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후문 주변에는 근조 화환 수백여 개가 줄지어 서 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겨눈 각종 비속어와 욕설이 리본에 적혀 있다. ‘자손 대대로 천벌을 유창훈 일가에게’ 등 모욕적인 표현이 가득하다. 이 사건 판사만의 일이 아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죄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던 판사도 비난의 대상이다. 지켜보는 이들의 의견은 다양하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저렇게까지 하겠냐”는 시선부터 “법치주의 훼손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사법부가 그만큼 전례없이 신뢰를 잃었다는 점이다. 논란이 수년째 계속된 사법 농단부터 악화된 재판 지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까지 모두 사법부 신뢰 추락과 닿아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사법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비례대표)은 재판에 대한 국민 접근도가 낮아 언론 보도에 의존하고 있다며 대법원뿐 아니라 하급심 재판까지 생중계하자고 주장했다. 헌법에 따르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게 원칙이다. 박

피아니스트 출신의 첫 여성 시각장애인 국회의원. 그리고 집권당의 최고위원. 초선인 김예지(43)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수식어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운명처럼 하게 된 일들”이라는 김 의원은 소리 내서 잘 웃었다. 지난 서너 달이 그에게는 21대 국회 생활의 총합보다 더 큰 주목을 받은 시간이다. 지난 6월 대정부질문에서는 여야 의원 모두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안내견 ‘조이’를 앞세우고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에게 정부의 장애인 정책을 또박또박 묻고 당부했다. 예의와 질서를 갖춘 질의에 삿대질과 고함은 끼어들 틈이 없었다. 다음날 격려와 응원의 전화가 쏟아졌다. “받아도 되나 싶을 만큼의 후원금”을 일면식도 없는 시민들에게서 처음 받아 봤다. 지난달 그는 최고위원이 됐다. 새로 꾸려진 지도부에서도 할 말은 다 하는 중이다. 혐오정치의 상징인 정쟁 현수막을 집권당이 먼저 걷어 내자고 제언했다. 그의 제안대로 어지러운 현수막들이 지금 한창 내려가는 중이다. “아주 모처럼 잘하는 일”이라는 여론이 아주 모처럼 들리고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그를 만났다. 어떻게 알았을까. 조이가 기다렸다는 듯 의원실 문밖으로 마중을

“해외에서 열리는 여러 대회를 가봐도 브레이킹 실업팀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해외 비보이들도 부러워하더라고요.” 국내 브레이킹계에서 ‘전설적인 비보이’로 꼽히는 김홍열(활동명 ‘Hong10’)에게 ‘둥지’가 생겼다. 서울 도봉구가 지난 9월 1일 국내 최초로 창단한 ‘브레이킹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다. 그는 도봉구청 소속 선수가 된 지 한 달 만에 반가운 소식을 도봉구에 전했다. 지난달 7일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처음 채택된 브레이킹에서 은메달을 딴 데 이어 2주 만인 지난달 22일 세계 주요 브레이킹 국제 대회 중 하나인 ‘레드불 비시원 월드 파이널’에서 통산 세 번째 우승을 차지한 것이다. 브레이킹을 전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인기 종목으로 이끌고자 실업팀을 창단한 도봉구로서는 쾌조의 출발이다. ‘구단주’인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값진 성과를 거둔 브레이킹팀이 무척 자랑스럽다”면서 “내년에 열리는 파리올림픽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격려했다. 사실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 실업팀을 운영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직원이 1000명 이상인 공공기관과 공공단체는 한 종목 이상의 실업팀을 운영하게

병사 봉급이 논쟁이다. 정부가 2025년까지 최고 계급인 병장 월급을 150만원으로 높이고 내일준비지원금 55만원을 더해 월 205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병사 봉급이 늘어서 장교 지원자가 줄어들고, 무기 구매가 어려워지고, 나라 곳간이 바닥난다고 한다. 이 정도면 병사 봉급 인상은 ‘악의 축’이다. 정말 그럴까. 우선 최저임금부터 살펴보자. 올해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은 월 206만원이다.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병사 사용자는 나라다. 내년 병장 월급은 125만원이다. 내일준비지원금 40만원을 더하면 병장 월급은 165만원이 된다. 여전히 최저임금에 미달한다. 심지어 병사가 100% 병장으로만 구성된 것도 아니다. 이병 월급은 72만원, 일병은 80만원, 상병은 100만원이다. 여기에 내일준비지원금 40만원을 더해 봤자 최저임금에 크게 미달한다. 내일준비지원금은 엄밀히 따지면 그냥 주는 돈이 아니다. 월급에서 40만원을 떼서 적립식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납입해야 국가에서 매칭지원금으로 40만원을 지급한다. 적금이기 때문에 만기가 돼야 수령할 수 있다. 쓸 돈을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 대한 8년 재판이 ‘무죄’ 두 글자를 남기고 마침표를 찍었다.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하는 게 타당한 저자의 표현은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가 2심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하며 내놓은 결론이다. 2014년 6월 위안부 피해자 9명의 고소, 2015년 11월 검찰의 박 교수 기소, 2017년 1월 1심 무죄 판결, 2017년 10월 2심 유죄 판결의 굽이를 돌아 대법원의 6년 ‘장고’(長考)로 이어진 이 사건의 결말은 당연해서 허망하고, 간결해서 잔인하다. 대법원은 ‘제국의 위안부’에 담긴 ‘자발적 매춘’ 등의 서술이 강제 연행이나 일본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전문가와 시민들이 자유롭게 상호 검증할 사안”이라 했던 1심 판결에서 한두 걸음 더 나아간 이 판단을 김명수 대법원은 임기 내내 가둬 두었다. 주심 노정희 대법관이 쥐고 있었던 시간만 5년 2개월이다. 이들의 문해력이 심각히 낮았던 게 아니라면 이 오랜 재판과 정의의 지체는 무엇을,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이 질문은 우리의

꽃매. 국어사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 단어는 김애란의 소설 ‘입동’(立冬)에 나온다. 소설은 교통사고로 네 살 아이를 잃은 부모의 이야기를 담았다. 처음엔 탄식과 안타까움을 표한 이웃이 부모가 거액의 보험금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수군대기 시작한다. 남편은 아내가 동네 사람들로부터 꽃매를 맞고 있는 것 같다고 한다. ‘내가 이만큼 울어 줬으니 너는 이제 그만 울어라’라며 줄기 긴 꽃으로 당하는 채찍질이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지난 1년은 꽃매를 견디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다. 사람들은 희생자와 생존자를 향해 마구 꽃을 던졌다. ‘서양 명절을 왜 즐기러 갔냐’, ‘놀다가 죽었다’는 혐오 표현은 이들의 상처를 후벼 팠다. 어떤 매질보다 잔인하고 모진 꽃매다. 핼러윈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행사가 지난 29일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정치권, 특히 여권 인사들의 참석 여부가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번 행사가 정치집회 성격이 짙다고 보고 일찍이 참석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과 유의동 정책위 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김병민 최고위원 등이 ‘개인 자격’으로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했다. 스포트라이트를

추석 시즌에 개봉한 한국영화들이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다. 유명 감독에 유명 배우를 내세운 영화들이 줄줄이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했다. 최근 배우 이선균의 마약 복용 혐의까지 불거지면서 영화계는 그야말로 뒤숭숭한 분위기다. 여름철 반짝 흥행으로 잠시 수그러들었던 ‘한국영화 위기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9월 영화관 전체 매출액은 653억원으로, 2017~2019년 9월 전체 매출액 평균 1233억원의 52.9% 수준에 그쳤다. 전체 관객 수는 666만명으로 같은 기간의 45.1%에 불과했다. 연휴 사흘간 전체 매출액은 160억원이었다.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면 2008년 이후 역대 최저다. 추석 연휴 하루 전날인 9월 27일 동시 개봉한 한국영화들의 부진 탓이다. ‘천박사 퇴마연구소’, ‘1947 보스톤’, ‘거미집’ 등 100억~200억원대 제작비를 쓴 ‘빅3’ 영화가 모두 관객의 외면을 받았다. 한국 대표 연기파 배우이자 ‘천만 영화’를 4편이나 보유한 송강호, 흥행 보장 배우 하정우가 힘을 못 썼다. ‘스타 배우=흥행보증수표’라는 공식은 이제 옛말이 됐다. 정부 지원도 뚝 끊긴다. 영화진흥위원회의 내년도 예산 사업 설명 자

전쟁사에 관심 있는 이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일본군 최고위급으로 활약한 숨은 독립군’으로 칭송(?)받는 무타구치 렌야라는 3성 장군(중장)이 있다. 일제강점기 일본육군 버마방면군 제15군 사령관이었던 무타구치는 1944년 인도 동부로 진격해 영국군을 점령한다는 이른바 ‘임팔 작전’을 주도했다. 이 작전에 동원된 일본군 제15군은 말 그대로 전멸했다. 천신만고 끝에 살아 돌아온 병사는 1만 5000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5만명은 대부분 전투가 아니라 굶주림과 풍토병으로 죽었다. 항일독립군이 아니고서야 저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임팔 작전은 구상부터 준비, 진행 과정, 후속처리까지 모든 게 엉망진창이었다. 그 모든 난장판의 중심에 무타구치가 있었다. 그의 사고방식은 너무나 황당무계해서 이게 과연 정말인지 의심이 들 정도다. 가령 “보급이란 원래 적에게서 취하는 법이다. 임팔만 점령하면 어떻게든 된다”며 식량 보급을 등한시하는 바람에 대규모 아사 사태를 초래했다. “작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정신력이 부족한 탓”이라거나 “말라리아와 이질은 병이라고 할 수 없다”며 책임을 부하 장병들에게 돌렸던 그는 “나는 잘못이 없다. 부하의 잘못

‘서른여섯 살 대표에게 시행착오를 권한다. 그가 막히는 지점이 한국정치 과제의 지도가 될 테니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승리를 이룬 뒤 급하게 기획된 책의 저자로 참여해 썼던 글에 이런 내용을 담았었다. 30대 대표에 대한 기대는 탁월한 전략이나 유려한 발언을 향해 있지 않았다. 그저 기성정치 문법과는 다른 어투, 기존 정치적 사고흐름에서 벗어난 논리가 한국 정치의 뉴노멀을 열 수 있기를 바랐다. ‘따르릉따르릉 비켜나세요, 이준석이 나갑니다. 따르르르릉’이라는 경쾌한 제목의 이 책은 ‘이준석 전후사의 인식’이라는 꽤 둔탁한 부제를 단 채로 출간됐다. 책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매스컴을 탔다. 아직 국민의힘 입당 전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주말 이 전 대표와의 ‘치맥 회동’에서 이 책을 꺼냈다. 윤 대통령은 “책에 배울 점이 많다”고 추천했고, 이 전 대표는 속표지에 ‘승리의 그 날까지’라고 쓴 뒤 사인했다. 공저자 12명이 모인 단톡방은 환호했다. 경쾌한 이야기는 딱 여기까지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했고, 이 전 대표는 시행착오를 실천할 기회 없이 축출됐다. ‘이준석 현상’의 요소 중 하나였던 무당층 또는 제3지대 지지를 끌어내기

지난 15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 2000여명의 청년이 모였다.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은 이날 ‘2023 청년마을 페스티벌’에서 청년마을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각 지역의 청년마을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알렸다. 인구 감소 지역의 청년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조성된 청년마을은 2018년 전남 목포 ‘괜찮아마을’을 시작으로 총 39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정부는 청년들에게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단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선정된 청년 단체에는 3년간 총 6억원이 지원되는데 올해는 13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청년들이 익숙한 도시를 떠나 지역으로 갈 결심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새로운 경험과 도전 때문이었다. 청년마을 페스티벌에서 만난 한 청년은 “어느 순간 회사에서 내가 아닌 남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회의감이 몰려왔다”면서 “지역에서 청년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말에 큰 위로를 받았다.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일을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잃어버린 나를 찾는 마을’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충남 예산의 청년마을 ‘케미스테이’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사업 가능성을 모색

낚시에 관한 이야기 한 자락. “중국의 공자도 낚시를 즐겼다”(‘유혹과 몰입의 기술 낚시’)고 한다. 조이불망 익불사숙(釣而不網 弋不射宿)이란 말을 남긴 것이 근거다. 이를 풀면 “낚시는 하되 그물질은 하지 않고, 화살로 사냥은 하지만 잠자는 새는 쏘지 않는다”는 뜻이다. 비록 집이 가난해 물고기와 새를 잡아 연명하긴 했으나 큰 욕심을 내지는 않았다는 고사가 담겼다. “배불리 먹고 마음을 쓸 곳이 없으면 딱한 일이다. 장기와 바둑을 두는 일이 있지 않으냐? 그것을 하는 것이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라는 말도 남겼다. 다소 견강부회의 느낌도 없지 않으나, 멍하니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바둑이나 낚시 등 여가를 즐기는 게 낫다는 가르침으로 들린다. 우리 국민의 여가 생활 패턴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경제력이 급상승한 것에 더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 등 가치관의 변화, 각종 레저 관련 규제조항 완화 등이 버무려져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요즘 바다나 대형 호수에 가 보면 자신의 배를 타고 낚시하는 이들을 어렵지 않게 본다. 불과 십수 년 전만 해도 막연한 동경에 그쳤던 일들이 실생활에서 이뤄지고 있는 거다. 국민의 여가 활동이 다양해지는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를 갖춰야 사람이 온다.’ vs ‘사람도 없는 곳에 무슨 인프라냐.’ ‘닭과 달걀 논쟁’과 같은 인과관계 딜레마는 SOC 구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래 수요를 근거로 예산을 따내려는 지자체와 당장의 수요가 중요하다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린다. 현재 국내 비수도권은 소멸 위기다.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의 주민등록인구 비중은 50.6%에 달한다. 수도권 집중화는 취업, 교육, 문화 등 이유도 다양하다. 생활 편리성의 기본이 되는 충분한 SOC 인프라도 서울 공화국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그렇다면 인프라를 확대하면 되지 않을까. 답이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문제는 예산이다. 한정된 예산으로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수조원을 훌쩍 넘는 SOC를 구축하는 게 정부 입장에선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에 나랏돈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라는 벽을 만들었다. 사업 추진의 첫 관문이다. 동시에 지역 사업의 발목을 잡는 것도 예타다.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예타의 경제성 논리에 좌절한다. 그 높은 문턱을 넘더라도 상당한 시간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 국제적으로 이름을 각인(?

몽골어·영어 등 정확한 표기 한계 훈민정음 창제 때 사용한 획·점 등 부호 활용해 ‘한글재민체 5.0’ 완성 자음 94자·모음 30자 등 기본 134자 해외 언어들 한글 풀어쓰기 적합 박재갑·김민 교수 등과 의기투합 찌아찌아족에 보급 후 새 전환점 K콘텐츠가 한글 세계화 일등공신 2009년 ‘한글 수출 1호’로 인도네시아 소수민족 찌아찌아족을 위한 한글 교과서를 집필한 이호영(60)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가 이번에는 세계 어느 언어든 표기할 수 있는 한글 풀어쓰기 체계를 개발했다. 577돌 한글날을 기념해 한글재민체연구회가 지난 9일 공개한 ‘한글재민체 5.0’은 이 교수가 제안한 풀어쓰기 기반의 디지털 글꼴이다. 박재갑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 김민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원장, 김미애 수원여대 시각디자인과 교수 등 연구회 소속 동료 교수들과 1년 넘게 머리를 맞댄 결과물이다. 한글재민체 5.0의 쓰임새를 널리 알리기 위해 ‘한글로 배우는 영어 발음’ 책자를 함께 펴낸 이 교수를 19일 만났다. -기존 한글에서는 못 보던 낯선 글자가 많다. “연구회 회장인 박재갑 교수님도 처음에는 외계어 같다고 하시더라(웃음). 훈민정음 창제 당시 28자였던 자모는

1789년 프랑스대혁명을 주도했던 정치가 로베스피에르. 그는 “모든 프랑스 어린이는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다”며 우유 가격 인하를 지시했다. 지금으로 보면 ‘유럽식 관치’다. 아이들에게 우유를 제공한다는 그의 선한 의도에 반대할 이는 없었다. 처음에 그의 의도대로 우유 가격은 내려가는 듯했다. 하지만 이내 상황은 반전됐다. 우유값은 오히려 이전보다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사료값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농민들이 젖소들을 내다 팔았기 때문이다. 이에 로베스피에르는 젖소들이 먹는 건초 가격을 통제했다. 이번엔 건초 생산업자들이 건초 생산을 포기하면서 남아 있던 소들이 먹을 사료마저 사라졌다. 결국 우유 가격은 이전보다 훨씬 폭등했고, 우유는 귀족 자제들의 전유물이 됐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유럽 속담의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일화다. 선한 의도라도 시장 원리를 거스른 정부 개입이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최근 금융당국의 행보도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난 3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생금융을 내걸고 4대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을 순회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고금리로 국민의 고통이 크다’며 대책

내년 4월 총선 전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여야는 올해도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정쟁 국감’에다 정책 검증과는 거리가 먼 ‘맹탕 국감’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게다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 지역구를 챙기기 위해 상당수 의원들이 자리를 비워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 와중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잇따른 ‘반성’과 ‘소통 강화’ 메시지는 여권의 변화를 가늠할 시험대다. 윤 대통령이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 원인을 소통 부재에서 찾고 민생 현장으로 더 파고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늦게나마 다행스럽다. 이에 따라 고위당정협의회가 매주 열리고 내각은 물론 대통령실 참모들도 책상을 떠나 현장으로 간다니 민생을 위한 소통 행보가 얼마나 강화될지 주목된다. 검찰 출신 ‘0선’ 윤 대통령은 여러모로 새로운 점이 많다. 노회한 ‘정치 9단’ 전임들과 달리 지지율 등에 얽매여 누구도 손대기 싫어했던 일들도 과감하게 시도한다. 일본 정부도 놀랐다는 한일 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비롯,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빈도의 해외순방과 정상회담을 통한 세일즈 외교,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드라이브에 이어 의대 정원 대폭 확대 추진까지 ‘표 떨어질 수 있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는 압도적 군사 우위에 있는 이스라엘의 허를 찔렀다. 근래 보기 힘든 기습전이다. 정보·방공망이 동시에 뚫렸다. 이스라엘의 해외 첩보와 공작을 총괄하는 모사드는 2년간 기습을 준비한 하마스 동태를 알아내지 못했다. 왜 세계 최강의 벽에 구멍이 생겼을까. 국가정보원과 오버랩된다. 모사드가 뚫린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그중에서도 테킨트(기술 정보)에 치중해 휴민트(인적 정보)에 소홀했다는 분석이 설득력 있다. 2021년 모사드 총책임자에 취임한 다비드 바르니아는 1996년 모사드에 들어가 공작원 양성 및 공작 임무를 수행하는 초메트(Tzomet)에서 잔뼈가 굵었다. 이후 전자기기 도청 부문인 케셰트(Keshet)에서 간부가 된다. 현대전의 총아인 사이버 공격이나 해킹, 빅데이터·인공지능(AI)으로 하마스를 감시하고 이란의 핵개발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모사드 총책임자 자리에 올랐다. 사이버·정보기술(IT)은 정보기관이라면 다 하는 일이다. 하지만 휴민트를 소홀히 함으로써 디지털 기술로는 잡아낼 수 없는 깊숙한 아날로그 정보 습득에 실패했다. 그 실패가 1500명의 사망자를 낳고 74년 모사드 역사에 치욕을 얹었다. 힘들고 위험한 스

지난 1일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8강 한중전 당시 포털 ‘다음’의 ‘클릭응원’ 90% 이상이 중국에 몰리며 정부와 여당의 다음 ‘때리기’는 절정을 맞았다. 논란은 국정감사를 거치며 하나둘 추가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안 그래도 포털 견제에 쌍심지를 켠 정치권인데, 하필 한중전에서 중국을 응원하는 클릭이 폭발하다니.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방통위를 중심으로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시급히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방통위 측에선 “해외 세력이 가상사설망(VPN)을 악용해 우회 접속하거나 매크로 조작으로 중국 응원 댓글을 대량 생성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분석했다. 댓글이 아니라 클릭인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 “다음이 여론조작의 숙주 역할을 하고 있다. 여론조작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는데, 발본색원해 엄단하겠다”고 썼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무시무시한 일이었을까. 당시 한 커뮤니티 사용자가 “축구 응원 주작(없는 사실을 꾸며 만듦) 중”이라며 “인터넷프로토콜(IP) 두 개로 돌리고 있다”고 쓴 게시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거친 표현이 여과 없이 쏟아졌다. 지난 17일 진행된 검찰청 국감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증거로 말하고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데, ‘집단 뇌피셜’처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범죄자고, 한 건 한 건 다 구속 사안’이라고 계속 되뇐다”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저격했다. “검찰이 실력이 없어 구속을 못 해 놓고 재판부에 문제가 있다고 ‘투덜이 스머프’처럼 투덜거린다”고도 했다. 지난 19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름을 놓고 삼행시를 만들었다. “추, 추경에 관심이 없어요. 경, 경제도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호, 누구만 호의호식하는 것 같아요”라고 비꼬았다. 같은 당 양경숙 의원은 추 부총리에게 “국가를 말아먹었다”고 비난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여태까지 검사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의문스러울 정도”라고 쏘아붙였다. 피감 기관장들은 발끈했다. 송 지검장은 “‘집단 뇌피셜’, ‘투덜이 스머프’라고 하면 답을 어떻게 하나.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질문인가”라고 항변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를 상대로 질타와 추궁 다 좋은데 표현은

2년 전 뜨거웠던 여름, 도쿄올림픽을 취재할 때였다. 8월 1일 저녁 올림픽스타디움을 찾았다. 우상혁이 출전하는 남자 높이뛰기 결선이 예정돼 있었다. 솔직히 세계 육상의 꽃이라 하는 남자 100m 결선을 직접 보고 싶은 욕심이 더 컸다. 우상혁은 메달 후보는 아니었다. 올림픽 출전 기준 2m33을 충족하지 못했던 우상혁은 개막을 3주가량 앞두고 간신히 랭킹 포인트를 쌓아 극적으로 막차를 탔다. 당시 개인 최고 기록이 2m31이었던 그는 결선 진출이 현실적인 목표였다. 이진택이 1997년 세운 한국 기록(2m34) 경신과도 거리가 있어 보였다. 느긋한 마음으로 미디어석에 앉아 남자 100m 결선을 기다렸다. 그런데 2m19, 2m24, 2m27, 2m30, 2m33…. 우상혁이 자꾸 바를 넘더니 2m35까지 성공해 한국 신기록마저 세워 버렸다. 이제 메달 경쟁이었다. 한국 육상 트랙·필드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이 나올 수 있는 상황과 맞닥뜨린 것이다. 부리나케 믹스트존으로 내려갔다. 결과적으로 우상혁은 2m37부터 막혀 아쉽게 4위에 머물렀다. 비록 메달은 따내지 못했으나 우상혁의 비상은 도쿄올림픽 하이라이트 가운데 하나였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100m 결선은

지난달 15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표하자 상당수 전문가와 국민들은 ‘예견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부동산 통계 조작 정황은 대다수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던 터였다. 시장 상황과 너무 다른 정부 통계에 대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문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쏟아진 2017~2021년 4년간 부동산통계가 94차례에 걸쳐 조작됐다며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22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던 근거 없는 자신감에 기초한 수많은 대책 남발과 그 효과 입증에 급급했던 관료들의 통계 조작이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문 정부가 부동산 통계에 부적절하게 손을 댄 배경과 왜곡된 정책 양산 과정, 그리고 이로 인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후유증 등을 짚어본다. ●집값 대책 초조함이 부른 통계 왜곡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져 온 사람들은 문 정부가 출범한 이듬해인 2018년부터 이미 국가통계인 한국부동산원(당시 한국감정원) 통계수치가 시장 상황과 따로 놀고 있다는 걸 감지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