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이 5월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하나 올렸다. 오른 주먹을 들어 올린 오 시장의 웃는 얼굴 아래 ‘대통령’이라는 세 글자가 크고 선명하게 쓰여 있었다. 게시물을 누르니 영상이 나왔다. 영상에서 오 시장은 어린 시절 꿈이 대통령이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오 시장의 인스타그램에 우연히, 아무런 계산 없이 등장했을 확률은 0%에 가깝다. 서울시청에는 오 시장의 소셜미디어(SNS)를 관리하는 전담 조직이 있다. 오 시장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모든 영상과 사진과 글은 오 시장 본인과 전담팀의 확인을 거친다. 대통령 게시물 역시 어떤 식으로든 의도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오 시장은 그간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차기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과 3선 서울시장에 도전할 가능성이 각각 50대50이라고 밝혀 왔다. 최근 취임 2주년 간담회에서는 “대권 운운하는 것은 유권자분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본심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의 언행, 추진 중인 사업, 연일 야권을 때리는 페이스북 메시지, 이번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보면 오 시장은 대권 도전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 정치인이 대권을 욕망하

컨디션 좋은 날 투자 비중 높여야 특정 종목 추천 안 하는 게 불문율 2005년 美 건너가 신발 장사 3년 고통스러웠지만 보석 같은 기간 조만간 ‘미국판 삼프로TV’ 시작 일본·인도네시아 등으로 넓힐 것 유튜브 활용 글로벌 플랫폼 계획 일반인의 경제 지식 수준을 높였다고 평가받는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는 스스로를 유튜브를 잘 활용하는 기업이라고 평가한다. 삼프로TV를 운영하는 이브로드캐스팅은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투자자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삼프로TV 창업자인 김동환 대표를 만나 앞으로의 사업 계획과 투자에 대해 물었다. 인터뷰는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이브로드캐스팅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삼프로TV의 성공 요인은. “새로운 콘텐츠를 보여 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에 대한 기존 언론사 인터뷰는 길어야 10분이다. 내공이 깊고 콘텐츠가 많아도 그렇다. 40개 넘는 증권사 리서치센터의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등은 치열하게 경쟁한다. 그 가운데 언론에 1~2명 정도 나간다. 삼프로TV는 전문가들을 1시간씩 인터뷰하고 그들과 구독자 간의 동질성을 추구했다. ‘여의도’라는 콘텐츠 ‘우물’을 파서 다양한 시각에서 공급하니 투자를 매개로 사람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처리수 방류가 한 달 뒤면 1년을 맞는다. 도쿄전력은 지난해 8월 24일 방류를 시작해 연말까지 4차례 3만 1200t의 오염처리수를 원전 앞바다로 흘려보냈다. 올해엔 7차례 5만 4600t 방류를 목표로 세 번째 방출을 진행 중이다. 첫 방류 4개월 전 원전을 취재했던 필자는 방출 이후 변화를 보러 지난달 초 다시 원전과 후쿠시마에 다녀왔다. ‘불안심리에 의한 소비 위축’을 뜻하는 ‘풍평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놀라웠다. 후쿠시마산 광어의 도매가격은 첫 방출 1개월 뒤인 지난해 9월 24일에는 13% 오른 ㎏당 2500~3000엔에 거래됐다. 후쿠시마현 지사는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풍평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선언했다. 지난달 현지에서 만난 후쿠시마 어업협동조합 관계자도 “중국의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로 중국이 많이 수입하는 해삼 가격만 떨어졌을 뿐 나머지 수산물은 값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전도 폐로(廢爐)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 오염수 발생 원인인 1~3호기 원자로의 녹아내린 연료 880t을 꺼내는 작업은 8월부터 10월 사이에 실시한다고 한다. 쓰나미 피해로 인한 정전으로 냉각수 공급이 어

각국 AI 경쟁… 우리는 기본법 없어 생성형 AI 등 응용 자유 줘야 발전 위험성 대비 ‘안전장치’ 마련 필요 향후 부작용 제도적으로 극복 가능 기후변화 법제 어떻게 해야 하나 강대국 보호무역 방식 제도화 안 돼 무역장벽 선회해 녹색산업 키워야 우리 실정에 맞는 탄소중립 고민을 메가시티 논의, 정치 개입 방지 중요 지방자치 바탕 초광역권 발전 추진 국세·지방세 재정립 세제개혁 필요 지방소멸 대응하는 법제 준비해야 세상을 바꾼다는 인공지능(AI) 사용 기준에 관해 세계 각국이 관련 법규를 만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AI 활용을 위한 ‘AI 기본법’조차 제정되지 않았다.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핵심 요소로 등장한 각종 디지털 기술뿐 아니라 기후변화,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움직임 등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입법을 뒷받침하는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의 한영수 원장을 최근 만나 각종 정책 현안의 법제화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세계 각국이 AI 기술 패권 경쟁에 나선 가운데 우리나라도 ‘AI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추진되는 AI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10여개의 AI 관련 입법이 제안

“바이든은 그냥 완전히 망했네요. 말을 한 문장도 제대로 못 하니까 전달되는 메시지가 없어요. 다시 트럼프의 시대라니 참….” 미국 대선 TV 토론이 있었던 지난달 28일. 뉴욕에 거주 중인 지인으로부터 장탄식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다. 세계 안보와 정치, 산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 대통령을 뽑기 위한 TV 토론치고는 초등학교 반장 선거를 위한 발표보다 수준이 낮았고, 81세 고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짓말쟁이 사기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에게 차기 대통령직을 헌납하는 자리였다는 게 지인의 관전평이다. 당시 토론을 생중계한 CNN 등 외신을 통해 주요 토론 내용을 찾아봤다. 지인의 말처럼 이렇게 저급한 말싸움을 찾아보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토론은 수준 미달이었다. 그 와중에 눈길을 끄는 발언이 바이든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 그는 그간 끊임없이 꼬리표처럼 붙어 다녔던 건강과 인지 문제를 불식시키는 과정에서 불쑥 한국과 삼성을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사람(트럼프)은 나보다 세 살 어리지만 (나보다) 훨씬 능력이 떨어진다. 내 기록을 봐라. 나는 한국에 가서 삼성이 수십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도록 설득했다”며 삼성전자의 대규모

초등학교 같은 반에 양궁을 하는 친구가 있었다. 체벌하는 아버지가 무서워 연습에 매달렸지만 성적은 좋지 않았고 학교에도 적응하지 못한 그는 따돌림을 당하다가 전학을 가 버렸다. 고등학교 같은 반에는 농구부 친구가 있었다. ‘팬클럽’이라는 선배들의 괴롭힘 속 패싸움에 연루됐고 음주에 빠졌다가 농구부가 해체되면서 갈 곳 없이 떠돌며 ‘문제아’가 됐다. 스포츠 취재를 맡은 뒤 체육계의 크고 작은 사건사고를 많이 접하게 됐다. 특히 선수들의 성비위와 음주운전, 폭력, 약물, 도박 등 일탈이 자주 눈에 띄는 것은 ‘공인’이라는 선수들의 행동이 일반인보다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일 터다. 올해 들어서도 야구, 축구 선수들의 음주운전과 마약, 불륜, 가정폭력 등이 불거져 팬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사건이 터지면 선수는 “반성하겠다”만 되풀이하고, 구단과 단체는 출장 정지와 계약 해지, 방출 등을 되풀이한다. 그러나 별다른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얼마 전 만난 스포츠 마니아인 지인은 더이상 야구팬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영원히 야구를 사랑할 것 같았던 그는 “성폭력 등이 난무하는 야구계의 관중석을 떠났다”며 “인권이 무시되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냐”고 일갈했다. 올해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경합주의 유권자들이 ‘민주주의 수호’ 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더 신뢰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주에 발표됐다. 결과를 확인하면서 2021년 ‘1·6 의사당 난입 사태’를 방조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더 잘 지킬 수 있다고 유권자들이 본 것에 놀라움이 스쳤다. 워싱턴포스트(WP)와 조지메이슨대가 4월 1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애리조나·조지아·네바다·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미시간 등 6개 경합주의 등록 유권자 351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4%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에 더 잘 대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부연은 없었다. 미국인들이 민주주의 위기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추측은 어렵지 않다. 유권자 대부분은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국가 이슈로 ‘물가·경제정책’과 함께 ‘불법 이민, 남부 국경 문제’를 들고 있다. 아마도 불법 이민자 폭증으로 인한 치안 위협, 기득권 박탈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과 등치시키는 게 아닐까 싶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민주주의 위기와 동일

“방어적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피할까, 어떻게 하면 줄일까, 산재(산업재해)가 아닌 쪽으로 할까라고 접근하지 마세요. 공사는 그래야만 합니다.” 서울교통공사 근로자들의 혈액암 집단 발병 사실이 알려진 지난 5일 아침 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사 관계자들 앞에서 보인 반응은 회의 참석자들의 당초 예상과는 많이 달랐다. “소송하면 그 가족은, 그 피해자 가족은 산재라고 입증해야 하는데…. 회사는 아니라고 하고 흘러가는데 그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하세요. 되도록 무엇이 원인인지 밝히려고 하세요.” 당시 발언을 들어 보면 서울시장이 아닌 교통공사와 서울시를 규탄하는 시민단체가 한 말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공사는 당초 오 시장에게 보고를 한 뒤 해명자료를 내려고 했지만 “벤젠이나 유성페인트 같은 것을 안 쓰고 있다고 설명하면 안 된다”는 질책에 내려던 자료를 거둬들여야 했다고 한다. 회의를 지켜본 한 참모는 자신이 봐 온 오 시장의 모습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소회했다. 굳이 참모가 아닌 제3자가 봐도 사측이 아닌 노측에 선 듯한 오 시장의 모습은 새롭다. 이처럼 정치인이 진영 논리나 일반적인 선입견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낯설게 느끼거나

“남도의 대표적 전통 음식 중 하나인 홍어는 민초들의 고통과 눈물이 오롯이 배어 있는 정신적 가치이기도 합니다.” 문순태 작가가 시집 ‘홍어’(문학들)의 서문에 쓴 말이다. 문 작가는 홍어에 대해 “음식에 정과 혼이 담기는 것은 꽃이 빛깔과 향기를 품는 것과 같다. 맛의 깊이는 혀끝이 아닌 마음이 먼저 알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홍어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와 정서가 깃들어 있는 정신적 가치가 되었다”고 전했다. 선사시대 유적에서 홍어뼈가 발굴될 정도로 오래전부터 한민족이 즐겨 먹었던 생선. 특히 전라도에서 사랑받았다. 지금도 잔칫날 아무리 잘 차려도 홍어가 빠지면 ‘먹을 게 없다’고 핀잔받기 일쑤다. 실학자 정약용의 둘째 형 정약전은 ‘자산어보’에 홍어 얘기도 실었다. 흑산도 명물 홍어의 생태뿐만 아니라 먹는 방법, 특히 약간 썩혀 막걸리 안주로 먹는 홍탁에 대해 언급했다. 실은 발효음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홍어다. 홍어를 볏짚과 함께 항아리에 넣어 두면 훌륭한 건강식품으로 다시 태어난다. 반가운 일이 생겼다. 나주시와 신안군, 목포시가 손을 맞잡고 ‘홍어 식문화’의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홍률 목포시장과 윤병태 나주시장, 박우

총선 때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공약이 범람한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국회의원 50명 감축,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 금지 등 혁신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총선 참패 후 사라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이 난립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하는 변화를 단행할 듯하더니 결국 유지를 선택했다. 그 결과 국민은 51.7㎝의 투표용지를 받았다. 최근에는 ‘지구당 부활론’이 뜬금없이 정치개혁안으로 등장했다. 첨예한 대치 속에서도 거대 양당의 중진이 한목소리로 발의했다.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중앙당 하부조직(지구당)을 다시 만들겠다는 것은 조직과 예산을 늘리겠다는 뜻이다. 게다가 지구당은 지역 토호의 불법 정치자금이 오가는 온상으로 지목돼 2004년 폐지됐다. 지구당을 장악한 지역위원장이 자금력과 조직력으로 정치 신인의 등장을 막을 수도 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하면 하루마다 세비를 10%씩 삭감하는 ‘일하는 국회법’을,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재판 기간에 세비와 수당을 반납하도록 하는 ‘의원수당법 개정안’

사법부는 입법부, 행정부와 달리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법원에 대해 민주적 통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건 옳은 말이다. 하지만 법원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변질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7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사건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주 뒤 재판부를 직격했다. 이 전 대표는 대북송금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가 ‘이 전 대표의 방북비’, 공범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사건을 맡은 같은 법원의 형사15부는 ‘쌍방울의 주가조작용’으로 인정한 데 대해 “같은 법원이 다른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의 비판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지지자들의 판사 공격을 부추기는 ‘좌표찍기’였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이 전 대표의 지지자들은 온라인상에서 이 전 부지사 사건의 부장판사 신상을 공개하며 신변을 위협하는 글을 쏟아냈다. 탄핵 서명 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수원지법 근처에선 부장판사를 비난하는 집회를 열어 수원지법이 부장판사 신변 보호를 검토하기도 했다고 한다. 압박과

1962년 서울국제음악제 파격 기획 전야제 때 궁중음악 ‘수제천’ 연주 서양·전통 음악 조화 정착에 노력 방송사 일 하면서 작곡 학업 병행 만당 이혜구 선생에게 큰 영향받아 라디오 연속극에 국악 써 대히트 서울신문에 ‘근대 음악 발전’ 연재 클래식음악 평론가로 이름 알려져 “한국인 ‘가무음곡’ 능력 타고났죠” 원로음악평론가로 우리나라 1세대 문화기획자의 대표 격인 이상만 선생은 몇 해 전 경기도 파주에 자리잡았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누기에 앞서 필자의 차에 모시고 송추에서 점심을 함께 하기로 했다. 그는 고령에도 서울에 볼 일이 있으면 마을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고 다녀온다. 30년째 이어 온 생활참선이 정신과 육체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지역문화에 관심이 많지만 아직 파주 곳곳을 돌아보지는 못했다고 한다. 이 말씀에 혜음령으로 넘어가는 옛 의주대로로 접어들어 혜음원 터를 들러 보기로 했다. 혜음원은 고려시대 수도인 개경에서 오늘날의 서울 남경을 오가는 길손을 위한 왕립 숙박시설이자 부속 사원이었다. 선생은 안내판을 꼼꼼히 읽은 다음 산중에 펼쳐진 혜음원 터를 오래도록 바라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러자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문화관광해설사가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용어가 낯설진 않다. 첫 등장은 1963년 12월 17일 발효된 제3공화국 헌법에서였다. 그리고 1971년 12월 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실제로 선포했다.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법 통과는 1972년 10월 유신체제 수립의 기반이 됐다. ‘용산’이 이런 함의를 모르지 않을 텐데도 국가비상사태를 소환한 것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인구 재앙에 대한 경각심을 전달하기에 ‘국.가.비.상.사.태’만큼 들어맞는 용어도 없긴 하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저출생 문제에 대한 역대 정부의 안이함, 정책과 예산의 비효율적 배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분절적이던 정책을 냉정하게 평가해 대책을 내놓았다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설명해서였다. 부총리급 컨트롤타워의 이름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한 것은 지금까지의 출산장려책 수준을 넘어 국가 전략으로 접근하겠다는 의지로 읽혔다. 의료개혁은 상처와 피로감만 남겼고, 연금개혁은 언제 다시 테이블에 올려질지 불투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중세 유럽의 흑사병보다 심각하다는 인구절벽 문제의 돌파구를 찾겠다고 용산이 마음먹었다면 반길 일이었다. 특히 기획재정부 출신 중에서도 추진력과

왜 대왕고래였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 심해가스전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직접 발표했을 때. 대뜸 대왕고래가 궁금했다. 곧바로 인터넷을 뒤졌다. 지구상 가장 거대한 동물. 우리 앞바다에서 발견된 적 없는 신화 같은 존재. ‘고래사냥’ 노랫말도 구구절절 묘하게 오버랩됐다. 지금도 궁금하다. 시추공 하나 뚫는 데 1000억원이 드는 대형 사업. 국민 희망 부풀리기라고 야당이 딴죽을 걸 수 있다고 예상했을 터. 그렇다면 신기루처럼 부풀려진 이름만은 피했어야 하지 않을까. 대왕고래는 야권 유튜브들이 먹잇감으로 물어 온갖 억측을 쏟아 내고 있다.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쫀쫀하지 않고 즉흥적이라는 느낌. 우툴두툴한 정책에서 엇박자를 느낀다. 사흘 만에 철회한 해외직구 금지 대책도 그렇다. 직구 대책을 접은 이유는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한다는 시중 비판 때문이었다. 알려졌듯 윤 대통령은 자유지상주의자인 밀턴 프리드먼 신봉자다. 그의 책 ‘선택할 자유’에 감명받았다고 몇 번이나 말했다. 후보 시절에는 가난한 사람한테 불량식품을 사 먹을 자유도 줘야 한다는 프리드먼의 논리를 폈다가 곤욕을 치른 적도 있다. 대통령의 ‘시그니처’ 국정 철학이 정확히 정반대 방향으로 달렸

서울신문 인구포럼을 두 해 연속 취재해 기사를 쓰는 행운을 누렸다. 저출산·인구소멸 전문가 제언의 향연 속에서 옥 중 옥을 가려 ‘첫 문장’을 써 내는 것이 핵심 임무였다. 유비무환 차원에서 매번 발표 자료를 미리 읽고 중요한 내용을 찾아봤다. MBTI 성격 유형에서 ‘J’(판단형) 성향을 지닌 탓에 당일 중요한 내용을 즉흥적으로 찾아 순발력 있게 기사를 쓰는 건 자신이 없었다. “헤드라인 뭘로 뽑지”란 고민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기사에 아등바등하는 사이 인구포럼 콘텐츠는 하나의 스토리를 이루며 진화했다. 지난해 6월 인구포럼 첫날 김영미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발언을 토대로 범부처 ‘인구정책기획단’이 꾸려진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전했다. 정부가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알린 상징적인 뉴스였다. 10월 전남도청에서 열린 인구포럼에 참가하며 지방과 수도권의 인구 고민이 전혀 다른 양상인 걸 알게 됐다. 20~30대 여성이 도심으로 빠져나간 지역에선 저출산보다 인구소멸이 더 심각한 문제였다. ‘자녀를 낳으면 혜택을 주겠다’는 저출산 정책은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11월 강원 춘천 강원도청에서 열린 인구포럼에선

133일 전인 지난 2월 14일자 지면에 한중·한러 관계에 대한 기대를 담은 글을 썼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에 무게를 싣느라 거리가 멀어진 중국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경색된 러시아에 대한 변화와 관리를 본격화하려는 조짐이 있었기 때문이다. 크게 달라지진 못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한 계기가 있을 것이라는 낙관이 읽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취임 후 27일 만에 성사된 한중 외교장관 통화가 시작이었다. 하지만 이미 늦어진 전화통화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일까 싶을 만큼 양국 관계는 녹록지 않아 보였다. 그랬던 한중 관계는 우선 개선의 물꼬를 트기 위한 기록들을 잇따라 다시 썼다. 조 장관의 방중으로 6년 6개월 만에 베이징에서 이뤄진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비롯해 4년 5개월 만의 한일중 정상회의와 서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의 회담, 9년 만의 한중 외교안보대화가 이어졌다. 러시아와의 교류는 지난 2월 초 윤석열 정부 들어 고위급 인사의 첫 방한인 외무부 차관의 움직임 이후 더이상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양국이 서로에 대한 소통과 관리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후 한국인이 간첩죄로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현행 상법 382조 3항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재계가 반발하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배임죄 폐지론을 꺼내 들었다. 검사 시절 대기업 총수들을 직접 배임죄로 기소했던 그가 ‘배임죄 폐지’를 들고 나온 것은 재계의 숙원을 풀어 주는 대신 밸류업의 핵심 동력인 상법 개정을 얻겠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배임죄를 없애 버리면 일반 주주 권리 강화라는 상법 개정의 기본 취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사실 상법 개정과 무관하게 배임죄는 계속 논란의 대상이었다. 배임죄가 한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배임죄가 법률로 존재하는 나라 가운데 한국이 그 인정범위가 가장 넓고, 처벌 또한 가장 센 편이다. 미국과 영국 등 영미법계에선 배임죄라는 범죄 자체가 없다. 대신 미국, 영국은 배임에 해당하는 사안을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다. 미국은 1982년 루이지애나 대법원 판결 이후 ‘경영 판단의 원칙’을 확립했다. 경영

지난 11일 일본 도쿄 신주쿠구에 있는 산업유산정보센터를 1년 반 만에 다시 찾았다. 2015년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이 이뤄졌던 군함도(하시마섬)를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면서 한국 정부에 강제동원 사실을 알리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겠다고 했고, 그 약속의 상징이 2020년 6월에서야 문을 연 산업유산정보센터였다. 하지만 실제 이곳을 찾아가면 일본이 약속을 지킬 의지가 없다는 게 여실히 드러난다. 애초 설립부터 잘못됐다. 군함도의 강제동원 역사를 제대로 알리겠다면 군함도 내부나 군함도가 위치한 나가사키현에 세워야 했지만, 그것도 아니고 도쿄 그것도 주택가에 있는 총무성 별관에 겨우 세웠다. 철저한 예약제인 데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문을 연다. 평범한 직장인이 이곳을 찾으려면 소중한 연차를 써서 오라는 이야기다. 많은 사람이 찾아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나 다름없다. 내부 촬영은 철저히 금지됐다.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센터에서 나눠 준 메모지에 적도록 했다. 폐쇄적인 센터 운영이 4년째 변함없이 이어지면서 일본이 강제동원을 알리겠다는 약속이 공수표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여실히 느꼈다. 이처럼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다시 찾은

“공백 기간이야말로 다양한 병적 징후들이 출현하는 때다.” 안토니오 그람시의 ‘옥중수고’ 중 한 대목이다. “낡은 것은 죽어 가는데도 새로운 것은 아직 탄생하지 않았다는 사실 속에 위기가 존재한다”는 널리 알려진 글귀 뒤에 등장한다. 우리 역시 병리적 현상의 증폭을 목도하고 있다. 성장률의 저하와 제조업 등 좋은 일자리의 감소, 소득과 자산 불평등의 심화, 지방소멸, 포퓰리즘의 득세 등 사례는 차고 넘친다. 저출생ㆍ고령화는 병리적 현상의 원인이자 최종적 결과다. 기후위기에 따른 ‘히트 플레이션’은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기존 공식마저 무너뜨리고 있다. ‘초인’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더 심각한 건 정치 권력들이 정치적 파산에 직면해 있고, 이에 본연의 역할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는커녕 증폭시키는 주체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주 열린 채 상병 입법 청문회는 왜 민심이 떠나갔는지를 극명히 보여 줬다. 자식들을 군대에 보냈거나 보내야 하는 국민들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부 측 증인들을 지켜보며 어떻게 생각했을 것인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와 미국 기준금리 동향에만 목매는 경제정책을 생사의 갈림길에 선 서민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폭을 키우면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매수우위지수 역시 꾸준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가운데, 용산구가 매매·전세에서 모두 가장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였다. 21일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KB아파트 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9% 상승했다. 특히 용산구(0.5%), 마포구(0.29%), 성동구(0.29%), 구로구(0.29%), 서초구(0.28%) 등이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전체 상승률을 견인했다. 강동구(-0.01%)는 서울 지역 중 나홀로 하락세를 보였다. 서울 전세가격 오름세는 수도권 전세가 상승도 부추기고 있다. 경기도 아파트 전세가격은 0.06%, 인천은 0.13% 상승했다. 경기권에선 성남시 중원구(0.31%), 수원시 영통구(0.24%), 부천시 원미구(0.21%), 구리시(0.16%), 부천시 소사구(0.14%), 양주시(0.14%), 안산시 상록구(0.13%) 등이 평균 상승률을 상회했고, 과천시(-0.31%), 안성시(-0.16%), 용인시 처인구(-0.11%), 파주시(-0.07%) 등은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도 전주 대비 0.07% 상승하며 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