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칼럼
  • [마감 후] 씨앗을 뿌리는 심정으로

    [마감 후] 씨앗을 뿌리는 심정으로

    지난 4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선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로보틱스, 빅데이터 등을 주제로 한 기술 강의가 40분 단위로 하루 종일 열렸다. ‘꿈을 현실화하는 AI 기술’, ‘더 나은 삶을 위한 AI의 발전-연구실부터 일상생활까지’ 등 강의 개수만 40개였다. ‘LG 테크 콘퍼런스’에 초청된 이공계 석박사 과정 학생 300여명을 위해 회사가 준비한 강의들이었다. 이 중 LG AI연구원의 오후 세션 강의에 들어가 보니 AI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강의실엔 학생들이 꽉 차 있었다. 진지하게 강의를 듣던 학생들은 질문 기회가 주어지자 “AI의 특이점에 대해 회사에선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연구를 하나”, “AI를 디자인, 신약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성공 사례가 있나”, “디자이너들이 AI를 활용할 때 프롬프트(명령어)를 구체적으로 사용하나” 등 질문을 쏟아냈다. 학회처럼 학생들이 자신의 연구 주제나 성과를 소개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공간도 있었다. 학생들이 회사 행사에 초청을 받은 것이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장을 마련해 준 것이다. 주요 계열사 최고기술책임자(CTO), 최고인사책임자(CHO)가 이들을 만나기
  • [지방시대] 세종역 그리고 위대한 선택

    [지방시대] 세종역 그리고 위대한 선택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뒤틀린 세상이다. 4월 총선 역시 막말과 함께 황당하고 급조된 씁쓸한 공약만이 여기저기 어지럽게 널려 있을 뿐이다. KTX 세종역 설치 공약은 씁쓸함의 결정체다. 정부가 불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세종시가 정치권에 세종역 공약을 건의했고, 이를 세종시 총선 출마자들이 덥석 물었기 때문이다. 지역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양대 축인 지자체와 정치인들이 ‘헛공약’의 공범으로 전락할까 걱정스럽다. 세종역 설치가 부당한 이유는 고속철 적정 역 간 거리(57.1㎞) 기준 위배로 인한 저속철 전락, 중복 투자, 안전성 미확보, 낮은 경제적 타당성, 인접한 청주 오송역의 수요 감소로 인한 충북과의 갈등 등 차고 넘친다. 세종시의 끈질긴 요구에도 정부가 흔들리지 않고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까닭이다. 민감한 선거 국면에 공주부여청양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정진석 후보가 “세종역을 설치하기에는 오송역과 공주역이 너무 가깝다. 실현 안 될 이야기”라고 말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세종시는 경제적 타당성이 높다고 주장하는데 설령 경제성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세종역을 막고 있는 다른 요인들이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 [세종로의 아침]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 시민이 있는 곳엔 재정을

    [세종로의 아침]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 시민이 있는 곳엔 재정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대부분의 나라가 조세 기본 원칙으로 생각하는 이 말은 생각보다 역사가 짧다. 이는 근대적 조세 제도가 봉건국가에서 근대 국가로 바뀌는 과정에서 만들어져서다. 왕과 영주가 지배하던 시절, 권력자는 마음대로 세금을 걷을 수 있었다. 세금을 걷는 만큼 왕이 쓸 돈이 많아지니 한 푼이라도 더 걷으려 했다. 여기에서 권력자와 관리도 한몫을 챙겼다.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다. 한마디로 조세 제도가 아니라 수탈 시스템이었다. 이는 프랑스 대혁명으로 대표되는 유럽 시민혁명의 도화선이 됐다. 시민혁명 이후 세금은 체계화됐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조세의 기본 원칙을 나타내는 말은 ‘대표가 없는 곳에 세금도 없다’였다. 이는 부르주아로 대표되는 자산가 계층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무기로 세금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이후 수많은 혁명과 시민들의 투쟁으로 민주주의의 뿌리가 넓게 퍼지면서 ‘세금은 시민의 의무’로 확실하게 자리잡기 시작했다. 세금이 시민의 의무로 자리잡으면서, 걷은 돈을 쓰는 것에도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세금을 권력자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과 복지를 위해 써야 한다는 목소리였다. 이런 재정에 대한 시민의
  • [서울 on] ‘알테쉬’ 공습에도 느긋했던 정부

    [서울 on] ‘알테쉬’ 공습에도 느긋했던 정부

    알리익스프레스가 ‘대면 만남’에서 풍긴 첫인상은 허술함 그 자체였다. 배송까지 닷새나 걸린 것쯤이야 ‘한 달 넘도록 안 올 수 있다’는 소문에 비하면 준수했다. 그런데 얇고 꾸깃한 비닐 포장지에 담겨 현관 앞에 덩그러니 놓인 초라한 모습이라니…. 주먹만 한 물건도 수십 배 크기의 견고한 상자로 받아보는 데 익숙했기에 충격으로 다가왔다. 보름 전 알리에서 첫 구매를 했다. ‘알테쉬’(알리·테무·쉬인)로 대표되는 C커머스(중국 e커머스)의 공습이 거세다는 뉴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알리에서 초저가 물건을 사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 되파는 재미가 쏠쏠하다는 지인 전언을 들은 지 한참 지난 때였다. 결제 직전 시스템 오류로 9000원 상당의 첫 구매 할인쿠폰을 날렸음에도 결국 결제 버튼을 누른 건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비교도 안 되게 싼 가격 때문이었다. 알리는 지난 2월 기준 온라인 플랫폼 월간 활성 이용자 수 818만명으로 쿠팡에 이어 국내 2위로 올라섰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쇼핑 애플리케이션(앱) 테무는 최근 ‘알리보다 더 싸다’는 입소문을 타고 한국에서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 입장에선 토종 유통업체 보호와 경쟁력 강
  • [데스크 시각] 환상 속의 정치와 크리스말로윈 앞에 선 유권자

    [데스크 시각] 환상 속의 정치와 크리스말로윈 앞에 선 유권자

    법률사무소 계단. 혹시 다단계 범죄를 다+단계+범죄로 쪼개고 단계를 뒤집어서 계단인 걸까. 계단은 출마와 동시에 당선권으로 꼽힌 조국혁신당 비례 1번 후보 배우자가 재직한 법률사무소 상호다. 다단계 사건 분야 수사 베테랑이라고 대검의 ‘블랙벨트’ 인증을 받은 검사 출신 변호사는 다단계 법인 측에서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비판이 제기되자 사건을 사임하면서도 부부는 자신들이 윤석열 정부와 척진 사이라 전관예우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전관예우 받았느냐’고 물었더니 ‘측근비리는 아니다’라는 엉뚱한 대답으로 비껴간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는 총선 기간 망측한 n개의 이야기들 중 하나에 불과했다. 후보들을 둘러싼 고가 부동산 자녀 증여 의심, 사기대출 의혹, 이대생 성상납 주장 논란은 선거일까지 정리되지 못했다. 수뇌부 쪽 상황은 더 험했다. 재판 중인 대표들이 야권 선거를 이끌었다. 법무장관 재임 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이란 판정패를 당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무죄추정 원칙은 아랑곳없다는 듯 야권 대표들을 형이 확정된 범죄자인 양 몰아붙였다. 악질 피의자 대 편파적인 검사, 독재 지도자 대 독설가가 아니라면 감히 링에 오르기 힘
  • [황성기 칼럼] 선거가 혼탁해도, 국민은 늘 현명했다

    [황성기 칼럼] 선거가 혼탁해도, 국민은 늘 현명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 등 숱한 선거를 겪었다. 보궐까지 합치면 30차례는 투표했을까. 그 많은 선거 중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최악의 저질 총선이다. 권력을 다투는 총칼 없는 전쟁이 선거다. 후보들이 총칼 대신 흑색선전, 마타도어에 거짓말까지, 뒷감당이야 어떻든 지르고 본다.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유권자를 기만하는 일탈은 대한민국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일이다. ‘대파 헬멧’은 총선 막판에 등장한 정치 저질화의 상징이다. 야당 정치인들이 대파를 들고 낄낄대는 모습은 엽기적이다. ‘대파 혁명’을 하자고도 한다. 민주화를 이뤘다는 이들의 부끄러운 ‘우민’(愚民)의 민낯이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은 법카로 산 일제 샴푸로 맞불을 놨다. 손해득실로 따지면 대파보다는 일제 샴푸의 타격이 컸다. 여야의 당대표들까지 선거에 혼탁함을 더하는 풍경 또한 첫 경험이다. 민주당 경기 수원정 김준혁 후보는 여성단체의 거센 사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결국 완주했다. 역사학자로 대학 강단에도 선다는 그는 실체도, 근거도 없는 ‘이화여대생 미군 성상납’을 유포했다. 내키지 않는 사과 한 번 하고 어물쩍 끝냈다. 민주당 내 이화여대 출신 정치인들
  • [마감 후] 경찰은 수사 결과로 말할 수 있을까

    [마감 후] 경찰은 수사 결과로 말할 수 있을까

    “수사 결과로 말하겠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의 목적이나 의도를 의심받거나 각종 논란에 휩싸일 때 자주 쓰는 표현이다. 범죄의 혐의 유무를 밝혀 책임자를 가리고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등 죄에 합당한 결과를 보여 주면 논란이나 의혹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지난달 1일 경찰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영등포구 서울의사회 사무실 등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보건복지부가 2월 27일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고발한 지 불과 사흘 만의 강제수사였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인 2월 29일 이후 단 하루가 지난 날이기도 했다. 2월 21일 열린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의 합동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 세력을 구속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경찰이 실제로 전공의 집단사직을 부추긴 혐의로 의협 전현직 간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고, 한 달이 훌쩍 지났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수사 성과는 의협 전현직 간부 1명을 추가로 입건한 정도다. 수사 본류와는 별개로 온라인 커뮤니티의 ‘전공의 행동지침’ 작성자나 ‘공중보건의 명단’ 유포자들을 파악해 조사하고 있기는 하다. 의사
  • [마감 후] 재건축이란 희망고문

    [마감 후] 재건축이란 희망고문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물 한 병 던져 주고 알아서 헤어 나오라는 꼴이죠.” 지난달 27일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내놓자 용산구의 한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은 한탄하듯 이렇게 말했다. 이날 시가 발표한 방안은 사업성이 낮고 이미 용적률이 높은 단지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재건축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자는 게 골자였다. 현재 10~20% 수준인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려 주고 1종 주거지역에서 2종으로, 3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로 상향 시 15% 부담해야 했던 공공기여를 10%로 완화하자는 것이다. 또 2004년 종 세분화 이전에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 지어져 현행 기준에서 허용용적률을 초과한 건물은 건립 당시 적용받은 용적률을 최대한 인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시의 대대적인 ‘재건축 당근책’에 기존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 주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이미 높은 용적률로 리모델링을 선택해 추진하고 있었는데, 재건축으로 선회하자는 일부 주민 목소리가 나오면서 내홍이 생길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재건축 선회가 쉬운 것도 아니다. 사업 속도가 정비사업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데다 지금까
  • [세종로의 아침] 프로야구와 보편적 시청권

    [세종로의 아침] 프로야구와 보편적 시청권

    국내 스포츠 팬에게 ‘중계권’이라는 단어가 각인된 것은 ‘코리안 특급’ 박찬호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 진출하면서부터가 아닌가 싶다. 박찬호는 한양대에 재학하던 1994년 MLB 명문 LA 다저스에 입단해 3년차에 계투와 임시 선발을 오가며 5승을 따냈고, 1997년 정식으로 선발진에 포함돼 활약을 펼쳤다. 박찬호는 그해 말부터 험난한 외환위기를 겪어야 했던 우리 국민의 가슴에 용기를 던졌다. 이듬해 US여자오픈에서 연장전 맨발 샷으로 우승한 박세리와 함께 희망의 상징이 된 것은 물론이다. 박찬호가 선발전에 합류하자 KBS가 독점 중계권을 확보해 1년간 MLB 경기를 중계했다. 이듬해부터 2000년까지는 신생 지역 민영 방송사 iTV가 독점 중계해 지상파 3사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2001년부터 4년간은 MBC가 독점했는데 1997년에 견주면 중계권 가격이 26.6배가 뛰었다. 2005년 신생 스포츠마케팅 회사인 IB스포츠가 월드컵과 올림픽 예선을 포함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아시아축구연맹(AFC)이 주관하는 모든 경기의 국내 중계권을 독점 계약하며 지상파 3사 중심의 스포츠 중계 판도를 다시 한번 뒤흔들었다. 이때 지상파 3사는
  • [데스크 시각] 푸바오와 파묘

    [데스크 시각] 푸바오와 파묘

    “푸바오야 사랑해. 여러분도 푸바오를 잊지 말아 달라.”(‘푸바오 할부지’ 강철원 사육사) “푸바오를 돌봐 준 한국 사육사들에게 감사를 표한다.”(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행복했다. 지난 3일 우리 곁을 떠난 푸바오와의 1354일간 동행은 기쁨과 위안의 연속이었다.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푸바오 사진을 보며 즐거워하고 강 사육사가 쓴 책 ‘나는 행복한 푸바오 할부지입니다’를 읽으며 따뜻했다. 몇 달 전 알려진 푸바오와의 작별 날짜가 다가오면서 아쉬움은 커져만 갔다. 누군가 물었다. “푸바오는 왜 떠나는 거야? 한중 관계가 좋지 않아서야?” 우리나라에서 최고 인기를 누린 ‘행복 아이콘’이자 ‘민간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한 푸바오가 중국으로 돌아간다니 궁금할 만도 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6년 3월 한중 친선 도모의 상징으로 보내온 판다 커플 러바오와 아이바오 사이에서 2020년 7월 태어난 푸바오는 멸종위기종 보전 협약에 따라 만 4세가 되기 전 번식 등을 위해 중국으로 옮겨지게 됐다. 우리에게 선물처럼 왔던 ‘한국 출생 1호 판다’ 아기 푸바오가 이제 듬직한 푸바오가 돼 돌아간 것이다. 지난달 일반 공개 마지막 날에 이어 떠나는 날도 수
  • [마감 후] 비트코인, 알고 합니까?

    [마감 후] 비트코인, 알고 합니까?

    비트코인 싸게 살 기회가 내게도 있었다. 7년쯤 전이었다. 비트코인이 개당 800만원쯤 했다. 지인 여럿이 비트코인 투자를 자꾸 권했다. 다 거절했다. 800만원은 적은 돈이 아녔다. 그게 1억원이 될 줄이야. 그때 나는 비트코인이 뭔지 몰랐다. 알지도 못하면서 주워들은 얘기로 비트코인은 실체가 없는 것, 사기, ‘튤립 버블’(17세기 네덜란드의 과열 투기 현상)이라고 결론 내렸다. 나는 몇 년 뒤 비트코인을 샀다. 2021년 가상자산(암호화폐) 불장(Bull Market·강세장) 때였다. 비트코인이 1억원 넘을 거라고 해서 샀다. 이러다 나 빼고 다 부자 되는 건 아닐까 겁나서 샀다. 나중에 아들들이 “아빠, 남들 다 비트코인 살 때 아빠는 안 사고 뭐 했어?”라고 물을 때 할 말이 없을까 봐 샀다. 고백하자면 그때까지도 나는 비트코인이 뭔지 몰랐다. 당시 내가 경제부 기자가 아니었다는 점은 꼭 말씀드리고 싶다. 경제부에 와서 비트코인을 공부했다. 비트코인에 탈중앙집권적 성격이 있음을, 암호화해 안전성을 높였음을, 한정된 양만 존재하도록 설계해 희소성을 확보했음을 알게 됐다. 구매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결제 속도가 매우 느린 것이 한계임도 알았다. 올해
  • [지방시대] 총선은 지방선거가 아니다

    [지방시대] 총선은 지방선거가 아니다

    4·10 총선이 다가오자 후보들과 함께 지방의원들도 덩달아 바빠졌다. 이들은 “내 선거처럼 뛴다”고 말한다. 실제로 그렇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지역 곳곳을 다니며 자당 후보를 알리고, 후보가 출마 선언이나 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에서는 연단 뒷줄에 서서 자리를 지킨다. 후보 캠프에서 직책을 맡아 선거전 전면에 나서기도 한다. 과도하게 선거운동을 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하는 경우도 있다. 본선에 앞선 당내 경선에서 서로 지지하는 후보가 달라 얼굴을 붉히며 ‘집안싸움’을 벌이기도 한다. 자기 선거가 아닌데 자기 선거처럼 뛰는 것은 왜일까. 국회의원이 지방의원 공천권을 갖고 있어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마다 공천 관리 기구를 두고, 또 ‘시스템 공천’도 가동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건 국회의원의 입김이다. 정치인에게 공천권은 곧 생존권. 정치생명이 왔다갔다하는 상황에서 자기 선거처럼 뛰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지자체장은 지방의원보다 더 곤혹스럽다. 지자체장 역시 ‘공천 족쇄’에 묶여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해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 언행과 처신에 신경을 쓰며 성실하게 법을 지키다가 총선 후에 있을 지방선
  • [세종로의 아침] 역사에 기억돼야 할 ‘환자 볼모 인질극’

    [세종로의 아침] 역사에 기억돼야 할 ‘환자 볼모 인질극’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담벼락에 얼마 전부터 화환 하나가 덩그러니 놓였다. 분홍색 리본에는 ‘복지부 장관님, 차관님 힘내세요. 의대 증원 꼭 이뤄주세요. 암 환자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다. 환자 가족 입장에선 정부가 의료계와 적당히 타협해 의료대란 사태부터 빨리 끝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컸을 텐데도 “의대 증원을 꼭 이뤄 달라”는 그 마음이 계속 눈에 밟혔다. 지난 2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뒤 환자들은 아파도 치료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어야 했고, 누군가는 수술을 받지 못해 고통받는 가족을 속절없이 지켜봐야 했다. 충북 충주에선 전신주에 깔린 70대 여성이, 충북 보은에선 도랑에 빠진 33개월 된 여자아이가 병원에서 이송을 거부당해 숨지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 ‘의사가 없으면 환자도 없다’, ‘의사가 많으면 고통스러운 삶이 연장될 뿐’이라고 의사들이 연거푸 쏟아 낸 막말을 굳이 곱씹지 않아도, 죽어가는 생명 앞에서 가운을 벗고 줄을 서서 사직서를 제출한 의사들의 광폭한 행동은 집단 이기주의가 극에 달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 전공의들은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라”며 환자 곁을 떠났고, 의대 교수들은 “제자를 건드리지
  • [서울 on] 꽃 피는 4월 한동훈의 오답노트

    [서울 on] 꽃 피는 4월 한동훈의 오답노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후 공개적으로 만난 첫 정치인은 김진표 국회의장이다. 지난해 12월 그의 예방을 받은 입법부 수장은 “국회는 선출직이 모인 합의체다. 내가 상대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분 뒤에는 20만명, 30만명의 국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알 수 없으나 ‘국민과 선출직을 쉽게 봐서는 안 된다’가 핵심이었다. 임명직 공직자로만 살아온 한 위원장이 새겨들었어야 할 당부다. 한 위원장은 4·10 총선이 끝나면 국민의힘이 거둔 의석수에 맞춰 오답노트를 쓸 예정이다. ‘목련이 피는 4월의 승자’가 된다면 고득점을 놓친 ‘킬러문항’을 정리하면 된다. 혹시나 개헌 저지선과 탄핵 저지선이 무너지는 100석 미만의 헌정사 불명예 기록을 세운다면 역사에 남을 오답노트가 나와야 한다. 정치인의 언어를 ‘여의도 사투리’로 얕보았던 한 위원장의 문법은 오답노트의 여러 장을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으로 국회에 나와 야당 의원들과 벌이는 말싸움에 특화된 ‘한동훈의 언어’가 받아치는 상대가 없는 스피치에는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제3자와 정적 거론 없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면 스
  • “한일 대륙붕 협정은 화약고, 선 긋기보다 공동구역 늘려 이익 공유해야”[황성기의 오쿨루스]

    “한일 대륙붕 협정은 화약고, 선 긋기보다 공동구역 늘려 이익 공유해야”[황성기의 오쿨루스]

    2025년 6월이면 한일 대륙붕 남부협정의 봉인이 풀린다. 2028년 협정 시한을 3년 앞두고 한일 어느 한쪽의 종료 통보가 가능해진다. 대륙붕 협정은 양국 모두에 만지기 싫은 ‘뜨거운 감자’다. 그렇다고 뚜껑을 닫은 채로 가는 것은 한일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쉽지 않다. 사카구치 히데 일본 사사카와평화재단 해양정책연구소장은 기발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달 14일 일본 도쿄 재단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경계선을 긋지 말고 지금보다 더 넓게 공동개발구역을 설정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시한폭탄’ 대륙붕 협정 내년 6월부터 한쪽서 종료 통보 가능 반세기 양국 입장은 안 변해 문제 반복 그렇다고 묵혀 두면 미중에만 좋은 일 국제법상 200해리 룰 문제점은 미국이 2차 대전 당시 주장한 개념 섬 많은 아시아에 적용하면 싸움만 새 룰 만들자고 다투면 개발만 늦어 공동 개발 실마리는 한일중 민간 합작회사 형태 해 볼 만 3국 정치적 협력이 전제돼야 투자 북극포럼 때처럼 ‘되는 일’부터 해야 -한일 대륙붕 남부협정이 시한폭탄 같다. 해결책이 있을까. “올해가 대단히 중요하다. 양국 입장이 1974년 합의한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 [데스크 시각] 비트코인 승자는 당신이 아니다

    [데스크 시각] 비트코인 승자는 당신이 아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1억원도 넘어서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광풍으로 돈을 가장 많이 벌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송치형(45) 두나무 의장은 국내 최대이자 세계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개발자다. 송 의장은 이미 2022년 포브스가 꼽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암호화폐 억만장자’ 8위(자산 4조 6050억원)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지분 25.7%를 가지고 있다. 업비트의 수익 모델은 거래 수수료(0.05%)인데, 업비트의 하루 가상자산 거래량이 조 단위로 움직이는 것을 감안하면 그의 회사는 최소 월 수천억원을 벌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가 거래소 업비트를 만든 것은 비트코인 발행이 8년 만에 처음으로 1만 달러를 돌파한 2017년의 일이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출신의 천재 프로그래머로 통하는 그는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는 증권앱(증권플러스) 개발 노하우를 가상자산에 적용해 ‘내 손안의 거래소’라는 콘셉트의 업비트를 탄생시켰다. 사용 편리성으로 차별화한 덕분에 후발주자로 출발했음에도 최고 90%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며 국내 독보적인 1위 거래소로 안착했다. 두나무의 주요 수입이 업비트 거래소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
  • “경쟁·갈등·스트레스에 정신 황폐… 명상 대중화로 치유 나설 것”[최광숙의 Inside]

    “경쟁·갈등·스트레스에 정신 황폐… 명상 대중화로 치유 나설 것”[최광숙의 Inside]

    정치권 상대에 증오 발언 쏟아내 양극화 현상 심화, 갈등·불안 만연 사회병리적 범죄·마음의 병 심각 눈을 감고 마음 진정시키는 명상 심성은 바르게 하고 시야는 넓혀 하루 5~10분 해도 격정 가라앉아 마음 평안해져 문제 해결에 도움 AI, 인간 고민 제대로 파악 못 해 종교 도움 없이는 ‘병’ 해결 어려워 ‘선명상’ 올해 사찰 150곳서 시행 국민엔 힐링… K명상 세계화 기대 고물가·경제난에 묻지마 범죄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 고질적인 정치 양극화로 인한 갈등 등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국민들 마음에 ‘빨간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다. 다음달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만나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K명상’ 대중화를 위해 애쓰는 진우 스님은 “요즘 같은 혼란한 사회일수록 명상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개인은 물론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특유의 달변으로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기 쉽고 공감이 가도록 풀어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너무 혼란스럽다. “정치인들은 대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 막말 정치, 포퓰리즘 정치가 횡행하고
  • [황수정 칼럼] 총선 이후가 정말 겁난다

    [황수정 칼럼] 총선 이후가 정말 겁난다

    동네 마트에서 흙대파 한 단을 샀다. 한 단에 4370원. 마트의 흙대파 한 단은 1㎏ 안팎. 네댓 뿌리쯤 되는데 밥상 두세 번 차리고 나면 없다. 장 보러 갔다가 질려서 돌아오는 것은 현실, 아니 진실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 해프닝이 있은 지 근 보름. 야권은 말꼬리 잡기 대파 챌린지에 아직도 열을 올린다. “의사만 잡지 말고 물가도 잡아라”는 말이 시중에 도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제1야당 대표가 몇 날이나 머리 위로 대파 흙뿌리를 흔들어야 할까. 글로벌 반도체 전쟁 1열 정중앙에 선 나라의 총선 오브제가 흙대파라니. 정치가 블랙코미디가 됐어도 그런 미장센은 부끄럽지 않나.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비상식과 비정상이 뉴노멀로 날마다 더 굳어진다. 2년 징역형의 대법원 법리 판단만 남은 당대표의 비례정당에 정치 미래를 걸겠다는 응답이 무려 30%다. 함께 앉은 셋 중 한 사람쯤은 몇 달 뒤 수감될 사람한테 표를 주려고 한다는 얘기다. 딴것도 아닌 자녀 입시비리의 범법 혐의자에게 묻지마 지지를 보낸다. 누구도 아닌 4050세대, 대입을 치를 아들딸을 둔 엄마아빠들이다. 이런 부조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커밍아웃을 못 할 뿐인 ‘샤이
  • [마감 후] 반도체 전쟁과 정쟁

    [마감 후] 반도체 전쟁과 정쟁

    “지금 선거철이잖아요. 일단 총선 끝나고, 그 이후 상황을 지켜보시죠.” 정부가 지난달 27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에서 반도체 기업에 대한 투자 보조금 지급 방안 ‘검토’를 시사했지만, 정작 수혜 대상이 될 국내 반도체 업계의 반응은 대체로 냉담했다. 이미 지난해 1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소동을 한 차례 겪은 데다 당시에도 세액 공제율 확대에 제동을 걸었던 나라 곳간지기 기획재정부가 이번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다. 여야 총선 후보들이 앞다퉈 쏟아내고 있는 반도체 지원 법안 공약을 두고는 진정성을 찾기 힘들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그간 반도체 업계는 저마다 거액의 직접적인 반도체 투자 보조금을 앞세워 ‘쩐의 전쟁’을 펼치고 있는 경쟁국과 달리 국내 투자 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우리 정부의 간접 지원 방식에 아쉬움을 토로해 왔다. 미국은 37조 9000억원의 예산 범위에서 자국에서 첨단 반도체를 신규 생산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준다. 텍사스 테일러에 약 22조원을 들여 제2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가 추가 투자를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약 8조원 규모를 보조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 [마감 후] 법적으로 문제없는 정부

    [마감 후] 법적으로 문제없는 정부

    “아마 그쪽 변호사가 사과하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괜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나중에 불리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사고 당일 무릎을 꿇고 사죄하던 의사는 막상 소송을 하겠다고 하자 태도가 180도로 바뀌었다. 내 눈에는 명백히 보이는 과실이 저들에겐 보이지 않는 걸까. 필자의 의료 소송을 맡은 변호사는 이렇게 말하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뻣뻣하게 돌변한 의사의 모습은 두고두고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두 달 전쯤 한 점심 자리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 법조인들은 기본적으로 사과에 인색하다는 말이었다. 이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 괜히 말로 잘못을 인정했다가 나중에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해 패소하거나 유죄를 받을 수도 있다. 법적 문제가 없다면 사과할 이유도 없다는 게 율사들의 기본 인식이다.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일까, 더 정확히 말하면 불과 몇 년 전까지 인생 대부분을 법과 함께 살아온 검사 출신으로 법률가의 때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일까. 대통령은 늘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대통령실 역시 짧은 ‘한 줄짜리’ 인사 알림까지 사안마다 법적 문제가 있는지부터 꼼꼼하게 따진다. 취임 첫해 있었던 대통령 전용기 민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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