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칼럼
  • [마감 후] 학교가 지옥이 되지 않으려면

    [마감 후] 학교가 지옥이 되지 않으려면

    최근 기획 시리즈 기사를 준비하면서 전국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다.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 무시, 반항 등 교권 침해에 관해 교사들이 내놓은 답변은 충격적이었다. 본인이 화가 나면 책상과 의자를 친구들을 향해 던지고 위험한 행동을 제지하는 교사에게 욕설을 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체육 시간에 주머니에서 손을 빼라는 지시에 “선생님이 내 몸에 손을 대면 아동 성추행으로 신고하겠다”는 아이도 있었다. 무엇보다 교사들이 견디기 힘든 것은 이 같은 행동을 학부모에게 알렸을 때 일방적인 비난을 받거나 아동학대라고 신고를 당하는 경우다. 다른 학생과 마찰을 빚은 학생을 지도하다가 해당 가정에서 담임 교체를 요구받아 결국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한 교사의 이야기는 교권 침해를 넘어 교권 추락 시대에 살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 가운데 유독 눈길을 끄는 교사가 있었다. 자신을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이라고 밝힌 그는 “문제 행동을 제지하지 못하는 동안 두려움에 떠는 착한 아이들이 가장 불쌍했다”면서 “소수의 악으로부터 다수의 선량한 학생과 교육 현장을 지킬 수 있게 최소한의 힘만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학교가 지루한 곳은 될지언
  • [마감 후] ‘이런들, 저런들 어떠하리’는 안 된다

    [마감 후] ‘이런들, 저런들 어떠하리’는 안 된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난 후 알파인경기장이 조성된 가리왕산 복원을 놓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강원)가 정면충돌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인 가리왕산에 스키장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건 강원도 내에서 국제 기준에 부합한 유일한 지역으로, 올림픽 후 복원이 전제돼 가능했다. 그러나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내세워 존치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정부는 사상 첫 공공부문 대집행까지 경고하며 원형 복원을 압박했다. 스키장 전체 면적(154㏊) 중 142㏊를 국유림이 차지하고, 복원 대상지(81㏊) 가운데 71.2㏊가 국유림이다. 지자체가 국가 행사를 내세워 국유림을 이용한 후 복원하지 않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는 명분도 컸다. 논란이 길어지자 2021년 6월 복원에 착수하되 곤돌라를 한시 운영하는 합의가 이뤄졌다. 그런데 2024년 운영 종료를 앞두고 가리왕산 곤돌라가 느닷없이 소환됐다. 정부는 지난 11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가리왕산의 ‘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가리왕산 활용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역에서 요구하는 올림픽 국가 정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곤돌라 존치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지역 소멸
  • [세종로의 아침] 총선 낙관론과 여론조사의 함정

    [세종로의 아침] 총선 낙관론과 여론조사의 함정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포함해 최대 153석 이상 확보가 가능하다는 선제적 전망을 내놓아 화제가 됐다. 지역구에서 130~140석을 확보하고 더불어민주연합이 비례대표 13석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총선을 불과 3주 앞두고 그동안 고수하던 신중론을 뒤집고 과반 의석 승리까지 내다보는 자신감을 표출한 것이라 이례적이다. 하지만 몇몇 민주당 인사들의 말을 들어 보면 섣부른 낙관론은 멀리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우세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의 바닥 민심이 느껴지긴 하지만 심판 분위기가 온전히 민주당 지지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공천 파동을 딛고 저점은 찍었다고 보지만 지금은 경합 지역이 많아 숫자를 얘기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했다. 최근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 주호주대사 출국 논란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설화로 여론의 흐름이 다소 바뀌었다지만 ‘비명횡사’ 공천 논란으로 계파 갈등과 후유증이 남은 상황에서 승리를 낙관하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침묵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례적으로 판세 분석을 내놓은 것은 공천 파동을 뒤
  • 공사비 43% 뛰자 분담금만 ‘억’… 재건축 현장엔 ‘악’ 신음 소리만 [임창용의 부동산 에세이]

    공사비 43% 뛰자 분담금만 ‘억’… 재건축 현장엔 ‘악’ 신음 소리만 [임창용의 부동산 에세이]

    재건축 현장선 한숨만 금천구 아파트 가구당 최대 9억 등 분담금 부담에 시공사·조합 파열음 재건축 기대감 1기 신도시도 ‘냉랭’ 공사비 급등의 원인은 3년간 핵심 원자재 가격 50% 껑충 건설 노동자 인건비도 17% 상승 규제에 길어진 공사 기간도 ‘발목’ 위축된 시장 풀어낼 대책은 일부 단지들 고급화 거품 걷어내 정부·업계 ‘원자재 비축’ 공동 대응 공사비 키우는 노조 횡포 막아야 아파트 재건축 시장에 신음 소리가 가득하다. 공사비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면서 사업이 무산되거나 아예 사업을 시작조차 못 하는 상황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건설업체는 건설원자재와 인건비 급등에 수지를 맞추지 못해 사업에서 발을 빼고 있고 재건축 조합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추가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해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다. 올들어 정부가 대대적인 재건축 활성화 대책을 내놔 장밋빛 기대에 부풀었던 건설업계와 노후 아파트 주민들로선 난감할 뿐이다. 침체에 빠진 재건축 시장 및 공사비 급등 실태, 해법을 짚어 본다. ●‘억’ 소리 분담금에 사업 무산·지연 속출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은 얼마 전 전용면적 31㎡ 소유자 기준 5억원의 추가 분
  • [특파원 칼럼] 주도면밀한 日의 ‘트럼프2.0’ 대비

    [특파원 칼럼] 주도면밀한 日의 ‘트럼프2.0’ 대비

    “모두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될까만 이야기했다니까요.” 지난달 만난 일본 국제관계 전공 교수의 말이다. 올 초 한미일과 북중러 관계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거기에 참석한 모든 전문가가 각자 준비해 온 발제문보다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정확하게는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느냐에 대한 관심이 컸다는 뜻이다. 일본 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푸들’이라는 굴욕적 별명까지 들어 가며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일본이다. 하지만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 앞에 동맹은 무의미하다는 걸 모두가 겪었다. 한국에서 큰 문제가 됐던 방위비 분담금이 대표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유세 연설에서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에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보호하지 않겠다”고 말해 국제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 그가 당선됐을 때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한일을 또다시 휩쓸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에 한일 양국이 불안해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지금과 같은 한미일 협력이 유지될 수 있느냐다. 중국의 군사력
  • [데스크 시각] ‘낭만닥터 김사부’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데스크 시각] ‘낭만닥터 김사부’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고통을 참을 수가 없어요. 치료도 제대로 못 받는데 그냥 죽어 버리고 싶어요.”(잦은 진료가 필요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환자 A씨) “우리가 정말 악마인가요? 의대생 늘린다고 환자 불편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2월 20일 의대 증원 발표 후 사직서를 낸 전공의 B씨) 한 달. 의료 공백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환자ㆍ의사ㆍ정부의 간극은 여전하다. 아니 의사 내부에서조차도 전공의, 봉직의, 의대 교수, 개원의, 병원장, 의대학장 등의 입장이 다 달라 의견이 모이지도 않는다. 민심을 얻은 정부도 꺾이지 않는다. 그사이 환자들의 수술 지연이나 진료 거절 사례는 늘어 가고 있다.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각각의 입장과 사연을 어느 정도 듣는다. 가장 마음이 쓰이는 건 생사가 오가는데도 병원 뺑뺑이를 돌고, 통증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수술 후 다른 병원을 찾고, 지방에서 올라와 바닥인 컨디션으로 언제 열릴지 모르는 진료실 앞에서 대기해야 하는 환자들과 가족이다. 그럼 집단 사직을 시작으로 이번 사태 선봉에 선 전공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그래서 일부 전공의들에게 생각을 물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뛰쳐나가야 했냐고. 이들은 말한다. 첫째,
  • [마감 후] 동행·매력 잠실 돔구장

    [마감 후] 동행·매력 잠실 돔구장

    프로야구 개막을 일주일여 앞두고 고민거리가 생겼다. 올 시즌부터 스마트폰으로 야구 중계를 보려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 유료로 가입해야 한다. 매월 최소 5500원을 내야 한다는데 막상 결제를 하려니 망설여진다. 그동안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혼밥을 하면서 습관처럼 스마트폰으로 포털사이트 야구 중계를 켜고 봤다. 프로야구는 서민의 스포츠이자 일상의 스포츠인 줄 알았는데 유료라니. 왠지 모를 배신감과 거리감이 느껴진다. 누군가에게는 야구장에 직접 가서 경기를 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2010년부터 포스트 시즌 입장권은 100% 인터넷으로만 판매되고 있다. 지난해 LG트윈스가 29년 만에 한국시리즈 우승을 했는데, 고령층 LG트윈스 팬 몇 명은 현장에서 표를 파는 줄 알고 잠실야구장을 찾았다가 헛걸음을 했다. 당시 방송 뉴스에 소개된 한 어르신은 “나이가 칠십 다 된 사람들은 못 산다. MBC 청룡서부터 팬인데 못 들어갔다”고 토로했다. 출범 43년째를 맞는 프로야구는 올해 여러 의미에서 변곡점을 맞았다. 로봇심판이 볼과 스트라이크를 판정하고, 투수의 투구 시간을 제한하는 피치클록도 도입된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잠실 돔구장 조성이 본격화된다.
  • [지방시대] 춘래불사춘… ‘광주의 봄’은 오려나

    [지방시대] 춘래불사춘… ‘광주의 봄’은 오려나

    결국 봄은 우리 곁에 왔다. 여기저기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봄의 입김이 와닿는다. 당나라 시인 동방규는 ‘소군원’이란 시에서 ‘胡地無花草 春來不似春’(호지무화초 춘래불사춘)이라고 그렸다. “오랑캐 땅에는 꽃도 풀도 없으니 봄이 왔다 한들 봄 같지 않구나.” 전한시대에 흉노족 왕의 아내로 선발돼 끌려간 왕소군의 슬픈 사연을 노래한 것이다. 그는 봄 날씨를 말하고 있지만 안타까운 현실을 담아낸 것이다. 광주의 건설경기도 마찬가지다. 봄이 왔지만 아직 봄이 아니다. 기업하는 이들에게는 아직 엄동설한이다.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금리가 올라 자금 압박이 심해지면서 광주 건설시장에는 지금도 매서운 찬바람이 불고 있다.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광주연구원이 최근에 펴낸 ‘광주 정책 포커스’는 현실을 냉혹하게 진단했다. 광주에서 건설 투자가 현 상태에서 1% 이상 감소할 경우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은 0.54% 포인트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광주 건설투자가 495억∼1187억원 감소할 경우를 가정하면 생산액은 606억∼1455억원, 부가가치액은 242억∼581억원, 취업 인원은 558∼1339명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2022년 기준 광주 건설업
  • [세종로의 아침] 계산기 있는데 수학은 왜 배워?

    [세종로의 아침] 계산기 있는데 수학은 왜 배워?

    봄을 맞아 책장을 정리하다가 한구석에 꽂혀 있던 공업 수학책을 발견했다. 국내 많은 공대에서 공학 수학이나 공업 수학 수업 교재로 쓰는 어윈 크레이스지그의 ‘Advanced Engineering Mathematics’다. 1200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을 자랑하는 이 ‘벽돌’ 책은 상미분방정식으로 시작해서 벡터 미적분, 각종 미분방정식의 수치해석, 선형계획으로 끝나는 사실상 미적분학책이다. 공업 수학은 공대 학생들에게는 필수 과목이라 무척이나 골머리를 앓았던 기억이 난다. 미적분 기호와 수식들이 쫓아오는 꿈을 꾼 적이 있을 정도였다. 공대만큼은 아니더라도 다른 이공계 분야도 미적분 중심의 ‘대학 수학’은 필수 교과목이다. 과학기술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미적분을 외면할 수 없다. 국내 대표적인 수리 생물학자인 김재경 카이스트 교수는 지난해 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마련한 과학 미디어 아카데미에서 “사칙 연산부터 시작해 방정식, 함수를 공부하는 것은 모두 미적분을 배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8학년도 수능 개편 확정안을 보고 이공계 출신으로 걱정이 앞섰다. 흔히 이과 수학이라고 부르는 미적분과 기하가 출제 범위에서 빠진
  • “인기학과 쏠림 방치 땐 학문 생태계 죽어… 인문사회기본법 제정을”[황수정의 인터뷰 진심]

    “인기학과 쏠림 방치 땐 학문 생태계 죽어… 인문사회기본법 제정을”[황수정의 인터뷰 진심]

    인문학은 언제나 위기였으나 그래도 지금만큼 외롭고 초라한 적은 없었다. ‘100만 반도체 인재 양성’이 국정과제인 현실. 인문학은 쪼그라진 영토마저 더 양보해야 하는 시련의 시간을 맞았다. 인문학의 쓸모를 모두가 잘 안다면서도 모두가 모른 척 눈을 감고 있다. 지난 1월 교육부는 내년도 입시의 무전공 선발 방침을 발표했다. 서울·수도권 사립대는 정원의 20% 이상, 거점 국립대는 25% 이상 각각 무전공 선발해야 인센티브를 준다는 내용이었다. 교육부는 방침을 철회했지만 비인기학과인 인문 계열에서는 폐과가 시간문제라는 위기감이 더 커졌다. 강창우(서울대 독문학과 교수) 전국국공립대 인문대학장협의회장은 “인기학과로의 쏠림이 방치돼서는 학문 생태계는 죽고 만다”고 말했다. 인문학의 ‘종’(種) 보존을 위해 ‘인문사회기본법’(가칭) 제정이 급하다고 했다. 지난 6일 서울대 인문대학장실에서 강 교수를 만났다. -교육부가 무전공 선발 방침을 3주 만에 철회했다. “우리나라 대학 입시 모집 패턴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계속 달라졌다. 1970년대에는 지금의 무전공 모집과 비슷한 계열별 모집을 하다가 80년대에 학과제 모집이 됐다. 그러다 2000년대 들어 정부가 BK사업을
  • [서울 on] ‘심판’보다 중요한 4년

    [서울 on] ‘심판’보다 중요한 4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회에 입성하면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했다. 고발사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무마, 딸 논문 대필 의혹 등을 나열하며 특검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고 했다. 강성 지지층을 향해 ‘나도 흠결이 있지만, 쟤넨 더 나쁘잖아’라고 주장하는데 너무 괴상했다. 한동훈 특검법으로 그가 이루겠다는 ‘검찰 독재의 강’을 건널 수 있을지도 모르겠거니와 약속한 ‘새로운 조국’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건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오직 팬덤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심판만이 지상 과제라는 그의 분노와 보복만이 느껴졌을 뿐이다. 그런 조국혁신당과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이 공생을 이야기한다. 일단 이겨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명분이다. 그러나 이들의 속셈이 ‘자기 생존’임을 부정하긴 어렵다. 이들 뒷배엔 강성 지지층이 있다. 팬덤은 이재명과 조국, 한동훈을 대리인으로 세운 정치 싸움에 쾌감을 느끼고 정치인들은 옳다구나 이를 적극 이용하고 있다. ‘이재명 심판’, ‘운동권 심판’을 전면에 내건 국민의힘도 강성 지지층에 기대고 있긴 마찬가지다. 꼼수든 뭐든 쟤네가 하니 우리도 손놓고 있을 수 없다며 만든 위성정당이 그렇고,
  • [데스크 시각] ‘간병 파산’ 막는 다층 보장제도가 필요하다

    [데스크 시각] ‘간병 파산’ 막는 다층 보장제도가 필요하다

    간병비가 4월 총선의 화두로 떠올랐다. 여야 모두 간병비 부담 완화를 1호 노인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런 움직임을 ‘표 구걸’로 치부하기엔 상황이 너무 엄중하다. 총선을 계기로 정책 제안이 시작된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할 정도다. 올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9.4%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속도라면 2050년 전체 인구의 40.1%가 노인이 된다. 더 큰 문제는 노인 상당수가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2022년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38.1%다. 가처분소득은 개인소득에서 세금을 제하고 연금소득을 합한 것으로, 소비와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돈이다. 삶조차 풍요롭지 않은 노인이 간병비를 부담할 여력이 있을 리 없다. 근거리에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다행이다. 혼자 사는 노인 비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이미 21.1%에 이르렀다. 지금 당장 정부와 사회가 나서지 않으면 조만간 거대한 ‘현대판 고려장’의 바퀴가 우리를 짓밟을 것이다. 한국은행 분석에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면 월평균 간병비가 37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중위소득(224만원)보다 1
  • [황성기 칼럼] 日에 줄 것 없는 김정은의 빈 손짓

    [황성기 칼럼] 日에 줄 것 없는 김정은의 빈 손짓

    2002년 일본 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평양 방문, 국방위원장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전개된다. 일본인 납북자 5명을 귀환시키고 ‘평양선언’에도 합의해 국교 정상화의 문이 열리는 듯했다. 하지만 나머지 납치 피해자 ‘사망’이란 통보에 1억 3000만 일본이 경악에 휩싸이면서 물길은 대역류했다. 김정일의 천인공노할 납치에 일본인들이 분노하고 5명을 뺀 생존자가 없다는 충격적 소식을 일본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아침부터 밤까지 납치 실태가 보도됐다. 일본인의 북한 혐오가 가라앉기는커녕 눈덩이처럼 커졌다. 거세고 거친 ‘북풍’(北風)이 몇 년간 지속된다. 납치 피해의 상징인 요코다 메구미(13살이던 1977년 납북) 귀환이란 부동의 마지노선도 생겼다. 혐북(嫌北) 물결에 일본 정부는 한동안 대북 대화에 엄두를 못 낸다. 관방부 장관으로 고이즈미를 따라 평양에 갔던 아베 신조는 ‘납치 해결사’란 정치적 입지를 확립한다. 아베는 2차 집권 때인 2014년 북한과의 교섭에 나선다. 정상회담, 수교까지 내다본 ‘스톡홀름 합의’가 나왔다. 북한의 전면적 납치 조사, 일본의 국교 정상화 의지 재천명을 골자로 한 이 합의는 그러나 북한 핵실험 등 국제 정
  • [마감 후] 휴대전화 속 신분증, 지우세요

    [마감 후] 휴대전화 속 신분증, 지우세요

    모르는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거르기 어려운 직업을 가졌다는 이유로 최근 보이스피싱범의 전화를 받았다. “민석씨가 일전에 방문한 휴게텔 마사지업소 사장인데, 광고차 연락드린 건 아니고요”라며 너스레를 떤다. “실장을 시켜서 ‘내장 카메라’를 설치해서 김민석씨가 아가씨한테 서비스받는 장면을 좀 촬영했다”며 “저희가 흥신소도 같이 운영하다 보니 민석씨 생일이 ○월 ○일인 것부터 가족, 지인들 연락처 60개 정도를 확보했다”고 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나도 모르게 비웃음이 나왔다. ‘내장 카메라’라니. 게다가 말투에선 뭔가 적어 놓은 걸 읽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랬더니 “지금 장난하는 것 같으냐”며 발끈 화를 낸다. ‘영업’이 잘 안돼서 짜증이 났나 보다. “영상 올라와도 상관없겠느냐”기에 “그러시라” 했더니 전화를 뚝 끊어 버렸다. 내가 비웃을 수 있었던 건 그가 어디선가 탈취한 내 정보가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 세 가지 이외엔 어느 것도 특정하지 못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특정할 수 없는 건 당연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나라에 그처럼 허술한 금융범죄 일당만 있는 건 아니다. 지난 4일 서울신문이 ‘뚫린 알뜰폰 기업
  • [마감 후] 판검사 수 이젠 늘려 줍시다

    [마감 후] 판검사 수 이젠 늘려 줍시다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투쟁을 벌이는 것과 달리 판검사들은 숫자를 늘려 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특히 판사들의 호소는 절실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7~8일 주재한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원장들은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법관 증원이 꼭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변화하면 사건이 많아지고 이를 처리하는 판사 수도 늘어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장도 마음대로 늘릴 순 없고, ‘판사정원법’이 개정돼야 한다. 판사정원법은 1990년 이후 여섯 차례 손질됐다. 이를 통해 1990년 1124명이었던 판사 정원은 2014년 3214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판사 정원은 그대로 묶여 있다. 법무부가 2022년 대법원의 요청을 받아 판사 정원을 370명 늘리는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태 통과되지 않고 있다. 과거 제출했던 개정안이 한 달 남짓이면 처리됐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오는 5월 임기가 종료되는 21대 국회가 이대로 문을 닫는다면 법안은 폐기된다. 전국 법원에 접수된 형사·민사 본안 사건은 2019년 기준 1376만 438건이다. 14명의 대법관까지 합쳐 3228명
  • [세종로의 아침] ‘건국전쟁’을 더 재밌게 보려면

    [세종로의 아침] ‘건국전쟁’을 더 재밌게 보려면

    영화의 원작 도서 출간이 활발한 요즘이다. 영화와 출판을 담당하는 기자로서 반가운 일이다. 영화를 책으로 연결해 보면 재미가 더하거나 안 보였던 부분도 보인다. 넷플릭스가 최근 공개한 영화 ‘로기완’이 이런 사례다. 조해진 작가의 ‘로기완을 만났다’ 원작을 읽어 보면 영화가 왜 혹평받는지 알 수 있다. 원작에 없던 여주인공 마리가 등장해 탈북민인 로기완과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로 바꾸면서 휴머니즘보다 로맨스로 무게중심이 옮겨졌다. 프랭크 허버트의 SF 소설 ‘듄’도 영화 개봉과 함께 주목받는다. 국내 출간한 원작 6권 가운데 ‘듄: 파트1’(2021)과 최근 개봉한 ‘듄: 파트2’가 1권에 해당한다. 2권을 토대로 한 후속작 ‘듄의 메시아’까지 기다리기 힘들다면 원작 도서를 미리 읽어도 좋겠다. 드니 빌뇌브 감독은 그 이후 내용은 영화로 만들지 않겠다고 했는데, 나머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6권까지 정주행을 권한다. 지난달 1일 개봉해 다큐멘터리 영화론 이례적으로 관객 100만명을 넘긴 ‘건국전쟁’은 딱히 원작이 없다. 그러나 시중에 나온 이승만 평전과 비교해 보면 좋을 터다. 책은 영화에서 보여 주지 않은, 혹은 보여 주지 않으려던 부분을 풍부하게 설명한다.
  • [특파원 칼럼] 강한 여성, 강한 나라

    [특파원 칼럼] 강한 여성, 강한 나라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 주자였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가 13개월여간의 레이스를 접었다. 그는 가장 많은 주들이 경선을 치렀던 지난 5일 ‘슈퍼 화요일’에 대패한 뒤 중도하차를 선언했다. 3선 하원의원, 미 역사상 최연소 재선 주지사, 트럼프 행정부 첫 유엔대사 등 화려한 이력을 바탕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도전장을 냈지만 벽은 높았다. 공화당 중도 지지층이 응원한 그에게 ‘큰손’ 코크 가문이 이끄는 슈퍼팩도 후원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극우 마가(MAGA·미국을 더욱 위대하게) 세력과 ‘성난 백인들’의 몰표로 결국 무릎을 꿇었다. 이제 대선 무대에서 헤일리 전 대사의 모습을 볼 수 없다. 그럼에도 그는 트럼프식 극우주의에 맞서 싸운 공화당 여성 후보로 분명한 획을 그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는 두 명의 나이 든 백인 남성 후보에게 동시 대항한 그의 여정은 전통 온건 공화파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새 세대’와 ‘유색인종 여성’으로서의 자격 증명이기도 했다. 경선 초기 아이오와와 뉴햄프셔, 사우스캐롤라이나를 직접 방문해 지켜본 헤일리 전 대사의 유세에서 유독 귀에 들어온 것은 이 문장이었다. “강한 여자아이가
  • [데스크 시각] 비트코인 광풍 그리고 퇴직 관료 O의 변심

    [데스크 시각] 비트코인 광풍 그리고 퇴직 관료 O의 변심

    “저도 얼마 전 비트코인에 좀 투자했습니다. 그쪽 시장도 알아야 하고. 너무 오르는 데 가만히 있기도 좀 그래서….” 몇 년 만에 만난 전직 관료 O의 고백은 좀 당혹스러웠다. 현역 시절 가상화폐는 투기일 뿐이라는 소신이 워낙 강한 사람이었다. 태생적으로 가상화폐는 예외 없이 내재 가치를 판단하기 쉽지 않고 가격 변동폭도 커 투자 대상으로 적절치 않다고 늘 강변했다. 다만 그는 여전히 비트코인을 제도권 금융으로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2024년 O의 소신과 투심은 갈렸다. 말 그대로 코인 광풍이다. 억 소리 나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부쩍 늘었다. 국내 코인 투자자가 600만명을 넘어선 시대에 무슨 뒷북 같은 이야기냐 하겠지만, 투자에 허들을 느꼈던 중장년층까지 막차라도 타겠다며 덤벼든다. 그도 그럴 것이 불과 두 달 전 개당 5000만원대이던 비트코인 가격이 9700만원을 찍고 1억원을 넘어설 기세다. 4월 반감기를 앞두고 사상 최고가를 찍으며 두 달 만에 가치가 70% 이상 올랐다.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교환 수단으로 인정받은 건 14년 전이다. 2010년 5월 미국 플로리다에 사는 프로그래머가 비트코인 1만개를
  • [마감 후] ‘악령’을 보러 간 ‘좌파’ 관객

    [마감 후] ‘악령’을 보러 간 ‘좌파’ 관객

    지난 주말 영화 ‘파묘’를 봤다. 흥행세가 파죽지세였고, 무엇보다 입소문이 꽤 좋았기에 보기로 했다. 작품에 아쉬운 지점이 없다고 할 순 없겠지만 입소문과 흥행세를 누릴 만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다. 개봉 7일 차인 지난달 28일 손익분기점을 넘었고, 6일 기준 관객 수 660만명을 기록했다고 하니 최종 관객 수가 어디까지 갈지 궁금해진다. 한동안 냉대를 받았던 한국 영화가 지난해 말 ‘서울의 봄’을 시작으로 모처럼 관객의 관심을 받고 있다. ‘파묘’ 직전엔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주목을 받았다. 그 화제성은 현재진행형이기도 하다. 개인적으로 ‘건국전쟁’의 개봉 사실은 여권 인사들의 관람 인증이 이어지면서 알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를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기회”라는 감상평을 남겼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도 공개적으로 영화를 관람했다. ‘건국전쟁’을 연출한 김덕영 감독은 어느 인터뷰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功)은 지우고 과(過)만 부각한 역사 해석, 미처 몰랐던 이승만의 삶과 투쟁에 대해 성찰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제작 취지를 밝혔다. 통상적인 임기를 넘긴 역대 대통령 중 업적이 전혀 없는
  • [지방시대] 지방은 의료 불모지를 탈출하고 싶다

    [지방시대] 지방은 의료 불모지를 탈출하고 싶다

    최근 의료파업으로 온 세상이 뒤숭숭하다. 의정 갈등이 생각보다 크고, 장기전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의료파업은 대형병원이 밀집한 서울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비수도권에서 관심이 더 크다. 의료 낙후 지역에선 “의료계가 공공의대를 반대하더니 2000명 증원이라는 폭탄을 맞았다”고 비꼬는 목소리도 나온다. 비수도권에선 오랫동안 의료인력 확보를 부르짖었다. 지역 의대를 나와도 수도권으로 가버리기 일쑤다. 취업을 위해 타지로 떠나는 건 일반 직장인과 다를 게 없다. 농촌 의료원은 일반인이 상상도 못 할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해 안달이다. 고액 연봉과 별도로 숙소를 마련해 준다고 해도 의사들의 관심을 못 끈다. 수도권에서도 충분히 넉넉한 월급에 좋은 집을 살 수 있는 의사들이 굳이 시골로 내려오지 않으려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된다. 그렇다면 의대 입학 때부터 조건을 달면 어떨까. 출신 대학의 지역에서 일정 기간이라도 근무하게 만드는 것이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지역의사제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지역의사제는 전국 의대 신입생을 선발할 때 비수도권 의료 취약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정원을 별도로 뽑는 제도이고, 국립의학전문대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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