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없어져 상간 남녀가 판치는 세상에 이 땅의 조강지처들을 지켜 준 사이다 판결이다.” 최태원(64) SK그룹 회장이 부인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재산의 35%를 떼어 주게 된 판결을 놓고 법리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옹호 여론이 높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 3800억원을 현금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022년 이뤄진 1심 판결(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처럼 남편 재산의 5% 정도만 나눠 받는 게 일반적인 만큼 항소심 결과는 역대급 반전이 아닐 수 없다. 분할 금액이 1조 3800억원으로 껑충 뛴 것은 최 회장 재산의 대부분인 SK㈜ 주식(17.74%)을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에 대한 헌법 가치는 물론 노 관장 아버지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영향력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는 전제로 이 주식까지 분할 대상으로 봤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는 그룹 주력 계열사인 SK텔레콤(30.0%), SK이노베이션(34.5%), SK스퀘어(30.6%·SK하이닉스 모회사)를 지배

‘따르릉 따르릉.’ 인도를 걷는데 서울시 공유 자전거 ‘따릉이’를 탄 젊은 남성이 길을 비키라며 벨을 울렸다. 자전거의 인도 주행은 불법인데, 불법 주행을 하면서 감히 보행자에게 비키라니.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다. 보도블록이 깔린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보행자에게 시끄럽게 벨을 울리는 ‘무개념 운전’에는 성별과 나이가 따로 없다. ‘따르릉 따르릉 비켜 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르릉’이라는 노래 가사가 우리나라 자전거 이용자들의 무의식에 나쁜 버릇을 심어 버린 걸까. 그런데 가끔 필요해서 따릉이를 빌려 타 보면 그런 사용자들을 욕할 수만은 없게 된다. 자전거전용도로는 조금만 가면 뚝뚝 끊어져 차도나 인도를 선택해야 된다. 의식 있는 사용자인 양 차도에 들어서면 차량들의 위협에 노란 선 밖에서 주행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한다. 교차로에선 차마 차량처럼 당당하게 신호를 받고 좌회전할 수 없어 결국 횡단보도나 인도를 침범하게 된다. 서울시와 각 구청은 친환경 건강 이동수단인 자전거 사용을 장려한다. 공유 자전거를 운영하고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연다. 자전거길 코스를 만들고 수리센터도 설치해 준다. 자전거보험도 가입해서 지역 내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금도 받

한동안 잠잠했던 가덕도신공항이 다시 논란거리가 됐다. ‘졸속·정치공항’이라는 비난도 되살아났다. 지난 5일 마감된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입찰에 건설업체가 단 한 곳도 응찰하지 않으면서 나온 말이다. 10조 5300억원짜리 초대형 국책사업을 건설사가 외면한 이유는 무엇일까. 짧은 공사 기간과 까다로운 입찰 조건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공사를 수주하면 기본·실시 설계를 10개월 이내에, 활주로·방파제 건설을 포함하는 부지 조성 공사를 5년 남짓한 기간에 마쳐야 한다. 이렇게 해서 2029년 12월에 개항하고 2030년에 준공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이 공사 수주를 위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12개 사까지 참여할 수 있다. 지역기업 우대기준에 따라 지역 업체는 20개 사까지 추가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시공 능력 상위 10대 건설사는 한 공동수급체당 2개 사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 건설업계는 바다와 육지에 걸쳐 부지를 만드는 공사 난도를 고려했을 때 공기를 맞추지 못하거나 사고, 하자 발생 등 위험 부담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입찰 전부터 공동수급체에 상위 10개 사 중 3개 사 이상이 참여하도록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2주가량 지났지만 여야 간 대치가 심화하면서 우리 정치가 몸살을 앓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내세우며 주요 상임위원장을 장악한 뒤 각종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고,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며 각종 특별위원회를 가동하는 기형적 운영을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련의 과정은 민주당의 사정을 안다면 충분히 예견된 일이다. 지난달 강성 당원들이 지지했던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하자 이에 대한 반발로 ‘당원 중심 대중정당’이라는 화두가 전면에 부상했다. 이러한 과정을 겪은 우 의장도 추 의원과 마찬가지로 ‘개혁 국회’를 내세우며 국회의장의 기계적 중립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이 향후 당에서 실시하는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20% 반영하도록 당규를 개정하면서 2년 뒤 새로 선출하는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또한 당심을 받들어 ‘탈중립’을 천명한 인사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강성 당원 입장에서는 4·10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함으로써 당원의 열망이 바로 민심으로 나타난

열흘 전 윤석열 대통령의 ‘깜짝 발표’로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상당량의 석유·천연가스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처음 알려졌다. ‘산유국의 꿈’에 전국이 들떴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탐사 결과와 시추 계획을 둘러싼 논란만 증폭됐다. 논란의 중심엔 석유·가스 매장 분석을 담당한 액트지오사(社)와 그곳 소유주이자 고문인 비토르 아브레우가 있었다. 윤 대통령이 브리핑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기술 평가 전문기업’이라고 설명했던 이 기업은 알고 보니 사실상 ‘1인 기업’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는 아브레우 고문이 직접 한국에 와 전문성·신뢰성 의혹을 해명하도록 발빠르게 대응했다. 하지만 기자회견 이후에도 법인세 체납 등 의혹이 추가되며 비판 여론은 높아졌다. 한국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였다. 에너지 절약 캠페인 차원에서 수십 년간 강조해 온 이 말은 ‘상식’으로 통했다. 1998년 동해 대륙붕 가스전이 발견돼 상업 생산에 돌입하며 98번째 산유국에 오르긴 했지만, 4500만 배럴 소규모 매장량은 17년 만에 고갈됐다. 그렇기에 석유는 4년간, 가스는 29년간 쓸 수 있는 최대 140억 배럴이 동해 심해에 묻혀 있다는 추정은 도

모성 보호, 출산친화 인식 개선, 함께 육아…. 사단법인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사업들이다. 협회는 본부 조직에 더해 전국 13개 지회를 운영한다. 연구와 교육, 캠페인을 주로 하는 협회에 어떤 연유로 전국망 지회가 있을까. 의문을 풀 힌트는 협회의 연혁에 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전신은 대한가족계획협회다. 방방곡곡 콘돔을 나눠 주고 예비군 부대에서 정관수술의 중요성을 홍보하던 시절의 조직 외형이 유지되고 있다. 물론 이름과 함께 협회의 역할은 180도 바뀌었다. 과거엔 출산을 규제했고, 지금은 출산을 진흥시키고 있다. 각종 진흥법이나 촉진법도 넓은 범주의 규제법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이 협회를 예로 들기 바란다. 한국 경제에서 유명한 해는 1962년이다. 알다시피 우리의 경제성장은 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맞춰 시작됐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잊었겠으나 경제개발을 위한 가족계획도 5개년 계획에 따라 수행됐는데, 제1차 가족계획 사업이 시작된 해 역시 62년이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경공업 육성(1차), 새마을운동(2차), 중화학공업 육성(3차) 순으로 이어졌다. 정확히 같은 시기에 피임 보급체계 확립(1차), 지역사회 피임 기반 조성(2

한국땅 밟은 지 어느새 10년 고정된 수입 없는 생활에 큰 고민 복지관서 5년째 피아노 강사 활동 한국서 교통사고 당해 시각도 저하 북한서 엘리트·고위층의 삶 부친 장관·외조부 김일성 경호 맡아 ‘공훈배우’ 이경린에게서 특별교육 20살에 평양음악무용대 교수 임용 하루 5~6시간씩 끝없는 연습 탈북 후 지난해 일본서 첫 독주회 27일 현충원 호국음악회에 출연 랑랑처럼 유창한 영어 하고 싶어 졸지에 한국 땅을 밟은 지 어느새 10년이다. 2014년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북한 유명 예술가 탈북’의 주인공 황상혁씨. 북녘의 안온한 삶을 버리고 불혹에 택한 자본주의 한국의 벽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 북한 최고의 피아니스트였다는 자부심도 많이 꺾였다.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로 얻게 된 후유증만큼 마음의 상처도 크다. 그러나 주저앉지 않는다. 남한뿐만 아니라 세계가 알아 주는 연주자의 꿈이야말로 스스로를 지키는 버팀목이다. “비운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황씨는 한국 생활 10년에 대한 소회를 묻자마자 딱 잘랐다. “수입이 일정치 않아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라면서도 구구절절 털어놓고 싶지 않다는 말에서 예술가적 자존심이 묻어났다. 경기도

21대 국회 연금특위 국민연금 개혁은 불발됐다. 협상에 임했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니 여야 ‘무승부’로 끝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번 협상에서 승자는 민주당이다. 국민이 받는 연금액인 소득대체율을 현재 40%에서 조금이라도 올리면 안 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인데도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상에서 44%까지 논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 고갈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 공무원연금 개혁을 성사시켰던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실제로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의 주장인 45%에 거의 도달했으니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성공했다”고 말했다. 백번 양보해 야당이 연금을 더 주자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자. 민주당의 포퓰리즘 전술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 연금을 더 주자는 데 덜컥 합의 직전까지 갔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그 와중에 주호영 국회연금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유경준 국힘 특위 간사 등은 야당 의원들과 해외출장까지 가려다 비난이 쏟아지자 취소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가 끝나기 직전 여당안을 수용하겠다며 연금개혁안의 국회 처

최근 프로야구계에선 가볍지만, 결코 가볍지만은 않은 해프닝이 있었다. 지난 5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KT위즈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였다. 발단은 이날 한화가 10점 차로 크게 앞서고 있던 8회 말 일어났다. 투수 박상원은 두 타자를 헛스윙 삼진처리한 뒤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포효했고, 이윽고 KT의 심기가 불편해졌다. 경기가 끝나고 결국 사달이 났다. KT 황재균은 한화의 더그아웃으로 돌진하며 “야! 너 이리 와 봐”라고 소리쳤고 곧바로 벤치 클리어링(양 팀 선수들이 그라운드로 뛰쳐나와 몸싸움을 벌이는 것)이 발생했다. 양측 모두 넘어선 안 되는 선을 넘으려 하자 두 팀의 감독이 전면에 등장했다. 부임 이틀째였던 김경문 한화 감독은 자신보다 한참 후배인 이강철 KT 감독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먼저 악수를 청했다. ‘명장’이라고 불리는 두 사람이 중재에 나서면서 사태는 3분 만에 일단락됐다. ‘코리안 몬스터’로 불리는 한화 투수 류현진과 주장 채은성의 태도도 돋보였다. 류현진은 분을 참지 못하고 있는 상대팀 선수를 끌어안으면서 거듭 “내가 잘 말할게”라며 달랬다. 채은성도 박상원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자제를 요청하는 모습이 중계 카메라에 여러 번 포착됐

올해 상반기 이슈 중 가장 뜨거운 감자는 ‘민희진 신드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의 두 차례에 걸친 기자회견은 문화계를 넘어 사회적으로 화두를 던지며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지난 4월 열린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첫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파격과 도발로 정리될 수 있다. 통상 기자회견은 정제된 분위기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건의 당사자인 민 대표는 직접 등판해 직설적으로 입장을 피력했다. 울분과 비속어가 난무한 전례없는 기자회견은 정도를 벗어난 지나친 무리수처럼 보였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여론은 정반대로 흘러갔다. 유튜브를 통해 여과 없이 생중계된 135분간의 ‘원맨쇼’ 이후 MZ 세대 직장인들은 그에게 기성 문화에 저항하는 ‘국힙 원톱’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줬고 ‘민희진 신드롬’이 생겨났다. 민 대표 어록을 담은 클립 영상은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기자회견 당시 입었던 티셔츠와 모자는 완판됐다. 회견 당시 모습이 담긴 힙합 티셔츠가 등장하는가 하면 일명 ‘민희진룩’을 입고 그의 특유의 말투를 따라하는 패러디 영상까지 등장했다. 비호감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파격 회견으로 판세를 뒤집은 민 대표를 두고 ‘뉴진스

매년 5~7월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된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 간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1988년 도입 이후 36년간 결정 과정은 노사 갈등의 역사로 점철된다. 더욱이 근로자의 문제에서 실업급여 등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수로 최저임금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진영 논리가 심화하는 양상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논의에 앞서 ‘아전인수식’ 논리를 내세워 기선 제압을 노린다.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나 1인 사업자는 직접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을과 을의 갈등’ 구도만 부각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가동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19일, 올해 최저임금 수준 결정 후 쏟아 냈던 ‘개선’의 목소리는 공염불에 불과했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의 포인트는 업종별 차등(구분) 적용과 시급 1만원 돌파 여부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외국인 가사 관리사 도입을 앞두고 돌봄서비스 업종의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논란을 촉

연간 매출이 130조원에 이르는 글로벌 식품기업 ‘네슬레’가 노인 영양식 개발을 선언했다. 분유와 이유식으로 150년간 브랜드 역사를 쌓아 올린 대기업의 파격 선언이었다. 네슬레의 위기감은 중국에서부터 시작됐다. 출산율 급감으로 불티나게 팔렸던 분유의 미래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중국은 1978년부터 시행해 오던 산아제한 정책을 완전 철폐해야 할 정도로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네슬레는 결국 지난해 중국 분유 공장 폐쇄를 결정했다. 대신 급증하는 노인을 새로운 사업 돌파구로 보고 ‘건강유지식’을 주요 사업 영역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화는 사회 모든 영역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최근 반려동물 사료 판매량이 분유 판매량을 추월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독거노인의 증가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정은 늘어난 반면 출생아는 급감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60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는 384만 가구로 전체 1인가구의 38.3%에 이르렀다. 독거노인이 늘어나면 국가의 부담이 커진다. 독거노인은 아동과 마찬가지로 돌봄이 필요하다.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복지 대상자는 340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위기가정’으로 특

마스터플랜 수립 전에 공모부터 9월 신청 접수·11월에 최종 선정 주52시간 등 공사기간 늘었는데 이주~입주 3년… ‘살인적인’ 일정 급등한 공사비 등에 분담금 문제 주민 동의보다 사업성 우선돼야 인프라 구축 등 정교한 계획 필요 공공기여·재초환 부담도 줄여야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2일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밝히면서 일부 후보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호가가 들썩거린다.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나은 편으로 평가되는 분당에선 실제로 후보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 건수가 늘고 호가도 5000만~2억원이 오르는 상황이다. 일산과 평촌에서도 거래량은 큰 움직임이 없지만 일부 지역에서 호가가 오르고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 정부의 기대대로 선도지구 재건축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거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특히 사업성을 뒷받침할 만큼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데다 건축비 급상승 등 최근 수년간 정비사업 환경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 계획 발표 후의 시장 움직임과 사업에 영향을 줄 주요 변수 등을 짚어본다. ●속도전에만 매몰… 뒤바뀐 사업 순서 정부는

“20대가 한 명도 없는 직업은 판사가 유일하지 않을까요. 재판부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판결을 내리려면 다양한 연령대의 판사로 구성돼야 하는데,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어 걱정입니다.” 얼마 전 만난 한 판사는 도입 11년째를 맞은 법조일원화 제도에 대해 이렇게 우려를 표했다. 2013년 시행된 법조일원화는 판사를 일정 경력 이상의 변호사 등 법조인 중에서 뽑는 제도를 말한다. 과거엔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젊은 법조인을 바로 판사로 선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성적 위주 방식이 법원 내 ‘엘리트주의’를 야기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대안으로 법조일원화가 도입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은 경력 ‘5년 이상’의 법조인만 판사가 될 수 있다. 제도 도입 초기인 2013~17년에는 ‘3년 이상’이었는데 2018년부터 확대됐다. 내년부터는 ‘7년 이상’, 2029년에는 ‘10년 이상’으로 요구하는 경력이 더 늘어난다. 선한 의도가 항상 선한 결과를 낳는 게 아닌 것처럼 법조일원화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법관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에는 초임 판사 평균 연령이 30.4세였는데, 지난해에는 35.8세로 5세 이상

일 년에 몇 번은 서울에 갈 일이 생긴다. 업무, 경조사, 교육 등 이유는 다양하나 매번 같은 고민에 빠진다. 이곳 경남 창원서 서울까지. 이번에는 또 어떻게 가나. 일주일 전쯤 일정이 확정되면 그나마 낫다. 급하게 잡힐수록, 오전에 방문해야만 하는 일정일수록 고민은 커진다. KTX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는 코레일톡 애플리케이션을 켜 서울 방문 일정과 맞는 열차를 조회해 본다. 첫차는 매진, 오전 10시쯤 서울역에 도착하는 열차 역시 빈 좌석이 없다. 하루 왕복 2회밖에 없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서행 SRT 누리집에도 접속해 본다. 역시나 매진이다. 선택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 고속버스, 비행기 혹은 전날 저녁 도착해 숙박. 그것도 아니면 자가용 운행. 비용과 시간, 이동 강도 등을 따져 고속버스를 택한다. 예약 관련 앱을 열어 차량을 조회하고 이미 매진인 ‘프리미엄 버스’ 대신 우등 버스를 택한다. 도착 후 시간이 조금 떠도 어쩔 수 없다. 서울행은 늘 이렇게 고달프다. 전국이 반나절 시대로 접어들었다곤 하나 그건 서울 기준이다. 사통팔달 교통망을 구축한 서울에서는 어느 지역이든 쉽게 갈 수 있다. 비수도권은 다르다. 인구 100만 특례시이자 경남 수

과학 선진국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우주 전담 조직이 한국에도 생겼다. 지난달 27일 ‘한국판 나사’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이 경남 사천에 문을 연 것이다. 설립을 둘러싸고 말이 많았기 때문인지, 우주청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한국도 이제 ‘뉴 스페이스’ 시대에 진입하게 되었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과연 그럴까. 우선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를 주저앉히거나 결혼식장을 방금 빠져나온 신혼부부에게 저주를 퍼붓는 따위의 악취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우주 선진국들처럼 우주 개발 역사가 길지 않고, 민간 우주기업 기반도 탄탄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정부 기관 하나 만들어졌다고 해서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렸다고 환호하는 것이 과하다고 말하고 싶을 뿐이다.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다. 우주청이 모델로 하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은 본부를 포함해 18개 산하 연구기관과 시설을 갖추고 직원만 1만 7000여명에 이른다. 전년 대비 삭감된 수준이라지만 1년 예산은 32조원이 훌쩍 넘는다. 반면 우주청은 산하기관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2곳뿐이며 직제상 정원인 293명의 절반에 못 미치는 110명 규모로 시작했다. 예산도

스미싱·디지털위협 분석팀 등 신설 온라인 범죄 국민피해대응단 꾸려 합동수사단 뜬 뒤 보이스피싱 ‘뚝’ 하반기 폰 스팸 자동 차단 서비스 기업 보안 인식 고취·취약점 진단 피해 원인 제거·예방 무료로 지원 자칫 악성앱 설치 땐 사기당할 우려 의심 가는 앱·URL 클릭은 말아야 최근 스팸문자를 활용한 스미싱 등 사이버상의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보안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다.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 예방 등 국민의 사이버 안전을 책임지는 정보보호 전문기관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다. 사이버 분야 수사 전문가로 지난 1월 취임한 이상중(66) KISA 원장을 찾아 사이버 보안 침해 실태와 대책 등을 들어 봤다. 인터뷰는 지난 3일 KISA 서울 사무소에서 했다. -지난달에 국민피해대응단 신설 등 조직 개편을 크게 했더라. “스미싱 대응팀과 디지털위협 분석팀을 신설해 기존의 보이스피싱 대응팀과 함께 국민피해대응단을 꾸렸다. 소프트웨어 공급망을 통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안전단도 신설했다. 종전에도 사이버 민생범죄에 대응하고 있었으나 이번 조직 개편을 바탕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고자 한다.” ●스미싱 작년 50만건

2013년 여름 ‘귀태’(鬼胎·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라는 말이 세상에 나와 소동을 빚었다. 야당 원내대변인이 전직 대통령을 ‘귀태’로 칭한 막말 소란은 대선 불복 논란으로 번졌다. 청와대는 격노했고 여당은 국회 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했다. 결국 야당 대표가 사과하고 당사자가 사퇴하고서야 소동이 끝났다. 이후에도 여의도에서 정적에 대한 멸칭으로 몇 해 걸러 한 번씩 귀태라는 말이 등장하곤 했다. 모질고 험한 말이지만 22대 국회도 귀태와 함께한다. 제1당과 제2당의 의석수를 보전해 준 위성정당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괴뢰 정당이다. 지난 21대와 22대 두 차례 총선을 치른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는 절차적 흠을 떼고 보면 그리 나쁜 제도는 아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이 의석수 손해를 조금도 보지 않겠다며 위성정당을 쥐어짜 냈다. 선거가 끝나고 위성정당이라는 껍데기는 소멸했지만 그에 담았던 양당의 탐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반면 다음 선거에서 세 번째 귀태를 막을 장치는 없다. 22대 국회가 가장 먼저 나서야 할 정치개혁은 위성정당 창당을 원천 봉쇄하는 선거법 개정이다. 국회의 낡은 관례대로 다음 총선에 임박해 논의에 나선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를 보면 트럼프 집권 2기도 별다른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괴팍한 성격이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막상 만나 보니 매우 잘 대해 주었다”고 평가했다. 첫 통화도 정중했고, 대면 만남에서도 처음에 공격적인 질문을 몇 가지 하더니 문 전 대통령의 답이 괜찮았는지 굉장히 친근하게 대했다고 밝혔다. 자기 의견을 솔직하게 직설적으로 말해 주니 오히려 상대하기 쉬웠고, 서로 감정이 상한 적도 없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스스로 두 사람 사이에 대해 “최상의 ‘케미’(궁합)”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두 사람 간의 ‘케미’를 떼놓고도 문 전 대통령은 한미 관계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사드 배치와 북핵 문제 등 세 가지 큰 현안을 영리하게 잘 풀어냈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한미 FTA 개정 협상은 양쪽 모두에게 ‘윈윈’이 됐다. 미국 측은 FTA 재협상에서 한국산 픽업트럭 무관세를 20년 뒤로 늦춘 것을 성과로 내세웠는데, 결과적으로 양국 모두 상대국에서의 자동차 판매

21대 국회, 연금 개혁 무산 소득대체율 인상, 개혁 아닌 개악 재정 도움 안 되고 미래 세대 부담 ‘내는 돈’만 올렸다면 개혁 첫 단추 연금 개혁 왜 실패했나 논의 과정 ‘정치적 공방’ 끼어들어 정부 주도로 속전속결 처리 못 해 노인 빈곤 문제, 복지로 접근해야 연금 개혁 방향은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방안을 소득대체율은 40% 아래로 낮춰야 최소 30년 바라보는 개혁안 필요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이 무산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였다.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하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폐회 직전 국민의힘의 조건부 절충안(44%)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여권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함께 바꾸는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낸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을 만나 연금 개혁 방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이 무산됐는데. “차라리 잘된 일이다. 21대 국회에서 잘못 처리해 개악을 하느니 아예 손대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