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기 칼럼] 독도 남남분쟁 유감/논설위원
군이 장병의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에 ‘독도 영토 분쟁’을 기술한 것은 100% 잘못이었다. 첫째, 독도는 그냥 우리 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도에는 그 어떠한 분쟁도 존재하지 않는다. 군이 팩트 체크에 소홀했다. 둘째, 독도에서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고 싶은 것은 일본이다. 분쟁화를 통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독도를 다투자는 게 일본의 노림수다. 일본의 전략에 놀아나는 하수 중 하수다. 셋째, 군의 폐쇄적인 문화가 교재의 심도 있는 감수를 가로막았다. 큰 실책이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다. 이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불변의 진실이다. 일본이 독도 도발을 일으킬 때마다 강력히 항의함으로써 분쟁화를 견제했다. 교재 논란이 발생하자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기술의 오류를 지적하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시정하기로 함으로써 이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렇게 끝내야 했을 독도의 남남문제화는 지극히 유감이다. 총선을 앞둔 거대 야당으로선 잘 걸렸다 싶을 게다.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시켜 문재인 정권의 ‘업적’에 흠집을 낸 윤석열 정부와 군에 한 방 먹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