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국 탈 벗고 전쟁 미화 시도하는 日
미일 대 중러, 선명해진 동아시아 구도
역사와 평화 균형 맞출 전략 고민할 때

독일인이 한국 여행을 하면서 깜짝 놀라는 순간이 있다고 한다. 절에 갔을 때다. 사찰에 있는 만(卍)자는 각도는 다르지만 히틀러와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와 비슷하다. 불교에서는 길상의 표시인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점령당한 유럽 많은 나라에선 과거의 상처를 연상시켜 사용을 금지한다. ‘가해국’ 독일에서 하켄크로이츠를 공공연하게 사용하면 최대 징역 3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최근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가 독일 유니폼 기념품에 등번호 44번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 유럽의 4 표기는 각이 진 알파벳 S처럼 보여서, 44가 유대인 학살에 관여한 나치 친위대 SS 문양을 떠올리게 한다는 게 이유다.

나치와 동맹을 맺은 베니토 무솔리니 정권을 경험한 이탈리아에선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한 뒤에 팔을 하늘로 향해 뻗는 로마식 경례도 금지한다. 지난 1월 로마 동남부 지역 파시스트 집회에 모인 200여명이 이런 경례를 하면서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지난해 연말에는 국방부가 2024년 달력에 무솔리니 정권 전범을 미화한 듯한 문구를 넣어 논란이 일었다. 정치인들과 반파시즘 단체들은 “친파시스트 세력이 역사를 다시 쓰려고 한다”며 반발했다.

2차 대전은 세계 지형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양분했고, 경제 질서를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세계사를 뒤흔들었다. 80년이 지나도록 영향이 남아 전쟁을 발발시킨 3국 중 독일은 나치 역사를 끝없이 반성하고 사죄하면서 스스로 제어하고 있다.

이 시기에 한반도를 식민 지배한 일본은 독일·이탈리아와는 또 다른 행보를 보인다. 패전국으로서 전쟁이나 무력행사 등을 못 하도록 한 ‘헌법 9조’(평화헌법)를 끊임없이 개정하면서 전범국의 지위를 청산하려고 시도해 왔다.

최근에는 일본 육상자위대가 공식 소셜미디어(SNS)에 태평양전쟁을 미화하는 용어인 ‘대동아전쟁’을 언급했다. 1941년 일본이 아시아 해방을 내세워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일으킨 전쟁을 일컫는다. 패전 후 미국·영국 등 연합군은 일본식 표현을 금지했고, 이후 전 세계가 태평양전쟁으로 불렀다. 이런 금기어가 자위대 SNS에 올랐다는 것은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일제강점기를 겪은 한국은 더더욱 우려할 만한 일이다.

이 와중에 서울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금지하는 조례를 폐지하는 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하는 일이 있었다. 폐지안 제안 동기는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되어 있고,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독일이 나치 상징을 금지하는 건 전체주의 의식이 낮아서가 아니다. 자국민을 비롯한 전 세계인에게 고통을 준 자신들의 과오를 잊지 않고 대중이 다시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 차원에서 친 보호막이다.

미국과 일본의 움직임을 보면 ‘과거를 잊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때’라기보다는 한국이 국가 차원의 방어막을 더욱 견고하게 쳐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미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은 중국 견제가 목표인 미국을 앞세워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미·영·호주의 공조(오커스)에 필리핀과도 군사협력을 하는 등 여러 군사력 발현 도구를 갖게 됐다.

미국과 일본이 결합하는 반대 쪽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끈끈하게 밀착한다. 이런 동아시아 대결 구도 속에서 한국의 위치 선정 역시 고심해야 할 상황이다. 지금껏 정부가 해 왔던 것처럼 일본의 과거사를 털어 주고 ‘가해국’ 일본이 교전할 수 있는 국가가 되도록 놔둘 것인가. 가장 쉬운 방법처럼 보이지만, 이는 독립과 해방의 역사를 저버리는 일이다. 한일 협력에서 얻을 이익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대립각을 세울 수도 없다. 역사를 바로 세우면서 미래로는 한반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전략, 한국 정부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

최여경 국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