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통문화기술이 고유의 특징과 시대를 이끈 기술로 전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음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과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함께 보유한 나라답게 제지 기술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우리 전통문화 기술이 서구에 소개된 역사는 경쟁국인 중국이나 일본과 비교하면 매우 짧은 것도 사실이다. 그들의 전통문화는 일찍이 19세기부터 유럽에 본격 소개돼 새로운 문화사조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반면 우리는 20세기가 저물어 가는 시점에서야 전통문화를 국제사회에 소개하는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 제지 분야에 그칠 수 없다. 섬유, 금속, 목공, 나전 등 공예는 물론 먹거리 분야까지 무궁무진하다. 문화산업 지원 정책이 전통기술 현대화에 집중해 고부가가치 수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다. 지금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는 ‘까르띠에, 시간의 결정’ 전이 열리고 있다. 까르띠에 컬렉션으로 불리는 이 명품 브랜드의 장신구 소장품 전시회다. 그런데 중앙화동재단의 전통문화연구소 온지음이 까르띠에와 협업하면서 전시장 곳곳에 한국 전통 소재를 배치해 더욱 시선을 끌고 있다. 한

가정의달 5월에 어린이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동물은 무엇일까. 코끼리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갈 거다. 하지만 경제 쪽에선 풀기 어려운 과제로 종종 비유된다. 특히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건 코끼리를 옮기는 것만큼 힘들다. 둘 다 덩치가 크고 회색(노년의 머리카락을 떠올리면 된다)인 데다 비둔해서다. 경제학자 브랑코 밀라노비치의 유명한 ‘코끼리 곡선’ 역시 글로벌 불평등 양상이 워낙 다층적이라 쉽사리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연금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점은 자명하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2년 가까운 활동 끝에 최근 ‘빈손’의 결론을 내린 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할 일이다. 다만 여야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한 건 그나마 다행스러운 대목이다. ‘얼마나 더 받을지’에 대한 결정만 남아 있어서다. 발언의 진의나 실현 가능성은 차치하더라도 임기 내에 반드시 연금개혁을 성사시키겠다는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도 마냥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개혁의 실천이다. 정부ㆍ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거대 야당 역시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년 뒤 지방선거, 그 이듬해 대선이라는 정치일정을 감

“궁예의 관심법이라도 쓰고 싶은 심정이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의 행보를 두고 이런 말들이 나온다. 이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는데 그 ‘진짜’ 의중을 도통 모르겠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곧장 “김건희 특검 거부를 위한 명분 쌓기용”부터 “약속대련”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4·10 총선에서 여당이 대패한 이후 “검찰이 제 살길 찾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검찰이 과연 누구 편인가를 두고 이 총장의 의중을 읽기 위한 ‘관심법’이 난무하는 형국이다. 사실 여야 중 누구 말이 맞는지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 오히려 검찰 출신 한 관계자는 “둘 다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특검 거부를 위한 명분 쌓기도 맞고, 용산과의 힘겨루기도 틀리지 않다는 의미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검찰을 여당 쪽이냐 야당 쪽이냐를 놓고 생각하면 복잡하지만 사실 검찰은 검찰 조직의 이익이 최우선인 집단이었다는 점을 되새겨 보면 간단하다”고 말했다. 총선 이후 야당이 김 여사 특검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명품백 의혹 수사는 조직을 지키기

올여름 프랑스 파리 센강에서 역사상 가장 독특한 행사가 열린다. 올림픽 개막식이다. 운동장 대신 이례적으로 센강의 개방된 수변공간에서 펼쳐진다. 벌써 전 세계가 들썩거리고 있다. 센강이 파리의 명물이자 친환경 관광명소라는 사실을 떠올리면 프랑스 정부의 시대를 앞서 가는 결정에 박수가 절로 나온다. 이른바 ‘센강 재창조 프로젝트’라고 한다. 센강변에 문화살롱을 건축하는 ‘바르주 SAS 살롱’(La Brasserie Barge SAS), 선박을 개조해 음악을 즐기며 춤을 출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만드는 ‘꿈을 꾸자’(Rever)가 핵심이다. 전남 나주시가 ‘영산강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이 최근 2000년 역사를 품은 ‘살아 있는 강’ 영산강 57만평에 국가정원을 조성해 500만 관광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담대하고 뚝심이 엿보이는 큰 그림이다. 윤 시장은 특히 순천 국가정원에 버금가는 대중 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해 나주 시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영산강 저류지 일대 56만㎡ 용지에 총사업비 243억원을 들여 2026년까지 테마정원과 웨이브파크, 축제광장, 피크닉장을 갖춘 정원을 조성할 계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완패한 지 한 달이다. 총선에서 지면 통상 아수라장이 되는데 이 당은 평온하다. 책임론을 거칠게 표출했다가는 통합 저해로 ‘은따’(은근한 왕따)를 당하는 분위기다. 당을 해체하고 재조립해도 모자란데 ‘즉시 혁신’ 대신 ‘질서 있는 변화’를 택했다. 임시직 ‘관리형’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준비해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데, 그마저 ‘전당대회 연기 불가피론’으로 논란이다. 2016년 20대 총선부터 3연패를 당했고 ‘영남당·수포당’으로 전락했지만 유권자 분노가 타들어 재가 되길 기다리나 보다. 부단히 노력해도 보수가 부활할지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주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정부의 민생 노력 부족뿐 아니라 여당의 낡은 인물 공천, 수도권 조직의 붕괴 등 완패 이유야 차고 넘친다. 한 낙선 후보는 “우리는 자폭했다”고 말했다.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와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 건을 듣고 충격에 빠졌고, 그 자리에서 ‘졌구나’ 직감했단다. 치열한 백병전 중에 공중에서 팀킬을 당한 셈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백병전 지휘는 잘했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여당은 거대 야당 심판을 외칠 뿐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한 낙선 후보

개인정보 등 담은 민감한 데이터 암호화 통해 해킹 막는 근본 개념 성범죄자 등 접근금지 알림 가능 금융 신용점수·맞춤 의료에 적용 데이터를 보호하고 자유롭게 해 독보적 기술에 성공한 대한민국 세계에서 인정받는 것 보고 싶어 인공지능(AI)이 발전하려면 수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많은 데이터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어 사용이 자유롭지 않고 암호화돼 있다. 데이터를 활용하려고 암호를 푸는 과정에서 해킹의 위험에 노출된다. 데이터를 암호화해 계산해도 원래 값과 같게 만드는‘동형(同形)암호’ 개념이 1978년 나온 이유다. 많은 계산량으로 속도가 느려 외면받았으나 최근 연산 기술의 발달로 빠르게 적용되고 있다. 현재 최고의 동형암호 기술은 국내 스타트업 크립토랩이 갖고 있는 ‘혜안’(HEAAN)이다. 혜안을 2016년 개발하고 크립토랩을 세운 천정희(55)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를 지난달 30일 서울대 산업수학센터에서 만나 암호와 수학의 세계에 대해 들었다. -국내에서 혜안이 쓰인 사례는. “2021년 개발한 ‘코동이’(코로나 동선 안심이) 앱에 쓰였다. 사용자의 이동경로를 위성항법장치(GPS)로 추적해 스마트폰에 암호화해 저장한다.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지

올해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이 도입 6년째를 맞았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한 직장 내에서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업무와는 별 상관없는 일로 남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을 말한다. 제도 도입 초기라 시행착오가 없진 않지만 그간 “직장은 으레 다 그런 것”이라는 조직문화 뒤에 숨어 활개를 쳤던 직장 내 ‘빌런’(악당)들에게 적잖은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다혈질 상사가 부하 직원을 야단치며 머리를 툭툭 때리거나 욕설을 퍼붓는 건 잘못이라고 판정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업무와는 전혀 관련 없는 집안일을 시키거나 성희롱적인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대는 빌런들도 이 법의 주요 표적이 됐다. 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2020년 5823건에서 지난해 1만 28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괴롭힘법에 걸리기 쉬운 직장 내 빌런의 성격 유형으로 소시오패스(소패)와 나르시시스트(나르)가 대표적으로 꼽힌다. 소패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 주변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며 희생시키는 사람이다. 양심의 가책이 없어 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거짓말을 하거나 타인을 조종하는 가스라이팅에 능하다. 나르는 병적일 정도로 자기 우월감에 취해 있어

서울신문을 비롯해 많은 조간신문은 총선 다음날인 지난 4월 11일자 지면에 육각형 벌집을 이어 붙여 전국 지도를 그린 카토그램을 크게 실었다. 카토그램은 면적 기준으로 제작된 기존 지도의 공간을 왜곡해 인구 등 특정 데이터를 강조하는 그래픽이다. 선거구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은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5400㎢)과 그보다 900배 좁은 서울 동대문을(6.01㎢)을 똑같은 크기로 표시하는 식이다. 여야가 획득한 의석 분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카토그램의 목적이나 여당 참패, 야당 압승이라는 선거 결과보다 수도권의 무한 팽창이 오히려 도드라졌다. 이를테면 경기도 ‘오산 벌집’이 실제 지도로 치면 경북 상주까지 밀고 내려왔으며, ‘남양주 갑을병 벌집’은 실제 지도상의 강릉·동해·삼척에 자리 잡았다. 경기도 벌집들에 밀린 충남 ‘서천·보령 벌집’은 전남 영광·함평 언저리에 놓여 있었다. 수도권(특히 경기도)의 팽창 다음으로 눈길이 가는 것은 ‘부산 벌집들’의 색깔이었다. 18개 가운데 1개만 파란색(더불어민주당)이고 17개가 붉은색(국민의힘)이었다. “부산이 개헌과 탄핵의 저지선(101석)을 지켜 냈다”는 보수 진영의 안도는 카토그램을 보면 더욱

역대급으로 무능한 21대 국회를 보면 엉뚱한 상상을 하게 된다.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한국의 대응 자세는?’ 이런 논제쯤으로 논술시험지를 나눠 준다면. A4 용지 절반도 못 채워 쩔쩔맬 의원들이 과반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사실 가장 보고 싶은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답안지다. “대만해협이 우리와 뭔 상관”이라는 그의 말이 어떤 외교적 고민의 결과인지 정말 알고 싶다. 이 대표의 얼굴이 활짝 폈다. 192석의 범야권 당수가 되니 사람이 달라 보인다. 법적 심판을 어떻게 받게 되든 국민 다수는 그의 정당을 선택했다. 7개 사건 10개 혐의의 방탄용으로 거대 정당을 언제까지 오남용할 수만은 없다. 정치 실력을 보여 주지 못하면 이제는 우스워진다. 국민이 불행해진다. 그래서 문제는 그의 진짜 실력이다. “대만해협이 뭔 상관, 그냥 셰셰”는 그냥 말실수이기 어렵다. 실수였다면 직접 해명하고 수습했을 것이다.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도 마찬가지다. 13조원을 집행하겠다면서 “소고기 사 먹고 좋았잖나” 이런 헐렁한 농담은 초라하다. 지원금의 찬성과 반대 여론은 46% 대 48%. 공짜돈을 준다는데 찬반이 거의 동률이다. 지원금 발상은 사실상

“이런 기관은 24년 만에 처음 봅니다.” “극히 이례적인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지난달 30일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던 감사원 관계자들의 강경한 어조가 낯설었다.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인지를 두고 벌어진 두 기관의 갈등을 감안하더라도 쉽게 볼 수 없는 반응이었다. 선관위 전현직 인사의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진 뒤 지난해 7월 본격적으로 선관위를 들여다본 감사원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충격적”이라고 했다. 이들이 더 놀라워한 것은 자녀 특혜 채용을 지시한 고위직 인사뿐 아니라 실무자들도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자녀 등을 선관위로 경력 채용하는 것이 소수의 부당한 지시나 일탈이 아니라 조직의 관행으로 굳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혜 채용뿐 아니라 2013년부터 10년간 중앙·지방선관위에서 실시한 291차례의 모든 경력 채용에서 비리나 규정 위반이 있었다는 것은 기관의 안일함과 허술함을 그대로 보여 준다. 전현직 자녀 등에 대한 특혜 채용은 이미 서로 가깝게 알고 지내는 관계에서 주로 이뤄졌다. 일부 직원들이 ‘세자’로 불렀다는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아들의 면접위원으로

한 경제부처 사무실. 쉴 새 없이 민원 전화가 울린다. 상습 악성 민원인이다. 그렇다고 받지 않을 수 없다. 받지 않으면 홈페이지에 공개된 모든 부서의 사무실 번호로 전화를 돌려 동료가 피해를 본다. 상대가 끊을 때까지 전화를 끊을 수도 없다. ‘전화를 중간에 끊었다’는 민원이 감사실에 접수되면 불려 가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렇다고 전화를 받자니 두어 시간 업무 마비를 각오해야 한다. 신세 한탄과 일방적 주장, 윽박과 고성이 이어진다. 중앙부처의 흔한 풍경이다. 주민자치센터 등 지방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빈도는 낮지만 ‘진상’을 부리는 강도는 별반 다르지 않다. 민원의 80% 이상은 정상적이지만 일부 악성 민원은 정상 민원 시간의 수십 배가 넘는 업무 시간을 잡아먹는다고 공무원들은 입을 모은다. 한 경제부처 과장급 공무원은 “한번 전화가 걸려 오면 1~2시간씩 잡고 있고 먼저 전화를 끊을 수도 없어 건성으로 듣고 있다”면서 “민원 전화를 주로 부서의 ‘막내’ 공무원(7급 주무관)들이 받는데 악성 민원을 견디지 못해 이직하기도 해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차라리 욕설을 듣는 게 전화를 끊는 ‘명분’이 생겨 더 낫다고 했다. 지난 2일 정부는 ‘악성 민원 방지

핸드볼을 자조적으로 부르는 말 중에 ‘한데볼’이라는 말이 있다. 차가울 한(寒) 자를 사용한 말로 영원한 비인기 종목이라는 뜻이다. 사실 한국 여자핸드볼은 1988년 서울올림픽과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 금메달, 2004년 아테네올림픽 은메달 등 세계 정상의 실력을 발휘한 적이 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유럽의 전력이 크게 올라오면서 입상권과는 거리를 뒀다. 당장 2020 도쿄올림픽에서는 8강에 오른 데 만족해야 했다.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는 한 수 아래로 여기던 일본에 덜미를 잡혀 아쉽게 은메달을 땄다. 이 때문에 지난해 8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파리올림픽 예선전은 핸드볼인에게도 걱정거리였다. 행여나 일본에 잡혀 올림픽 출전권마저 얻지 못한다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한데볼’은 영원히 없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일본을 누르고 11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그렇지만 여자핸드볼의 올림픽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8강 진출을 위해 반드시 잡아야 할 상대인 슬로베니아는 지난번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진 바 있어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위기의 핸드볼이 요즘 강력히 추구하는 것은 바로 프로화다. 프로화가

“국민총생산(GNP)에는 공기 오염과 담배 광고, 핵탄두 제조 비용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건강, 교육의 질, 놀이의 즐거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GNP는 우리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모든 것을 제외하고 측정합니다.”(1968년 3월 로버트 케네디 미국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캔자스대 연설) 1968년 베트남전과 인종 갈등으로 곪아 가던 미국 사회는 잠시 희망을 품었다. 존 F 케네디처럼 총탄에 쓰러지기 전까지 그가 벌인 캠페인을 “미국을 완전히 바꿀 뻔한 82일간의 선거운동(서스턴 클라크 ‘라스트 캠페인’)”이라고 부르는 까닭이다. 캔자스대 연설을 보면 이유를 짐작할 만하다. GNP에 대한 언급엔 경제성과 측정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지속가능한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통찰이 담겼다. 20세기 초 대공황 이후 케인스 경제학이 발전하면서 정부가 경제를 관리하게 됐고, 경제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는 통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민소득 통계의 시작이다. 이후 경제의 축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했다. 사회와 경제는 변화하는데 측정 방식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제활동만 계산하기 때문에 가사노동이나 육아의 가치는 제외되고, 환경을 파괴

지난달 10일 총선이 끝난 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0석도 확보하지 못한 자당의 현안이나 현 정부의 상황 등에 관해 발언을 최소화했다. 대신 연일 굵직한 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의 이런 행보는 같은 당 소속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쉬지 않고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당내 친윤 정치인들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비판하고 있어 더 부각되고 있다. 한 번 요금 충전으로 30일 동안 대중교통과 따릉이(서울시 공유자전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는 지난해 1월 출시된 뒤 엄청난 인기를 끌며 흥행에 성공했다. 특히 최근엔 각종 할인혜택으로 무장하고 ‘서울의 교통카드’라는 울타리를 넘어 수도권 생활 플랫폼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한강을 중심으로 서울을 세계 5위권 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오 시장의 ‘한강 대개조’ 작업은 수변에서 수상으로 확대됐다. 2030년까지 1000만명이 한강의 수상을 이용하는 ‘리버시티’가 탄생한다. 한강 위에 호텔도 들어선다. 한강뿐 아니라 서울 각 지역도 ‘한강 대개조’라는 이름으로 개발계획이 발표되고 있다. 개발과 건설 이외 분야에서도 종종 ‘자치단체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 그의 정책들은 그야말로 ‘국가급’이다. 현재 여권

자산운용·농업 관련 공공기관 이전, 농생명 수도 육성, 연기금 특화 제3금융중심지 지정, 지역 간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얼마 전 끝난 22대 총선에서 나온 대표적인 전북 공약이다. 4년 전 21대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생각해 보니 2년 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도 비슷한 말이 나왔다. 선거 기간만 되면 각종 장밋빛 공약이 빗발친다. 정당을 불문하고 비슷한 말을 쏟아낸다. 지역별 특화사업과 일자리 문제 해결, 출산 정책 등은 모든 후보 공약집에 빠지지 않았다. 상반된 의견으로 대립하기도 하지만 지역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 주는 공통된 단어와 표현은 존재한다. 전북에 무엇이 필요한지 정치권도 분명 알기 때문이다. 공약대로라면 전북은 그야말로 파라다이스가 따로 없다. 이 좋은 정책을 그동안 왜 못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길 정도다. 굳이 수도권으로 떠날 필요도 없다. 단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 계획대로 되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현실은 어떨까. 전북 주요 현안은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전북은 오랫동안 전국에서 가장 낙후한 지역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금융중심지는 고사하고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설은 수년째 끊이지 않는다. ‘대도시권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양자 회담은 사전 조율 과정부터 만남에 이르기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쳐 마치 정상회담을 지켜보는 듯했다. 이 대표가 15분간 준비해 왔던 모두 발언을 읽으며 윤 대통령을 압박하자 여당 일각에서는 굴욕적이라고 불만을 표시했지만, 그만큼 4·10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함으로써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 우뚝 서게 된 이 대표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 준다. 같은 날 강성 친명(친이재명) 원외 조직으로 알려진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주최한 총선 평가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을 장악한 이 대표의 영향력을 여실히 보여 줬다. 이번 총선에서 더민주전국혁신회의에서는 50명이 출마해 31명이 당선됐고, 이 대표를 중심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국회의장 후보인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정성호·우원식 의원, 원내대표 단독 출마자인 박찬대 전 최고위원이 간담회에 참석해 앞다퉈 축사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의 국회’가 된 모양새다.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는 분기점이다. 지난해 민주당은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비율을 60대1에서 20대1 미만으로 줄였다. 대의원 권

“당장 쌀 살 돈도 없는 마당에 수십만원어치 발달재활 바우처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죠.” 지난달 18일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 약정식에서 만난 40대 A씨는 “안심소득의 현금 지원이 큰 도움이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장기간 실직 상태에 있는 남편과 발달장애 고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그는 지난해 중위소득 85%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모집한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매달 돌아오는 대출 이자, 통신비 청구서에 마음 졸이다 일정 수준의 현금 소득이 채워지니 이제야 가족의 앞날을 생각할 수 있게 됐다. 아이의 재활 교육도 다시 시작했다”고 한 대목에서 안심소득이 더 나은 사회보장제도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약정식 참석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이야기를 풀어냈다. 기존 사회보장제도에서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한 이유는 다양했다. 가정폭력 피해 가정에서 자라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소개한 30대 B씨는 자매와 함께 생활하며 제대로 된 수입이 없어 단전·단가스를 겪었다고 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지원도 신청했지만 젊은 나이가 발목을 잡았다. 5년 전 세탁소를 폐업한 60대 C씨는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정도로 어려웠지만 일자리를

세종行 추진에 벌써 위상 흔들 전시보다 민중 삶 탐구가 본질 광야 노숙하게 하는 게 옳은가 두 차례 관장직… 현재 모습 완성 교육·유물관리도 넣어 완전체로 담당 공무원 집까지 찾아가 설득 성 민속 주제로 학자로도 일가 전통문화학교 정상화도 주춧돌 사재 털어 ‘민속문화상’ 10회째 이종철 전 국립민속박물관장은 스스로를 “민속박물관에 미친 사람”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오늘날의 민속박물관 모습은 그가 관장을 지내는 동안 완성됐다고 해도 전혀 과장이 아니다. 그는 민속박물관장 이후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도 연임했지만 지금은 후회만 남는다고 했다. 민속박물관의 세종시 이전이 추진되면서 벌써부터 위상이 흔들리는 것 같아 걱정이 크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민속박물관에만 매진해 서울 중심에 번듯한 박물관 인프라를 구축해야 했다는 자책감이다. 이제 그는 경복궁의 민속박물관과 민속박물관 파주관을 묶어 ‘국립민속인류학박물관’을 출범시키자는 목소리를 다시 내고 있다. ‘문화구국의 의병장’이 되기에는 너무 늦은 팔순의 나이지만 민속인류학박물관이라는 문화상생의 밑그림이라도 남겨야 할 것 같아 고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전 관장이 문화기관 책임자로 남다른 돌파력을 보여 준 것은 전설

재판이 늘어지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1심 선고가 1년 안에 나오면 다행이란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그만큼 기다리던 국민 피로와 피해도 크다. 평범한 개인도 송사에 휘말리면 생업에 지장이 간다. 거대한 대기업도 사법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주가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다. 법관들 호소가 아니더라도 판사 수를 늘려야 하는 이유는 너무 자명하다. 일단 다섯 가지다. 우선 사건이 고도화되고 쟁점이 늘었다.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난도 높은 사건이 많아졌다. 과거엔 없던 인터넷물품 사기부터 보이스피싱과 딥페이크, 딥보이스를 결합한 신종 기술 범죄가 등장했다. 예전엔 생계형 범죄도 많았는데 이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호소가 늘어 그것까지 따져 봐야 한다. 더욱이 정치인이나 유명인이 연관된 사건, 오래전 사건은 들여다봐야 하는 서류만 몇만 페이지다. 공판중심주의 때문에 사건 당사자나 대리인을 만나야 하는 시간도 늘어서 재판이 길어진다. 시대상도 변했다. 경력 높은 판사들은 합의부 재판에서 배석판사(재판장을 제외한 나머지 판사)와의 입장 차도 토로한다. 적정 처리 건수가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사건이 몰릴 때 재판장은 배석판사들이 좀더 해줬으

상속세 과도하면 경영권 위협 넥슨, 승계 막히며 中 인수 우려 소득세 납부한 자산에 이중과세 주식 처분할 때까지 과세 미뤄야 법인세 낮춰도 ‘부자 감세 ’아니다 법인에 차등 세율 적용하고 있어 이미 누진세로 빈자 배려하는 중 세금 줄이면 기업 활동에 도움 돼 조세 정책 정치적 접근 신중해야 금투세, 소액 투자자 손실 외면 가상자산, 결손금 공제 허용해야 종부세 높이니 집값 더욱 치솟아 정부가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 등 세제개혁이 총선 참패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내년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 제도를 놓고 정부는 민생 문제인 만큼 재검토하자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그대로 시행하자며 맞서고 있다. 한미약품의 갈등을 촉발한 과도한 상속세 문제를 비롯해 법인세 인하 등 정부의 각종 감세정책은 ‘부자 감세’로 도마에 오르면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조세 전문가인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을 만나 여러 세제 현안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얼마 전 상속세 등 조세 개편을 건의했는데.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부의 대물림을 막고 재분배하는 순기능이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