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칼럼
  • [세종로의 아침] 총선 전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벌어진 일

    [세종로의 아침] 총선 전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벌어진 일

    지난달 29일은 4·10 총선 전 마지막 국회 본회의였다. 국회는 이날 총선 선거구 획정과 ‘쌍특검법’ 재표결 등을 처리했다. 국회는 총 68건의 법안 등을 의결했는데, 안건별 재석 인원 추이를 보면 우선순위를 알 수 있다.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선거구 획정과 쌍특검법 재표결을 연계하겠다면서 선거구 획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쌍특검법 재표결을 없던 일로 하겠다고 공언한 차였다. 정오쯤 양당이 지역구 한 석을 늘리고 비례대표 한 석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결국 본회의는 오후 3시에 열렸다. 1항 안건은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임명동의안 표결이었다. 재적 297명 중 26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49항 주택법 개정안 투표 때는 재석 201명으로 줄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이다.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정회하기 직전이라 자리를 지킨 의원이 확연히 줄었다. 본회의 속개 후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국회법 등 64~66항을 처리할 때는 각각 재석 259명, 260명, 262명이었다. 마지막으로 67항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 “연세대 이공계 대학원 전액 장학금 추진… 의대 쏠림 방지할 것” [황비웅의 열린 시선]

    “연세대 이공계 대학원 전액 장학금 추진… 의대 쏠림 방지할 것” [황비웅의 열린 시선]

    연세의료원·강남세브란스병원장 역임 연세대 의대, 서울대 추월 국내 1위 의대 증원 갈등에 수술 50% 줄어 1년차 레지던트 임용 포기도 속출 교수들도 힘들어해… 번아웃 걱정 필수의료에 어떤 식이든 보상 필요 전공 융합 학생자율설계학기 추진 자기 주도적 학습 환경 구축 노력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이 일파만파다. 미복귀 전공의 9000여명에 대해 정부가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에 돌입했지만, 전공의뿐 아니라 인턴과 전임의들까지 대거 의료현장을 떠나고 있다. 일부 의대교수들은 삭발투쟁까지 강행했다. 의사들의 현장 이탈이 장기화하면서 수술·입원이 지연된 응급환자들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신음하고 있다. 교육부가 2025년도 의대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전국 40개 대학에서 의대 정원 3401명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정부의 수요 조사 결과인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지난 2월 취임한 윤동섭 연세대 총장은 강남세브란스병원장과 연세의료원장을 역임한 의과대학 교수 출신이다. 간담췌(간·담도·췌장) 치료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고, 그 분야 로봇수술도 최초로 도입했다고 한다. 의료원장
  • [서울 on] ‘메이드 인 차이나’의 질주

    [서울 on] ‘메이드 인 차이나’의 질주

    2014년 애플이 ‘프로젝트 타이탄’이라는 이름으로 ‘애플카’ 개발에 착수했을 당시 전 세계는 그야말로 애플 천하였다. 이미 아이폰과 아이패드로 시장을 주름잡고 있던 애플은 그해 9월 애플워치와 애플페이를 처음 선보이며 ‘혁신’의 팻말에 쐐기를 박았다. 애플카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게 자명해 보였다. 단순한 전기차가 아니라 공상과학(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완전자율주행 자동차의 등장이 예견됐다. 기대치도 올라갔다. 글로벌 마케팅업체 스트래티지 비전이 2022년 미국에서 신차를 구매한 고객 20만명을 대상으로 전 세계 자동차 브랜드 45개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아직 출시도 되지 않은 애플카가 일본의 도요타와 혼다에 이어 구매 선호도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당초 2025년으로 예상됐던 출시 시점은 거듭 연기됐다. 레벨5 수준의 완전자율주행 기술을 도입한다던 목표도 이미 테슬라 등이 구현하고 있는 레벨2+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 삐걱이던 프로젝트는 지난달 27일 애플이 10년 만에 애플카 개발에서 손을 뗀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끝내 시동이 꺼지게 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허황된 목표를 단숨에 이루려던 애플의 ‘오만함’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 [데스크 시각] 총선 앞 ‘쌍특검법’ 손익계산서

    [데스크 시각] 총선 앞 ‘쌍특검법’ 손익계산서

    역대 총선에선 실점을 더 많이 한 쪽이 패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선 민주통합당이 ‘김용민 막말’로 그랬고, 2016년 20대 땐 새누리당이 ‘김무성의 옥새 런’으로 그러했다. 2020년 21대에선 ‘한선교의 난’이 야당 심판론에 불을 지폈다. 국민은 오만하고 독선적인 당과 후보를 싫어한다. 그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재표결에 시간을 끈 건 ‘자충수’다. 부결된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정도대로 해야 했다는 거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 이후 재표결에 이르는 두 달간 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천 탈락자들을 애타게 기다렸다. 낙천자들이 ‘증오의 한 표’를 던져줄 거라는 기대감을 안고서 말이다. 하지만 자신의 ‘공천 내홍’ 속살만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 득점 기회를 날리고 역으로 대량 실점했으니 아니 한 것만 못했다. 왜 공수가 극적으로 바뀌었을까. 통과될 경우의 수를 모두 차단한 여당의 인내와 맞춤형 공천전략을 꼽을 수 있다. 역대 이렇게 ‘조용한 공천’이 있었나 싶다. 얼굴 붉힐 수밖에 없는 낙천자 모두를 예우하는 건 쉽지 않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불출마 의원 한 명 한 명
  • “기후변화는 ‘죽고 사는 문제’… 산업구조 개편·국가전략 차원서 접근해야” [최광숙의 Inside]

    “기후변화는 ‘죽고 사는 문제’… 산업구조 개편·국가전략 차원서 접근해야” [최광숙의 Inside]

    기후 대응에 달린 국가경쟁력 탄소중립 핵심은 화석연료 감축 美·EU 등 규범 만들어 탈탄소 육성 ‘기후악당’ 中도 에너지 전환에 적극 국내 재생에너지 비율 OECD ‘꼴찌’ 기술 혁신·규모의 경제로 비율 확대 제품마다 탄소가격 부과 체계 강화 기업 체질개선 촉진 등 대책 마련을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 사용을 줄이고 청정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탈탄소 에너지정책이 전 세계 경제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기후환경대사인 조홍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난달 27일 만나 세계 기후변화 대응 동향과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기후환경대사로는 처음 인터뷰를 가졌다.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이들이 많다. “‘관을 봐야 눈물을 흘린다’는 말이 있는데 수십년 전 제기된 저출산 문제를 요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기후변화도 마찬가지다. 5~10년 안에 기후변화는 잘살고 못사는 차원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구나 하는 위기감을 가질 것이다.” ●세계는 탈탄소시장 선점 전쟁 -지난해 말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COP28) 정상회의에 대통령 특사로 참석했는데 느낀 점은. “160개국 정
  • [황수정 칼럼] 청년 의사들의 사다리 독점 분투기

    [황수정 칼럼] 청년 의사들의 사다리 독점 분투기

    소아과 의사 800여명이 지난해 ‘소아과 탈출 학술대회’를 열어 보톡스 시술을 공개적으로 배웠다. 그래도 사람들은 따지지 않았다. 의사들이 업계 최하위 소득을 호소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래도 “1억원 넘는 연봉이 울 일인가”라거나 “자유시장 경제에서 수요 예측을 못 한 탓”이란 타박은 아무도 하지 않았다. 업무복귀 명령서를 전달하려고 공무원들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집을 일일이 찾아갔다. 엄정 대응하는 척했지만 진짜 속뜻은 그게 아니었다. 제발 병원으로 복귀해 달라는 호소였다. 대한민국 어떤 직역의 집단행동에 공권력이 이런 배려와 공력을 들인 적 있나. 이 낯선 상황들의 근거는 하나. 의료를 공공재로 특별 대접하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생각이 달랐다. 총궐기대회에서 ‘나는 공공재가 아니다’란 시위 팻말을 들었다. “노예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주 80시간의 노예 같은 노동환경을 개선하려고 의사수를 늘리자는데 극렬 반대한다. 2000명 증원에 의대생들이 제대로 교육을 못 받는다는 게 전공의들의 불만이었다. 정부가 의대 교수진을 두 배 늘리겠다고 했다. 그래도 의대 증원만은 반대다. 의사수를 건드리지 말고 필수의료 수가를 5배쯤 올리라는 주장도 나온다. 쉽게
  • [마감 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이면

    [마감 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이면

    최근 의료대란과 관련해 현장에 있는 의사 몇 명과 통화했다. 모두 익명을 요구한 이들의 공통된 의견은 “현장에 의사가 부족한 것은 맞다. 하지만 무작정 의사를 늘린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 문제란 소아과나 외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난을 뜻한다. 피부과와 안과, 성형외과 의사들은 많지만 정작 우리가 아플 때 꼭 치료를 받아야 하는 곳에서는 의사가 줄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역대 최저 출생률을 연일 경신하고 있지만 소아과 진료 대기 시간이 계속 늘어나는 기현상은 우리 의료 시스템 문제의 심각성을 대변한다. 한 소아과 의사는 “소아과 진료 한 번의 수가가 1만 5000원”이라면서 “대부분 진료 수입인 소아과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야간, 주말 가리지 않고 진료를 봐야 수익이 보전되는 것이 현실인데 어느 인턴이 소아과로 오겠느냐”고 한탄했다. 서울 공공병원에서 수십 년간 근무한 다른 의사는 “치료 기술은 쫓아가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는데 진료 보험수가는 제자리에 멈춰 있다”면서 “힘들게 치료 기술을 배워 수술을 집도하다 작은 문제라도 발생하면 어김없이 소송이 들어와 몇 년 동안 법정 싸움에 시달려야 하는 과가 전공의들
  • [마감 후] ‘외동 확정맘’에게 물어보라

    [마감 후] ‘외동 확정맘’에게 물어보라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아이의 ‘방과후 세팅’에 초비상이 걸렸다. 돌봄교실을 신청했지만 신도시의 과밀 학교에서 ‘2자녀’도 아닌 ‘1자녀’가 비집고 들어갈 자리는 없었다. 학교의 방과후 교실과 차량을 운행하는 학원, 아파트 단지 내 공부방 등으로 오후 시간을 꽉 채워도 부모가 서울에서 1~2시간 걸려 퇴근해 아이의 마지막 하원 시간을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학원 뺑뺑이’를 하면 아이의 한 달 사교육비가 수십만원이다. 아이의 교육에 목을 매는 열혈 엄마와는 거리가 먼데도 말이다. 저출산 대책으로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혜택이 늘고 있다지만 외동아이를 둔 가정은 피부로 느끼기 어렵다.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저출산 시대에 1자녀 가정은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고금리 시대에 주택담보대출의 다자녀 우대금리 혜택도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됐다. 타지에서 외동아들을 키우는 지인은 지역 내 문화센터가 2자녀 가정부터 이용료를 면제하면서 오롯이 1자녀 가정만 이용료를 낸다며 푸념한다. 아이를 두 명, 세 명 낳아 기르는 데 드는 비용과 수반되는 고충을 이해한다. 한정된 재원으로 모두가 혜택을 누
  • [세종로의 아침] 남북관계와 ‘인지 부조화’

    [세종로의 아침] 남북관계와 ‘인지 부조화’

    지난해 말 열린 북한 조선노동당 전원회의는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인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다. 동족을 부정하면 통일 문제도 손을 대야 한다. 김일성·김정일 유훈을 폐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움직임이 무척 낯설게 느껴진 건 북한은 정권수립 당시부터 줄곧 분단 극복과 통일을 지상 명제처럼 내세웠기 때문이다. ‘민족 대단결’을 7·4남북공동성명에 포함한 건 김일성 주석이었고 평양에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세운 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민족 대단결’이란 말을 공식 석상에서 지워버리고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아예 철거해 버렸다. 이쯤 되면 ‘인지 부조화’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이다. 인지 부조화를 겪는 건 한반도 남쪽도 예외가 아니다. 가장 도드라진 사례를 꼽자면 이른바 북한 선원 ‘강제 북송’ 사건이 아닐까 싶다. 이 사건에서 검찰이 당시 외교안보 핵심 관계자들에게 제기한 혐의는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불법적으로 북한에 되돌려 보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이후 지금까지 모두 6차례 공판이 열린 이 사건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북한 주민을 대
  • [데스크 시각] 역사 창작물을 어떻게 볼 것인가

    [데스크 시각] 역사 창작물을 어떻게 볼 것인가

    프랑스 혁명군을 이끌며 유럽 대부분을 정복한 군사 천재, 프랑스 변두리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황제가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다. 19세기 초까지 그의 존재감은 강력했으나 한편으로는 전쟁광이자 독재자로 불린다. 7개 대형 분쟁을 치르며 유럽에서 최소 300만명이 사망했다. 정권을 비판한 이들을 추방하거나 투옥했고 귀족제와 식민지 노예제도를 부활시킨 탓이다. 지난해 11월 영국 영화 거장 리들리 스콧 감독의 ‘나폴레옹’이 개봉하자 고증에 실패했다는 평가만 이어졌다. 나폴레옹이 마리 앙투아네트의 처형 장면을 지켜보는 모습, 영국 육군 최고 지휘관인 웰링턴 공작을 만나는 장면 등 흥미로운 요소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게 학계의 비판이다. 특히 프랑스 매체들은 “프랑스 역사를 왜곡한 반프랑스적 영화”라며 비난을 쏟아부었다. 역사 영화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대표적 사례는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암살을 다룬 ‘JFK’(1991)다. 올리버 스톤 감독은 이 사건을 오즈월드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정부 고위층이 개입했다는 음모론으로 바라봤다. 워낙 치밀한 각본과 케빈 코스트너, 토미 리 존스 등 명배우의 연기로 아카데미영화상 8개 부문 후보에도 지명됐
  • [마감 후] 사외이사 밸류업이 먼저다

    [마감 후] 사외이사 밸류업이 먼저다

    28일(현지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애플 주주총회에서 완다 오스틴(69) 박사가 사외이사로 선출됐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자, 여성으로 첫 에어로스페이스 코퍼레이션 최고경영자(CEO)에 올랐던 인물이다. 오스틴 박사는 사외이사 후보로 지명됐을 당시 “애플 이사회의 일원이 돼 영광스럽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오스틴 박사의 합류로 애플 이사회는 앞으로 8인 체제로 운영된다. 팀 쿡 CEO를 제외하면 전원 사외이사다. 이들의 역할은 ‘워치독’(감시자)이다. 안건이 올라오면 꼬치꼬치 캐묻는다. 정말 이 방향이 맞는지 돋보기를 대고 검증한다. 39년 전 경영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애플 공동창업자 스티브 잡스를 해고한 전력이 있는 무시무시한 이사회다. 10년간 공들인 전기차 애플카 개발도 접었다고 한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고 경영진과 이사회가 몇 달 동안 열띤 회의를 한 끝에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사외이사의 막강한 힘은 전문성에서 나온다. 사외이사 모두 회사를 창업했거나 CEO로서 잔뼈가 굵은 이들이다. 이들의 쓴소리에 돈을 아낄 이유가 없다. 지난해 이사회 의장(아서 레빈슨 칼리코 CEO)의 보수는 55만 달러(약 7억 3000만원)가 넘는다. 이사회를 떠
  • [지방시대] 국민의힘 공천을 바라보는 영남권의 시각

    [지방시대] 국민의힘 공천을 바라보는 영남권의 시각

    국민의힘이 확정한 144곳의 지역구 공천 후보자 중 전현직 의원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 쇄신’은 뒷전으로 밀린 모양새다. 이렇다 보니 국민의힘 공천을 놓고 “잡음은 줄었지만 무쇄신 무감동”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선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공천을 좌지우지하면서 용산 출신을 배제하기만 하면 선거에서 이기는 듯 착각하고, 컷오프돼야 할 사람도 무조건 경선만 붙인다”며 “감흥도 쇄신도 없는 공천”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감동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에 대해 “공천 시작할 때 특정 출신이 쫙 꽂힐 것이다, 혜택 볼 것이다, 검사 출신이 어쩔 것이라는 마타도어가 많았지만 그렇게 됐느냐”며 “국민이 보시기에 찍을 때 창피하지 않은 후보를 내야 하는 것만 생각한다”고 했다. 29일 현재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은 후보자 148명 중 전현직 의원은 50%인 74명이다. 특히 공천받은 현역 의원 59명 중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지역 의원이 29명에 달했다. 남은 공천까지 감안하면 공천이 확정된 현역 의원의 50% 이상이 ‘보수의 텃밭’에서 출마하게 된다. 정치권에선 공천 갈등의 뇌관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권과 영남권 공천이
  • [세종로의 아침] 의대 정원과 피크 코리아

    [세종로의 아침] 의대 정원과 피크 코리아

    10년 전쯤 미국에서 일하는 고등학교 친구가 한국에 왔다. 오랜만에 얼굴을 보고 같이 저녁을 먹었다. 소주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 그 친구가 물었다. “요즘 한국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디로 가냐?”고 말이다. 나는 별다른 망설임 없이 “의대 가지. 재수, 삼수를 해서라도 다 의대에 가지”라고 답했다. 그리고 되물었다. “미국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디로 가는데?”라고 말이다. 그 친구는 “예전에는 금융을 많이 갔는데, 요즘에는 정보기술(IT)이랑 바이오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라고 답했다. 그리고 이 대화가 있은 지 10년이 지난 지금 한국과 미국은 전혀 다른 경제성적표를 받았다. 지난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5%를 기록하며 2022년 1.9%를 넘어섰다. 심지어 지난해 4분기엔 3.2%를, 3분기엔 4.9%를 기록했다. 어지간한 중진국보다 성장률이 더 높다. 반면 한국 GDP 성장률은 1.4%로 일본의 1.9%보다도 0.5% 포인트 낮았다. ‘피크 코리아’(한국 경제가 정점에 도달해 더이상 성장이 어렵다)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그러면 왜 세계 1위 경제 대국인 미국이 어지간한 중진국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일 수 있었을까. 기술
  • “세계 미술 풀어낸 열쇠는 ‘용’… 내 인생 2막 연 열쇠는 치열함” [서동철의 노변정담]

    “세계 미술 풀어낸 열쇠는 ‘용’… 내 인생 2막 연 열쇠는 치열함” [서동철의 노변정담]

    조형예술 대가의 ‘쓴소리’ 요즘 학자들 책 도판 위주로 공부 ‘전공 세분화’로 좁은 분야만 연구 문제의식 없고 작품성 구별 미흡 몰입 통해 펼친 ‘인생 2막’ 전공과 무관한 다양한 미술에 관심 치열하게 쓰고 그리며 새 길 찾아 ‘필생의 연구’ 시작은 퇴직한 그날 강우방 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장은 2015년 서울신문에 ‘세계 조형예술 용(龍)으로 읽다’를 연재했다. 마지막회는 동양의 불상과 예수의 부활을 담은 서양 미술이 완전히 같은 원리로 표현돼 있음을 보여 주는 내용이었다. 문자언어는 지역마다, 나라마다 다르지만 ‘조형언어’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원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원리를 깨우치고자 3만점 남짓한 작품을 채색분석했다. 강 원장이 스스로 개발한 연구방법이다. 서울신문 연재 내용은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더해 곧 책으로 펴낼 것이라고 한다. 우리 사회의 가장 권위 있는 미술사학자 강 원장을 세검정 어귀의 서울 부암동 연구실에서 만났다. 강 원장은 대뜸 “요즘은 예술작품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학자가 별로 없다. 아름답다고 느끼면 애정을 갖는데 그런 게 없으니 애정도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대학이나 박물관에 재직하고 있을 때는 열심히 연
  • [서울 on] 모두를 위한 골든타임

    [서울 on] 모두를 위한 골든타임

    설 연휴를 며칠 앞둔 이달 초 지인과 대화를 나누다 문득 가족 걱정부터 했다. 연휴가 끝나면 병원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리던 때였다. 가족이 석 달마다 대학병원을 방문해 진료받고 있는데, 혹시 진료에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닌지 마음이 쓰였다. 이때만 해도 ‘설마 집단행동이 일어날까’ 했다. 사태가 잘 마무리될 거라 막연히 믿었다. 3주가 지난 지금 상황은 생각보다 악화했다.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고 나선 정부와 이에 반발하고 나선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는 끝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필수의료의 최전선에 있는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을 대거 떠나면서 ‘의료대란’은 현실이 됐다. 지금의 혼돈은 마치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때를 연상케 한다.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끌어올렸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렸다. 매일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발표하던 것처럼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와 휴학한 의대생 숫자, 의료 피해 사례 건수를 발표하고 있다. 긴박한 상황에서 극적 타협을 위한 생산적인 대화는커녕 정부와 의사단체는 서로를 향해 거친 말을 쏟아내고 있다. 때아닌 ‘의새’(의사를 비하하는 단어) 논란으로 감정
  • [데스크 시각] 21세기 학교를 움직이는 20세기 매뉴얼

    [데스크 시각] 21세기 학교를 움직이는 20세기 매뉴얼

    나랑 엄마는 생애 첫 햄버거를 같은 날 먹었다. 서울 압구정에 맥도널드라는 가게가 새로 문을 열었다는 뉴스가 나왔고, 그걸 따라서 동네에 생긴 훼미리버거라는 가게에 아홉 살인 내가 30대인 엄마랑 같이 가 햄버거라는 것의 맛을 보았다. 한참 큰 뒤 내 인생이라며 부린 고집을 엄마가 끝까지 꺾지 않은 건 나의 아홉 살이 엄마의 아홉 살과 달랐듯 딸은 생판 다른 시대를 산다는 걸 감안해 엄마가 크게 양보했기 때문이라고 느낀다. 나의 딸들은 내가 그 나이 때 했던 것들을 크게 다르지 않게 즐긴다. 아홉 살이 되자 햄버거를 좋아했고, 열한 살이 되자 게임에 눈을 떴다. 열두 살의 내가 그랬듯 친구들끼리만 놀이공원이나 눈썰매장을 가보겠다며 미리 찾아 둔 지하철 노선도를 자신 있게 내밀었다. 미놀타 사진기 대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동전을 챙기는 대신 버스카드를 챙기는 변화야 있지만 고만고만한 경험을 한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의 인생이 더 쉬워 보이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삶은 그렇게 함부로 볼 게 아니다. 좋아진 줄 알았는데, 새로운 문제가 드러나는 일이 한둘이 아니다. 아이들의 학교 생활이 특히 그렇다. 예를 들면 나 때는 한 반이 53명씩이었는데, 이렇게 교사
  • [진경호 칼럼] 내 발등이 찍혀야 아픈 이들에게

    [진경호 칼럼] 내 발등이 찍혀야 아픈 이들에게

    지난해가 저물 무렵 소란한 작가 공지영씨가 3년 잠행을 깨고 나오며 묵직한 반성문을 써 냈다. “그런 사람일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 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떠들었구나 싶었다.” 이 시대 내로남불의 아이콘 조국씨와, 맨 앞줄에서 기꺼이 그의 방패가 돼 주었던 자신을 그렇게 말했다. 동갑내기 오랜 인연의 믿고 싶지 않은 실체를 뿌리치고 뿌리치다 세상 앞에 머리를 숙였다. 참과 거짓이 뒤엉킨 세상, 바로 본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잘못 보고 있다는 걸 바로 본다는 것, 잘못 보고 있었다고 말한다는 건 더 힘든 일이다. 어제의 나를 부정하는 것으로 오늘의 나를 해방시키는 일을 누구나 할 수 있을까. 그가 에세이 ‘너는 다시 외로워질 것이다’로 말했듯 혼자가 될 각오와 용기가 필요하다. 공지영은 했다. 자신을 건져 냈다. 그 후회와 사과에 계산은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명횡사(非明橫死)의 아비규환으로 치닫고 있다. 4월 총선 공천에서 탈락했거나 떨어질 처지에 놓인 비명(비이재명)계의 탄식과 절규가 쏟아진다. 김영주, 이수진, 박영순 의원은 탈당했고 설훈 의원도 탈당 수순에 들어섰다. 친문 핵심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컷오프됐고
  • [마감 후] 의사 ‘선생님’

    [마감 후] 의사 ‘선생님’

    아이를 키우다 보면 병원에 갈 일이 잦다. 아이를 키우기 전까지만 해도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지만, 지금은 환절기만 되면 토요일 아침 6시 소아청소년과 진료 예약을 위해 병원 앞 키오스크에 줄을 서는 게 일상이 됐다. 소아청소년과 ‘오픈런’에 익숙해질 때쯤 아이의 상처를 봉합하기 위해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게 됐다. 간단한 수술이었지만 워낙 어린 나이라 전신 마취를 해야 했고, 수술이 가능한 대학병원을 찾느라 한참 동안 ‘뺑뺑이’를 돌아야 했다. 간단한 수술을 끝내고 나선 의사의 한마디 한마디에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대답만 반복했다. 아이의 상처를 봉합했던 의사는 그 대학병원의 성형외과 전공의였다. 그는 피곤한 얼굴에도 아이의 상태에 대해 꽤 상세하게 설명해 줬다. 나 역시 소아청소년과 앞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상처를 꿰맬 병원을 찾느라 반나절을 헤매도 환자를 치료할 의사를 마주하면 자연스럽게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나왔다. ‘선생’은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외에도 학예가 뛰어난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이다. 성이나 직함 따위에 붙여 남을 높여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이런 단어를 의사라는 직업과 나란히 붙여 ‘의사 선생님’이라고 사용해 온 것을
  • [최광숙 칼럼] 중대재해법에 웃는 고용부와 노조, 로펌

    [최광숙 칼럼] 중대재해법에 웃는 고용부와 노조, 로펌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지 한 달이 됐다. 여권은 29일 임시국회에서 이 법의 유예를 재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는 야당 탓에 통과는 어려워 보인다.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지난 1월 말부터 적용됐다. 중대재해법은 과연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를 위한 법일까. 현재 사고 통계 등을 종합하면 ‘아니다’다. 법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산업 현장의 사고 사망자는 줄지 않고 있다. 그럼 중대재해법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인가. 실제 이득을 본 곳은 고용노동부, 노조, 로펌 세 그룹이다. 고용부는 이 법 덕분에 조직과 위상이 강화됐다. 산재사고 예방 강화를 내세워 기존 산재예방보상정책국(47명)을 산업안전보건본부(82명)로 대폭 격상·확대했다. 지방 조직도 늘렸다.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으로 기업 현장을 관리감독하며 산재사고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근로감독관은 350명에서 810명으로 증가했다. 관련 예산은 8000억원 늘었다. 노동자 수에 견주면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약 3배, 일본보다 2.4배 더 많다. 하지만 전문성이 떨어져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산재사
  • [마감 후] 부영이 부은 마중물

    [마감 후] 부영이 부은 마중물

    지난 5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부영그룹 시무식. 식이 열리는 컨벤션홀에 들어서자 검은색 회사 잠바를 입은 임직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에게 현금 1억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산장려책을 발표하기 위해 기자들을 초대했다. 행사가 시작되자 사회자의 구령에 맞춰 임직원들은 이 회장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다소 딱딱하게 느껴지던 현장 분위기를 바꾼 것은 어디선가 들려온 아기 목소리였다. 아기들이 칭얼대는 소리, 울음소리가 날 때마다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 회장 역시 온화한 할아버지 미소를 지었다. 이날 부영그룹이 출산장려금으로 전달한 금액은 총 70억원이었다. 연년생 자녀를 출산한 세 가족과 쌍둥이 자녀를 출산한 두 가족은 각각 2억원의 장려금을 받기도 했다. 이 회장은 직원이 아닌 직원 자녀 계좌로 1억원을 입금했다. 1억원을 주면 기존 연봉이 더해져 소득이 1억 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가 돼 소득세율 38%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증여세 10%와 차이가 크다. 이 회장은 출생아 지원으로 기부받은 금액에 세금을 매기지 않고, 기부자에겐 그 금액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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