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선거철이잖아요. 일단 총선 끝나고, 그 이후 상황을 지켜보시죠.” 정부가 지난달 27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에서 반도체 기업에 대한 투자 보조금 지급 방안 ‘검토’를 시사했지만, 정작 수혜 대상이 될 국내 반도체 업계의 반응은 대체로 냉담했다. 이미 지난해 1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소동을 한 차례 겪은 데다 당시에도 세액 공제율 확대에 제동을 걸었던 나라 곳간지기 기획재정부가 이번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다. 여야 총선 후보들이 앞다퉈 쏟아내고 있는 반도체 지원 법안 공약을 두고는 진정성을 찾기 힘들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그간 반도체 업계는 저마다 거액의 직접적인 반도체 투자 보조금을 앞세워 ‘쩐의 전쟁’을 펼치고 있는 경쟁국과 달리 국내 투자 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우리 정부의 간접 지원 방식에 아쉬움을 토로해 왔다. 미국은 37조 9000억원의 예산 범위에서 자국에서 첨단 반도체를 신규 생산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준다. 텍사스 테일러에 약 22조원을 들여 제2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가 추가 투자를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약 8조원 규모를 보조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아마 그쪽 변호사가 사과하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괜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나중에 불리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사고 당일 무릎을 꿇고 사죄하던 의사는 막상 소송을 하겠다고 하자 태도가 180도로 바뀌었다. 내 눈에는 명백히 보이는 과실이 저들에겐 보이지 않는 걸까. 필자의 의료 소송을 맡은 변호사는 이렇게 말하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뻣뻣하게 돌변한 의사의 모습은 두고두고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두 달 전쯤 한 점심 자리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 법조인들은 기본적으로 사과에 인색하다는 말이었다. 이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 괜히 말로 잘못을 인정했다가 나중에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해 패소하거나 유죄를 받을 수도 있다. 법적 문제가 없다면 사과할 이유도 없다는 게 율사들의 기본 인식이다.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일까, 더 정확히 말하면 불과 몇 년 전까지 인생 대부분을 법과 함께 살아온 검사 출신으로 법률가의 때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일까. 대통령은 늘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대통령실 역시 짧은 ‘한 줄짜리’ 인사 알림까지 사안마다 법적 문제가 있는지부터 꼼꼼하게 따진다. 취임 첫해 있었던 대통령 전용기 민간인

지난달 29일 국내 주요 기업들의 2024년 정기 주주총회가 대부분 끝났다. 경영진은 초긴장 상태였다. 주주들의 송곳 같은 질문과 따가운 질타가 어디로, 어떻게 날아들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투자자인 주주들은 예상대로 부진한 실적을 놓고 비판과 질타를 쏟아냈고, 전문가급 질문을 던져 경영진이 진땀을 흘리게 했다. 특히 지난해 15조원에 달하는 반도체 부문 적자와 함께 주가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삼성전자 주총장에선 “비메모리 분야에선 어떤 경영전략을 갖고 있고, 어떤 차별점이 있나요”, “인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가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나요?”, “고대역폭메모리(HBM)는 한발 밀렸다고 인정한 것 같은데 컴퓨트익스프레스링크(CXL), 지능형 반도체(PIM)에서는 확실히 우위를 갖고 있나요” 등 단단히 대비하지 않고서는 대답할 수 없는 질타성 질문이 쏟아졌다. 지난해 주총에서 경영진 답변이 두루뭉술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기 때문일까. 삼성전자 경영진은 연신 고개를 숙이는 동시에 구체적인 경영 목표를 제시하며 주주 달래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런 풍경은 지난해 실적이 좋지 않았던 다른 기업들의 주총장에서도 반복됐다. 지난달 28일부터 22대 국회의원 선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책은 뭘까. 많은 이들은 국민의료보험 제도나 공교육 시스템 등을 떠올릴 것이다. 개인적으로 서울 대중교통 시스템도 뒤지지 않는다고 여긴다. 시스템의 핵심은 2004년 시행된 버스 준공영제와 환승할인 제도다. 준공영제에선 공공이 노선이나 운행 횟수 등을 결정한다. 대신 사업자에게 적자 발생분을 보전해 줘야 한다. 2020년 1705억원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8915억원까지 급등했다. 최근 버스 파업을 계기로 600억여원이 더해지게 됐다. 서울교통공사 등이 매년 적자 운송으로 떠안는 비용과 최근 도입된 기후동행카드 유지비 등까지 합치면 매년 1조원 이상이 대중교통 운용 비용으로 청구된다. 올해 기준 서울시 예산 45조원의 40분의1, 656조원인 국가 예산의 600분의1이다. 해당 시스템이 존재하는 덕분에 대중교통 요금도 여타 선진국보다 크게 낮다. 제도 개선의 목소리는 높다. 버스 업계 구조조정이나 서울교통공사 수익모델 다변화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누구도 준공영제를 폐지하거나 요금을 현실화하자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경쟁력 강화와 교통복지 비용에 해당해서다. 세금은 바로 이런 곳에 쓰라고 걷는 것이다. 재정은 무작정 낭비해선 안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지난 25일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주변 도로에 비옷을 입고 피켓을 든 시위대가 몰려들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을 중심으로 8개 농민단체가 연대한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회원들이었다. 이들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치솟은 과일값을 할인해 주는 것에 분노했다. 작황 부진으로 농가 소득은 크게 줄었는데 정부는 출하량 감소로 급등한 과일값을 국민 세금으로 깎아 주고 있으니 화가 날 만했다. “출하되는 과일마다 금(金)이라면 우리나라 농민은 모두 부자여야 하지 않겠나”라는 하원오 농민의길 상임대표의 말이 귀에 꽂혔다. 1개 1만원에 육박했던 ‘금사과’를 팔아 이득을 챙기는 건 농민이 아니라 유통업자와 대형마트, 백화점 등이다. 정부가 할인 지원을 해 주니 ‘너무 비싸 안 팔리면 어떡하나’란 걱정은 불필요했다. 할인된 사과를 사려고 고객이 벌떼처럼 몰리는 일도 벌어졌다. 할인 지원이 오히려 ‘금사과 품귀 현상’을 초래한 것이다. 최근 정부의 과일값 대응이 증상만 다스리는 ‘대증요법’에 불과하다는 생각도 지우기 어렵다. 사과값이 어느 정도 잡히는 듯하니 이젠 지난해보다 30% 오른 방울토마토의 납품단가·할인 지원 검토에 나섰다. 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경기북도 공약이 난무한다. 선거철 단골메뉴가 된 지 30년쯤 됐으면 진전된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매번 제자리다. 더욱이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북도를 의미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약하고 지난 2년 가까이 각종 절차를 밟아올 때는 눈길 한번 안 주더니 뒤늦게 야단법석이다. 지난해 김 지사가 주민투표를 요구했으나 행정안전부는 끝내 묵살했다. 이때 김 지사를 거들었던 정치인이 있었나? 동두천·양주·연천갑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후보는 최근 경기북도 설치를 공약했다. 정 후보는 여야를 떠나 경기북부 최다선 의원이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가까운 사이로 소문 나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최근 “경기분도를 하면 ‘강원서도’로 전락한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같은 정당 소속 김 지사와 정 의원의 공약을 보란 듯이 걷어찬 것이다. 김 지사는 2년 전 지방선거 때 2026년 7월 1일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완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대표의 ‘강원서도로 전락’ 발언 직후 김 지사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경기분도는) 이 대표나 민주당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 했지만, 결국 민주당 공약에서 빠졌다.

마흔 중반으로 향해 가며 누군가 안부를 물어오면 “늙고 병들고 살쪘다”는 3종 세트를 늘어놓곤 한다. 나이 핑계를 대는 일은 부쩍 늘었다. 사람 이름이나 장소 등이 떠오르지 않아 ‘그거’, ‘저거’를 연신 찾을 때나, 출근길에 이미 진이 빠져버릴 때도-체력을 키울 생각은 하지 않고-나이 탓을 쉽게 하곤 한다. 나이 핑계를 ‘간편하게’ 대다 보면 핑계 삼을 목록은 무한히 늘어나기만 한다. 제풀에 위축되는 기분도 엄습한다. 미지의 영역에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새 내 것이 아닌 것만 같고, 늘 뭔가에 분주하면서도 제자리걸음은커녕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리번거리게 된다. 이런 어리석은 마음에 가차 없이 빗금을 내주는 ‘영원한 현역’들을 최근 잇달아 마주했다. 구순에 자신의 몸체보다 더 육중한 나무를 옮기고 전기톱으로 잘라내며 40년간 아르헨티나에서 자신만의 예술을 일궈 온 김윤신(89) 작가. 최근 국제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 그는 여전히 생기 넘치는 눈빛으로 나이 얘기에 이렇게 일갈했다. “나이가 들어서 못 한다, 그런 건 생각해 본 적 없어요. 한국에 오니 주변에서 ‘그 나이에 일을 하다니’, ‘저렇게 무거운 톱을 들다니’ 그래

다큐 영화 ‘건국전쟁’ 관람객 수가 116만명을 넘어섰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생애와 업적에 관해 왜곡되거나 잘못 알려진 얘기들을 실증적 자료 발굴을 통해 다시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 것이 대중의 호응을 얻었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에게 덧씌워졌던 가짜뉴스는 무엇이었으며, 대한민국의 출범과 번영을 가능케 한 역사적 사실은 무엇이었을까.심지연 경남대 명예교수는 ‘건국전쟁’이 공감을 얻게 된 요인으로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되면서 일어난 우리 현대사에 대한 자각”과 “이제는 자학사관에서 벗어나 자부심을 가질 때가 됐다는 시민들의 심리 상태”를 꼽았다. 그는 또 “자유당의 부정부패에 대한 염증이 ‘이승만 정부=친일 정부’라는 매도와 비판의 자양분이 됐다”면서 “이 전 대통령의 현실주의 노선으로 인해 자신들의 논리가 오류라는 게 판명된 쪽에서 이승만을 부정하고 그의 노선을 끈질기게 비난해 왔다”고 말했다. 한국정치외교사학회장, 한국정치학회장 등을 지낸 심 교수는 해방공간 사회주의 계열 인물에 관해 많은 연구 업적을 쌓았다. 한국 정당정치사는 물론 근현대사 연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인터뷰는 지난 22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이뤄졌다.

지난해 초중고등학생이 지출한 사교육비 총액이 27조 1000억원으로 3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지출 증가율은 고등학생(8.2%)이 가장 높았지만, 27조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초등학생(12조 4000억원)이었다. 초등학생은 사교육 참여율(86%), 주당 참여 시간(7.5시간)에서 모두 중고생을 제쳤다. 초등 사교육비를 잡기 위해 정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생을 돌보는 ‘늘봄학교’ 시행을 1년 앞당겼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저도 (늘봄학교에서) 재능 기부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찾아보고 봉사활동하겠다”고 약속했고, 지난 6일에는 “요즘 틈을 내서 야구, 농구 연습을 한다”며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방과후 교육과 아이 돌봄은 자원봉사의 영역인가. 한국 사회에서 돌봄은 그동안 부모나 수많은 조부모가 무급으로 하거나 ‘학원 뺑뺑이’로 해결돼 왔다. 대부분 여성에게 맡기거나 시장에 의존했던 돌봄을 국가가 더 책임진다는 취지 덕분에 늘봄학교는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막상 새 학기 전국 2700여개 늘봄학교가 운영을 시작한 뒤에도 적지 않은 학부모가 여전히 사교육을 택했다. 이유가 무엇일까.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케어해 준다는 건

수년 전 미국에서 ‘1619년 건국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미국은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서를 공표한 날을 건국일로 기념한다. 이에 반대한 아프리카 노예가 처음 미국 땅(버지니아주 포인트컴퍼트 해안)을 밟은 1619년 8월이 건국년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었다. 미국 건국 서사에서 자유를 강조한 1776년과 흑인 노예 희생에 무게를 둔 1619년 두 역사관의 충돌이었다. 2019년 뉴욕타임스가 흑인 노예를 중심으로 건국사를 다시 쓰는 탐사기획 ‘1619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역사 논쟁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됐다. 역사학계는 ‘이념에 우선한 역사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재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도 가만 있지 않았다. 그는 ‘1619 프로젝트’에 맞서 ‘애국 교육’을 전담하는 ‘1776 위원회’를 설립했다. 교과로 ‘1619 프로젝트’를 채택하고 수업한 워싱턴DC와 뉴욕 등의 공립학교에는 “좌파의 아동학대”라는 보수 우익의 비난 세례가 쏟아졌다. 여야 정쟁은 학교로 불똥이 튀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1월 취임식 당일 서명한 행정명령은 ‘1776 위원회’ 폐지였다. 김덕영 감독이 3억원으로 제작한 저예산 다큐멘터리 ‘건국전쟁’이

내가 새집으로 이사를 했어. 근데 페인트 냄새 때문에 머리가 깨질 거 같아. 그래서 문을 열었어. 그랬더니 매연 때문에 계속 기침이 나. 그래서 남친한테 물었어. 자기야, 어떡해야 돼? 창문 열어, 말아? 레트로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서 나정이가 던진 난제 중 난제다. 덜떨어진 남자사람친구 해태와 삼천포가 답을 내놓을 리 없다. “그래도 매연이 낫지 않나?” “아니지, 문 닫고 페인트가 낫지.” 이 영혼 투명한 둘을 보다 못한 나정이가 입을 열었다. “환장한다. 정답은 이거야. ‘괜찮니?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가?’” 우주 섭리가 녹아든 이 화성 남자와 금성 여자의 대화는 말한다. 솔루션 이전에 공감이라는 것, 공감은 감성에서 나오며 이성은 감성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 사람 사는 이치다. 합리를 좇는 비합리적 동물이 인간이다. 쇼펜하우어의 ‘충동의지’가 이를 말하고,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부정함으로써 자본주의의 지속성을 높인 존 메이너드 케인스도 이성이 아닌 감성을 인간의 본질로 봤다. 이성과 감성 사이의 인간을 정치 성향으로 나누면 보수 우파는 이성에, 진보 좌파는 감성에 좀더 다가서 있다. 해서 공감 능력에 관한 한 보수는 진보를

그동안 총선에선 외교 관련 이슈가 주목받지 못했다. 상대적으로 득표에 훨씬 도움 되는 민생과 경제 정책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전쟁 위기를 막고 평화를 다시 만들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다짐이나 ‘글로벌 중추국가’, ‘자유평화 한반도’를 내세운 국민의힘의 선언이 그런 분위기를 이어 가는 줄 알았다. 그나마 ‘표’가 되는 장병 복지를 개선하겠다는 약속 외에 구체적인 외교·안보 관련 공약을 찾기도 쉽지 않았다. 차라리 무관심이 나았을 수 있다. 지난 4일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부터 소용돌이처럼 커져 버린 장면들은 외교마저 정쟁과 표 계산의 도구로 소진해 버리는 우리 정치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 줬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특명전권대사로 임명한 것부터 잘못된 시작이었던 건 분명하다. ‘수사 중이지 않으냐’는 질문에 ‘지금 호주와의 방산 협력이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는 답변이 처음엔 설득력을 갖춘 것 같기도 했다. 석연치 않지만 이미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받고 확정된 인사라면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 만약 어느 나라가 피의자로 수사 중인 인물을 한국 주

최근 재경지검의 한 검사에게 “사법연수원 시절 대형 로펌에 안 가고 왜 검사가 되는 길을 택했냐”고 물었다. 그는 “어릴 때는 그냥 나쁜 사람 변호하기가 싫었다”고 답했다. 물론 변호사가 나쁜 사람만 변호하는 건 아니다. 그래도 당장의 경제적 이득보다는 검사라는 직업의 자부심과 명예, 사회적 지위를 더 높이 평가했던 선택이었을 테다. 소위 ‘사자(字)’ 직업 하면 의사 또는 판검사를 말한다. 요즘은 검사라는 직업의 인기가 영 시원찮다. 상위권 로스쿨 졸업생 중에서 판사나 검사 등 공직 대신 로펌을 선택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 검찰에서는 10년차 이하 젊은 검사의 ‘탈출 러시’까지 일어나고 있다. 경직된 조직 문화, 지역순환 근무 등에 대한 기피 현상 등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진 탓이겠지만, 무엇보다 대형로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 때문 아니냐는 게 중론이다. 검사 복을 벗고 변호사업계로 나가도 과거처럼 ‘전관예우’가 보장되는 사회도 아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느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공직에 대한 자부심보다는 돈만 좇는 사회가 된 것 같아 씁쓸하다”는 반응도 많다. 반면 또 다른 ‘사자’인 의사의 인기는 최근 몇 년 사

2030세대는 인구의 25.7%다. 하지만 4·10 총선에서 거대 양당의 2030세대 후보는 17명(3.3%)에 불과하다. 이럴 줄 알았다. 정치권은 총선 때마다 ‘이번에야말로’라고 입을 열고, ‘다음에는 꼭’이라며 입을 닫는다. 한국은 여전히 청년 정치의 불모지다. 교묘한 논리로 쌓은 공고한 기득권 탓이 크다. 평소엔 기성 정치인도 청년 정치 활성화에 공감을 표시한다. 하지만 의석이 걸리면 다르다. ‘청년 할당제’ 도입을 주장하면 ‘권력은 양보하는 게 아니라 투쟁해 쟁취하는 것’이라고 답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외면한 발언이다. 21대 현역 의원은 법적으로 4년간 최대 9억원의 후원금을 모을 수 있다. 반면 원외 인사가 대부분인 청년 정치인은 ‘선거 있는 해’에만 1억 50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직전 21대 총선 때 거대 양당 경선에서 떨어진 청년 정치인은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썼고 경비 대부분을 자비로 충당해 빚만 졌다. 청년 정치인의 도전이 크게 줄어드는 이유 중 하나다. 청년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상시 모금하게 허용하면 안 될까. 기성 정치권은 악용 가능성을 제기한다. 후원회라는 뒷배 있는 인사로 행세하며 이권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펼쳐진 4·10 총선거 과정은 역대 최악이라고 할 만하다.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빌런(악당)들이 유권자를 볼모로 잡고 유혈이 낭자한 정치적 난투극을 벌이고 있다. ‘아사리판’이 돼 버린 이 상황에서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진보의 소멸이다. 박용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공천에서 한 달 만에 세 번 ‘비명횡사’한 것은 겉으로나마 중도진보를 표방해 온 민주당에서 진보가 설 자리를 잃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소속 언론사의 성향을 떠나 대다수 기자들은 정책에 진심인 국회의원을 높이 평가한다. 공고한 기득권에 균열을 내는 진보적 정책을 잘 발굴하는 의원실과 손잡고 대형 기획 기사를 생산할 때가 많다. 서울신문도 박용진 의원실과 함께 사립유치원의 폐해를 고발하는 기사를 많이 썼다. 박 의원이 주도한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장면을 뿌듯하게 지켜본 기억이 있다. 박 의원은 국회 출입기자들과 상임위 소속 직원들이 정책과 의정 태도를 고려해 선정하는 ‘백봉신사상 베스트10’을 3년 연속 수상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당내 마지막 ‘재벌 저격수’ 박용진을 너저분하게 도려냈다. 당명에 자기 이름을 적시할 정도로 사적 정념에 불타는 조국혁신당

“아이 한 명 더 낳을 생각 없어요?” 새 학기를 맞아 아이 학교에 갔더니 두 자녀를 가진 학부모가 내게 물었다. 나이 타령을 하며 웃어넘겼지만 마땅한 답이 생각나지 않았다. 아이를 더 낳아 다자녀 엄마가 되면 뭐가 좋을까. 세 자녀를 낳은 여기자가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 분양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다소 부럽기도 했다. 삼 남매로 자라 좋았던 입장에선 ‘난 왜 동생이 없느냐’며 투정 부리는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아이를 거푸 낳아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면 둘째를 낳는 결정을 했을까. 배우자는 동의했을까. 정부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8년간 380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저출산 대응에 쏟아부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늦은 결혼과 노산, 비혼 증가에 따라 앞으로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대상이 15~49세 가임 여성이라는 점에서 출산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면 합계출산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사회 변화에 맞게 통계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자칫 ‘통계 조작’ 논란에 휩쓸릴까 손대기가 부담스럽다. 바닥없는 출산율 하락에 공직사회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그중 하나가 ‘다

큰맘 먹고 해외여행을 하려 해도 부산에서는 갈 만한 곳이 중국, 일본 아니면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 정도다. 미국이나 유럽 등 더 먼 곳으로 떠나려면 인천공항을 거쳐야 한다. 김해공항에는 5000㎞ 이상 장거리 노선이 없어서다.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면 KTX 교통비 약 12만원과 10시간 정도를 더 들여야 한다. 탑승시간에 따라 하루 먼저 도착해 공항 근처에서 숙박할 때도 있다. 그러면 일주일 남짓한 휴가의 상당 부분을 이동시간으로 날리게 된다. 남부권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와 사정이 비슷하다. 여행자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이동해야 하는 항공 물류도, 사업가도 마찬가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게 개항이 5년 남은 가덕도신공항에 거는 기대다. 그동안은 이 공항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였지만, 이제는 개항 이후에 제 역할을 하게 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시기다. 가덕도신공항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국제선 노선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노선을 많이 확보하려면 가덕도신공항을 거점으로 삼은 항공사가 많아야 한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공항을 다 지었다고 항공사들이 취항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지난해 국제선 공급석 8350만 3442석 중 6797만 5239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었던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이 남긴 상처 중에는 K리그 경기를 열심히 보지 않고 주로 해외파만을 중용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국내에서 말없이 뛰는 실력 있는 수많은 국내파 선수에게 희망을 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거기에 하나 덧붙이자면 축구 대표팀 감독의 잦은 미국 재택근무로 인해 생긴 소득세법 농락 논란을 들 수 있다. 우리 소득세법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183일 이상 체류하면 거주자로 분류하고 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내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해 5~6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세 추가 납부 여부를 결정한다. 반면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 미만이면 비거주자로 보고 원천징수 22%만 납부하도록 한다. 추정 연봉이 약 220만 달러(약 28억 8000만원)에 달하는 클린스만 전 감독은 국내 체류기간이 183일이 되지 않아 22%의 세금만 납부했다. 만일 그가 국내에 183일 이상 체류했다면 최고 세율이 적용돼 49.5%(지방세 포함)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했다. 그가 받은 잔여 연봉 등 약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위약금에 대해서도 과연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고 세무당국은 이를 받아냈을까? 세금 때문에 그가 국내

‘ESG 공시’ 외국 움직임 탄소 배출량·산업 재해·기업 문화 투자 검토 때 재무제표에 안 나와 EU 내년, 美 2026년 공시 반영 강화 한국 내 ESG 이해 수준 국내의 환경운동가와 시민단체들 ESG만 말하고 투자·경영엔 함구 주객전도, 꼬리가 몸통 흔드는 격 스튜어드십 코드의 장점 기업 모니터링, 1~2년 비공개 논의 가치 훼손·문제 생기면 물밑대화 해결책 제시하며 위험 줄여 나가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평가 한국의 증시 저평가는 만성질환 ‘소액주주 배려’ 지배주주 일깨워 기업 자율성 강조한 것은 회의적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준 공시에 대한 유럽연합(EU), 미국 등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EU의 ESG 공시 기준이 내년에 한층 강화되고 미국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이다. 첨단 반도체 제조에 꼭 필요한 극자외선 노광장비 제조사인 ASML은 거래처에 탄소중립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 기준에 못 맞추면 수출도, 필수장비를 받기도 어려워지는 상황을 맞게 된다. 지난 14일 국내에서 ESG 평가를 처음 한 서스틴베스트의 류영재 대표를 만나 ESG에 대해 물었다. -ESG 투자가 뭔가. “ESG를 고려한 투자다. 재무분석에 더

홍콩H지수가 포함된 주가연계증권(ELS)에 들었던 가입자들이 50% 가까운 손실을 보게 됐다. 은행과 증권사에서 가입한 계좌 수만 40만개로, H지수가 극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한 손실 금액은 올 연말까지 5조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ELS가 그토록 위험한 상품이었다면 금융당국은 애초에 이 상품을 은행에서 팔지 못하도록 했어야 옳다. 그러나 2019년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손실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은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코스피200, S&P500, 유로스톡스50, 홍콩H지수, 닛케이225 등 5개 지수가 포함된 ELS 판매는 허용해 줬다. 주요국의 대표 주가지수이고 20년 가까이 별 문제 없이 판매돼 왔으니 이전에 문제가 됐던 사모펀드 상품들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본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금융감독원은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 11일 ELS 배상안을 발표했다. ELS를 판매한 금융사에 20~4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했다. 일괄 배상은 아니라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ELS 판매 건에 대해 금융사의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ELS 손실의 원인은 비교적 뚜렷하다. 상품에 편입된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