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 체계 도입을 본격화하는 등 조세 제도를 손질하기 위한 범부처 임시조직을 신설했다. 기획재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임시조직 4개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무총리 훈령을 공포·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이번에 신설되는 조세개혁추진단은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 상속세 체계의 경우 물려주는 사람의 유산 전체에 과세하지만, 유산취득세는 물려받는 사람의 유산 취득분에만 세금을 물린다. 또 안정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등 조세 원리에 부합하고 세부담을 적정화할 수 있는 조세개혁을 추진한다. 추진단은 이 과정에서 필요한 국내외 동향 점검·분석, 개편안 관련 여론 수렴·홍보 등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수출·수주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 및 관리하며, 애로 해소에 필요한 예산·세제·금융·제도개선 등을 뒷받침하는 민관합동 상시 지원체계다.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신성장 4.0 전략’의 종합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며, 이에 기반이 되는 연구개발 지원 체계를 개편한다. 아울러 관련 프로젝트를 발굴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국고보

‘반도체 분야 평균 경력 23년 9개월, 석·박사 학위자 83%, 현직 비율 90%.’ 특허청이 23일 발표한 반도체 특허심사관 최종 합격자 30명의 면면이다. 특허청은 지난해 11월 반도체 분야 우수 인력의 해외 이직에 따른 핵심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풍부한 현장 경험·지식을 특허 심사에 활용한다는 취지로 전문임기제(나급) 특허심사관을 처음 공모했다. 민간 대비 낮은 급여와 정년 보장이 안 되는 임기제 공무원임에도 176명이 지원해 약 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원자의 85%인 150명이 반도체 기업 출신이고, 해외 기업 경력자의 국내 유턴 지원 사례도 4명에 달했다. 특허청은 역량 평가를 위해 분야별 외부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해 2개월여 심사한 결과 최종 30명을 선발했다.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53.8세, 최연소 합격자는 41세였다. 최고령 60세 심사관도 배출됐다. 전문 지식·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상당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최초 2년 근무 후 최대 10년까지 일할 수 있다. 특허청은 현직자가 90%로 최신 기술 동향에 정통한 베테랑 전문 인력을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한 합격자는 “엔지니어로서 터득한 기술 노하우와 다양한 경

A씨는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 아파트를 21억원에 직거래로 사들였다. 거래 대금 전부는 기존 전세보증금 8억 5000만원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12억 5000만원으로 조달했는데, 전세보증금 이체 내역과 법인 장부 처리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법인자금 유용 및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며 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이처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아파트 직거래 중에 이상 동향이 있는 거래를 고강도 기획조사한 결과 총 802건 중 불법의심거래 276건(34.4%)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적발된 불법의심거래 중 계약일 거짓신고나 업다운계약 등 거래 신고 위반이 214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수관계자 간에 직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나 차입금 거래도 77건으로 다수 적발됐다. 이 외에 법인 명의신탁 등 19건, 대출 용도 외 유용 등 18건이 이상 거래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공공임대아파트 임차권을 타인에게 다시 임대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제한된다. 매도인은 공공기관이 임대해 준 10년 공공임대아파트를 매수인에게 전대해 살게 한 뒤 분양전환 시기에 이르러 소유권을 다시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어

윤석열 정부가 금융·통신 분야의 독과점 해소를 주요 정책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경쟁 촉진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금융·통신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 정책과 불공정 약관에 대한 점검 계획,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 등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금융·통신 분야에서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한 지 8일 만이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의 가격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단말기에 대한 대리점·판매점의 추가 지원금을 현행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있다. 알뜰폰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지원하고 사업 기반을 강화하고자 현재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기간통신사업자(SK텔레콤)의 통신망 도매 제공 의무를 연장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구현 가능한 속도보다 부풀려 광고한 사건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사건은 현재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동통신·인터넷TV(IPTV) 서비스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장애를 빚은

정부가 ‘한국형 온실’인 스마트팜과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를 신수출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목이 글로벌 경기 둔화와 업황 부진으로 수개월째 수출액이 급감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실생활과 밀접하면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식품 분야와 엔터테인먼트 등으로 수출 전선을 확장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올해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한 범정부 수출 확대 전략을 확정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사상 최악의 무역수지 적자(472억 달러·약 60조원)를 기록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출이 5개월째 감소하고 있고 무역수지는 이달 20일까지 186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7배 많아 12개월 연속 적자가 확실시되는 상태다. 정부는 올해 6850억 달러(약 889조원)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부, 환경부, 국방부 등 비산업부처까지 포함해 총 18개 부처로 수출부처를 확대하고 수출지원사업에 예산 1조 5000억원, 무역금융에 최대 362조 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스마트팜과 콘텐츠, 에듀테크,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등 농식품을 신수출동력으로 확충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소속 변호사에게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이용을 금지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내리면서 플랫폼 스타트업의 손을 들어 줬다. 2020년 제정된 이른바 ‘타다 금지법’ 이후 전문직 단체와 갈등을 빚으며 위축됐던 법률, 의료, 세무, 부동산 중개 등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의 혁신 시도가 공정위의 결정을 계기로 활성화될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23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의 이용을 금지하고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성 사업자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에 따라 변협 등은 소속 변호사에게 로톡 이용을 규정 위반으로 판단해 탈퇴하도록 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앞으로 다시 해서는 안 된다. 또 로톡을 이용하는 소속 변호사를 징계하는 행위도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변협은 공정위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 제기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앞서 변협은 2021년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변호사 윤리장전 등을 제·개정하고 소속 변호사의 로톡 이용을 금지했다. 변협은 같은 해 10월 로톡에 가입·활동 중인 220여명의 소속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속 변호사에게 법률 플랫폼 로톡의 이용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을 제재한 것은 변협의 행위가 변호사법을 넘어 변호사의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3일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변협은 법률 플랫폼 이용 규제를 위해 2021년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변호사 윤리장전 등을 제·개정하고,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로톡 가입 변호사 1440명에게 소명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해 8월 24일 법무부가 ‘로톡 서비스는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변호사법 유권해석을 내놨으나, 이후에도 로톡 이용자 징계 방침을 굽히지 않았고 실제로 지난해 10월 9명에게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의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개정 변호사 광고 규정 시행 전인 2021년 5월과 7월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로톡 등 법률 플랫폼 탈퇴를 요구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로톡이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하는 플랫폼인지, 광고 플랫폼인지가 쟁점 중 하나였다. 변호사법은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대가로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

정부가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공공비축을 확대키로 했다. 반도체 공정과 2차전지 소재로 사용되는 ‘형석(플루오르화칼슘)’에 대한 비축도 이뤄진다. 조달청은 2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유관 기관과 산·학·연·금융·외교·안보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비축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추진 사업 및 2023~2027년 중장기 원자재 목표 비축량을 확정했다. 올해 알루미늄·구리·아연·납·주석·니켈 등 비철금속 6종의 비축량은 현재 49일분(23만t)에서 2027년까지 60일분(28만t 이상)으로 확대한다. 수급장애 발생시 대체 공급선 확보 등을 위한 조치다. 올해 1조 4010억원 규모인 비축자금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군산에 2025년 비축창고 신축(1만 4929㎡)하는 등 비축 공간도 확보키로 했다. 경제 안보품목인 정수용 활성탄과 차량용 요소 비축물량을 늘리고 올해부터 형석과 제설제용 염화칼슘에 대한 비축을 실시한다. 형석은 반도체 식각·세정, 2차전지 소재 등에 사용되는 무수불산·불화수소의 원료로 미국에서는 중요 원자재, 중국은 전략적 핵심 광물 등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조달청은 국내 핵심 산업에서 형석 수요가 많고, 전량

A씨는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 아파트를 21억원에 직거래로 사들였다. 거래 대금 전부는 기존 전세금 8억 5000만원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12억 5000만원으로 조달했는데, 전세보증금 이체 내역과 법인 장부처리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법인자금 유용 및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며 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이처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아파트 직거래 중에 이상 동향이 있는 거래를 고강도 기획조사한 결과, 총 802건 중 불법의심거래 276건(34.4%)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적발된 불법의심거래 중 계약일을 거짓신고하거나 업·다운계약 등 거래신고 위반이 214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수관계자 간에 직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나 차입금 거래도 77건으로 다수 적발됐다. 이 외에 법인 명의신탁 등 19건, 대출 용도 외 유용 등 18건이 이상 거래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공공임대아파트 임차권을 타인에게 전대한 사례도 적발됐다. 매도인은 공공기관이 임대해 준 10년 공공임대아파트를 매수인에게 전대해 거주하게 한 뒤 분양전환 시기에 이르러 소유권을 다시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모친이 모녀 공동명의 아파트의 자녀 지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우리 노사관계가 더 이상 과거의 전투적 노동운동에 매몰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 원로들은 ‘노동개혁’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사회적 대화’를 주문했다. 노란봉투법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놓고 노정간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이 장관과 노동계 원로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간담회에는 김동만 전 한국노총 위원장과 노진귀 전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문성현 전 경사노위 위원장, 오길성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병균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원보 전 중앙노동위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의 시작은 노동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는 노사 법치 확립을 위한 첫걸음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정부는 회계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회계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노동단체는 올해부터 지원 사업에서 배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개혁 방향이 ‘노조 탄압’ ‘노노간 갈등 유발’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길은 특정 집단이나 소수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국

앞으로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주택은 신축할 수 없게 된다. 기존 반지하주택은 공공이 사들여 지상층은 임대주택,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반지하를 점차 없앤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기록적인 폭우로 반지하가 침수돼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전례 없는 기후 현상은 증가하는 반면, 재해에 취약한 주택 형태는 도시에 집중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수도권에서 38만 8000가구가 지하층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도시·주택 전반의 재해대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단 침수 위험이 낮거나 안전에 문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아울러 지하층을 만들더라도 비주거 용도면 신축이 가능하다. 기존의 반지하주택은 공공이 매입한 후 리모델링해 지상층은 공공임대주택, 지하층은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활용한다. 침수위험지역에 있는 반지하주택은 조건이 맞으면 우선 매입할 예정이다. 또 사업자와 공공이 신축매입약정을 맺어 기존 반지하주택을 철거하고

알뜰교통카드는 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교통카드로, 대중교통비를 월 최대 약 1만~4만원 절감이 가능하며, 카드사의 추가 할인혜택까지(대중교통비의 약 10%, 월 최대 4만원)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청년·저소득층에 대한 마일리지 혜택도 강화했다.

정부가 타워크레인 기사가 월례비를 요구하면 조종사 면허를 정지하고 강요·공갈·협박죄로 형사처벌하는 등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법치 대응’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의 관계부처와 함께 이런 내용이 담긴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원희룡 “불법행위로 국내 경제 위협”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는 건설업체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한편 대다수 비노조 건설 근로자의 일할 기회도 빼앗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공사비 증가와 안전·품질 저해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전가되는 등 국내 경제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노조 전임비나 월례비 등을 받으면 형법상 강요·공갈·협박죄를 적용해 즉시 처벌한다. 기계 장비로 공사 현장을 점거한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위법한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을 적용한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오랜 관행으로 자리잡은 월례비를 뿌리 뽑기로 했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월급과 별도로 하도급사에 월례비 600만~1000만원을 요구하는 게 관행이다. 이를 거부하면 인양 속도를 늦추는 등 태업으로 공사 기간을 지연시켜 하도급사로선 이런 요구를

출퇴근 혼잡을 줄이기 위해 경기 구리시와 하남시에서 서울로 오가는 버스 대수를 늘린다. 서울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버스 노선은 새로 만든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서울시는 구리시·하남시에서 요청한 9개 시내·마을버스에 대한 노선 신설 및 증차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증차 대상은 출퇴근 시 혼잡도가 높은 노선이다. 구리 갈매지구에서 강변역까지 가는 시내버스 78번은 2대 늘린다. 하남 강일지구에서 복정역으로 가는 시내버스 38번은 2대, 33·35번은 각 1대 증차한다. 하남 미사지구에서 오금역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 87·89번은 각 2대씩 확대한다. 대광위는 이번 증차를 통해 해당 노선의 배차간격을 평균 13~24분에서 11~18분으로 줄이고, 버스 운행 대수를 하루 평균 10.5대에서 최대 12대까지 늘려 이용객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 지하철역으로 가는 버스 노선은 신설한다. 구리 갈매지구 시내버스 680번은 군자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을 새롭게 만든다. 하남 위례지구 시내버스 A번은 가락시장역까지, 마을버스 B번은 복정역까지 가는 노선을 신설한다. 이번에 합의한 9개 노선은 지구별로 마련 중인 단기 교통

정부가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요구하면 조종사 면허를 정지시키고 강요·공갈·협박죄 등으로 형사처벌 하는 등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법치 대응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노조가 조합원 채용이나 금품을 강요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는 등 건설현장에서 만연한 불법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다. 먼저 노조 전임비나 월례비 등을 받으면 형법상 강요·공갈·협박죄를 적용해 즉시 처벌한다. 기계장비로 공사현장을 점거한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위법한 쟁의 행위는 노동조합법을 적용한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오랜 관행으로 자리 잡은 월례비를 뿌리 뽑기로 했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월급과 별도로 하도급사에 월례비 600만~1000만원을 요구하는 게 관행이라고 한다. 이를 거부하면 인양 속도를 늦추는 등 태업으로 공사기간을 지연시켜 하도급사로선 이런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다. 전체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2070건) 중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이 58.7%(1215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국토부 실태조사 결과 타워크레인 기사 438명이 월례비