장구를 쳐서야 되겠는가. 당사자인 서울시장은 신중한데, 여당이 먼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는 게 정상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 편입을 바라는 지역이 어디 김포시뿐인가. 서울 지역 국번(02)을 쓰는 일부 고양지역과 광명, 과천을 비롯해 서울시 경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