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은 집값 계산, 정치인은 표 계산
백년대계 행정개편 아닌 총선판 뒤집기
헛구호 돼 가는 ‘지방시대’ 국정 철학

“무리해서라도 강남에서 시작해야 한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한 나에게 해준 회사 선배의 충고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옥탑방에 신접살림을 차린 나에겐 별나라 얘기처럼 들렸다. 그러나 답십리에서 노원구 중계동으로, 인천 계양구 작전동으로, 경기 군포시 금정동으로, 경기 광명시 하안동으로 옮겨 다니는 동안 강남에 대한 부러움은 커져만 갔다.

서울 중심부를 향해 낮은 포복으로 기다시피 해 나이 50에 겨우 도달한 곳이 서울 구로구 항동이다. 생활권은 부천이지만 행정구역상 엄연히 서울이고, 한강 남쪽에 있으니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던 참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잠자던 욕망을 깨웠다. ‘그래, 다시 포복 준비. 강남을 향해 출발. 강남 성벽을 뚫지 못하더라도 언저리까지는 갈 수 있을 거야.’

집권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이기로 한 김포의 서울 편입은 많은 이들에게 대한민국 ‘주거 사다리’에서 자신이 선 위치를 가늠하게 했고, 한 단계 더 올라가야 한다는 욕망을 샘솟게 했다. 경기 북부도 남부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에 있던 김포 주민들은 서울에 편입되면 콩나물시루 같은 김포골드라인 문제가 해결되고, 집값도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 김포시장에 질세라 구리시장도 서울에 끼워 달라고 손을 들었는데, 이분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열심히 주장했다. 서울 편입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 앞에서 시장의 원칙이란 낙엽보다도 가벼운 것이다.

광명은 서울로 편입될 경우 애써 물리친 구로차량기지가 다시 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섣불리 ‘인서울’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이라는 비하 발언으로 큰 상처를 입었던 인천 주민들이 서울과 김포가 짜고 서울의 생활쓰레기와 건설폐기물을 인천에 버릴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갖는 건 당연하다.

서울 주민들 역시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결사반대하고 있는 마포 주민들은 이참에 서울 쓰레기를 김포와 인천에 걸쳐 있는 수도권 제4매립지로 밀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노원, 도봉, 강북, 중랑 주민들은 “우린 또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냐”며 씩씩거리고 있다.

사다리 맨 꼭대기에 자리 잡은 강남은 느긋할까? 서울시는 현재 자치구 간 세입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25개 자치구의 재산세 절반을 거둬들인 뒤 이를 균등 배분하고 있다. 도봉구에 비해 재산세가 10~20배 많은 강남, 서초, 송파 주민들 입장에선 매우 불만스러운 제도다. 재정 여력이 떨어지는 경기 지자체들이 줄줄이 서울에 붙는다면 강남권 주민들도 가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속물 같은 계산이라고? “잘만 하면 제2의 판교가 될 수 있다”(김기현 대표),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하려고 한다”(송언석 의원 문자)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의힘은 ‘메가 서울’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 드러난 수도권 판세를 뒤집을 카드임을 숨기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슈 발생 이후 열흘 동안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8일에서야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서울 확장 정책”이라는 공식 반응을 내놓았다.

존재감 없던 여당 대표가 자신의 국정 철학인 ‘지방시대’에 정면으로 맞서는 행보를 이어 가는데도 이를 저지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역시 표 계산으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비수도권 주민들의 심정은 어떨까? 최근 경북 영주에 있던 300년 된 소나무가 주민들의 반대 시위와 영주시의 반출 금지 처분에도 10억원에 팔려 서울로 뽑혀 갔다. 소나무가 있던 자리엔 어른 5명이 들어갈 만큼 큰 구덩이만 남았다고 한다. 지방 주민의 가슴에 난 구멍은 이 구덩이보다 더 헛헛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