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일 공연 예매 사이트에서 진풍경이 벌어졌다. 하루 종일 인터파크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올랐다. 오후 2시 인터파크와 서울시향, 예술의전당 사이트에서 동시에 열린 예매 창은 채 1분도 안 돼 닫혔다. 이날 엑스(옛 트위터)와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는 암표 판매 글들이 대거 출현했다. 예술의전당과 롯데콘서트홀에서 지난달 말 열린 얍 판 츠베덴 서울시향 음악감독의 취임 연주회는 ‘마상’(마음의 상처)을 입은 패배자들을 낳았다. 츠베덴 감독의 취임 공연이라는 상징성과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협연 효과로 서버가 먹통 증세를 보일 정도로 ‘피케팅’(피 튀기는 예매 전쟁)이 뜨거웠다. 매진된 티켓은 15만원짜리 R석이 100만원이 넘게, 1만원짜리 C석이 78만원인 암표로 바뀌었다. 같은 시간대 서울시향도 몸살을 앓았다. 고객센터로 암표를 취소해 달라는 민원 전화가 100여통 넘게 쏟아졌다. 서울시향 관계자는 “티켓 오픈 전부터 부정 거래 안내문과 티켓 취소를 경고하는 공지를 올렸지만 암표상들이 엄청나게 붙은 것 같다”고 전했다. 최근 국내 공연계는 암표 전쟁과 ‘티켓플레이션’(티켓+인플레이션)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 세

세계 선두권 달리는 K웹툰 활동 작가만 1만명… 30·40대 많아 대학 웹툰학과 63개로 3년 새 2배 다른 나라보다 보급환경 앞서 있어 정부 지원·가이드라인 필요 웹툰 도서정가제 제외 추진 기대 ‘기다리면 무료’ 방식 신인도 기회 수출국 문화 맞춤 콘텐츠로 공략 전 세계적으로 우리 웹툰을 보는 구독자는 한 달 기준 2억명이다. 웹툰을 아예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이 본다. 한류 붐을 타고 우리 노래나 영상물이 K팝, K드라마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웹툰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웹툰은 태권도처럼 우리나라가 종주국인 우리의 문화 콘텐츠다. 세계 5대 웹툰 플랫폼 중 4개가 네이버웹툰, 카카오페이지, 픽코마 등 국내 기업이다. 웹툰 산업 발전을 위해 2015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웹툰산업협회 서범강(48) 회장으로부터 웹툰 산업이 전 세계 시장을 주름잡는 이유와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인터뷰는 지난 8일 오후 협회 사무실에서 했다. -웹툰 작가가 많더라. 얼마나 되나. “활동 중인 작가만 1만명 정도다. 그중 여성이 68.4%, 남성이 31.6%다. 구독자의 약 70%가 여성인

‘고바우 영감’, ‘맹꽁이 서당’, ‘달려라 하니’, ‘로봇 찌빠’, ‘아기공룡 둘리’. 우정사업본부에서 만든 2009년 한국만화 100주년 기념우표에 실린 만화들이다. 누구나 한번은 보았거나 들어 봤을 만한 인기 만화들이다. 김성환의 ‘고바우 영감’은 1950년부터 2000년까지 국내 최장 기간 연재된 만화로 사회 비판과 풍자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2013년에 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만화 화형식 등 위기도 국내 만화의 효시는 1909년 6월 2일 대한민보 창간호에 실린 이도영의 ‘삽화’라는 시사만화이다. 당시 이 작가는 일제의 주권 침탈 행위에 저항한 날카로운 풍자로 민족정신을 일깨우는 작품들을 발표했다. 만화는 한국전쟁으로 잠시 주춤하다 1960년대 만화방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독자들이 늘기 시작했다. 1970년대 들어서는 미풍양속을 해친다며 정부에서 만화책을 불태우는 등 위기에 빠지기도 했다. 이후 1980년대 ‘월간 보물섬’ 등 만화 잡지들이 등장하면서 성장을 거듭했고 2000년대 초고속 인터넷 환경이 조성되면서 웹툰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만화로 도약한다. 웹툰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보던 종이 만화와 달리 모니터 화면을 길게 내려가며 보는 세로

세계 정치학자들이 우리 정치판을 흥미진진한 연구 사례로 주시하고 있지 않을까. 자주 생각한다. 다종다기하게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정당의 전범으로 더불어민주당만 한 데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그 중심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7일 관훈토론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 이 대표의 단점을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것,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더니 “아직도 당대표이고 당을 장악하는 것은 대단한 정치력”이라고 압축했다. 이 대표의 특질을 어떤 말보다 명료하게 간추렸다고 생각했다. 이 대표는 큰 거짓말을 얼굴색을 바꾸지 않고 한다. 제1당의 대표로서 선거제 개편의 열쇠를 쥐고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정을 빤히 다 아는 정치부 기자들을 모은 회견장에서 “여당이 위성정당금지법을 거부했다”고 했다. “여당의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이 없어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는 거짓말을 했다. 애초에 위성정당 금지와 연동형 유지는 그의 대선공약이다. 21대 국회 내내 거대 의석의 민주당이 온갖 법안을 좌지우지했다.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여당 때문에 못 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정치언어가 무서운 것은 생각을 타락

명절을 보내고 나면 많은 것이 환기되는 기분이다. 설렘과 긴장 어디쯤에서 분주했다가 하루쯤 축 늘어져도 보았다가 다시 새로운 시작의 마음가짐을 다잡아 본다. 설을 앞둔 시기여서 그랬는지 이달 초 이뤄진 중국, 러시아와의 고위급 교류를 지켜보며 미묘함 속에 여러 의미를 두게 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처음 통화했다. 50분간의 통화는 서로의 관계를 중시하고 발전하기로 한 데 공감하고 다양한 교류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우호적인 분위기였다고 한다. 그러나 상견례로도 한중 간 거리는 분명해 보였다. 지난해 11월 말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이후 한중 간 고위급 교류는 드러나지 않았다. 왕 부장이 조 장관에게 취임 축전을 보냈지만 통화는 취임 27일 만에 성사됐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조 장관에게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며 미국을 의식한 듯한 말을 덧댔다. 지금의 한반도 긴장에는 이유가 있다며 각 당사자가 냉정함과 자제력을 가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 대담에서 한중 관계에 대해 “기조가 다르지 않다고 생

최근 한 간부급 검사를 만났다. 요즘 신입으로 들어오는 MZ(1980~2000년대생) 검사들은 어떠냐고 물었다. 그는 “신입들이 다 그렇듯이 대개 검사가 됐다는 자신감에 처음에는 잔뜩 ‘어깨뽕’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럴 때마다 기를 꺾어 놓고자 하는 말이 있다고 했다. “네가 기소하냐 마냐에 따라 그 사람 인생이 뒤바뀔 수 있다. 하늘에 대고 부끄럽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는 것이다. 가열차게 한마디 하고 나면 올라갔던 신임 검사의 어깨뽕도 좀 내려간다고 한다. 초임 검사에게 너무 빡빡하다 싶다 할 수 있지만, 검찰의 막강한 권한에 취하는 것을 스스로 경계하고,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는 선배로서의 충고일 테다. 그런데 요즘 이런 초심을 잊은 검찰 출신들이 많은 듯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법농단’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그 사건은 대법원의 사실상의 수사 의뢰로 진행된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사법농단은 한 위원장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였던 2018년 수사팀장을 맡은 사건이다. 재판 개입 등의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고 무려 47개 혐의로 기소하며 ‘세기의 재판’으로 불렸다. 1심 재판이 끝이 아닐지

이번 4월 총선도 ‘차악’을 고르는 선거가 될 것 같다. 서로 비난하며 자기 잘못마저 네 탓만 하는 거대 양당에 신물이 나지만 뾰족한 대안은 없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위성정당 난립은 어쩔 수 없다는 당 대표의 한마디에 만장일치로 손을 드는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의 ‘민주’는 어디로 갔는지 싶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사과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요청에도 ‘아쉽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 이후 침묵하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에 ‘국민’은 누구인지 싶다. “위성정당을 만들 수 없게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 사과의 뜻을 밝힌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언급 이후, 야권 인사들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전과 달라진 반응을 보였다. “잘못된 걸 알고도 그냥 방치한다면 무책임한 것”이라던 한 원로는 “기사화는 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사석에서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한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의 ‘준연동형제 및 통합형 비례정당 추진’을 추인하는 데 망설이지 않았다. 그러고는 위성정당을 막지 못한 건 국민의힘이 먼저 위성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4년 전 다당제 추구를 강조하며

지난달 31일 야근을 마칠 무렵 소방청의 알림 문자가 떴다. ‘경북 문경 공장 화재, 구조대원 2명 고립 추정.’ 데자뷔, 털이 쭈뼛 솟았다. 고립된 지 1시간을 훌쩍 넘긴 시간이었다. 기적을 바라며 밤새 구조 소식을 기다렸지만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됐다. 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걸까. 김수광(27) 소방교와 박수훈(35) 소방사는 화재 현장에 투입된 지 30분도 안 돼 건물 붕괴로 고립돼 순직했다. 주인 잃은 근무복을 끌어안고 유족은 오열했다. 대형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샌드위치패널’ 등의 문제가 소방관들의 순직에도 해마다 되풀이됐다. 소방청 통계를 보면 최근 10년(2014~2023년)간 화재진압·구급·구조 등 위험 직무에서 일하던 소방관 40명이 순직했다. 문경 사고까지 3년 내 화재진압 순직자만 10명에 달한다. 지난해 3월 전북 김제 단독주택 화재, 2022년 1월 경기 평택 물류창고 화재, 2021년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등에서 소방관 7명이 샌드위치패널 건물에 고립돼 순직했다. 국토교통부가 2021년 12월 준불연 등급의 샌드위치패널 품질 인정 제도를 도입했지만 지난해 11월 불시 점검에서 10곳 중 9곳이 불량 자재

유산(遺産)은 받는 사람을 웃기기도, 울리기도 한다. 부모가 물려준 재산으로 신세를 고치면 전자고, 부모를 대신해 빚 독촉에 시달리면 후자다. 며칠 전 막을 내린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형님 격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남긴 유산인 경기장들은 어느 쪽일까. 두말할 것 없이 후자다. 경기장 대부분이 운영비만 축내는 애물단지가 됐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평창올림픽 경기장 13개 가운데 공공시설로 남은 7개의 2019~2021년 운영 현황을 파악한 결과 135억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했다. 이들 경기장 건립에는 6580억원이 투입됐다. 국제대회인 강원청소년올림픽이 열려 6년 만에 제구실을 한 경기장들은 대회 성화가 꺼진 뒤 변변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또다시 방치되는 악순환을 반복할 판이다. 애초 평창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기장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없었다. 한국산업전략연구원이 2017년 낸 보고서는 평창올림픽 이후 경기장을 운영하는 데 연간 313억원이 들고 기대수익은 171억원에 그쳐 연간 142억원의 적자를 낼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당국은 귀담아듣지 않았다. 더욱이 ‘하얀 코끼리’(큰돈을 투입했지만 쓸모가 없어 처치 곤란

지난해 7월 재계 고위 인사와 저녁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다. 한국 경제에 대해 이런저런 걱정을 쏟아 내던 그는 귀가 번쩍 뜨일 만한 얘기를 꺼냈다. 바로 한국과 일본, 대만이 경제공동체를 구성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공동체 구상도 따져 볼 것이 많은데 여기에 대만을 넣어 한·일·대만 경제공동체를 만들자는 얘기는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불 보듯 뻔해 충격적이기까지 했다. 어안이 벙벙해 왜 한·일·대만의 경제공동체가 필요한지 묻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필요성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다. 우선 그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인해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증가한 데다 미중 간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갈등도 한국 경제에 불안 요소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제공동체를 중심으로 북미와 유럽연합(EU)의 블록화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일본, 대만이 뭉쳐 경제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실 한국은 일본, 대만과 어느 정도 경제공동체를 얼기설기 구축한 상황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이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맡고 있는 장제국 동서대 총장은 “재정적으로 취약한 대학들이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 의존하다 보니 자율성을 잃었다”면서 사실상 등록금을 15년간 동결해 온 정부 정책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총장은 지난 6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수도권대학 무전공 25% 선발은 융합의 시대에 맞아 올바른 방향이지만 대학마다 사정이 있으므로 더 소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장 총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지난해 4월 대교협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대학 자율성, 재정 건전성, 지역대 육성 등 3가지를 이루겠다고 했다. 진전이 있었나. “윤석열 정부는 2023년을 교육규제개혁 원년으로 삼고 2026년까지 중앙정부의 대학 규제 제로화를 제시했다. 지난해 ‘대학 설립·운영규정’ 개정으로 교사 기준 면적 완화,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인정 범위 완화 등이 이뤄졌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재산의 용도 변경 및 처분 규제 완화도 추진돼 대학의 자율성 회복에 진전이 있다. 대학을 괴롭혀 왔던 대학기본역량진단과 같은 대학 길들이기식 평가제도도 없어졌다. 남은 과제는 15년간 동결된 등록금이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아래에서도 교육부

게으른 서생들이 모인 21대 국회가 결국 선거제를 택했다. 지난 4년을 뭉개고 뭉개다 4월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는 시간 탓을 하며 잇속만 쏙쏙 챙겼다. 바로 위성정당 방지 조항이 없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영호남을 양분한 거대 양당이 ‘가진 것’인 지역구 의석에서도 손해 보지 않고, 비례대표 47석까지 알뜰하게 끌어모으는 선거제를 마치 고심 끝에 택한 것 같은 정치적 위선도 곁들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대를 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양당의 이해관계가 정확하게 일치한 선거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이심전심이 흐르는 합작품이라는 거다. 4년 내내 누구도 손을 대지 않고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린 게 진실에 가깝다. 문재인 정부 시절 꿈의 의석인 180석을 들고 아무것도 고치지 않은 민주당의 방치에는 악의가 담겼고, 집권당이면서도 피해만 호소한 국민의힘의 행태에는 국가에 대한 무책임이 담겼다. 민주당이 아무리 준위성정당, 연합비례정당,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 같은 여러 이름과 명분을 들이대도 골목상권의 작은 의석까지 싹싹 긁는 악덕 상인과 다름없다. 병립형 회귀를 결사반대해 온 야권 인사들은 ‘최악은 면했다’며 민주당에 면죄부를 줬지만, 의석수

1973년생으로 ‘X세대’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10 총선 전략으로 86세대(1960년대 출생, 1980년대 학번) 운동권 정치인 청산을 내세웠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주도권을 오랫동안 장악해 온 86세대 밑에서 억눌려 있던 X세대는 물론 ‘조국 사태’ 등에서 드러났던 일부 86세대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에 신물이 난 다른 세대들에게도 호소력이 큰 선거 전략이다. 그러나 86운동권 청산이라는 ‘선거 프레임’은 다소 위험하다. 청산해야 할 대상이 모호하거니와 특정인과 특정 세대를 향한 마녀사냥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일보가 21대 국회 민주당 현역 의원 167명(송영길 등 탈당 인원 제외)을 조사한 결과 80년대를 전후해 운동권 경력을 가진 의원은 65명(38.9%)이었다. 이들 가운데는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지도부 출신도 있고, 시민·노동·평화·환경·빈민운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한 이들도 있다. 운동권이었다가 법조인이 돼 정치권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운동권이었다가 기업을 거쳐 정치인이 된 사람도 있다. 청산 대상을 좁혀 ‘학생운동 이력을 발판 삼아 다른 경력 없이 정치권에 들어와 다선을 누리는 의원’으로 한정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소식을 들었을 때 놀라움과 함께 어떤 두려움을 느꼈다. 비슷한 일이 일상화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는 너무 앞선 것일까. 전혀 관련 없어 보이지만 경복궁 담장 훼손 사건이 떠올랐다. 1억여원의 담장 복구 비용보다 더 걱정됐던 것은 문화재 훼손을 자기표현 수단으로 쓰려는 시도가 계속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점이었다. 실제로 1차 훼손 바로 다음날 모방범에 의해 2차 훼손이 이뤄졌다. 1차 훼손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홍보가 목적이었는데, 모방범은 좋아하는 가수를 향한 팬심을 드러내려고 범행을 저질렀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지면 유사범죄 또는 모방범죄가 뒤따르곤 한다. 보통 사람으로선 생각지도 못할 범행 대상 또는 범행 수법일 경우에 그 파장이 더 크다. 이러한 사건은 누군가에게 ‘이게 되네?’라는 신호를 준다. 지난해 8월에 발생한 서현역 칼부림 사건은 약 2주 전 벌어진 신림역 칼부림 사건으로부터 자극받은 모방범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었다. 문화재를 훼손해 표현 수단으로 쓰겠다는 발상, 불특정 다수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분노를 해소하겠다는 발상, 반대하는 정치인을 물리력으로 응징하겠다는 발상은 누군가의

“법의 취지가 처벌이 아니라 예방인데…. 돈과 사람 그리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앞서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확대 적용된 후 중대재해가 처음 발생한 부산의 사업장을 방문하고 밝힌 소회다. “현장을 보니 매우 위험해 보이는 기계 장비인데 안전 조치는 없어 보였다”는 아쉬움을 피력하기도 했다. 중처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에 적용됐고, 5∼49인 사업장은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중처법이 사업장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바꿔 가고 있다는 건 통계로도 입증된다. 법 시행 전인 2021년 683명이던 중대재해 사망자가 2022년 644명으로 감소한 데 이어 2023년 500명대로 낮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3분기까지 사망자 459명 중 267명(58.2%)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을 감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는 시대착오적인 이념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치닫게 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신년 기자회견 연설에서 자신을 비롯해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와 증오 정치 원인의 하나로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적·비타협적 태도를 꼽았다. 정권 심판론을 띄워 총선에서의 민주당 지지를 호소한 것이나 그만큼 양극단 정치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중도·무당층의 지지를 끌어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21개월간 여야 관계는 대화와 타협과는 거리가 멀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조사한 여론 조사 결과 취임 이후 9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9%에 그쳤다. 하지만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만으로 중도·무당층 표심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같은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35%)이 오차 범위 내에서 국민의힘(34%)보다 앞섰지만, 무당층은 21%에 달했다. 특히 이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당 대표 역할 수행 평가를 묻는 일주일 전 조사에 따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 있겠나.” 놀랐다. 시간을 두고 세 번 놀랐다. 정치인 이재명을 설명하는데 이보다 축약된 표현이 가능할까, 먼저 놀랐다. 승리 지상주의. 수단이 무엇이든, 방법이 무엇이든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것. 형수 욕설 논란과 여배우와의 불륜 스캔들,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논란을 거쳐 대장동 의혹 등 숱한 사법 리스크에 허덕이면서도 엄연히 원내 1당 대표이고 차기 대통령 1순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강인한 생명력. 그 원천의 일단을 명징하게 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이 말을 했다. 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나가 “내년 총선에서 1당을 놓치거나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정부ㆍ여당의 폭주를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현실의 엄혹함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현행 선거 방식을 고집할 수 없다는 얘기였다. 당시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위성정당 없는 준연동형 선거제를 유지하면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35석 뒤진다는 분석을 전했다고 한다. “선거는 승부 아닌가.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 있겠나. 어쨌든 선거는, 뭐 무조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결과로는 이겨야 한다.” 이 대표는 2년

“나는 아직도 짐 크로법의 잔재 아래 살고 있다. 모두를 위한 평등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그래서 투표장에 나왔다.” 2024년 미국 대선의 첫 공식 민주당 경선을 취재하려고 찾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흑인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한꺼번에 들을 수 있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흑인 인구 비율이 26% 선으로, 미국 전체 흑인 인구 비율(약 15%)보다 높다.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확정은 기정사실이지만, ‘바이든과 민주당의 인기가 흑인들 사이에서 식고 있다’는 현지 언론들 보도에 이유가 궁금했다. 사전투표소 앞에서 만난 흑인 젊은층은 상당수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학자금 대출 탕감 등 공약 부진을 지적했다. 한데 정작 의미심장하게 다가온 건 중장년층 흑인들의 대답이었다. 이들은 한결같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지적하며 민주당을 두둔했다. 선조들이 피와 투쟁으로 일궈 낸 시민의 권리와 자유가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민주당을 등질 수 없다는 논리였다. 바이든 대통령의 애매모호한 태도와 초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이지 못하는 리더십에 염증을 느낀 흑인들이 등을 돌리는 건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지만, 한편에서는 역설적으로 그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었다.

1981년 8월 미국 레이건 행정부는 대대적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더블딥’(이중침체)에 접어들던 시기였고, 실업률은 대공황 이후 가장 높았다. 1983~84년 기업 투자가 33% 증가하면서 경제가 반등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고정투자 평균증가율(15%)의 두 배였다. ‘레이거노믹스’ 신화의 시작이다. 2년에 걸친 성장이 ‘부자감세’의 마법 같은 힘을 입증한다고 보수주의자들은 지금도 믿는다. 믿음은 부시 부자와 트럼프 정부로 이어졌고, 한국 보수 정권도 크게 다르지 않았음은 비밀도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 재정건전성과 탈규제를 내세웠다.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물가가 심상치 않던 상황과 맞물려서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세금 퍼주기’로 규정한 것과도 무관치 않았다.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도 이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써 놨다. 연말부터 급발진한 감세 드라이브가 더 당혹스러운 까닭이다. 건전재정은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지 않아 정부가 공채를 발행하거나 차입하지 않은 상태다. 세입이 넉넉해야 하는데, 지난해 역대 최대인 세금 56조원이 덜 걷혔다. 그런데도 한 달 새 감세 정책 20여건이 쏟아졌다. 대주

지난해 3월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는 소아청소년과 폐과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5년간 개업한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은 617곳이었고, 폐업한 곳은 662곳으로 순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소아청소년 인구는 빠르게 줄고 있는데, 의료수가는 저가로 책정돼 소아청소년 전문의가 병의원을 운영하는 데 한계에 다다르게 됐다는 것이 의사들이 밝힌 폐과 이유였다. 하지만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과와 다르게 진료과 명칭에 ‘정신’이라는 두 글자를 더한 소아청소년정신과는 성업 중이다. 유명한 대학병원 교수에게 초진을 받으려면 1년 반 이상을 대기해야 한다. 개원의들을 찾는 소아청소년들이 증가하면서 과거 성인 진료도 하던 개원의들도 소아와 청소년으로 진료 대상을 한정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청소년들의 마음 건강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진 상황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2022년 정신병원에 입원한 10~20대는 1만 6819명으로 전체 입원 환자의 약 22%에 달했다. 2017년 1만 3303명에 비해 5년 만에 3500여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아동·청소년들의 마음 건강을 악화시킨 촉매가 됐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