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아 도쿄 특파원
올해 일본에서 물가 지원책으로 받은 건 즉석밥만이 아니었다. 일본 정부는 올 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전기·가스 요금이 크게 올랐다며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때 기자 역시 통장 사본 등 서류를 갖춰 우편으로 현재 사는 곳의 구청에 신청해 보조금을 받았다. 통장에 소정의 보조금이 입금됐을 때 공돈이 생긴 듯해 기분이 좋았다. 물론 다음달 인상된 전기요금이 반영된 고지서를 보고는 그런 기분이 싹 사라지긴 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또 고물가 대책으로 지원금을 준다고 한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이들에게는 연간 4만엔(약 35만원)을 감세해 주고 저소득층 등 비과세 대상자에게는 7만엔(63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쿄에 사는 사람 기준으로는 고물가와 관련해 올해 세 번이나 지원을 받는 셈이다.
기시다 총리는 지원금 지급이나 세금 감면을 해 주면 국민이 좋아할 것으로 기대한 것 같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기시다 총리가 야심 차게 내세운 감세 정책은 오히려 기시다 내각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있다. 기시다 내각에 대한 가장 최근 여론조사인 지난 3~5일 유권자 1040명을 대상으로 한 교도통신 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4% 포인트 하락한 28.3%를 기록했다. 자민당 내각의 지지율이 3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정권 교체 이전 2009년 아소 다로 내각 말기 이후 처음이다.
일본 국민이 세금을 깎아 주고 공돈을 준다고 해도 싫어하는 이유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걸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62.5%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 이유로는 40.4%가 ‘향후 증세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기시다 총리는 방위비 증액, 저출산 대책 등을 강조하며 증세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그랬던 그가 물가 부담을 덜어 주겠다며 소득세를 줄여 준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해야 할 정책은 많고 재원은 한정돼 있다. 조삼모사 대책이라는 걸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기시다 총리가 국민을 띄엄띄엄 본 대가는 바로 지지율 폭락으로 이어졌다. 이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내년 4월 총선을 6개월쯤 앞두고 슬슬 선심성 정책과 일단 던져 보는 발언 등이 기어나온다. 민심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유권자의 표로 매섭게 나왔다. 내년 4월 총선 때도 민심의 냉정한 판단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치권은 이 명쾌한 사실을 또 잊고 과거를 반복하고 있다. 안타까울 뿐이다.
2023-11-13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