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칼럼
  • [황성기 칼럼] 독도 남남분쟁 유감/논설위원

    [황성기 칼럼] 독도 남남분쟁 유감/논설위원

    군이 장병의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에 ‘독도 영토 분쟁’을 기술한 것은 100% 잘못이었다. 첫째, 독도는 그냥 우리 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도에는 그 어떠한 분쟁도 존재하지 않는다. 군이 팩트 체크에 소홀했다. 둘째, 독도에서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고 싶은 것은 일본이다. 분쟁화를 통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독도를 다투자는 게 일본의 노림수다. 일본의 전략에 놀아나는 하수 중 하수다. 셋째, 군의 폐쇄적인 문화가 교재의 심도 있는 감수를 가로막았다. 큰 실책이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다. 이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불변의 진실이다. 일본이 독도 도발을 일으킬 때마다 강력히 항의함으로써 분쟁화를 견제했다. 교재 논란이 발생하자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기술의 오류를 지적하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시정하기로 함으로써 이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렇게 끝내야 했을 독도의 남남문제화는 지극히 유감이다. 총선을 앞둔 거대 야당으로선 잘 걸렸다 싶을 게다.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시켜 문재인 정권의 ‘업적’에 흠집을 낸 윤석열 정부와 군에 한 방 먹이고
  • [마감 후] 재래식 화장실과 IMF와 태영건설/강신 경제부 차장

    [마감 후] 재래식 화장실과 IMF와 태영건설/강신 경제부 차장

    새로 이사 간 집에는 화장실이 없었다. 화장실은 집 밖에 있었다. 재래식 화장실이었다. 주인집 빼고 그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다 함께 썼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무렵이었다. 새 집엔 내 방도 없었다. 사실 거기에는 우리 가족 누구의 방도 없었다. 내 방이 없는 것은 견딜 만했다. 화장실이 없는 것은 견디기 어려웠다. 그때 친구들은 다 돈 내고 학교 급식을 먹었다. 나는 안 내고 먹었다. 나라가 내 급식비를 대신 내줬다. 내가 공짜 밥을 먹는 것은 비밀이었는데 반 친구들은 내가 돈 안 내고 급식 먹는다는 것을 다 알았다. 그때 나는 내 가난이 부끄럽지 않았다. 다만 싫었다. 돈이 없으면 서럽고 고달프다. IMF 외환위기 때 가난했던 것이 어디 나뿐이었겠나. 당시를 경험했던 이 나라 국민 대다수 마음 한쪽엔 비슷한 두려움이 자리잡고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안온한 줄 알았던 삶이 단숨에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 같은 것 말이다. 태영건설 사태가 IMF 외환위기의 공포를, 가난의 공포를 끄집어냈다. 나는 태영건설을 시작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연쇄적으로 터지지 않기를 바랐다. 그래서 1990년대 말처럼 또 여럿이 거리로
  • [마감 후] 우리 물 끌어다 주겠다는 일본, ‘물값’ 내고 쓰라는 한국/박성국 산업부 차장

    [마감 후] 우리 물 끌어다 주겠다는 일본, ‘물값’ 내고 쓰라는 한국/박성국 산업부 차장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보이지 않는다. 유난히 깊었던 불황의 골을 간신히 빠져나오고 있는 메모리 업황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이 중국 견제와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나선 가운데 ‘반도체 강국’임을 자부하는 한국의 존재감은 전쟁의 동맹국이자 산업의 경쟁국인 일본과 대만에 비해 현격히 떨어지는 모양새다. 미국이 주도하는 ‘칩4 동맹’ 국가 중 반도체 ‘제조 블랙홀’로 거듭나고 있는 미국 다음으로 실익을 거두고 있는 곳은 일본이다. 우리 정부는 2022년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및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캠퍼스 방문을 계기로 “한미 기술동맹이 격상됐다”고 자평했지만, 그로부터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칩4 국가 간 교류와 투자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과 대만 모두 한국보다는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5월 일본 문부과학성과 반도체와 양자 기술 인재 공동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협약을 맺었다. 미국 IBM과 구글이 향후 10년간 일본 도쿄대학에 1억 달러(약 1316억원)를 투자해 양자 기술 및 컴퓨터를 개발하고, 메모리반도체 3위 기업 미국 마이크론은 일본 도쿄일
  • [세종로의 아침] 29년 만의 우승, 28년 만의 강등이 남긴 것/장형우 문화체육부 차장

    [세종로의 아침] 29년 만의 우승, 28년 만의 강등이 남긴 것/장형우 문화체육부 차장

    지난해 국내 스포츠계의 가장 큰 뉴스는 LG트윈스의 29년 만의 KBO리그 통합 우승이었다. 솔직히 다른 팀을 응원하는 팬들은 시큰둥했다. 애초 2023시즌 개막 전부터 전력이 출중했던 LG의 우승을 누구나 예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승 뒤 분위기는 달랐다. 물론 2023시즌 관중 동원에서도 1위를 하긴 했지만, LG 팬이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 축제는 요란했다. 또 검토 단계에서 끝났지만 서울광장에서 우승 축하 거리 환영회, 즉 카퍼레이드도 열릴 뻔했다. 감독, 선수, 단장의 인터뷰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선대 회장의 유산인 롤렉스 시계가 어떻게 되는지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LG가 우승 못 했으면 어쩔 뻔했냐’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29년 만의 LG 우승에 버금가는 뉴스는 창단 28년 만에 프로축구 수원 삼성의 2부리그(K리그2) 강등이었다. 1995년 창단 뒤 4번의 리그 우승을 비롯해 리그컵, FA컵, 아시안 슈퍼컵 등 수많은 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던 ‘명가’ 수원 삼성은 2023시즌 K리그1 12개 팀 중 최하위로 승강플레이오프(PO) 진출 기회조차 잡지 못한 채 곧바로 강등됐다. 수원 삼성이 2023시즌 부진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때도 국내
  • “창의력 말살하는 수능… 교육 혁신 없으면 국가 미래도 위협”[최광숙의 Inside]

    “창의력 말살하는 수능… 교육 혁신 없으면 국가 미래도 위협”[최광숙의 Inside]

    정시 입시철이다. 매년 되풀이되는 입시지옥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마음은 타들어 간다. ‘교육, 이대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정작 교육개혁은 지난 30여년 동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수능 개혁 전도사인 김도연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만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미래를 위한 교육의 혁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많다. “교육 분야에 갑자기 큰 변화는 있을 수 없다. 미래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큰 원칙을 정하고 조금씩 바꾸어 가면 된다. 10년 후, 20년 후 교육이 지금보다 좋아진다면 그것이 개혁이다. 아주 조금씩 나가는 게 바른 방향이다.” -윤 대통령이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고 했지만 2024학년도 수능이 유례없이 어려운 ‘불수능’이었다는데.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퇴출해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수험생들은 변별력을 위해 배배 꼬인 문제들로 가득한 수능에서 대충 찍은 답이 맞으면 ‘수능대박’, 틀리면 ‘수능쪽박’이라고 한다. 수능 전날이면 잘 찍으라고 포크를 선물로 주고받는 게 우리 학생들이다. 21세기를 살아갈 우리 미래세대의 애처로운 모습이
  • [특파원 칼럼] 우리는 재해 대비가 됐을까/김진아 도쿄 특파원

    [특파원 칼럼] 우리는 재해 대비가 됐을까/김진아 도쿄 특파원

    새해 첫날 기사 마감을 끝내고 한숨 돌리려는데 스마트폰에 지진 경보가 떴다. 한국에서 한 번도 겪어 보지 않은 지진을 일본에서는 여러 차례 겪어 봤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흔들림이 꽤 길었다. 새해 특집 방송을 하던 NHK는 방송을 끊고 곧바로 속보를 띄우며 긴급재난방송으로 전환했다. 이시카와현 노토반도를 덮친 규모 7.6 지진 속보를 전달하던 NHK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공포 그 자체였다. 아나운서는 “동일본대지진의 쓰나미를 잊지 말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 피난하라”,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곳으로 도망가라”, “포기하지 말고 피해야 한다”고 외쳤다. 도쿄의 흔들림은 규모 3이었지만 나조차 서둘러 건물 밖으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의 목소리에서는 긴박감이 묻어났다. 쓰나미 경보가 해제된 지난 2일 NHK는 지진 피해 방송 틈틈이 ‘겨울 피난 시의 복장과 비상용품’ 등에 대해 수시로 방송했다. 그런 방송을 보면서 지진 같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을 알게 됐다. 지진, 쓰나미, 화산 폭발 등 각종 자연재해가 빈번한 일본에 있다 보니 한국에 살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배우며 챙기고 있다. 지금 사는 집
  • [데스크 시각] ‘철강왕’의 자존심/주현진 산업부장

    [데스크 시각] ‘철강왕’의 자존심/주현진 산업부장

    “우리 선조들의 피값인 대일청구권자금으로 건설하는 제철소다. 실패하면 민족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니 우향우하여 영일만에 빠져 죽어 속죄해야 한다.” 세계 최고의 ‘철강왕’ 박태준(1927∼2011) 포스코 명예회장이 남긴 말이다. 포스코 전신인 포항제철의 포항 1기 설비 건립이 한창 추진되던 1970년 황량한 영일만 모래벌판에 전 사원을 모아 놓고 첫 삽을 뜨면서 했다는 이 말에는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철보다 강한 포스코의 ‘제철보국’ 철학이 오롯이 담겨 있다. 1973년 국내 최초의 용광로가 쇳물을 뿜으며 가동된 이래 단 한 번의 적자 없이 매해 성장한 포스코는 박 명예회장이 퇴임하던 1992년 이미 세계 초일류 제철 맹주로 자리매김했다. 이렇듯 기술도 자본도 없는 아시아 변방 황무지에서 금빛 철강신화를 쓴 철강왕이었지만 태생이 공기업인 탓에 ‘관치 리스크’를 피하지는 못했다. 실제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포스코 회장 잔혹사는 박 명예회장 시절부터 시작됐다. 박 명예회장은 1992년 10월 문민정부인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당선 2개월 직전 사퇴했는데, 당시 내각제를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요구하다가 미래 권력인 김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게 화근이
  • [지방시대] 누구를 위한 주민소환법인가/남인우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누구를 위한 주민소환법인가/남인우 전국부 기자

    충북 전체 유권자 10% 서명 등을 채우지 못해 지난달 실패로 끝난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은 모두에게 아픔이었다. 김 지사는 탄핵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주민소환이 추진된 첫 번째 충북지사’라는 흑역사의 주인공이 됐다. 충북도는 서명 과정의 위법행위 감시비용 20여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오송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출범한 김 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는 예산낭비 비난에 직면했고, 도민들은 주민소환을 둘러싼 갈등을 지켜보며 충북의 미래를 걱정해야 했다. 상처가 적지 않지만 더이상 김 지사 주민소환을 놓고 누군가를 탓하지는 않기로 했다. 김 지사가 서명에 참여한 도민들의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하는 등 충북이 아픔만큼 성숙해진 측면도 있어서다. 하지만 주민소환법은 짚고 넘어가고 싶다. 부패와 폐단을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견제장치로 불리지만 겉과 속이 달라서다. 주민소환법은 황당한 규정이 수두룩하다. 주민소환 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을 어디서, 언제 받는지는 1대1 대면을 통해 말로만 알릴 수 있다. 소셜미디어(SNS)에 올릴 수도 없다. 길거리에서 서명을 호소할 때 마이크를 써서도 안 된다. 서명은 행정동별로 받아야 한다. 만약 5명이 서명할 수 있는
  • [세종로의 아침] 미술관의 주인은 ‘정치’가 아니다/정서린 문화체육부 차장

    [세종로의 아침] 미술관의 주인은 ‘정치’가 아니다/정서린 문화체육부 차장

    최근 서점 베스트셀러 목록에 드물게도 미술에 관한 에세이가 등장했다. 제목은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돈독했던 형의 죽음을 겪고 스스로를 유폐시키듯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으로, 그저 ‘고요히 서 있기’를 택한 남자의 이야기다. ‘뉴요커’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며 고속 질주하리라 생각했던 그는 상실의 고통에 팽팽히 당기던 끈을 놓는다. 남들처럼 내달리는 대신, 300만점의 작품을 품은 거대한 미술관에서 하루 여덟 시간 넘게 서서 찬찬히 응시한다. 미술관을 찾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이 창조해 낸 예술에서 떠오르는 인간사의 비의(秘義)와 경이로움을. 그렇게 10년이 흐르고 그의 안에는 서서히 생의 의지가 차오른다. “삶은 군말 없이 살아가면서 고군분투하고, 성장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는 것”이라는 깨달음과 함께. 그는 ‘세상의 축소판’인 미술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이런 조언을 건넨다. “그 광대함 속에서 길을 잃어 보십시오. 인색하고 못난 생각은 문밖에 두고 아름다움을 모아 둔 저장고 속을 자유롭게 떠다니는 작고 하찮은 먼지 조각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즐기십시오.” 그러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연료가 될 작품 등이 뭔지 살
  • [박현갑의 뉴스 아이] “다문화 아이들, 지원 대상 아닌 함께 할 파트너… 희망 주는 교육해야”/논설위원

    [박현갑의 뉴스 아이] “다문화 아이들, 지원 대상 아닌 함께 할 파트너… 희망 주는 교육해야”/논설위원

    올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거주 인구의 5% 이상이 외국인인 다문화·다인종 국가가 된다. 단일민족 시대에서 다른 문화나 인종과 어울려 살아가는 ‘다문화 시대’로 본격 진입한다는 뜻이다. 이주민의 유입 확대에는 문화적 차이에 따른 사회 갈등 심화라는 우려가 따라붙는다.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현실이다. 다문화 사회로의 연착륙은 가능할까. 해법은 뭘까. 전교생의 94%가 이주민 자녀인 대한민국 대표 다문화 학교를 찾았다. 경기 안산시의 원곡초등학교. 안복현(60) 교장으로부터 다문화 사회 정착에 필요한 교육, 시민의식, 제도 개선 등에 대해 들어 봤다. 인터뷰는 지난해 12월 27일 이뤄졌으며 이후 보완했다. -이주민 자녀들로 학교가 꾸려졌다. 다 어디서 온 학생들인가. “전교생 457명 중 한국인 26명을 제외한 94.3%가 중국, 러시아 등 18개 국적의 다문화 학생이다. 지난해 2학기에도 우즈베키스탄 8명 등 22명의 다문화 학생이 입학했다. 예전엔 중국계가 많았는데 요즘은 독립국가연합(CIS) 계열이 많다. 자기들끼리 정보 교류가 돼 우리 학교로 온다.” 막 대화를 시작한 마당에 낯선 외국어가 교내 방송으로 흘러나왔다. -지
  • [서울 on] 그러나 그런 일이란 없었다/송수연 사회부 기자

    [서울 on] 그러나 그런 일이란 없었다/송수연 사회부 기자

    작가 김훈은 산문집 ‘자전거 여행’에서 자전거를 타고 국토를 순례하며 만난 몸과 마음에 대해 썼다. 이 중 ‘망월동의 봄’ 편도 있다. 망월동은 5·18 민주묘지가 있는 곳이다. 작가가 만난 이세영씨는 1980년 5월 21일 도청 앞 시위 때 총을 맞았다. 척추를 못 쓰게 돼 목발을 짚고 다닌다. 원래 이씨의 꿈은 구두가게를 차려서 밥 안 굶고 사는 것이었다. 그런 그가 영문도 모른 채 군인들한테 두들겨 맞고 시위에 참여했다가 변을 당했다. 작가가 그와의 대화 끝에 “용서와 화해는 불가능한가”라고 물었다. 그가 대답했다. “가해자들은 아무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화해를 요청하지도 않았다. 개인의 심정으로는 만일 용서를 빌러 온다면 부둥켜안고 통곡하고 싶다. 그러나 그런 일이란 없었다.” 용서란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빌고 사과할 때 할 수 있다. 아무도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혼자 죄를 사할 수는 없다. 용서하지 못한 피해자는 현재를 살지만 과거에 갇혀 있다. 나에게 상처 입힌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자신을 갉아먹는다. 여전히 우리 주변엔 이런 피해자들이 넘쳐난다. ‘용서하지 못한’ 게 아니라 이씨처럼 ‘용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이들이다. 최근에 만난
  • [세종로의 아침] 씨앗들이 짓이겨져서는 안 된다/이두걸 전국부 차장

    [세종로의 아침] 씨앗들이 짓이겨져서는 안 된다/이두걸 전국부 차장

    영화 ‘칠드런 오브 맨’의 막바지엔 정규군과 반란군의 치열한 전투 장면이 나온다. 요란한 총성 사이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자 양측은 교전을 멈춘다. 군인들은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눈물을 흘리며 성호를 긋는다. 2006년 개봉 당시 ‘희망의 부재’를 상징했던 ‘불임’은 영화의 배경인 2027년을 3년 앞둔 우리에겐 현실에 가깝다. 피와 살이 튀는 영화 속 상황은 저성장과 높은 주거비용에 악전고투하느라 출산을 마다하는 젊은층의 삶과 닮은꼴이다.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다. 올해엔 0.7명 선도 깨질 전망이다. ‘축소사회’에 대한 우려에 2006년 이후 지출한 예산만 280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했다. 군인 인건비 등 출산과 상관없는 항목들도 대거 포함돼서다. “훌륭한 교육정책, 돌봄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고용정책이 (저출산의)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신년사는 사실관계와 한참 떨어져 있다. 다만 올해부터 부모급여 등 현금성 지원이 시작된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저출산의 원인은 간명하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기쁨이라는 ‘이익’보다 육아에 따른 ‘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 [마감 후] 1년 뒤 정세 전망을 벌써 기다리는 이유/허백윤 정치부 차장

    [마감 후] 1년 뒤 정세 전망을 벌써 기다리는 이유/허백윤 정치부 차장

    새해 국제 정세를 전망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썩 밝지만은 않다. 나아진 게 거의 없어서다. 두 개의 전쟁은 여전하고, 우리는 핵 위협을 일삼는 존재와 맞닿아 있다. 언제 들어도 익숙해지지 않는 전쟁과 핵 위기가 해를 넘어 계속되고 있다. 세계 곳곳의 긴장은 오히려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정상 간 만남으로 미중 충돌은 겉으론 다소 안정되겠지만 실제로는 대립 구도가 더욱 굳어지고 경쟁은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공통적으로 나온다. 지난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한 우리나라로서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 역시 중요한 과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충돌은 치열한 교전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이 두 개의 전쟁에 직접 군사 개입할 가능성은 낮다”, “이스라엘·하마스 간 지상전은 곧 끝나고 대테러작전으로 넘어가며 확전은 없을 것”이라는 국립외교원의 전망이 그나마 덜 비관적으로 들린다. 북한도 세밑 대대적인 엄포를 늘어놓았다.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새롭게 규정하고 핵무기까지 동원해 ‘무력통일’을 준비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무
  • [황수정 칼럼] 니체는 청춘에 읽혀야 한다/수석논설위원

    [황수정 칼럼] 니체는 청춘에 읽혀야 한다/수석논설위원

    서점에 갈 때마다 궁금하다. 베스트셀러 ‘마흔에 읽는 니체’를 보면서 드는 생각.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를 왜 마흔에 읽어야 하는 걸까. 스물, 서른, 쉰도 아닌 하필 마흔 살에. 세태를 귀신처럼 읽는 출판 기획자들은 니체를 왜 불혹의 독자들에게 정조준했을까. 철학서를 소비하기에 시간적·경제적 조건이 최적화한 독서층이 그들이라고 판단했을 터.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도 잘 팔린다. 이 시리즈의 인기는 니체와 쇼펜하우어 자체에 있지 않은 것 같다. 삶을 사랑하는 법과 지혜를 찾는 철학적 사유 방식. 그것만 쉽게 알려준다면 어느 철학자가 됐더라도 열심히 읽어 줄 기세다. 다시 드는 생각. 니체, 쇼펜하우어의 주요 독자층이 이십대라면 얼마나 더 근사할까. 사회적 효용을 위해서라도 인문학적 사유의 근육은 청춘에 만들어져야 한다. 현실은 거꾸로다. 중고교 과정에서 억지로라도 조성되던 책 읽기 토양마저 갈수록 척박해지는 중이다. 2024학년도부터 학생부의 독서활동은 대학입시 평가에 반영되지도 않는다. 그러다 보니 독서활동 기록을 위해 애써 챙겨 읽던 필독서들마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대입을 치른 20대들이 대학에서 갑자기 독서 지평을 넓히기는 더 어려운 환경이다.
  • [최광숙 칼럼] 이관섭 실장이 해야 할 네 가지/대기자

    [최광숙 칼럼] 이관섭 실장이 해야 할 네 가지/대기자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임명 한 달도 안 돼 비서실장이 됐다는 소식은 ‘깜짝 뉴스’였지만 여권 동향을 잘 아는 이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잇따른 인사 실패 등으로 김대기 전 비서실장 교체론이 거론되기 전부터 ‘다음 비서실장은 이관섭’이라는 얘기가 정설처럼 나돌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웠다. 선관위의 수개표 도입 방안, 화물연대 파업 등 정책과 정무적 판단이 얽혀 있는 민감한 현안을 척척 풀어내면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비서실장은 대통령 제1참모로 국정운영 전반을 보좌해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인사’이고, 그 으뜸이 비서실장이다. 비서실장에 따라 대통령 국정운영의 성패가 갈린다고 할 정도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0%대에 머물고, 그동안 전임 비서실장 교체 요구가 높았던 만큼 이 실장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윤 정권이기에 새 비서실장을 맞아 반전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 그는 강력한 ‘카리스마형’이라기보다 온화한 ‘소통형’ 리더다. 새
  • [마감 후] ‘영점조절’ 마친 저출산 대책… 출산율 반등하길/이영준 세종취재본부 차장

    [마감 후] ‘영점조절’ 마친 저출산 대책… 출산율 반등하길/이영준 세종취재본부 차장

    1월 1일 0시 서울의 한 병원에서 태어난 ‘아홍이’(태명)의 울음소리가 갑진년의 시작을 알렸다. 골치 아픈 경제 뉴스, 속 터지는 정치 뉴스의 홍수 속에 흐뭇한 미소를 짓게 하는 소식이었다. 그런데 결혼 13년차 난임부부의 새해둥이 탄생 뉴스가 갖는 무게감은 과거와 확연히 달라진 것 같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까닭에 새 생명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유독 무겁게 느껴진다.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거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22년 0.78명으로, 처음 0.8명 선이 무너졌다. 지난해 1분기 0.81명, 2분기와 3분기에 각각 0.70명으로 집계됐고, 4분기도 같은 추세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이 유력해 보인다. 합계출산율이 0명대인 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사실상 세계 꼴찌다. 한국이 최저출산국이란 소문에 섬뜩한 경고가 날아들기 시작했다. 주로 병력 자원 감소에 따른 국방력 약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미국 CNN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한국군의 새로운 적”이라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같은 달 2일 “한
  • [세종로의 아침] ‘AI 국회 시대’… 의원 중간평가 준비하길/이경주 정치부 차장

    [세종로의 아침] ‘AI 국회 시대’… 의원 중간평가 준비하길/이경주 정치부 차장

    총선 앞 국회는 4년 전과 매한가지로 상대편 비난에 여념이 없다. 2024년도 예산안은 3년째 법정 기한을 넘겼다. 위성정당 문제로 홍역을 치렀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질하는 것도 법정 기한을 훌쩍 넘겼지만 해결될 기미가 없다. 서울신문은 지난해 7월 ‘국회법에 따르면 25개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매달 3회 이상 법안심사소위를 열어야 하지만 한 곳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법안 심사 시간은 법안 한 개당 평균 5분 정도였다. 서울신문이 지난해 10월 보도한 국회사무처 문건에 따르면 미국 하원이 본회의를 100회 열 때 한국 국회는 37회만 열었다. 올해 4월 총선에서 배출될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질 높은 법을 만들고, 현실과 괴리된 법을 적극 수정하며, 협치로 각종 민생법안을 때맞춰 통과시켰으면 한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 일하는 국회법 등 거창한 이름의 시스템을 갖춰도 잘 안 되니,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의정에 소홀한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 여의도에서는 ‘의원 중간평가’가 자주 언급된다. 정쟁에는 교묘한 정치 기술들을 동원하려 골몰하지만 의정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의원이 적지 않으니, 어떤 법을 내놓았고 어떤 막말을 했는지 등을 지표로 만들자는
  • [특파원 칼럼] 불편한 진실, 정치인의 용기/이재연 워싱턴 특파원

    [특파원 칼럼] 불편한 진실, 정치인의 용기/이재연 워싱턴 특파원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할 대항마로 부상 중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가 뜻밖의 역풍을 만났다. 다름 아닌 역사 인식 문제다. 그는 지난달 27일 공화당 첫 프라이머리(예비선거)가 치러지는 뉴햄프셔주의 유권자들과 만난 행사에서 ‘남북전쟁의 원인은 무엇이었나’라는 질문에 답하며 ‘노예제’를 언급하지 않아 구설에 올랐다. 그는 “남북전쟁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느냐의 문제였다”면서 “자유와 더불어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것과 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모호하게 답했다. “나는 항상 정부가 권리와 자유를 확보하는 일을 한다는 사실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질문자가 노예제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자 그는 “내가 무엇을 말하길 원하나”라며 질문 의도를 문제 삼는 태도까지 보였다. 미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러햄 링컨 재임기에 벌어진 남북전쟁은 남북부주 간의 연방주의·분권주의 갈등, 산업 시스템 차이 등을 원인으로 꼽는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노예제를 지지하던 남부주들이 미합중국으로부터 분리를 요구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는 게 정설이다. 남북전쟁을 논할 때 노예제를 비켜 가기 어렵다는 의미다. 헤일리 전 대
  • [세종로의 아침] 우리가 자신에게 더 몰입하는 순간/안동환 문화체육부 전문기자

    [세종로의 아침] 우리가 자신에게 더 몰입하는 순간/안동환 문화체육부 전문기자

    지난해 반 클라이번 콩쿠르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크레센도’는 결선 무대 뒤의 장면을 비추며 시작한다. 콩쿠르 심사위원장이자 오케스트라 지휘자인 마린 올솝이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대기 중인 한 소년을 부드럽게 다독인다. “내일이면 끝나잖아. 내가 함께 하니까. 그냥 즐겨.” 무대에 오른 소년의 연주는 흔들림이 없었고 대담했고 풍성했다. 소년은 반 클라이번 콩쿠르 60년 역사상 최연소 우승을 기록한 18세 피아니스트 임윤찬이다. 올림픽처럼 4년마다 개최되는 이 콩쿠르는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이다. 51개국 388명의 지원자 중 30명으로 압축된 본선 진출자는 준준결선(18명), 준결선(12명)을 거쳐 6명이 금·은·동을 겨루는 결선까지 숨 가쁜 경연을 이어 갔다. 참가자는 오전, 오후, 저녁 어느 시간대에나 연주할 수 있어야 하고, 탈락자가 가려지면 새 레퍼토리를 준비한다. ‘점점 강하게’라는 의미의 악상 기호 ‘크레센도’를 딴 영화 제목은 경연이 거듭될수록 치열해지는 음악의 열정과 일치한다. 젊은 피아니스트들은 연습, 연습, 연습을 강조했다. 임윤찬도 몇 안 되는 출연 장면에서 연습해야 한다며 카메라 밖으로 사라졌다. 실제 임윤찬은 콩쿠르 기간 동행한
  • [마감 후] ‘공직의 봄’ 다시 올까요/강주리 세종취재본부 차장

    [마감 후] ‘공직의 봄’ 다시 올까요/강주리 세종취재본부 차장

    지난 26일 52만명이 넘는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충북 ‘충주시 홍보맨’ 김선태(36) 주무관이 내년 1월 6급으로 승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16년 9급으로 공직에 들어선 지 7년 만이다.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이 9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데 보통 15년 정도 걸리는 걸 감안하면 ‘초고속’ 승진을 한 셈이다. 김 주무관은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 ‘충TV’를 운영하면서 B급 감성을 녹인 기획에서 섭외, 촬영, 영상 편집까지 혼자 도맡아 충주시 유튜브 채널을 개설 5년 만에 전국 지자체 1위로 끌어올렸다. 온라인에선 승진 축하글과 “아무도 불만 갖지 않을 것”이라는 댓글이 큰 공감을 얻었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이 세종에 내려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우수한 정책 성과를 낸 공무원을 선발·시상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 참석해 공무원 55명에게 직접 상을 수여했다. 일선에서 묵묵히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여 주기 위해서다. 이처럼 공직에서 보람을 찾고 잘해 내는 공무원들도 있지만 ‘더는 못 하겠다’며 떠나는 공무원들도 부지기수다. 이런 움직임은 MZ세대 공무원 사이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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