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의회가 통과시킨 안보 지원 예산에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이스라엘뿐 아니라 대만도 포함됐다. 총 950억 달러(약 131조원) 가운데 대만을 포함한 인도태평양(인태) 안보에 81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이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처럼 지금 중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지도 않은 대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날 의회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돈뿐 아니라 중국산 동영상 플랫폼 틱톡 규제 법안도 통과시켰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계속 무기를 팔면서 제주도 면적 20배인 섬나라의 무장을 강화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처음 ‘해외군사금융지원’(FMF) 프로그램을 통해 대만에 8000만 달러를 지원했다. 무기를 파는 방식이 아니라 미국인들이 낸 세금으로 대만이 중국과 싸울 수 있도록 도운 것이다. 이번에 대만에 지원하는 81억 달러는 남중국해에 잠수함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사용된다. 남중국해는 중국이 필리핀 등과 치열한 영유권 다툼을 벌이는 곳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사상 처음으로 이 지역에서 항해의

돌이켜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참 그악했다. 취임 석 달 만에 “대통령 못 해먹겠다”고 해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더니 임기 중반을 맞아서는 기어코 ‘여야 대연정’과 ‘소선거구제 폐지’ 제안으로 정치판을 뒤흔들었다. 2005년 7월 대통령 된 지 2년 반이 돼 가던 때 일이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그해 4월 재보궐선거로 과반 의석을 잃으면서 사사건건 야당인 한나라당과 언론 등에 발목이 잡혔다. 그의 거친 언행에 민심도 곱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연정 카드를 질렀다. 그것도 한나라당이 주도하고 열린우리당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사실상 정권을 내주겠다는. 이게 말이 되냐고? 그의 말을 조금 더 듣자. “책임정치를 하는 나라에서 29% 지지도를 갖고 국정을 계속 운영하는 게 과연 옳은지 국민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2005년 8월 26일, KBS ‘참여정부 2년 6개월, 대통령에게 듣는다’) 나를 대통령에 앉혀 놓고 지지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더 할 생각 없다! 속내가 무엇이든 국정에 있어서 무한책임을 진 대통령이라면 결코 해선 안 될 말. 욕 먹어 마땅했다. 다만 한 가지, 그 발언에 녹아 있는 심경만큼은 헤아려지는 구석이 없지 않다. 대통령도 어쩌지 못

동네에 단골 술집이 생긴다는 건 일상생활에는 재앙일지 몰라도 기억에 대해서는 한없는 축복이다. 뭇 애주가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이 문장은 권여선의 소설 ‘사랑을 믿다’를 여는 첫 구절이다. 서울 강변역 일대에 들어선 포장마차는 나에게 그런 공간이었다. ‘재앙’에 가까운 술자리 흑역사를 남겼다 할지라도 언제든 들러 술과 안주를 삼키며 하루의 고단함을 털어 낼 수 있었던 곳. 그런 포차가 몇 달 뒤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강변 포차를 포함한 일대 불법 노점상이 정비될 것이라는 소식을 처음 접한 건 지난해 1월이었다. 신년을 맞아 민선 8기 취임 6개월차에 접어든 김경호 광진구청장을 인터뷰했다. 김 구청장은 도시 비우기 프로젝트를 설명하며 “강변역, 건대역에 있는 불법 노점상을 정비하려고 한다”고 했다. 단 급격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러한 비보(悲報)를 처음 들었을 때 충격이나 아쉬움보다는 ‘설마 될까?’라는 의심이 먼저 들었다. 구청이 노점상을,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터를 잡고 장사를 쭉 해온 가게를 치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정비를 한다고 해도 극심한 갈등과 격한 마찰을 빚기 마련이다. 과거에도 여러 구청장들이 노점상을 상대

“이 정도면 망하는 게 정의다.” 22대 총선 레이스 막판에 이르러 대통령의 불통이 최고조에 이르자 보수 정당을 취재하는 동료 기자들과 이렇게 자조했다.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그 안에서 기회를 찾지 못한 수많은 기업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것처럼 변화하는 민심을 읽지 못하는 정당과 정부는 존속하기 힘들다. 선거 참패 이후 여권 정치인들 입에서 매일같이 ‘혁신’이란 단어가 오르내린다. 국민이 내린 회초리를 달게 받아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다. 그런데 이들이 언급하는 ‘혁신형 비상대책위원회’, ‘수도권 지도부론’, ‘당원 100% 룰 변경’, ‘집단지도체제 회귀’ 같은 것들이 진짜 혁신인지는 와닿지 않는다. 그런다고 국민의힘이 바뀔까. 경영학이나 마케팅 개론에서는 모든 조직의 목적을 ‘고객가치 창조’로 정의한다.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데 실패하면 아무리 위대한 목적을 설정해도 그 조직은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를 정당 정치에 대입해 보자. 유권자들은 우리 사회를 좀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정치인들이 정치력을 발휘하길 원한다. 그런 정치인을 내 손으로 뽑는다는 ‘정치적 효능감’이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이끈다. 그

예상했던 대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국민 독서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성인 종합독서율이 43%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종합독서율은 일반 도서를 한 해에 한 권이라도 읽은 사람의 비율을 가리킨다. 1994년 독서실태조사 실시 후 역대 최저인데, 이미 10년 전부터 종합독서율이 계속 떨어지던 터라 그리 크게 놀랄 일은 아니다. 정말 놀랄 일은 문체부가 이날 ‘독서율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함께 내놨다는 데 있다. 문체부는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을 내놓고 2028년까지 성인 종합독서율을 50.0%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비(非)독자의 독자 전환’과 ‘책 친화 기반 조성’을 기치로 내걸고 올해부터 5년 동안 12개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앞서 문체부가 올해 독서·출판 관련 예산 100억원가량을 모두 날려 버린 것을 떠올리면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 행보다. 우선 독서·출판 분야 예산 가운데 가장 큰 ‘국민독서문화증진 지원사업’ 예산이 몽땅 날아갔다. 지난해 기준 60억원 규모로, 영유아들에게 좋은 책을 꾸러미 형태로 지원하는 ‘북스타트’, 각종 독서모임을 지원하는 ‘독서동아리 활동’ 등을 이 예산으로 진행한다. ‘북스타트’의 경우 부모 연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던 지난 10일 한 일본 기자가 선거 결과를 대략 알 수 있겠느냐는 연락을 해 왔다. 최종 결과는 새벽쯤 알 수 있겠지만 기사 마감이 급하다면 투표가 끝난 후 각 방송사가 전하는 출구조사 결과로 가늠해 기사를 쓰면 된다고 조언했다. 그때 그 기자가 “어느 당이 이길까요”라고 묻길래 ‘야당 압승’이라는 정치권 전망을 전했다. 그러자 그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떡하죠”라며 당황해했다. 4·10 총선이 끝난 후 결과에 가장 놀란 곳은 여당도 한국도 아닌 일본인 듯하다. 일본 주요 언론은 선거 다음날 총선 결과를 신문 1면에 싣는 등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일본 방송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겹도록 보도한 국민 야구선수 오타니 쇼헤이(미국 LA 다저스)에 대한 절도 사건을 밀어낸 건 다름 아닌 한국 총선 결과였다. 한국 총선 결과는 9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하며 모처럼 지지율 상승을 기대했던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도요타 공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에게 한국 총선 결과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과는 정상(대통령)뿐 아니라 모든 차원에서 의사소통을 해 나가는

10년 넘게 제사 준비를 했지만, 올해처럼 진땀을 흘린 건 처음이다. 제수 준비를 거의 마치고 마지막으로 과일을 사러 늦은 시간 대형마트를 향했는데 적당한 물건을 찾을 수가 없었다. 오른 가격도 문제지만 매장 여기저기를 둘러봐도 ‘못난이 사과’밖에 없었다. 마트 직원은 “사과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 요즘 매장엔 못난이 상품뿐”이라며 “제수용 정형과(正形果)는 백화점에 가면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백화점은 이미 문을 닫은 시간. 산 사람이 먹는 과일이야 ‘맛만 있으면 그만’이지만 제사상에 상처 난 과일을 올리는 건 조상님께 좀 죄송스럽다는 생각에 서둘러 동네 과일 가게들을 찾아 헤맸다. 우여곡절 끝에 구입한 사과는 어른 주먹보다 작은 중품인데도 개당 6000원이 넘었다. 어디 금 사과뿐일까. 요즘 식탁 물가가 심상치 않다. 총선 덕에 유명해진 대파조차 더는 875원이 아니다.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가공식품 실구매가는 1년 사이 6.1% 올랐다. 한국소비자원이 가공식품 32개 품목의 올 1분기 평균 가격을 조사했는데 25개 품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올랐다. 이쯤 되면 가격이 안 오르는 제품을 찾는 게 빠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한 2월 한국의

프랑스의 철학자 가스통 바슐라르는 자신의 저서 ‘공간의 시학’에서 “기억을 생생하게 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공간”이라고 말했다. 공간은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한 중요한 조건 중 하나다. 세월호 참사 발생 3개월 뒤인 2014년 7월 광화문광장에는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유가족을 중심으로 천막이 설치됐다. 2019년 3월까지 천막 형태를 유지한 이곳은 유족과 일부 시민들의 단식 농성 장소였고, 세월호의 참사와 아픔을 나눴던 시민들의 공간이었다. 이른바 ‘폭식투쟁’이라는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들의 모욕적인 행위가 벌어진 곳이기도 했다. 그러다 광화문광장의 재구조화를 추진하던 서울시가 유족들과 합의하면서 2019년 3월 18일 천막은 철거됐다. 같은 해 4월 12일 규모를 절반으로 줄여 광화문광장의 한편에 ‘세월호 기억·안전전시공간’(기억공간)이라는 이름으로 전시실과 시민참여 공간이 다시 문을 열었다. 천막에서 나무 오두막 형태의 건물로 새롭게 만들어진 전시관은 참사의 기억과 함께 일반 시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는 기능으로 확장됐다. 이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기억공간

“포스코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교육 사업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걱정했어요. 포스코가 수도권에만 치중하고 지역 학교 안배는 등한시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포스코가 포스코교육재단에 출연하던 교육기금을 2022년부터 3년째 중단했다는 점을 취재하는 도중 교육청 공무원이 포항제철고에서 들었다며 전해준 얘기다. 포스코 경영진이 교육 사업을 외면하다 보니 이들 학교에 대한 지원이 줄었고, 포스코는 학교 운영 책임을 학교에 전가하게 된다. 학교가 알아서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식이다. 결국 자사고인 포항제철고의 경우 학교 운영을 위해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인상해야 했고 이는 결국 학부모 부담 가중으로 이어졌다. 2012년 분기당 27만원이던 이 학교 수업료는 올해 70만원까지 올랐다. 학교운영지원비는 분기당 105만원이나 된다. 포항제철고 재학생을 자녀로 둔 한 학부모는 “돈은 돈대로 내는데 교실 모니터는 10년은 더 돼 보이는 구형”이라며 “교육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포스코는 모르는 모양”이라는 원성을 쏟아내기도 했다. 포스코는 포항과 광양, 인천에서 12개 유치원과 초중고를 운영하는 포스코교육재단에 2012년엔 385억원을 출연했지만 2022년부터는 아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 이후 원인 분석과 해결 방안을 내놓은 보도와 제언이 쏟아지고 있다. 당 안이든 밖이든 우려는 비슷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벼랑 끝에 내몰렸고, 20대 대선 승리로 기사회생한 국민의힘이 최대 위기에 몰렸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의 향후 국정 운영은 물론이고 총선에서 3연패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의 미래도 암울하다. 국민의힘이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수당 재건의 대표 사례로 언급되는 것은 영국 보수당의 ‘빌라 토리즘’이다. ‘보수당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자유당의 약 30년에 걸친 장기 집권을 종식하고, 30년간 보수당의 장기 집권을 시작한 인물이다. 핵심은 지지층 확장이다. 기존 지지층인 농촌의 토지 소유계급에서 도시의 상공업 종사 중산계급까지 넓혔다. “즉, 교외 지역에 형성된 신흥 주택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보수당의 지지자들, 곧 ‘빌라 토리즘’이 1874년 이후 보수당의 정치적 상승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보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강원택 지음) 이 과정에서 보수당이 추구한 정책의 키워드는 노동, 복지, 공공보건·교육 등 사회개혁으로 요약된다.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쏟아내면서 일반 중산계급

‘교사’로 남은 EBS 인기강사 전국 다니며 EBS 현장 수능강의 지방서도 소중한 제자 여럿 만나 유명 입시업체서 스카우트 제안 하고 싶고 해야 할 일 하려고 거절 킬러문항과 공교육 역할 교육 과정 수준서 이해·추론 요구 다양한 난이도로 변별력 확보해야 우리 모두 학폭 예방 CCTV 역할 성공 기준·교육관 등 변화도 필요 EBS 강의 활용팁 온라인 강의, 자기주도 학습력 필요 배울 내용 미리 읽어보는 예습 필수 강의 도중엔 필기보다 이해에 집중 국어는 사실·추론·비판적 독해 우선 사교육은 공교육을 보완할 때 의미가 있다. 하지만 현실은 보완을 넘어 교육 불평등 심화와 공교육 붕괴요인으로 작동한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학생 지도에 열심인 교사들이 많다. 서울 강일고의 윤혜정(44) 국어교사도 그런 경우다. 윤 교사는 교육방송(EBS)에서 잘 가르치는 수능 강사로 주목받으면서 몇 년 전 수십억원대 연봉을 주겠다는 대학입시학원의 스카우트 제의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를 뿌리치고 학교에 남아 아이들 지도에 여념이 없다. 지난 5일 학교에서 만나 교육현안을 물어봤다 . -EBS 강사는 언제부터 하고 있으며, 계기는. “2007년 5월부터 하고 있다. 오랫동안

박정희 정권에서 간첩으로 몰려 1972년 사형당한 오경무씨는 지난해 10월 재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51년 만에 누명을 벗은 오씨의 유족들은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고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가족 전부에게 가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경무씨가 강요가 아닌 자의로 밀입북했을 수 있기에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결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경무씨는 1966년 어머니를 통해 6·25 전쟁 때 실종된 형 경지씨가 북한에 생존해 있으며 형제를 보러 제주도에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앞서 경무씨의 이복동생 경대씨는 그해 6월 제주도에서 경지씨를 만났고, “일본에 같이 가자”는 경지씨에게 속아 북한으로 끌려갔다. 이후 “고향에서 다른 형제를 만나게 해 달라. 안 그러면 가족을 몰살시키겠다”는 경지씨의 협박을 받고 다시 한국에 들어왔다. 경무씨는 그해 8월 경지씨를 자수시키자고 경대씨와 약속하고 만남 장소로 나갔다. 그러나 경지씨는 권총으로 위협하며 경대씨를 집으로 보내고 경무씨만 북한으로 데려갔다. 우여곡절 끝에

22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총선 의석수가 ‘180대103’(21대 총선)에서 ‘175대108’로 바뀌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은 이 숫자에도 적용된다. 우리 헌정사에서 제1야당의 총선 압승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과반도 없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제1야당이 원내 1당으로 올라선 건 딱 두 차례. 2000년 16대 총선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은 133석,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은 115석을 얻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선 야당인 민주당(123석)이 여당인 새누리당(122석)보다 1석 많았다. 제1야당이 제1당 되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하물며 절반을 훌쩍 넘는 175석이라니. 21대 총선에서 거둔 민주당의 180석은 여당 때 성적표다. 야당 심판 바람이 거세게 분 데다 ‘여당 프리미엄’도 톡톡히 누렸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다. 매표 행위라는 비판엔 귀를 닫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행사 참석과 경제 회의 개최를 이유로 수시로 지방에 내려갔다. 당연히 관권 선거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 총선에선 달랐나. 더 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을 누비며 총 24차례의 민생토론회를

“대통령 못 해 먹겠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취임 초 이 같은 거친 언사를 쏟아내 비판을 받았는데 그만큼 국정 운영이 힘들었다고 한다. 2006년에도 “대통령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여소야대라는 최악의 정치구도 때문”이라고 하소연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그는 고건 첫 총리 인준을 위해 한나라당이 요구한, 김대중(DJ) 정부를 곤경에 빠뜨린 ‘대북송금 특검’까지 수용해야만 했다. 돌고 도는 게 정치다. 보수·진보 정권과 상관없이 여소야대가 되면 공수 입장만 바뀔 뿐이다. 총선 참패로 5년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구도에서 국정 운영을 해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심정은 20여년 전 노 전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선거 패배 원인이 상당 부분 대통령을 향하고, 범야권 의석수가 전체 의석 3분의2에 가까운 192석으로 더 힘들게 됐다. 역대 정권은 여소야대를 어떻게 돌파했을까. 여소야대의 첫 등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때다. 총선에서 민정당이 참패하자 노 전 대통령은 사색이 됐다. 당시 김윤환 원내총무가 김종필(JP)의 신민주공화당과 보수연합 ‘2당 합당’을 주장했다. ‘6공의 황태자’로 불리던 박철언 당시 정책보좌관은 한발 더 나아가

“주식 투자는 기업의 성장을 함께하는 것이다.” 주식에 처음 관심이 생겨 구입한 주식 안내서의 첫 페이지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주주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투자하고, 기업은 성장의 과실을 주주와 나누는 게 주식 투자의 의미라는 설명이다. 주식 초보인 나에게는 ‘테마주’니 ‘단타’니 ‘스윙’이니 하는 투자 기법들은 어렵고 위험하게만 느껴졌다. 현재의 실적과 미래 가치를 기준으로 ‘좋은 종목’을 찾아내 투자하고 오랜 시간 기다리면 기업이 성장하고 주가가 상승하면서 내 자산도 불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주식 계좌를 개설했다. 계좌에 ‘빨간불’이 켜져서 들떴다가 시퍼런 손실로 돌아오는 등 숱한 시행착오를 거치며 거시경제를 배웠다. 긴축의 여파로 증시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더라도 좋은 실적을 계속 이어 가는 종목을 매수하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과실을 얻을 수 있었다. 물가와 금리, 환율 등 숱한 변수가 얽힌 고차방정식 속에서 결국 ‘좋은 종목’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답을 깨달아 갔다. 기업의 성장을 함께하며 자산을 불린다는 소박한 꿈을 품고 자산시장에 참여하는 ‘개미’(개인투자자)들은 그럼에도 종종 배신을 당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이나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문제 해결의 시작은 ‘나를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누구든 자기 객관화가 확실해야 한 발 나아갈 수 있다. 특히 정치인은 냉철하게 상황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권력에 취해 있으면 나아가기는커녕 오판하기 십상이다. 역사적으로 국민은 그 징후를 알아차리고 선거 때마다 오만한 이들을 심판해 왔다. 막스 베버는 ‘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 “정치가에 있어서 ‘거리감의 상실’은 곧 죽음과 입맞춤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단 첫발을 잘 내디딘 것으로 보인다. 원내 과반인 151석을 훌쩍 넘는 의석(175석)을 차지했음에도 몸을 한껏 낮추고 있다. 총선 다음날인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민주당 승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며 오만하게 비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한 게 대표적이다. 당선인들에게도 ‘낮고 겸손한 자세’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15일 열린 총선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의 본령은 역시 민생 문제”라며 전면에 ‘민생’을 내걸었다. 이 대표 뒤로는 ‘국민 뜻 받들어 민생을 살리겠습니다’라고 적힌 ‘백드롭’(배경 걸개)이 새롭게 등장했다. 모두 민주당이

할아버지는 항상 낯선 존재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다. 사진 한 장 변변하게 남아 있질 않다. 아버지에게 몇 번 물어본 적 있지만 별다른 얘기를 듣지 못했다. 그럴 수밖에 없다.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네 살 때 돌아가셨다. 기억이 날 만한 게 있을 리 없다. 그나마 유일하게 할아버지의 흔적을 알 수 있는 단서는 할아버지가 묻힌 국립서울현충원이다. 국립서울현충원 묘비에는 할아버지가 1952년 10월 경기도 장단지구 전투에서 전사했고, 당시 계급이 해병대 상병이었다고 돼 있다. 얼굴 한 번 뵌 적 없는 할아버지의 흔적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아버지가 어느 순간 ‘할아버지’가 되셨다는 걸 새삼 느꼈기 때문이다. 평생 아버지라는 존재를 모르고 살았던 아버지께 ‘당신의 아버지는 이런 분이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 주고 싶었다. 좀더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다. 서울현충원이 70년 넘게 할아버지 이름을 엉터리로 써 놓은 걸 고쳐 달라는 아버지 요청이었다. 할아버지 성함은 ‘강형재’인데 묘비에는 ‘강형방’이라고 쓰여 있었다. 병역 서류에 적힌 이름을 묘비에 새길 때 ‘재’(才)를 ‘방’(方)으로 잘못 읽으면서 착오가 생겼던 듯하다. 아버지는 잘못 적힌 이름을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하자 이를 수습하려고 공시가 현실화를 추진했는데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실제 현실화 추진 이후 공시가가 급등하면서 그에 연동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지역건강보험료 등이 크게 오른 바 있다. 하지만 공시가 현실화 폐지는 찬반 논란이 여전한 데다 법 개정이 필요하고 부동산 부자 감세에 대한 부정적 시선, 주택 유형별 시세 반영률 격차 해소 등 넘어야 할 장애물이 적지 않다. 공시가 현실화 폐지에 대한 찬반 논란과 실현 가능성, 폐지를 위해 반드시 보완해야 할 문제 등을 짚어 봤다. 과거 국세청 기준시가에서 출발한 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 부과 기준이 된다.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토지 보상 등 67가지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된다. 국민들로선 민생과 직결되는 지표인 셈이다. 그런데 공시가격과 실제 시장에서 이뤄지는 거래 가격과의 괴리가 커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역대 정부가 현실화를 시도했던 이유다. 1994년 김영삼 정부는 65~70%인 공시가(당시 기준시가)를 시세의

“일본이 돌아왔다.” 2013년 2월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한 연설은 세간에 널리 알려져 있진 않지만, 일본의 외교 전략인 ‘인도태평양(인태) 지역 선도자론’을 핵심 요약하고 있다. 그는 “아시아태평양이나 인태 지역이 점점 더 번영할 때 일본은 규칙의 선구적 촉진자로 남아야 한다”며 “무역·투자·지식재산권·노동·환경 규칙까지 망라한다”고 규정했다. ‘글로벌 수호자’라는 일본의 열망을 언급하며 “미국과 한국, 호주 및 기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지역 민주주의 국가들과 더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임진왜란, 태평양전쟁에 이어 역대 세 번째 팽창 전략에 나선 일본의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발언이었다. 11년이 지나 미중 전략경쟁이 최고조에 이른 시점인 2024년 4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국빈 방미는, 이미 아시아에서 없어선 안 될 미국 동맹국의 입지를 확고히 한 일본의 위치를 재확인시켰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에게 당면한 문제는 “국제 갈등 확산, 경제적 상호 의존의 무기화, 국내 정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계속해서 동맹을 강화할 수

독일인이 한국 여행을 하면서 깜짝 놀라는 순간이 있다고 한다. 절에 갔을 때다. 사찰에 있는 만(卍)자는 각도는 다르지만 히틀러와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와 비슷하다. 불교에서는 길상의 표시인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점령당한 유럽 많은 나라에선 과거의 상처를 연상시켜 사용을 금지한다. ‘가해국’ 독일에서 하켄크로이츠를 공공연하게 사용하면 최대 징역 3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최근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가 독일 유니폼 기념품에 등번호 44번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 유럽의 4 표기는 각이 진 알파벳 S처럼 보여서, 44가 유대인 학살에 관여한 나치 친위대 SS 문양을 떠올리게 한다는 게 이유다. 나치와 동맹을 맺은 베니토 무솔리니 정권을 경험한 이탈리아에선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한 뒤에 팔을 하늘로 향해 뻗는 로마식 경례도 금지한다. 지난 1월 로마 동남부 지역 파시스트 집회에 모인 200여명이 이런 경례를 하면서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지난해 연말에는 국방부가 2024년 달력에 무솔리니 정권 전범을 미화한 듯한 문구를 넣어 논란이 일었다. 정치인들과 반파시즘 단체들은 “친파시스트 세력이 역사를 다시 쓰려고 한다”며 반발했다. 2차 대전은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