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놓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사실상 ‘주 60시간 상한캡’을 지시했지만 현행 유연근로제보다 근로시간이 줄면서 노동개혁이 유명무실해졌다. 일각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이는 근로시간뿐 아니라 근로수당 체계 변경이 불가피해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일 입법예고 후 ‘장시간 노동’ 논란을 촉발한 주 최대 69시간 및 11시간 휴식 없이 주 최대 64시간 근무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유연근로제 특례 등을 통해 실시되던 제도다. 유연근로제의 한 종류인 ‘탄력근로제’를 활용하면 한 주에 최대 64시간(주 최대 52시간+연장 12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노사가 3개월간 탄력근로제에 합의할 시 최대 6주간, 주 64시간씩 일을 할 수 있다. 다만 단위기간 평균 주 40시간 이내면 특정 주에 법정시간을 초과해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정하는 ‘선택근로제’는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해 최대 69시간(주 6일 근무)이 가능하다. 윤 대통령이 ‘주 60시간 미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유연근무제 확대 방안이 조심스레 거론되지만 유연

인천 계양구 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충돌 사고가 무리한 작업 지시보단 조종사의 운전 미숙, 좁은 현장부지 등 다양한 원인이 종합돼 발생한 것이라는 중간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이번 사고 관련 보도에 건설현장 정상화 노력을 저지하려는 일부 집단의 의도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서울 서초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찾아 타워크레인 충돌 사고 관련 중간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앞서 지난 16일 오전 10시경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으로 인양 중이던 2t짜리 대형 거푸집이 타워크레인 조종석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조종사의 사전 안전조치 요구가 무시됐고, 사고 이후에도 추가 작업지시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 정부가 월례비 근절을 위해 태업 판단 지침을 강행하다 보니 현장에서 위험한 작업이 강행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민간 검사를 대행하고 있는 안전관리원의 중간조사 결과에선 사고 원인이 바람이나 기계적 결함 때문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기상청 기록에 따르면 당시 사고 시간의 최고 순간풍속은 초속 3m에 불과했다. 법정규정인 초속 15m에 한참 미달

서울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가락시장)에 전자송품장이 시범 도입돼 전국 도매시장별·품목별 출하 예정 물량을 확인하고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도매시장의 물류 효율화 등을 위해 가락시장에 전자송품장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엔 가락시장에 무·배추·깐마늘·양파·배·팽이버섯 등 청과부류 6개 품목을 대상으로 먼저 도입하고, 내년부터 전국 공영도매시장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자송품장이 도입되면 출하자는 전국 도매시장별·품목별 출하 예정 물량을 확인하고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출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안정적인 적정 수취가격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도매시장은 출하 스케줄링, 공동물류, 반입·배송·주차 관제 등 물류 효율화를 구현하고,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사회적 편익을 높일 수 있다. 농식품부는 전자송품장 활성화 유도를 위해 전국 도매시장 표준 사용자 입력 화면(UI)·입력 방법·전자시스템 프로세스를 마련해 출하자 전산 입력 편의를 향상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교통량이 늘었지만,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보다 6.2% 줄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오토바이(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늘었다. 정부는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음주운전 재범자 차량 방지장치 의무 장착, 우회전 신호등 설치 등을 통해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경찰청·17개 시도 등과 함께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세에도 OECD 중하위권 수준 최근 20년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2000년 1만236명을 기록한 이후 계속 줄어들다가 2012년 소폭 늘어난 이후 다시 감소세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및 교통안전법 전면 개정 등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엔 2735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전년 대비 6.2% 감소한 수치로 역대 최저치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지난해 교통량이 전년보다 12.4% 늘었지만,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폭은 오히려

대중교통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20일 해제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중단된 한중 국제여객선의 여객 운송도 20일부터 정상화된다. 코로나19 기간 절반 넘게 줄었던 수도권 공항버스 운행도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14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최근 양국의 입국·방역 정책 완화와 한중 국제여객선 여객 수요 증가를 고려해 여객 운송을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해양수산부가 15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1월부터 여객 운송이 중단된 뒤 3년 2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이에 인천항, 평택항, 군산항과 웨이하이, 칭다오, 단둥, 옌타이, 다롄, 스다오 등 중국 11개항을 연결하는 15개 국제 여객항로의 여객 운송이 정상화된다. 여객 운송 중단 이전인 2019년에는 연간 약 200만명이 이 항로들을 이용했다. 다만 양국 항만의 여객 입·출국 수속 준비와 승무원 채용 등 선사의 여객 수송 준비 등으로 실제 여객 운송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8월 10일부터 동해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 간의 국제여객선 운항, 10월 28일부터는 부산항과 후쿠오카, 오사카 등 간의 한일 국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정부는 최첨단 연구설비 집적 센터 구축 및 세제 혜택, 핵심인재 양성 등 국가 지원을 총동원하고 기업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6대 첨단산업에 5년간 550조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첨단산업을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각축전 속에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략 및 과제다. 첨단산업 초강대국 도약을 위한 6대 국가 총력 지원 과제로 산업부는 ▲초격차 기술력 확보 ▲핵심인재 양성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튼튼한 생태계 구축 ▲투자특국(投資特國) ▲통상역량 강화를 선정했다. 먼저 초격차 기술력 확보의 일환으로 ‘한국형 아이멕(IMEC)’을 추진한다. 아이멕은 벨기에 소재 반도체 연구·인력양성 센터로 최첨단 공정을 보유했다. 우선 1단계로 최첨단 실증 인프라를 갖춘 반도체 아이멕을 구축하고 향후 배터리, 바이오 등 다른 첨단 분야로 넓힌다. 양자, 인공지능(AI) 등 1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엔 5년간 총 25조원을 집중 투입한다.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선 정원, 학기제, 학과 개설 등 대

삼성전자가 경기 용인(처인)을 중심으로 20년 동안 총 300조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투자 유치를 계기로 2042년까지 수도권에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인 경기 용인(기흥), 화성, 평택, 이천을 연결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탄생할 전망이다. 대만 신주과학공업단지를 중심으로 전폭적 지원을 받는 TSMC 추격을 본격화할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이 투자할 용인을 중심으로 전국의 다른 14개 지역에도 첨단산업단지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가 새롭게 지정된다. 즉 정부는 전국의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해 반도체(340조원), 디스플레이(62조원), 이차전지(39조원), 바이오(13조원), 미래차(95조원), 로봇(1조 7000억원) 등 6대 첨단산업에 걸쳐 2026년까지 550조원 규모의 민간 주도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으로 전국에 고르게 미래 전략산업을 뒷받침하는 생태계를 만들고 지역균형발전을 꾀하는 전략이다. 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용인에 710만㎡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해 2042년까지 첨단 반도체

국제선 수요 회복에 맞춰 코로나19 기간 절반 넘게 줄었던 수도권 공항버스 운행도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과 협의해 서울 및 경기권 공항버스를 6월 말까지 1702편, 9월 말까지 2020편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코로나 사태가 풀리면서 국제선 여객은 이전 대비 61.2% 수준으로 회복했지만, 수도권 공항버스는 지난달 기준 코로나 이전 대비 45% 수준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상대적으로 더딘 수도권 공항버스 운행을 단계적 증편해 6월엔 코로나 이전 대비 68~70%, 9월엔 85~90% 수준으로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에서 공항을 오가는 버스는 현재 28개 노선 611편(인천공항 539편, 김포공항 72편)이 운행 중이다. 서울노선은 6월까지 총 39개 노선 978편(인천공항 831편, 김포공항 147편)으로 늘어난다. 경기에서 공항을 왕복하는 버스는 현재 38개 노선 517편(인천공항 373편, 김포공항 144편) 운행하고 있다. 경기노선은 6월까지 총 40개 노선 724편(인천공항 556편, 김포공항 168편)으로 증편할 계획이다. 대중교통이 없는 심야에 운행하는 서울 공항버스 N60

건설현장에서 노조 전임자가 이름만 올리고 건설사로부터 수취한 전임비가 월 평균 14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자 한명이 건설현장 20곳에서 1억 6400만원을 수수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일제조사에 접수된 내용 중 소위 ‘노조 전임비’ 등 부당금품 수수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노조 전임비는 노동조합법상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조합 소속 근로자가 노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을 근로 제공 없이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에 따라 연간 유급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정해져 있으나, 건설노조가 조합원 수와 활동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아 사실상 노조에서 지정하는 대로 지급하는 관행이 굳어져 있다. 노조 전임비 외에도 소위 복지기금이라며 월 20만원을 요구하는 관행도 있다. 피해사례 일제조사에서 접수된 2070건 중 노조 전임비 수수 사례는 567건(27.4%)이었다. 노조 전임자의 월평균 수수액은 140만원이었으며, 최대 월 1700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노조 전임자 한명이 동일 기간에 다수 현장을 돌며 전임비를 받기도 했다. 이들은 같은 기

앞으로 모든 공공·민간임대주택의 용적률을 임대 의무기간에 관계없이 1.2배까지 높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만 용적률 최대 1.2배 완화가 적용됐다. 심야 운행을 끝마친 법인택시 기사가 차고지로 복귀하지 않고 집 근처 주차장에 밤샘 주차해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제도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용적률 완화 조치는 반지하 주택을 줄이기 위한 정책 수단 중 하나다. 종전에는 반지하 주택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하는 매입약정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이 5년 이상인 탓에 용적률 완화 적용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 최대 1.2배의 용적률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다. 용적률이 완화되면 서울시 기준으로 100채를 공급하는 경우 최대 25채 공급량이 늘 수 있다. 법인택시를 집 근처에 세울 수 있게 한 조치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또 운행 연한이 오래된 택시를 몰 수 없게 하는 ‘택시차령’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엔 개인 중형택시는 최대 9년, 법인 중형택시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보완 검토를 지시한 것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장시간 근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수렴 및 설명에 나서되 최대 주 69시간 혹은 11시간 휴게시간 없이 최대 주 64시간 근로가 가능한 개편안의 뼈대를 유지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대통령 지시가) 입법 철회나 백지화가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나 노동개혁의 핵심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과 정부 간 ‘엇박자’를 노출하면서 성급한 추진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지난 6일 근로시간 개편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노동계의 반발에도 추진 방침을 굽히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의 보완 검토 지시로 제동이 걸리게 됐다. 근로시간 개편안은 노사 합의로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쉴 수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골자로 한다. 연장근로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고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분기 이상에는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했다. 그러나 복잡한 계산법으로 제도 개선 취지가 제대로

설계·시공 일괄 입찰로 기간 단축 지반 부등침하 등 안전 문제 해결 총사업비 13조 7600억원 추산 부산시 “엑스포 유치 필수조건” 정부는 해상 전부를 매립하는 방식에서 섬과 해상에 걸쳐 메우는 방식으로 건설공법을 변경해 가덕도신공항을 2029년 12월 조기 개항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을 밝혔다. 건설공법은 사업비와 공사기간 단축 효과 등을 고려해 사전타당성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매립식으로 한다. 해상에 부유 시설을 띄우고 고정하는 부유식은 준비기간이 많이 들고, 대형 교량과 같이 바다 밑에 말뚝을 여러 개 박아 구조물을 떠받치는 잔교식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 제외됐다. 공항 터미널은 남측 육상에, 활주로는 북측 육·해상에 배치한다. 애초 해상공항 안은 매립 면적이 2억 1600만㎡로 넓고 바다를 다 메워야 하지만, 육·해상 매립 방식은 메워야 하는 면적이 9500만㎡로 절반 넘게 감소해 공사기간이 최대 27개월 줄어든다. 국토부는 공사를 빠르게 시작하고자 조기 보상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부지 조성 공사는 설계·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단일공구 통합발주(턴키) 방식으로 시행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일정에 맞추기 위해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개항 시기를 당초 2035년에서 2029년으로 앞당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 뒤 이런 내용이 담긴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조기 개항을 위해 섬에서부터 해상을 매립해 공항을 배치하는 안으로 변경했다. 공사기간을 5년으로 줄여 2029년 12월 개항하는 것이 목표다. 공사기간은 기존안보다 4년 8개월 단축되고 개항은 5년 6개월 앞당겨진다. 앞서 사전타당성조사 당시엔 해상 전부를 매립해 공항을 건설하기로 했지만, 기본계획에선 공항을 육상과 해상에 배치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육상 절취부에서 여객터미널 공사를 조기 착수할 수 있게 해 공사 기간을 27개월 단축하기 위한 조치다. 총사업비는 사전타당성조사에서 추정한 13조 7600억원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 보상을 위해 국토부는 연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부산시는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다.

가덕도신공항이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일정에 맞추기 위해 2035년에서 2029년으로 조기 개항한다. 정부는 공사기간을 줄이고자 섬과 해상에 걸쳐 메우는 방식으로 공항을 건설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 뒤 이런 내용이 담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사전타당성조사에선 해상 전부를 매립해 공항을 건설하는 방식을 통해 공사기간이 9년 8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이 경우 개항은 2035년 6월로 제시돼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에 차질이 생긴다. 부산시는 개항 시점을 2030년 이전으로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개항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육·해상에 걸쳐 매립해 공항을 배치하는 안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공사기간을 5년으로 줄여 2029년 12월 개항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되면 공사기간은 기존안보다 4년 8개월 단축되고, 개항 시점은 5년 6개월 앞당겨진다. 건설공법은 매립식으로 한다. 사업비와 공사기간 단축 효과 등이 최우선으로 고려됐다. 해상에 부유 시설을 띄우고 고정하는 부유식은 준비기간이 많이 들고, 대형 교량과 같이 바다 밑에 말뚝을 여러 개 박아 구조물을

앞으로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이 끝나고 차고지로 복귀하지 않고 집 근처 주차장에 밤샘주차해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반지하 주택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하는 매입약정 임대주택은 용적률이 1.2배까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법인택시 기사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00시~04시)가 가능해졌다. 현재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 종료 후 차고지(법인택시 회사)로 복귀해 밤샘주차 및 근무교대를 해야 한다. 이제 법인택시 기사는 거주지에 인접한 주차장에 차량을 밤샘주차 해도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별도 등록 없이 집 근처 주차장이면 밤샘주차가 허용된다. 이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밤샘주차 허용은 개정안이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운행 연한이 오래된 택시는 몰 수 없게 하는 ‘택시차령’ 기준은 완화된다. 기존엔 개인 중형택시는 최대 9년, 법인 중형택시는 최대 6년까지만 운행할 수 있다. 앞으로는 조례를 통해 택시차령 기준을 2년 범위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다. 택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