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난 후 알파인경기장이 조성된 가리왕산 복원을 놓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강원)가 정면충돌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인 가리왕산에 스키장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건 강원도 내에서 국제 기준에 부합한 유일한 지역으로, 올림픽 후 복원이 전제돼 가능했다. 그러나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내세워 존치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정부는 사상 첫 공공부문 대집행까지 경고하며 원형 복원을 압박했다. 스키장 전체 면적(154㏊) 중 142㏊를 국유림이 차지하고, 복원 대상지(81㏊) 가운데 71.2㏊가 국유림이다. 지자체가 국가 행사를 내세워 국유림을 이용한 후 복원하지 않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는 명분도 컸다.
논란이 길어지자 2021년 6월 복원에 착수하되 곤돌라를 한시 운영하는 합의가 이뤄졌다. 그런데 2024년 운영 종료를 앞두고 가리왕산 곤돌라가 느닷없이 소환됐다. 정부는 지난 11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가리왕산의 ‘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가리왕산 활용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역에서 요구하는 올림픽 국가 정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곤돌라 존치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지역 소멸이 심화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요구를 외면할 수는 없겠지만 접근 논리가 궁색하다. 곤돌라가 올림픽 유산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생태계 복원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모니터링을 위해 활용하게 해 달라는 ‘읍소’가 더 타당할 수 있다. 2018년 복원을 주장했던 부처 중 이번에 이의를 제기한 기관은 한 곳도 없다. 선거용이라는 비판은 차치하고 지자체가 국제행사를 위해 국유림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 준 셈으로, 후유증은 거셀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삭도)를 거론하며 “주민이 원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더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산악관광 수요가 크지만 국유림이어서 활용이 쉽지 않다는 점을 들어 산지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지리산과 계룡산, 북한산 등에서 케이블카 설치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자칫 정부가 케이블카 설치를 용인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전국에 설치된 삭도는 관광용 41개, 스키장용 19개를 포함해 66개에 이른다. 이 중 흑자를 내는 곳은 많지 않다.
지자체는 돈이 되고, 관광객 유인 효과가 있다면 ‘황금알 낳는 거위’라도 되는 것처럼 경쟁적으로 시설을 설치한다. 드라마 세트장과 출렁다리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관광객 발길이 끊기자 방치되고 폐허로 전락한 세트장이 속속 생겨났다. 삭도 설치는 자연이 만들어 낸 경관을 활용한 ‘무임승차’다. 그나마 희소성이 있어야 흥행을 기대할 수 있는데 전국 어디서든 케이블카를 탈 수 있다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오랜 사회적 갈등 끝에 착공한 오색 케이블카를 삭도 설치의 출발 신호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이유다. 국토의 63%가 산림인 대한민국에서 산지 활용이 불가피하더라도 분명한 원칙 아래 이뤄져야 한다. 훼손된 자연을 복원하려면 큰 비용과 노력, 시간이 필요하다. 그린벨트 해제에 이은 산지 규제 완화가 지금은 달콤할 수 있지만 미래 큰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난개발 우려는 ‘기우’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