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칼럼
  • [데스크 시각] 언론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김미경 문화체육부장

    [데스크 시각] 언론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김미경 문화체육부장

    10여년 전 미국 대학에서 같이 연수를 했던 동남아 한 나라의 최대 방송사 앵커 출신 친구가 한국을 찾았다. 오랜만의 반가운 만남은 지나간 세월을 나누며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친구가 가져온 깜짝뉴스는 10년 넘게 맡았던 앵커 자리를 내려놓고 회사를 떠나 미디어 관련 스타트업을 차렸다는 소식이었다. 잘나가던 방송사를 왜 떠났냐는 질문에 그는 “대통령과 정치권의 압력이 너무 심해 숨 쉬기 힘들었다. 앵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회사 수익은 쪼그라들고 인재들도 많이 떠났다”고 답했다. 남의 얘기 같지 않았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언론 현실이 떠올라 씁쓸했다. ‘낙하산 인사’ 논란을 빚은 보수 신문사 출신 박민 신임 KBS 사장은 최근 취임하자마자 이례적으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어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을 훼손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 사장은 KBS의 ‘불공정 편파 보도’ 사례를 열거한 뒤 “일부 진행자가 일방적으로 한쪽 진영 편을 들거나 패널 선정이 편향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했다. 박 사장 취임과 동시에 정부를 비판하는 논조의 시사 프로그램들이 폐지되고 9
  • [마감 후]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윤수경 산업부 기자

    [마감 후]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윤수경 산업부 기자

    지난 8일 서울남부지법 112호 경매법정. 최근 서울 아파트 경매 물건이 7년 5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할 정도지만, 낙찰률은 20%대로 내려가는 등 경매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빈자리가 많이 보일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법정 안에는 100명 정도의 사람이 몰려 있었다. 이날 남부지법에서 입찰에 부쳐진 물건은 모두 119건이었다. 지난해와 올해 초 문제가 됐던 깡통전세, 전세사기 여파인지 빌라 물건이 눈에 띄게 많았다. 특히 ‘빌라왕’ 때문에 쑥대밭이 된 강서구 화곡동 쪽 빌라도 여럿 보였다. 개찰에 앞서 법원 경매계 집행관은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를 할 사람이 있는지,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결정을 받아서 임차인 우선 매수를 신청할 사람이 있는지 물었다. 재차 물었을 때도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엄숙한 분위기에서 개찰이 시작됐다. 뚜껑을 열어 보니 통계가 사실임을 알 수 있었다. 119건 중에 실제로 입찰자가 있던 물건은 20여건이었으며 이마저도 단독 입찰이 대다수였다. 날인 등을 잘못해서 무효가 된 사례도 여럿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날 낙찰된 물건은 모두 16건으로 낙찰률은 13%에 불과했다. 특정 물건 낙찰이 끝날 때마
  • [지방시대] 6년 방치한 ‘포항지진 총대’, 대통령이 나서서 메야/김상현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6년 방치한 ‘포항지진 총대’, 대통령이 나서서 메야/김상현 전국부 기자

    키가 100m쯤 되는 거인이 걸음을 내디뎠다. 지척에서 “쿵! 쿠르릉!” 소리가 들린다. 2~3초 후 침대가 아래위로, 좌우로 거세게 흔들리기 시작한다. 2017년 11월 18일 포항에서 겪은 지진 경험담이다. 이날 지진은 포항지진 3일 후 발생한 여진으로 규모 3.0이었지만 이후 기자는 책상 위 휴대전화 진동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일을 수개월 반복했다. 본진을 겪은 시민의 트라우마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포항지진 피해자의 20~30%는 극단적 선택을 고려했으며 실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법원이 5년여간의 재판 끝에 포항지진과 관련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포항시민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판결의 핵심 근거는 지열발전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다. 국가가 주도한 지열발전사업이 직접적 원인이 돼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다. 소식이 알려지자 이튿날인 17일부터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사무실 앞은 소송에 추가로 참여하기 위한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포항시민 모두가 소송에
  • [세종로의 아침] 국가대표의 품격/홍지민 문화체육부 전문기자

    [세종로의 아침] 국가대표의 품격/홍지민 문화체육부 전문기자

    지난 21일 밤, 중국과의 월드컵 예선전이었다. 황희찬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손흥민이 성공시켰다. 선수들의 부상이 염려되는 경기였는데 킥오프 11분 만에 선제골이 나왔다. 잘 풀린다 싶었다. 전반 종료 직전에는 좀처럼 헤더를 하지 않는 손흥민이 이강인의 코너킥을 머리로 돌려놓으며 또 골을 넣었다. 후반 들어서도 한국은 공세의 고삐를 조였다. 추가골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후반 27분 조규성 대신 황의조를 투입했다. 결국 손흥민의 프리킥에 이은 정승현의 헤더 쐐기골까지 묶어 한국이 3-0으로 승리했다. 그런데. 황의조의 출전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황의조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경기 하루 전 알려졌기 때문이다. 황의조의 출전 여부는 경기 외적인 관심사가 돼 버렸다. 지난 6월 사생활 폭로와 동영상 유출 사건이 불거졌을 때 황의조는 피해자였다. 얼마 전까지는 그랬다. 그런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입장에 놓인 것이다. 폭로와 유출 사건이 불거졌을 때도 촬영 자체가 동의하에 이뤄졌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했다.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 [박현갑의 뉴스 아이] “평균 11세까지 어려진 도박범, 사채 쓰다 빚 못 갚아 자살까지… 사소한 돈내기 게임도 막아야”/논설위원

    [박현갑의 뉴스 아이] “평균 11세까지 어려진 도박범, 사채 쓰다 빚 못 갚아 자살까지… 사소한 돈내기 게임도 막아야”/논설위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대중화 등으로 청소년들이 온라인 도박 사이트나 사행성 게임에 쉽게 노출되면서 청소년 도박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도박 경험 연령대가 낮아지는 데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느라 불법 사채나 마약 배달 등 2차 범죄를 벌이는가 하면 도박 빚을 감당하지 못해 극단적 선택도 한다.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청소년 도박 근절을 강조한 이유이기도 하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오균(61) 위원장을 만나 청소년 도박 실태와 정부 대책 등을 들었다. 사감위는 2007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다. 7개의 합법사행사업(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경기)의 통합 관리·감독, 불법사행산업 감시, 도박 문제 예방 및 치유 대책 수립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인터뷰는 지난 15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했다. ●돈내기 게임으로 시작 중독까지 -윤 대통령이 청소년 도박 근절을 지시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 최근에 청소년 도박으로 인한 2차 범죄 피해 같은 게 발생했다. 예를 들어 중3 학생이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한 도박사이트에서 명품을 사려는 마음에 불법
  • [서울 on] ‘킬러문항’이 사라진 자리/김지예 사회부 기자

    [서울 on] ‘킬러문항’이 사라진 자리/김지예 사회부 기자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없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문항 배제를 지시한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도 킬러문항의 기준은 모호한 채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수능’이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걸 보면 출제당국이 목표로 한 ‘킬러는 없어도 변별력 있는 수능’은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킬러문항을 없애려던 이유는 연 26조원에 육박하는 사교육비다.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를 풀기 위해 학원에 가서 ‘스킬’을 익히려고 하니 사교육비가 증가한다”는 인식이다. 학원가와 교사들의 문항 거래까지 드러나면서 킬러문항은 더욱 ‘공정 수능’의 주적으로 규정됐다. 그러나 수능이 끝난 뒤 킬러문항 배제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교육계에서는 ‘풍선효과’를 예상한다. “킬러가 없으면 문제가 길어져 글을 빨리 읽는 능력이 중요하다더라. 그래서 아이를 속독학원에 보낼지 고민”이라는 학부모들도 있다. 교육당국은 ‘준킬러’라는 표현을 극도로 꺼리지만 중간 난도의 문항, 사실상 ‘준킬러 문항’이 늘어날까 불안한 학생들도 많다. 새롭게 등장한 고난도 문항을 대비하는 사교육이 생길 조짐도 보인다. 서
  • [데스크 시각] 횡재세 아닌 횡재세/주현진 산업부장

    [데스크 시각] 횡재세 아닌 횡재세/주현진 산업부장

    횡재(橫財). ‘가로’를 뜻하는 횡(橫)은 순리에 어긋나고 비정상적인 것을 지칭할 때 쓰인다. 제멋대로 난폭하게 구는 횡포(橫暴).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전횡(專橫), 전염병이나 몹쓸 풍토가 휩쓰는 횡행(橫行), 남의 돈을 꿀꺽하는 횡령(橫領), 사고로 제 명에 죽지 못하는 횡사(橫死) 등이 있다. 느닷없이 재물을 얻은 횡재 역시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득이 발생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좋은 뜻이 아니다. 횡재의 영어 표현은 바람에 떨어진 낙과(windfall)다. 굴러들어 온 이익에는 노력으로 얻은 이익보다 높게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정의에 따라 다른 소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데 이를 횡재세(windfall tax)라고 부른다. 1980년대 2차 오일쇼크 당시 미국이 자국 원유에 대한 가격 규제를 철폐한 덕분에 석유회사들이 폭리를 취하자 ‘원유횡재이윤세’를 도입한 것이 횡재세 명칭 도입의 시초다. 요즘 국내에서도 횡재세를 국내 정유사와 은행에 부과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정치권에서는 국제 유가가 올라 수익이 늘어난 정유사와 금리 인상으로 수익이 급증한 은행권에 횡재세를 물리는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상식적이라
  • [황성기 칼럼] ‘위안부합의 검증’을 생각한다/논설위원

    [황성기 칼럼] ‘위안부합의 검증’을 생각한다/논설위원

    대법원이 지난달 ‘박유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으로써 국내 위안부 문제의 한 축이 마무리됐다. 박유하의 저작 ‘제국의 위안부’를 10년 전 읽었을 때 인상은 ‘신선함’이었다. 정대협(현 정의기억연대)이 독점하고 봉인했던 위안부 담론의 족쇄를 푼 것이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구절은 존재한다. 그렇다고 주리 틀듯 고발한 사건에 학문의 자유를 협량하게 해석한 ‘2심 유죄’는 선진국 사법부답지 않았다. 박유하 사건에서 보듯 위안부는 한일 과거사이지만 좌파·우파의 갈등이 빚은 국내 이슈이기도 하다. 위안부 문제를 국내 이슈로 만든 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한일 위안부합의 한 해 전인 2014년 당시 일본 총리 아베 신조는 1993년 ‘고노 담화’를 손볼 셈으로 검증팀을 꾸렸다. 과거의 일로 미래세대가 더 사과해서는 안 된다는 역사수정주의자 아베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본인 의사에 반해 모집·이송·관리됐다’고 인정한 고노 담화 파기를 시도한다. 하지만 그때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자고 한일 국장급 협의가 막 시작된 무렵이었다. 한일 현안을 해결하는 뒤편으로 고노 담화를 깨려는 아베의 모순된 행동은 일본 국내와 한국의 반발을 불렀다. 결국 아베는 ‘군위안부 강제
  • [마감 후] 이건희 “정치는 4류” 어록의 유효기간/박성국 산업부 차장

    [마감 후] 이건희 “정치는 4류” 어록의 유효기간/박성국 산업부 차장

    다시 ‘못난이 자랑대회’가 시작됐다. 서로 내가 더 못났다고, 내가 더 능력도 없지만 국민 혈세로 호의호식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자기 고백을 경쟁적으로 하는 듯하다. 선진국임을 자부하는 대한민국의 정치 이야기다. 뽑을 사람이 없다던 2022년 ‘비호감 대선’의 행태는 일말의 개선 없이 2024년 4월 10일 총선으로 고스란히 이어질 모양이다. 상대를 깎아내리기 위한 막말과 무분별한 비난, 일단 던져 놓고 보자는 식의 현실성 없는 공약 등 그저 득표의 유불리만 따지는 구태는 여전히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대선 압승에 취해 ‘20년 장기 집권’이라는 망상에 빠졌던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으로 연대 심판을 받은 국민의힘에 다시 정권을 고스란히 헌납하고도 국회 과반 의석 힘의 논리로 탄핵 타령만 돌림노래로 부르고 있다. 최근 ‘청년 비하 현수막’ 사태는 민주당의 난맥상을 선명하게 보여 준다. 내년 총선을 겨냥해 민주당이 가동한 캠페인 현수막 시안에는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등의 문구가 담겼다. 이는 당장 당내 청년 당원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청년이 과감하게 도전하고 꿈을 펼
  • [세종로의 아침] 총선 앞 집단 착각/이경주 정치부 차장

    [세종로의 아침] 총선 앞 집단 착각/이경주 정치부 차장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전성 기조’는 환영받을 만하다. 인구 감소와 복지국가의 미래를 대비하려면 지출을 줄여야 한다. 코로나19를 관통한 문재인 정부의 막대한 지출도 정상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표심 이탈을 감수하고 ‘총선 앞 돈줄 죄기’라는 힘든 결단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성장률 3% 달성을 내세워 예산 확장을 원한다. 국회의 예산 심사 불과 1주일여 만에 상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예산만 2조 7000억원이 넘는다. 정치적으로 기본 ‘판’을 잘 골랐다. ‘돈 쓴다는데 싫어할 사람 없다’는 게 선거판의 오랜 격언이다. 총선을 앞둔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지 불안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묘수를 꺼냈다. 경기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메가 서울’ 구상으로 예산 지출 없이 ‘판’을 흔들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의 허를 찌른 셈이다. 하지만 이 정책은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 대계와 거리가 멀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내놓았다. 탄핵 정국 앞 여당은 필리버스터를 전격 포기해 야당의 탄핵 표결을 늦추며 총선 앞 기싸움에서도 밀리지 않았다. 그 대가로 한국 경제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 [마감 후] ‘비호감 군주’의 대관식 콘서트/안석 정치부 차장

    [마감 후] ‘비호감 군주’의 대관식 콘서트/안석 정치부 차장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순방 일정에 동행한 기자는 ‘공군 1호기’에서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 올해 5월 윈저성 앞에서 열린 ‘대관식 콘서트’를 시청했다. 로열발레단과 로열셰익스피어컴퍼니 같은 영국 왕립단체들이 함께 ‘로열 컬래버레이션’이라는 이름의 무대를 선보였고, 라이어널 리치, 테이크 댓, 브린 터펠, 안드레아 보첼리 등 유명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는 중간에 휴 잭맨, 피어스 브로스넌 같은 스타 배우들이 등장해 새 국왕의 즉위를 축하했다. 한 손에 ‘유니언 잭’을 든 2만여명의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로 치면 ‘열린 음악회’ 같은 대중 콘서트를 보는 모습이 장관이었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국가보건서비스(NHS) 의료진, 해상구조대원, 소방대원, 성소수자, 청각장애인 등을 비롯해 각계각층, 다양한 인종의 시민들이 함께 노래를 부른 ‘대관식 합창단’의 무대였다. 새 국왕의 즉위가 로열패밀리만의 잔치가 아닌 모두의 ‘더 밝은 내일’을 향한 출발임을 알리기에 대규모 합창만큼 좋은 방법이 또 있을까. 콘서트 중간에는 수준급 아마추어 화가이자 첼로 연주자였던 찰스 3세의 모습이 소개되기도 한다. 해군과 공군에 복무했던 찰스 3
  • [세종로의 아침] 구조개혁 청사진 제시해야 할 메가서울 TF/이두걸 전국부 차장

    [세종로의 아침] 구조개혁 청사진 제시해야 할 메가서울 TF/이두걸 전국부 차장

    올해 들어 집 근처에서 주말 산행을 하곤 한다. ‘주5일’ 술자리를 견디다 못해 꺼내 든 고육지책이다. 산에서 내려올 즈음 속옷까지 흠뻑 젖었던 게 불과 두세 달 전. 어느새 형형색색 가을옷을 입더니 이젠 그마저도 벗을 참이다. 등성이를 오르내리며 자주 듣는 곡은 베토벤 후기 피아노 소나타다. ‘장엄미사’, 후기 현악 사중주와 더불어 후기 베토벤의 대표작이다. 우리가 친숙한 청년 및 중년 베토벤과 다른, 삶의 종결부로 향하는 거인의 뒷모습이 담겨 있다. 그는 죽음을 앞둔 이들에게 곧잘 발견되는 조화나 통일 대신 파격이라는 ‘말년의 양식’을 감행한다. 이를 두고 에드워드 사이드는 “일관성과 유기적인 완결성, 전체성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뒤흔든다”(‘경계의 음악’ 중)고 평했다. 연말이면 가장 많이 연주되는 교향곡 9번 역시 사람의 목소리와 악기를 한데 담은 말년 양식의 대표적인 사례다. 선진국 문턱에 막 진입한 우리 사회는 청년은커녕 말년의 베토벤과도 거리가 먼, 체념의 황혼기에 접어든 모습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산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올해 1.9%, 내년 1.7%다. 20여년 전에 비해 3분의1로 쪼그라들었다. 저출산ㆍ고령화로 노동
  • [지방시대] 의정비 인상보다 의정활동이 먼저다/남인우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의정비 인상보다 의정활동이 먼저다/남인우 전국부 기자

    지방자치단체 감시와 견제는 지방의원의 책무다. 지방의원이 이를 외면하면 지방자치는 산으로 간다. 책무를 망각한 지방의원들이 도덕성까지 상실하면 지방의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최근 들어 연일 충북지역 핫뉴스를 지방의회가 장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청주시의원은 부적절한 사생활 논란으로 지난달 10일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국민의힘 소속 B 청주시의원은 지난달 26일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었다. 이들 선거구에서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선거구당 1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선거비용은 모두 청주시가 부담한다. 지난달 30일 충북도의회는 다음달 중순 떠나는 유럽 연수 일정을 확정했다. 22명이 두 팀으로 나눠 간다. 지난 2월 해외연수 도중 발생한 일부 의원들 일탈로 해외연수를 중단한 지 10개월 만이다. 올해는 자숙 차원에서 관련 예산 반납을 기대했던 터라 올해를 10여일 남겨 두고 떠나는 연수가 좋게 보일 리 없다. 1인당 비용은 한 팀은 610만원, 다른 팀은 579만원이다. 의원들은 1인당 480만원을 지원받는다.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의회사무처 직원 9명도 동행한다. 이들은 1인당 최대 600만원을 받는다. 연수에 들어가는
  • [마감 후] 뭘 사도 바가지… ‘반값 박리다매’는 어떤가요/이영준 세종취재본부 차장

    [마감 후] 뭘 사도 바가지… ‘반값 박리다매’는 어떤가요/이영준 세종취재본부 차장

    서울시는 지난 9월부터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경비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산후조리경비는 산후조리원비 결제에는 쓸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래도 통 큰 지원이고 산모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건 다행이다. 그런데도 출산을 앞둔 산모들의 표정은 썩 밝지 않았다. 최근 산후조리원 비용이 담합이나 한 듯 일제히 올랐기 때문이다. 얼마나 올랐나 싶어 지난해 이맘때쯤 이용했던 산후조리원비를 알아봤다. 마사지비를 포함해 세 자릿수이던 가격이 200만원 이상 올라 네 자릿수가 돼 있었다. 산후조리원이 제공하는 공간과 서비스는 그대로인데 ‘고물가’ 시류에 편승해 가격을 올린 것이란 의심이 들었다. 지난 추석 연휴 때 서울로 역귀성해 이용한 3성급 호텔의 일반룸 1박 요금은 12만원대였다. 그런데 두 달도 채 안 된 지금 주말 요금은 29만원대까지 올라 있다. 정부가 3만원 쿠폰을 제공하는 ‘숙박세일 페스타’를 진행하자 여행 비수기인 11월에 숙박비를 17만원이나 올려 버린 것이다. 인터넷에선 “가격 올리고 할인하면 그게 할인인가요. 기적의 계산법”, “쿠폰 주면 가격 올리니 정책이 못 따라갑니다” 등 고발이 쇄도했다. 정부의 할인 정책이 의도치 않
  • [세종로의 아침] 20년 전으로 퇴보한 한국의 수출 시장 점유율/이제훈 산업부 전문기자

    [세종로의 아침] 20년 전으로 퇴보한 한국의 수출 시장 점유율/이제훈 산업부 전문기자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것은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는 엄청난 기회였다. 관세가 내리고 각종 비관세 장벽이 사라지면서 국가 간 교역과 투자가 급증했다. 세계화로 대표되는 물결은 우리에게 단군 이래 최대라는 ‘반도체 호황’을 가져다줬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윈도95’를 출시하면서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여기에 개인용컴퓨터(PC)의 대중화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구조를 바꿔 버렸다. 그러는 사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 반도체 회사들은 1995년 167억 달러어치의 반도체를 수출했다. 이는 전체 수출의 13.4%를 차지할 정도로 완전히 한국의 주력 산업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면서 한국 제품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수출 시장 점유율도 2.42%를 기록했다. 반도체와 화학, 자동차 등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한국 수출 시장 점유율은 2000년 2.67%, 2005년 2.71%, 2010년 3.05%, 2015년 3.18%로 꾸준히 늘었다. 마침내 2017년에는 3.23%로 정점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후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제품 수요와 대중국 수출 부진, 노동 경직성 등의 악재가 이어지면서 수출 경쟁력도 빠르게 악화
  • [황성기의 오쿨루스] “미중 안보·경제 등 공통이익 모색… 한일도 대중 관계 재검토해야”/논설위원

    [황성기의 오쿨루스] “미중 안보·경제 등 공통이익 모색… 한일도 대중 관계 재검토해야”/논설위원

    中, 전랑외교 접고 ‘유연’ 쪽 갈 것 대선 앞둔 美도 관계 지속이 최선 미중, 글로벌 현안 등서 성과 내야 中, 러시아와 군사협력 안 할 것 ‘서방과 분단’ 신중할 수밖에 없어 러, 대북 원자력기술 이전 쉽지않아 한미일 간 안전보장 강화 좋지만 한중일 경제적 협력도 병행해야 ‘동북아 나토’ 中을 적 만드는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뒤 1년 만의 정상회담이다. 중동 분쟁과 장기화 국면에 들어선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국제정세 외에도 디커플링, 디리스킹으로 얽힌 양국 대립이 어떤 접점을 찾을지 세계가 주목하는 회담이었다. 다나카 히토시 일본종합연구소 국제전략연구소 특별고문은 이날 “안보 갈등, 정치체제 경쟁, 경제적 상호의존, 글로벌 과제 협력 등 4개 측면을 갖는 미중이 충돌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공통의 이익을 모색한다는 점에 정상회담 의의가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도 대중국 관계를 (유연하게) 재검토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다나카 고문과 일본 도쿄에서
  • [서울 on] 민의로 포장한 정치/명희진 정치부 기자

    [서울 on] 민의로 포장한 정치/명희진 정치부 기자

    “공급자 중심 정책에서 이젠 민의를 반영하는 정책이 나오는 거죠.” 여당이 던진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을 두고 한 정치인은 “시대가 달라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대학생 때 들었던 마케팅 강의가 오버랩됐다. 유권자의 숨겨진 욕구, ‘니즈’를 읽어 그들의 필요에 부응하라. 그리하면 표를 얻을지니. 정치권이 시장의 탐욕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신호다. 당정은 공매도 올스톱 카드를 꺼내 들었고 야당은 ‘횡재세’를 추진한다. 이럴 땐 선량한 개미 투자자, 국민의 바람을 모았다는 설명이 꼭 따라붙는다. 공매도 제도 개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그러나 전면 금지가 꼭 필요했는지, 기간은 왜 내년 상반기까지인지, 이제 와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은행과 정유회사 등이 고금리 덕에 벌어들인 초과이익 일부를 부담금 형태로 환수하자는 ‘횡재세’도 마찬가지다. 고통 분담 차원이라지만 정유회사만 하더라도 국제 유가 흐름에 실적 상승과 하락이 빈번한 걸 모를 리 없다. 유권자의 뜻을 헤아리겠다는 말은 나쁠 게 없다. 여야가 민의를 두고 정책 경쟁을 하는 모습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진정성. 지금의 정치
  • [세종로의 아침] ‘좋은 친구’는 왜 변심했을까/안동환 문화체육부 전문기자

    [세종로의 아침] ‘좋은 친구’는 왜 변심했을까/안동환 문화체육부 전문기자

    올해 국내 대중음악계에선 큰 사건마다 하이브가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지난 2월 치열했던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카카오와 하이브는 1조원대 ‘쩐의 전쟁’을 벌였다. SM 창업주 이수만씨 지분을 확보해 승기를 잡은 하이브는 카카오와의 담판 후 물러섰다. 카카오가 인수를 포기한 하이브에 준 대가는 SM 소속 아티스트들의 ‘위버스’ 입점이었다. 하이브의 팬덤 플랫폼 위버스는 방탄소년단(BTS)·세븐틴·뉴진스·TXT·엔하이픈·르세라핌(하이브 레이블즈), 보아·동방신기·소녀시대·슈퍼주니어·에스파·NCT(SM엔터테인먼트), 블랙핑크·위너(YG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주요 아티스트의 팬 커뮤니티를 망라하게 됐다. 하이브는 위버스의 ‘원톱’ 입지를 굳히는 실리를 챙겼지만 카카오는 ‘사법 리스크’뿐 아니라 SM의 기업 가치마저 떨어뜨리는 악수를 뒀다. 4년간 불화를 겪어 온 MBC와 하이브가 최근 전격적으로 화해했다. 지난달 30일 안형준 MBC 사장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만나 2019년부터 중단된 양사의 콘텐츠 교류를 재개하기로 했다. 전제 조건은 MBC의 사과였다. 보도자료를 통해 “하이브와 ‘좋은 친구’ 관계로 지내지 못했던 지난 시간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과거
  • [황수정 칼럼] ‘의사의 품격’이란 무엇인가/수석논설위원

    [황수정 칼럼] ‘의사의 품격’이란 무엇인가/수석논설위원

    지난 6월의 일이지만 나는 지금도 의아하다. 현직 소아과 의사 800여명이 ‘소아과 탈출 학술대회’를 열어 보톡스 시술을 공개적으로 배우던 장면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소아청소년과 개원의 연봉은 평균 1억 875만원. 그날 의사들은 “환자 한 명으로 벌 수 있는 돈이 업계 최하위”라고 읍소했다. ‘보톡스 부업’을 의도적으로 대국민 선언하면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 퍼온 글 한 토막. ‘생닭 한마리 원가 5850원, 가공비 825원, 포장무 350원….’ 치킨집 점주는 “우리 부부가 치킨 한마리를 튀기면 2800원쯤 남는데 거기서 리뷰 이벤트, 종이쿠폰 비용 등이 더 빠져나간다”고 토로했다. 의사와 치킨집 점주를 단순 비교하느냐고 따질 수 있다. 품위와 염치를 제쳐 둔다면 ‘먹고사니즘’의 절박함은 똑같다. 19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의사단체들은 반발한다. 파업을 예고한 반발에는 특권 의식이 뿌리 깊다. 증원을 논의하더라도 환자단체나 시민단체는 빼고 대한의사협회하고만 하라는 주장부터 그렇다. 어떻게 특정 이익집단이 정원 규모 논의까지 독점하려 하는가. 어떤 직역도 그런 발상을 하지는 않는다.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가 부족한 것은 높은
  • [마감 후] 코리아 이스 레디?/허백윤 정치부 기자

    [마감 후] 코리아 이스 레디?/허백윤 정치부 기자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막판 힘을 쏟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 달 만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주일 만에 다시 국제박람회기구(BIE) 본부가 있는 프랑스 파리를 찾아 “부산 이스 레디”를 외쳤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는 28일 개최지 선정 직전 23~24일 파리에 머물며 직접 마지막 한 표까지 챙긴다. 이렇게 끝까지 총력을 다하는 데에는 조심스럽게나마 낙관할 만한 전망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우디아라비아보다 1년이나 늦게 유치전에 뛰어들었고 막강한 ‘오일머니’의 벽에 부딪혔던 정부는 어느새 격차를 많이 좁힌 것으로 판세를 읽고 있다. 승기를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잘하면 되겠다’는 공감대는 넓어졌다. 지난 1년 반 동안 민관은 180개국 3000명에 달하는 주요 인사들을 만났다. 전례 없는 외교 총력전을 벌이다 보니 현장을 누빈 고위 당국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거론되는 과제가 하나 있다. 이 기회에 외교의 체질을 제대로 바꿔 봐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강’ 중심이었거나 특정 현안이 있을 때만 교류했던 틀에서 벗어나 아프리카, 중남미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갖추고 어떤 일에도 ‘우리 편’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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