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칼럼
  • [마감 후] ‘애완견’과 국민 모독

    [마감 후] ‘애완견’과 국민 모독

    최근 한 취재원이 물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기분이 어떠냐”는 것이다. “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불쾌하다”고 했다. 당연한 답변이었다. 근데 사실 또 ‘그렇게까지’ 기분이 나쁘지는 않다. 이 대표의 막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기소로 그만큼 초조하다는 얘기다. 궁지에 몰린 사람이 하는 ‘아무 말’이 상대방에게 그렇게 아플 리 없다. 이 대표 같은 정치 고단수가 한 발언으로서 별로 ‘전략적’이지도 못했다. 이 대표가 뒤늦게 ‘일부 언론’을 지칭한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지만, 그의 발언은 언론이 전열을 가다듬는 기회가 됐다. 언론은 앞으로 더 꼼꼼히, 그리고 더 집요하게 이 대표가 할 ‘주장’들을 팩트체크할 것이다. 정말 화(火)를 부르는 부분은 따로 있다. 요즘 기자들 사이에선 ‘어디가 여의도인지, 서초동인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온다. 정치를 해야 할 여의도 국회에서는 ‘수사’를 하려 하고, 수사를 해야 할 서초동 검찰에서는 ‘정치’를 하고 있는 까닭이다. 4·10 총선에서 거대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삼라만상’에 대해 특검을 하겠다는 기세다. 채 상병 사건부터 시작해 김건희 종합 의혹, 대북송금 수사
  • [세종로의 아침] 의협의 횡포,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

    [세종로의 아침] 의협의 횡포,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의 ‘무기한 휴진’ 선언에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임 회장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총궐기 대회에서 의협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으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역풍이 일었다. 의협 대의원회, 시도의사회 등과 논의하지 않고 임 회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해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내부에선 “회원을 장기판 졸로 취급한다”는 격한 반응까지 나왔다. 황당하기는 국민도 마찬가지다. 휴진 보도만 봐도 한숨이 절로 나올 지경인데 ‘의사 대표 단체’라는 의협이 생명과 직결된 휴진 방침을 숙의 없이 내뱉었으니 국민 생명과 안전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으면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겠냐는 탄식이 나왔다. 결국 의협은 22일 회의에서 무기한 휴진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환자의 생명 보호와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의사들의 파업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 하물며 임 회장이 주변 몇몇과의 쑥덕거림으로 무기한 휴진을 얼렁뚱땅 선언했다면 그 자체로 반인도적인 일이다. 누군가는 그 결정으로 건강을 잃을 수도 있다.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횡포와 폭주를 일삼는 의협을 이대로 참아 내야
  • [지방시대] 내연차에 놀란 가슴 전기차에 놀란다

    [지방시대] 내연차에 놀란 가슴 전기차에 놀란다

    2018년 5월 GM 군산공장이 문을 닫았다.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쓰러지자 지역이 흔들렸다. 군산 수출의 절반에 달할 정도로 대단했던 업종의 이탈로 지역경제는 곤두박질쳤다. 다행히 가동을 멈춘 공장을 ㈜명신이 사들였다. 지역에선 한숨을 돌렸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축하를 보냈다. 상생형 일자리 프로젝트 탄생의 순간이었다. 군산형 일자리는 전국 최초로 양대 노총이 참여한 상생 모델 일자리로 큰 주목을 받았다. 군산형 일자리에는 명신, 대창모터스, 에디슨모터스(현 KGM커머셜), 코스텍을 비롯한 자동차 중견기업 4곳이 참여했다. 대표 기업인 명신은 군산공장에서 친환경 완성차, 즉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내연기관을 벗어나 친환경차시대 개막에 기대가 높았다. 2021년 정부는 군산 전기차산업을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선정하며 힘을 실어 줬다. 그러나 시작부터 불안했다. 참여 업체들의 공장 준공이 지연되는가 하면 에디슨모터스는 주가 조작 사건과 경영난을 겪은 뒤 기업회생 절차를 거쳐 KGM커머셜에 인수됐다. 전북도는 에디슨모터스에 100억원의 무담보 대출 보증을 섰다가 50억원의 손실을 보는 사태가 빚어졌다. 그래도 기다렸다. 딱히 대안도 없었다. 하
  • [서울 on] 세기의 재산분할 싸움을 보면서

    [서울 on] 세기의 재산분할 싸움을 보면서

    최태원(64) SK그룹 회장이 부인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 3808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이혼 재산분할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판결 뒤집기에 나섰다. 재벌 2세와 현직 대통령 2세 간 ‘세기의 결혼’만큼이나 ‘세기의 이혼’도 화제가 됐다. 이혼 재판 과정에서 순탄치 못한 가정사를 들추고 재산분할 비율의 많고 적음을 다투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다만 4조원이 넘게 인정된 부부 공동재산과 수년간 이혼 사유로 거론된 혼외자의 존재는 국민적 관심도를 높일 만했다. SK 주식의 실질적인 특유재산 인정 여부와 같은 송사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맡겨 두고 ‘자연인 최태원’을 위한 변명을 해 보고자 한다. 그는 2015년 공개편지를 통해 기업인 최태원이 아니라 자연인 최태원으로서 개인적 부끄러움을 고백했다. 평소 동료에게 강조하던 가치 중 하나인 ‘솔직’을 정작 스스로가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럽다고 했다. 부끄러움을 안다는 자연인 최태원의 솔직함은 정당한 대가를 치르기만 한다면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다. 지난 17일 SK서린빌딩 3층 수펙스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장을 찾은 ‘회장 최태원’은 솔직함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다. 회장
  • [데스크 시각] 헌법 너머를 탐하는 ‘당원 권력’

    [데스크 시각] 헌법 너머를 탐하는 ‘당원 권력’

    역대 민주당 계열 정당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직접민주주의’ 또는 ‘직접행동’은 가슴 뛰는 언어였다. 독재정권과 싸우는 ‘김대중 선생님’을 위해 전답까지 팔아 헌신했던 호남 중심의 전통 민주당 당원들이 1997년 정권교체 이후 당내에서 공고한 기득권을 구축하자 이에 도전하는 ‘깨시민’(깨어 있는 시민)들이 나타났다. 지지율 2%에 불과했던 부산 출신 노무현이 전통 당원들의 지지를 받던 이인제와 한화갑을 누르고 새천년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깨시민 등 일반 국민에게도 50%의 후보 선출권을 부여한 ‘국민참여경선’ 때문이었다. ‘참여민주주의’의 효능감을 맛본 시민들은 첫 정치 팬덤인 ‘노사모’를 형성했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엔 주류 당원 세력으로 자리잡아 열린우리당 창당의 원천이 됐다. 창당을 반대했던 추미애 의원 등은 소수 호남당으로 전락한 새천년민주당에 남아 한나라당과 손잡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다. “탄핵 사유는 줄이고 줄여도 책자로 만들 정도”라는 추 의원의 발언은 노사모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노사모는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 빈자리를 문재인을 추종하는 ‘문파’가 채웠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내내 당 안
  • “책방 사라지면 도덕도 윤리도 스러져… 서점 지원법 만들어 달라”[황수정의 인터뷰 진심]

    “책방 사라지면 도덕도 윤리도 스러져… 서점 지원법 만들어 달라”[황수정의 인터뷰 진심]

    책방, 지혜의 사랑방이자 공공재 책 너무 안 읽어서 사회병증 앓아 시인이 장관을 해도 바뀐 게 없어 작은 서점 그물망처럼 퍼져 있어야 서점 살리는 정책 더 미뤄선 안 돼 기금 만들어 대출 이자 낮춰 주고 전기·냉난방 요금 정도라도 지원 동의하지 않는 여야 의원 없을 것 전남 신안에 ‘책이 있는 섬’ 추진 중 서점·박물관·카페·호텔 어우러져 강연하고 글이 숨쉬는 인문의 섬 ‘리딩 앤드 힐링’ 콘셉트 근사하죠? 김언호(79) 한길사 대표 앞에는 어떤 수식어가 붙어야 할까. 책 속에서, 글 속에서 한 생을 보내고 있는 사람. 사흘 밤낮을 고민해도 이 말만이 정답이다. 그를 만나러 가 보면 그것만이 정답인 줄 알게 된다. 파주 출판단지 한길사 꼭대기층 그의 방은 책으로 씨줄날줄이 엮인 책의 요새다. “사장님~” 하고 크게 부르면 “나 여어요” 책에 파묻힌 아득한 소리가 저쪽에서 깨어나듯 들려온다. 켜켜이 쌓인 책 더미 너머 작은 책상이 그가 세상을 투시하는 공간이다. 아니, 여전히 꿈을 꾸며 한 생을 보내고 있는 그의 아지트다. “신안 갔다가 어제 밤늦게 돌아왔어요. 아무래도 시간이 좀더 걸릴 것 같네요.” 전남 신안군과 추진하고 있는 ‘책 섬’ 이야기다.
  • [진경호 칼럼] 이재명은 생각하지 마

    [진경호 칼럼] 이재명은 생각하지 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쟁취한 1987년 6월의 감격을 생각하면 당시 급조된 지금 6공화국 헌법의 부실함이 이해되기는 한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84조의 이 간단하지만 명료하지 않은 ‘대통령 불소추 특권’만 해도 37년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앞에서 논란이 될 줄 누가 알았겠나. 8차례 대선과 10차례 총선을 2년에 한 번꼴로 치르며 승자독식의 심리적 내전을 이어 간 끝에 민주적 가치는 뭉개지고 여러 범죄 혐의로 기소된 인사도 얼마든 대선 출마와 당선을 꿈꾸는 세상이 될 거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나. 그러니 전직 검사 한동훈과 전직 판사 나경원의 걱정은 언뜻 자연스럽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취임 전부터의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유죄 판결과 함께 물러나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그런 기대는 허망하다”고 치받았다. 법 왜곡죄 신설에다 판사 선출제까지 도모하며 사법 통제를 강화하려 드는 마당에 순순히 재판이 굴러가게 그가 놔두겠느냐는 것이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치를 매
  • [마감 후] 재정건전성 vs 세부담 완화 딜레마

    [마감 후] 재정건전성 vs 세부담 완화 딜레마

    지난달 23일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전국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공동세미나에선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500억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도 현금 흐름 등 재정 상황을 살피는 타당성조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사업 승인율(73.8%)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심사 승인율은 2022년 기준 시도 심사 92.7%, 시군구 심사 99.3% 등 하나 마나 한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 등 지방재정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올해 지방정부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7년 만에 최저치(43.3%)를 기록했다. 강원·경북·전남·전북은 20%대에 그쳤고 전남 강진 등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곳도 수두룩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높이려면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학계에서 타당성조사 대상을 낮춰 사업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라고 주문하는 이유다. 지자체장의 치적을 위해 ‘짬짜미’ 식으로 통과된 사업은 혈세 낭비로 귀결되기 쉽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행안부는 난색을 보인다. 자칫 규제 강화로 받아들여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난제에 대응해 적기
  • [마감 후] 악성 댓글을 대하는 마음

    [마감 후] 악성 댓글을 대하는 마음

    최근 한 아파트 단지 난동범에 대한 기사를 썼다. 그는 아파트 복도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내려칠 듯이 주민들을 위협했다. 심지어 경찰 4명이 탄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을 때도 주저함이나 거리낌이 없었다. 범인의 거침없는 행동에 경찰도 순간 움찔했지만 곧바로 테이저건을 쏴 그를 제압했다. 그런데 기사 송고 후 초반에 달린 댓글에서 생각지 못한 반응이 나왔다. 기사의 첫 댓글은 “저 와중에 뒷줄에 있는 여경 폰 보고 있는 거냐”며 여성 경찰이 범인 제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이 댓글은 십수개의 댓글 중 가장 많은 공감을 받고 있었다. 여경 혼자만 뒷줄에 서 있던 것도 아니었고, 휴대전화로 개인 용무를 봤다는 증거도 없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예상치 못한 범인의 위협에 여경 혼자만 움찔했던 것도 아니었다. 출동한 모든 경찰이 신속하고 문제없이 임무를 마쳤을 뿐이었다. 기사 댓글이라는 게 심사숙고를 거친 글이라기보다 즉흥적인 감상을 적기 마련이며, 그에 대한 공감 역시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또 수많은 의견 속에서 극단적이고 거친 표현이 도드라져 보이는 것
  • [세종로의 아침] 제주 고교 운동부에 인권감시관이 파견되는 이유

    [세종로의 아침] 제주 고교 운동부에 인권감시관이 파견되는 이유

    오는 24일부터 제주 지역 65개 고교 운동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 윤리센터가 10명의 인권감시관을 파견한다. 스포츠 윤리센터가 제주 지역 고교 운동부에 인권감시관을 파견하는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계 현장의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조치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감시관은 고교 운동부 소속 선수와 지도자를 상대로 인권침해나 고충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번 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과 연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고교 운동부 선수에 대한 설문조사와 함께 훈련장 실제 상황 모니터링, 시설 방문을 통한 훈련 장소의 공간 배치, 운동부 기숙사 시설 및 공간 확인, 심층 상담을 통한 선수와 지도자에 대한 인권침해나 고충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 이를 바탕으로 우수학교 선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에 보고서를 보낸다. 스포츠 윤리센터가 제주 지역 고교 운동부를 대상으로 인권감시관을 파견하는 것은 이 지역 인권침해 관련 접수 통계가 특이점을 보이기 때문이다. 스포츠 윤리센터가 설립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지역별 학교 운동부와 관련해 접수된 신고 건수를 보면 146개 운동부가 있는 서울은 76건의 사건 접수가 이뤄져 접수율이
  • [데스크 시각] 조강지처 단상

    [데스크 시각] 조강지처 단상

    “간통죄가 없어져 상간 남녀가 판치는 세상에 이 땅의 조강지처들을 지켜 준 사이다 판결이다.” 최태원(64) SK그룹 회장이 부인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재산의 35%를 떼어 주게 된 판결을 놓고 법리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옹호 여론이 높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 3800억원을 현금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022년 이뤄진 1심 판결(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처럼 남편 재산의 5% 정도만 나눠 받는 게 일반적인 만큼 항소심 결과는 역대급 반전이 아닐 수 없다. 분할 금액이 1조 3800억원으로 껑충 뛴 것은 최 회장 재산의 대부분인 SK㈜ 주식(17.74%)을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에 대한 헌법 가치는 물론 노 관장 아버지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영향력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는 전제로 이 주식까지 분할 대상으로 봤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는 그룹 주력 계열사인 SK텔레콤(30.0%), SK이노베이션(34.5%), SK스퀘어(30.6%·SK하이닉스 모회사)를 지배
  • [마감 후] 자전거 천국이 되려면

    [마감 후] 자전거 천국이 되려면

    ‘따르릉 따르릉.’ 인도를 걷는데 서울시 공유 자전거 ‘따릉이’를 탄 젊은 남성이 길을 비키라며 벨을 울렸다. 자전거의 인도 주행은 불법인데, 불법 주행을 하면서 감히 보행자에게 비키라니.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다. 보도블록이 깔린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보행자에게 시끄럽게 벨을 울리는 ‘무개념 운전’에는 성별과 나이가 따로 없다. ‘따르릉 따르릉 비켜 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르릉’이라는 노래 가사가 우리나라 자전거 이용자들의 무의식에 나쁜 버릇을 심어 버린 걸까. 그런데 가끔 필요해서 따릉이를 빌려 타 보면 그런 사용자들을 욕할 수만은 없게 된다. 자전거전용도로는 조금만 가면 뚝뚝 끊어져 차도나 인도를 선택해야 된다. 의식 있는 사용자인 양 차도에 들어서면 차량들의 위협에 노란 선 밖에서 주행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한다. 교차로에선 차마 차량처럼 당당하게 신호를 받고 좌회전할 수 없어 결국 횡단보도나 인도를 침범하게 된다. 서울시와 각 구청은 친환경 건강 이동수단인 자전거 사용을 장려한다. 공유 자전거를 운영하고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연다. 자전거길 코스를 만들고 수리센터도 설치해 준다. 자전거보험도 가입해서 지역 내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금도 받
  • [지방시대]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 열망 외면 말아야

    [지방시대]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 열망 외면 말아야

    한동안 잠잠했던 가덕도신공항이 다시 논란거리가 됐다. ‘졸속·정치공항’이라는 비난도 되살아났다. 지난 5일 마감된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입찰에 건설업체가 단 한 곳도 응찰하지 않으면서 나온 말이다. 10조 5300억원짜리 초대형 국책사업을 건설사가 외면한 이유는 무엇일까. 짧은 공사 기간과 까다로운 입찰 조건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공사를 수주하면 기본·실시 설계를 10개월 이내에, 활주로·방파제 건설을 포함하는 부지 조성 공사를 5년 남짓한 기간에 마쳐야 한다. 이렇게 해서 2029년 12월에 개항하고 2030년에 준공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이 공사 수주를 위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12개 사까지 참여할 수 있다. 지역기업 우대기준에 따라 지역 업체는 20개 사까지 추가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시공 능력 상위 10대 건설사는 한 공동수급체당 2개 사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 건설업계는 바다와 육지에 걸쳐 부지를 만드는 공사 난도를 고려했을 때 공기를 맞추지 못하거나 사고, 하자 발생 등 위험 부담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입찰 전부터 공동수급체에 상위 10개 사 중 3개 사 이상이 참여하도록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 [세종로의 아침] ‘개혁 국회’와 당원 민주주의의 함정

    [세종로의 아침] ‘개혁 국회’와 당원 민주주의의 함정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2주가량 지났지만 여야 간 대치가 심화하면서 우리 정치가 몸살을 앓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내세우며 주요 상임위원장을 장악한 뒤 각종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고,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며 각종 특별위원회를 가동하는 기형적 운영을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련의 과정은 민주당의 사정을 안다면 충분히 예견된 일이다. 지난달 강성 당원들이 지지했던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하자 이에 대한 반발로 ‘당원 중심 대중정당’이라는 화두가 전면에 부상했다. 이러한 과정을 겪은 우 의장도 추 의원과 마찬가지로 ‘개혁 국회’를 내세우며 국회의장의 기계적 중립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이 향후 당에서 실시하는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20% 반영하도록 당규를 개정하면서 2년 뒤 새로 선출하는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또한 당심을 받들어 ‘탈중립’을 천명한 인사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강성 당원 입장에서는 4·10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함으로써 당원의 열망이 바로 민심으로 나타난
  • [서울 on] 대왕고래, 한 번 평가로 족할까

    [서울 on] 대왕고래, 한 번 평가로 족할까

    열흘 전 윤석열 대통령의 ‘깜짝 발표’로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상당량의 석유·천연가스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처음 알려졌다. ‘산유국의 꿈’에 전국이 들떴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탐사 결과와 시추 계획을 둘러싼 논란만 증폭됐다. 논란의 중심엔 석유·가스 매장 분석을 담당한 액트지오사(社)와 그곳 소유주이자 고문인 비토르 아브레우가 있었다. 윤 대통령이 브리핑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기술 평가 전문기업’이라고 설명했던 이 기업은 알고 보니 사실상 ‘1인 기업’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는 아브레우 고문이 직접 한국에 와 전문성·신뢰성 의혹을 해명하도록 발빠르게 대응했다. 하지만 기자회견 이후에도 법인세 체납 등 의혹이 추가되며 비판 여론은 높아졌다. 한국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였다. 에너지 절약 캠페인 차원에서 수십 년간 강조해 온 이 말은 ‘상식’으로 통했다. 1998년 동해 대륙붕 가스전이 발견돼 상업 생산에 돌입하며 98번째 산유국에 오르긴 했지만, 4500만 배럴 소규모 매장량은 17년 만에 고갈됐다. 그렇기에 석유는 4년간, 가스는 29년간 쓸 수 있는 최대 140억 배럴이 동해 심해에 묻혀 있다는 추정은 도
  • [데스크 시각] 저출산… 바보야, 문제는 경제기획원이야

    [데스크 시각] 저출산… 바보야, 문제는 경제기획원이야

    모성 보호, 출산친화 인식 개선, 함께 육아…. 사단법인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사업들이다. 협회는 본부 조직에 더해 전국 13개 지회를 운영한다. 연구와 교육, 캠페인을 주로 하는 협회에 어떤 연유로 전국망 지회가 있을까. 의문을 풀 힌트는 협회의 연혁에 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전신은 대한가족계획협회다. 방방곡곡 콘돔을 나눠 주고 예비군 부대에서 정관수술의 중요성을 홍보하던 시절의 조직 외형이 유지되고 있다. 물론 이름과 함께 협회의 역할은 180도 바뀌었다. 과거엔 출산을 규제했고, 지금은 출산을 진흥시키고 있다. 각종 진흥법이나 촉진법도 넓은 범주의 규제법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이 협회를 예로 들기 바란다. 한국 경제에서 유명한 해는 1962년이다. 알다시피 우리의 경제성장은 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맞춰 시작됐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잊었겠으나 경제개발을 위한 가족계획도 5개년 계획에 따라 수행됐는데, 제1차 가족계획 사업이 시작된 해 역시 62년이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경공업 육성(1차), 새마을운동(2차), 중화학공업 육성(3차) 순으로 이어졌다. 정확히 같은 시기에 피임 보급체계 확립(1차), 지역사회 피임 기반 조성(2
  • “탈북 10년, 교통사고생활고 풍파 몰아쳐도… ‘랑랑’처럼 되는 게 꿈” [박상숙의 호모픽투스]

    “탈북 10년, 교통사고생활고 풍파 몰아쳐도… ‘랑랑’처럼 되는 게 꿈” [박상숙의 호모픽투스]

    한국땅 밟은 지 어느새 10년 고정된 수입 없는 생활에 큰 고민 복지관서 5년째 피아노 강사 활동 한국서 교통사고 당해 시각도 저하 북한서 엘리트·고위층의 삶 부친 장관·외조부 김일성 경호 맡아 ‘공훈배우’ 이경린에게서 특별교육 20살에 평양음악무용대 교수 임용 하루 5~6시간씩 끝없는 연습 탈북 후 지난해 일본서 첫 독주회 27일 현충원 호국음악회에 출연 랑랑처럼 유창한 영어 하고 싶어 졸지에 한국 땅을 밟은 지 어느새 10년이다. 2014년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북한 유명 예술가 탈북’의 주인공 황상혁씨. 북녘의 안온한 삶을 버리고 불혹에 택한 자본주의 한국의 벽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 북한 최고의 피아니스트였다는 자부심도 많이 꺾였다.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로 얻게 된 후유증만큼 마음의 상처도 크다. 그러나 주저앉지 않는다. 남한뿐만 아니라 세계가 알아 주는 연주자의 꿈이야말로 스스로를 지키는 버팀목이다. “비운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황씨는 한국 생활 10년에 대한 소회를 묻자마자 딱 잘랐다. “수입이 일정치 않아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라면서도 구구절절 털어놓고 싶지 않다는 말에서 예술가적 자존심이 묻어났다. 경기도
  • [최광숙 칼럼] 연금개혁 ‘역주행’한 국민의힘, 여당 맞나

    [최광숙 칼럼] 연금개혁 ‘역주행’한 국민의힘, 여당 맞나

    21대 국회 연금특위 국민연금 개혁은 불발됐다. 협상에 임했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니 여야 ‘무승부’로 끝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번 협상에서 승자는 민주당이다. 국민이 받는 연금액인 소득대체율을 현재 40%에서 조금이라도 올리면 안 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인데도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상에서 44%까지 논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 고갈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 공무원연금 개혁을 성사시켰던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실제로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의 주장인 45%에 거의 도달했으니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성공했다”고 말했다. 백번 양보해 야당이 연금을 더 주자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자. 민주당의 포퓰리즘 전술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 연금을 더 주자는 데 덜컥 합의 직전까지 갔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그 와중에 주호영 국회연금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유경준 국힘 특위 간사 등은 야당 의원들과 해외출장까지 가려다 비난이 쏟아지자 취소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가 끝나기 직전 여당안을 수용하겠다며 연금개혁안의 국회 처
  • [마감 후] 김경문 같은 당대표, 류현진 같은 중진

    [마감 후] 김경문 같은 당대표, 류현진 같은 중진

    최근 프로야구계에선 가볍지만, 결코 가볍지만은 않은 해프닝이 있었다. 지난 5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KT위즈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였다. 발단은 이날 한화가 10점 차로 크게 앞서고 있던 8회 말 일어났다. 투수 박상원은 두 타자를 헛스윙 삼진처리한 뒤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포효했고, 이윽고 KT의 심기가 불편해졌다. 경기가 끝나고 결국 사달이 났다. KT 황재균은 한화의 더그아웃으로 돌진하며 “야! 너 이리 와 봐”라고 소리쳤고 곧바로 벤치 클리어링(양 팀 선수들이 그라운드로 뛰쳐나와 몸싸움을 벌이는 것)이 발생했다. 양측 모두 넘어선 안 되는 선을 넘으려 하자 두 팀의 감독이 전면에 등장했다. 부임 이틀째였던 김경문 한화 감독은 자신보다 한참 후배인 이강철 KT 감독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먼저 악수를 청했다. ‘명장’이라고 불리는 두 사람이 중재에 나서면서 사태는 3분 만에 일단락됐다. ‘코리안 몬스터’로 불리는 한화 투수 류현진과 주장 채은성의 태도도 돋보였다. 류현진은 분을 참지 못하고 있는 상대팀 선수를 끌어안으면서 거듭 “내가 잘 말할게”라며 달랬다. 채은성도 박상원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자제를 요청하는 모습이 중계 카메라에 여러 번 포착됐
  • [마감 후] ‘민희진 신드롬’이 남긴 것

    [마감 후] ‘민희진 신드롬’이 남긴 것

    올해 상반기 이슈 중 가장 뜨거운 감자는 ‘민희진 신드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의 두 차례에 걸친 기자회견은 문화계를 넘어 사회적으로 화두를 던지며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지난 4월 열린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첫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파격과 도발로 정리될 수 있다. 통상 기자회견은 정제된 분위기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건의 당사자인 민 대표는 직접 등판해 직설적으로 입장을 피력했다. 울분과 비속어가 난무한 전례없는 기자회견은 정도를 벗어난 지나친 무리수처럼 보였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여론은 정반대로 흘러갔다. 유튜브를 통해 여과 없이 생중계된 135분간의 ‘원맨쇼’ 이후 MZ 세대 직장인들은 그에게 기성 문화에 저항하는 ‘국힙 원톱’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줬고 ‘민희진 신드롬’이 생겨났다. 민 대표 어록을 담은 클립 영상은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기자회견 당시 입었던 티셔츠와 모자는 완판됐다. 회견 당시 모습이 담긴 힙합 티셔츠가 등장하는가 하면 일명 ‘민희진룩’을 입고 그의 특유의 말투를 따라하는 패러디 영상까지 등장했다. 비호감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파격 회견으로 판세를 뒤집은 민 대표를 두고 ‘뉴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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